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 과 소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직제 순으로 부서를 호명하면,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8,785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20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증액된 5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제림 조심사업 묘목 자부담분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45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9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남원다움 인생기록관 구축사업 1억원, 열화상카메라 근무자 인부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 등 1억 3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8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6천만원이 감액 변경내시되어서 세출을 조정하여 총 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지방체육진흥사업 2천만원,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 2천만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천만원과 세출조정을 통해서 총 4천만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확정 내시되어서 2억 1천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사업 6천만원, 헌혈권장사업 1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억 5천만원, 경제림 조성 1억 5천만원, 농로확포장사업 5천만원, 내수면 양식 청년창업지원 5천만원 등 세출조정을 통하여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1억 7천만원,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8천만원, 청년사업장 인력지원 6천만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천만원 등 총 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3억 8천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 1억 5천만원 총 5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요천수변관광자원화사업 변경이 내시되어서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정밀점검용역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는 주요 사업조서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23억 2,049만 2천원보다 24억 6,717만 1천원이 감액된 98억 5,332만 1천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도비사업에 도비 3천만원, 시비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으로 도비 2,560만원, 시비 3,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6억 61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10개소에 4개월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청년사업장이 남원에는 몇 개 정도가 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195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95개소가 있는데 10개소만 하실 생각이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 내시가 돼서 전체 사업장이 10개정도밖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거 언제 하실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산편성 승인 나고 나면 바로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그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인력지원 신규로 고용 실직된 청년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업장, 그 다음에 매출액이 많이 감소된 업소 이런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하고 같이,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것도 같이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4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억 1,1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 국제화 여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3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화 여비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포상금으로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직원 인센티브 지원 2천만원과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 사무관리비로 지역통계 확충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시민소통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담당 황도연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0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심내 장기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죽항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시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추경에도 안 오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또 위원회에서 협의도 없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죽항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이 도비로,
조정금으로 받아서 수정예산에 세우신 것인가요?
그런데 이때 죽항동 주민쉼터 조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도통동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죽항동 주민쉼터와 같이 추경에 세우겠다고 해서 했는데 도통동은 주민쉼터사업이 빠졌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예산할 때부터 이야기가 된 사업이었는데 죽항동 주민쉼터 예산 세울 때 같이 세우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보니까 똑같은 사업입니다. 필요성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쉼터 및 활용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토지 매입과 건물 철거 및 쉼터조성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좀더 충분히 같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죽항동 주민쉼터조성사업에 19년도에 1억원이 투입됐어요?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나머지 2억원을 보충해야지 말하자면 3억원, 3억원이어야지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비를 내부유보금에 넣어둔 것입니까? 도비는 어디에 뒀습니까? 도비 포함해서 2억원이 아니고 시비로 2억원이잖아요?
1억원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요? 도비 내려온 것 1억원은 가지고 있고 3억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지금 1억원이 어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비가 이렇게 1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을 보태서 3억원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것하고 순수한 시비 2억원이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는 것하고 더구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예산에 이게 올라왔다는 자체가,
김종관위원
또 위원회에 한번쯤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도 안 했다는 자체가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그것이 달렸어요. 지금 도비가 1억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믿고 해 주겠습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바로 이 자료 찾아서 1억원이 어디에 있고 3억원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2억원을 꼭 편성해 줘야지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서 주민쉼터 활용공간으로 마련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조성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위치가 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관
향토회관노영숙위원
골목 식당,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억 8,012만원을 증액한 943억 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열화상 초소 근무자인부임 8,10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생기록관 구축 부분에 남원다움관에 기능성 게임 콘덴츠 제작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내시로 1억 8,864만원과 시비부담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으로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행사운영비 1,600만원을 감하고 사업추진 목적에 맞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게 되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남원다움관 인생기록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콘덴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다 하시죠?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남원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한 말씀 전할 기회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전북문화콘덴츠진흥원에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청취해서 제작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남원인생기록관인데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사업 구축까지도 다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못마땅한데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혹시 그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한테 찾아오세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열화상카메라 기간제근무제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하고 있는데 추이를 봐서 3개월, 앞으로 한 2-3개월 정도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종관위원
임금 이것이면 8천만원 됩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합니다.
분히
충분히김종관위원
가능해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지금 도비 500만원을 받아오신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1천만원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그것에 대한 공모사업을 13개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각 단체에서요.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남원에는 행복 희망나눔가족봉사단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희망나눔가족봉사단은 어떤 봉사단,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희망나눔봉사단은 누구냐면 한마음가족봉사하고요. 아니, 한마음가족봉사단, 장애인누리가족봉사단, 소리사랑가족봉사단, 한울타리가족봉사단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읍면동에 가셔서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염색도 해 드리고 체조도 해 주고,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희망나눔봉사단들은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에게 맛사지도 해 주고 같이 체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까?
흥성
류흥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68억 7,300만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제21회 흥부골 달맞이행사 도비 700만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달맞이행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5월 25일 월요일에 인월면 람천 둔치를 행사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달맞이행사를 5월 25일에 하시겠다고 날을 딱 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달맞이행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65억 6,673만원에 6,82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266억 3,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교육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공모 선정되어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에 국비 350만원과 도비 70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0년 남원시 춘향골 전국야구대회 도비 420만원과 요천강변 쓰리큐 당구대회 도비 700만원, 2020년 춘향배 동호인 게이트볼 도비 450만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국제바둑춘향선발대회에 도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에 2020년 지방체육 진흥사업으로 남원시청 복싱부 지원을 위해서 기금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관계는 거의 도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사랑방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읍면동으로?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김종관위원
읍면동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사랑방 교육체육관에서 관할하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자치사랑방 구성원이 몇 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20명이상 30명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자문위원 3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거기 주민자치사랑방 위원 자격조건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각 통별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체 그 동지역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치사랑방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고 그 동에서 어렵게 해서 올려놨는데 감액을 해야 할, 원래 원칙으로 하면 감액을 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다는 것은, 하지만 이미 또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동에 보면 대산면까지 해서 주민자치사랑방이 8군데가 있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보면 아주 교육체육과에서 질서를 안 잡아놓으니까 엉망이 되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도통동은 리통장이 46명입니다. 그 반면에 25명이 자치위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13명이 있는 데는 리통장이 13개가 있는데도 24명입니다. 자치위원이. 그리고 23명이 있는데 21명이 있고 28명이 있는데는 자치위원들이 21명이 있고 이게 말하자면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25명 전체 28명을 잡아서 다 해 버릴 텐데 이게 통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주민자치사랑방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 자치사랑방 별로 획일적으로 다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율성
자율성김종관위원
부분은 어떤 규칙을 하나 정해서 이정도 선이면 13명 리통장이 있는 데다가 24명 자치위원을 둔 데가 있고 말하자면 46명이 있는 데 25명 최고의 정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46명 있는 데는 더 늘려줘야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교육체육과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다음 2021년도 본예산이 올라올 때나 이럴 때 어느 정도 균일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정립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공모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저희가 참여했고요.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공모를 해서, 그러면 전국 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내가 좀 생소하고 사실 지금은 과정에 진학을 못해서 검증고시를 보는 분보다는 만학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갈증도 배움의 갈증이 가장 강렬하다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시비를 붙여서라도 수요가 있다면 더 확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향후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대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지금 춘향골 전국야구대회하고 춘향배 동호인 게이트볼 대회가 도 공모로 선정돼서 순도비사업으로 시작됐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은 시비까지 다 들어오죠? 그렇게 나중에는 확대될 거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협회장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했습니다. 그러고 도에서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모하면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대회는 도에서 선정된 공모해서 항상 이렇게 하실 건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공모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왜냐한명숙위원
하면 남원에서 야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 저기에 SNS나 이런 데 많이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도에서 선정 돼서 도비로 이렇게 대회를 치르게 되다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분들이 시에서 당연히 시에서 이런 것들을 나머지 이런 유지나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들을 시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회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한명숙위원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놔야지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대회들이 너무 많아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은근슬쩍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에 염려가 됩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처음에한명숙위원
주의하실 때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체육단체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서 27페이지에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부분에 있어서 운영 장소가 평생학습관 화니토니 공방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가야 토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공방이 여기가 있어서 저희가 강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중에 학습관과 공방을 두 군데를 해서 학습관에 실제 이론교육을 하고 공방에서는 실습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주기적으로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화니토니 공방이 2억원 말고 또 갈치동인가 도예쪽으로 하나 있죠? 그것은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는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어서,
노영숙위원
개인시설인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장소가 평생학습관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우리 평생학습관이,
이론교육을 하고 가마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니토니 공방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아까 제가 바꿔서, 관광진흥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 늦게 와서 올리셨다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지금 2개 업소인데 이게 수요가 저조합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김영태위원
보건소하고는 더블이 안 되는 사업이죠?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2개소가 들어갑니다. 지금 40석이라고 하는 것은 1석이 4명씩 앉는 탁자 있잖아요?
것을
그것을노영숙위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 두부마을하고 산촌가든이잖아요?
두부마을은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탁자·의자를,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두부마을은 의자·탁자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업체에, 업체가 아니라 식당 자체적으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의자·탁자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받지 않고,
미리
미리노영숙위원
준비가 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탈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이 사업을 과장님 일정이 바빠서 오셨는데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자부담이 40%에요?
김종관위원
40%고 도비·시비가 60%고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0%죠?
기는
거기는김종관위원
3대7입니다. 똑같이 남원시 행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5대5로 해 놨어요. 이 사업이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도비 따온 것도 좋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보건소에서는 3대7 30%만 자부담인데 왜 관광과에서는 또 40% 부담하라고 하냐,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50% 부담하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소상공인지원조례도 리모델링이에요.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앞으로 사업하려면 50대50인데 서로 비교가 되고 똑같이 남원시 행정인데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씩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예산이 섰을 때요.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총4건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인력운영비 1억 2,930만 1천원 증액,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2,347만 9천원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3억 6,600만원 감액, 총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2억 1,322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2,19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활근로사업 인원수가 당초 775명에서 768명으로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할 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일인당 40만원,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금액 같은 것 말고 왜냐 하면 어느 동사무소는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을 해 주고, 어느 동사무소를 가면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읍면동 실정에 맞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5부제로 운영, 마스크 지원하는 것처럼 왜냐 하면 한꺼번에 밀리면 직원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5부제로 운영하도록 했는데 동단위를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대로 일정을 짜놨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사전에 지급계획을 세워서,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노영숙위원
동은 며칠에, 어느 동은 며칠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고 면단위는 마을별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행정마을로,
예를
예를노영숙위원
들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오느냐면 도통동 같이 인원이 많은 동사무소도 바로 바로 지급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노암동이나 그런 적은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기준을 몰라서,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5월 4일부터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암동은 5월 4일에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어제부터 지급한 것으로 실적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노암동도 바로 바로 지급이 됩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한번 인근 읍면동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목소리들이 높더라고요.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액이 확정액입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확정내시 내려온 것들입니다.
김종관위원
확정내시되서 내려온 거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종관위원
3월 29일자라고 했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3월 29일자 기준일이,
기준일이 3월 29일자입니다.
김종관위원
3월 29일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정부기준안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저도 궁금합니다. 세대주 밑에 두 명이 있어서 세 명이 있는 집에 다른 세대가 6가족이 거기에 전입을 했어요. 학교관계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0만원만 지급이 됩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민법상 가족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러니까 방금 학교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릴 수 있잖아요? 별도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건강보험료 기준에 보면 피부양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따졌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제가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면에 가니까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데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될 수가 없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민법상에 친족관계가 되면 다행히 세대주인 내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테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민법상 아무 관계가 이웃집이 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형제간인데 그 세대는 3명입니다. 3명인데 6가족이 있는 한 세대가 거기에 전입을 해서 한다고 그것을 4명으로 인정하고 100만원만 준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민법상 형제 관계 같으면 반계인데요. 그런 경우는 민법상 친족이라고 보고 4인가족 이상이면 무조건 100만원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3월 29일에 빠개놨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재난기금이 나온 줄을 모르고 4월 6일에 자기 집으로 도로 퇴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3월 29일로 기준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3월 29일에 주민등록상에 남원으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으로
남원으로김종관위원
되어 있고요. 똑같은 남원인데,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세대주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고민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흥부제를 지낼 때 보면 가족상을 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흥부가족상.
최고
최고김종관위원
많이 다자녀를 둔 특히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4명 이상 말하자면 내가 부부지간이면 두 명 이상 낳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난기금이라도 받으려면. 지금 좀전에 퇴거했다는 데가 자녀가 4명입니다. 부부지간이고, 이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서 재난기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100만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김종관위원
100만원이 아니고 20만원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다른 세대 들어가 있다가 자기 세대로 분리를 했는데도 4월 6일인가 분리를 했는데도 이제 시행을 하면서 3월 29일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말하자면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폐단이 나냐, 지난번 의장실에서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3월 29일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가족이 4월 7일, 8일경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생성은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3월 29일로 저희들이 추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인지했으면 안 줍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으면 지급이 가능한데,
김종관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사망신고 된 것 전부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봐서 그분들이,
씀이
말씀이김종관위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 이말이에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렇죠.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말하자면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날짜로 잡아라, 왜냐 하면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를 모시고 계시다가 어머님이 4월 10일 경에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 밑으로 해서 부부지간하고 부모를 모시고 있어서 세 명이 있었다면 당연히 80만원 줄 것 아닙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일부러 안 주려고 캐서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연히
당연히김종관위원
그러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어떻게 알게 되면 그분들은,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잘 파악을 해 주세요. 아까 같은 그런 6명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잠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 만약에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는데 동거인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별도세대로 튀어 나와서 이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의료보험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 피부양자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대주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이번에 의료보험 데이터베이스에 그것도 튀어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못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해서 촘촘하게 짜놨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되면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재난기금을 인구수대로 주라고 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원래 그게,
원래
원래김종관위원
말하자면 내가족이 8명이면 내가 자식을 6명을 낳았으면 6명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재난기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잘못해서 네 명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말하자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주려면. 그냥 국가에서 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라만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자녀 출산장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불이익을 보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안 맞는 거지,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크게는 국가의 정책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지방자치 입장이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나중에 감사를, 감사를 의식하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
적극행정김종관위원
면책제도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버리면 면책이 됩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환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984만원 증액하여 1, 316억 5,765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1,4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물품 구입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717만 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무인식권발매기 717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존 사무관리비 잔액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하여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무인식권 발매기 구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홍보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추경요구액을 보면 마스크를 해요. 홍보용품을 마스크로 하실 건가봐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위험한 단계가 있고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 선정하는데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린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홍보물품이는 잖아요. 그렇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이 민간이나 가정이나 법인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이들 마스크하고 쉽게 저는 이해가 안 되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홍보물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저기해서 이왕이면 코로나 물품으로 물론 맞지는 않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각이
생각이한명숙위원
안 되는 일을 왜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 물품을 아이들한테 생활거리두기나 사회적거리두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보면 58개에 있는 다양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앞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홍보를 하려면 58개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상대로 아니면 그분들이 풀고자 하는 국공립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것을 제도적인 것을 해 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해야지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했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하려고 한다면 그 어린이집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그분들에 어려운 점을 풀어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어린이집 연합회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관 식권발매기를 구입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식권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이면 200, 300이면 300인분을 준비한 식사양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발매기를 하면 그때 그때 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미리 사서할 수도 있습니까?
희들
저희들김종관위원
식권 구입하듯이 미리 발매도 가능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한명숙위원
매일매일하는 그 양을 측정을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한달 것을 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 것을 끊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내가 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300인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준비가 안 되어서 식권은 어느 날은 500명이 식권을 가지고 밥을 먹겠다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게 어쩔 때는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150명만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 식권발매기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년 이상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몇 명이 딱 정해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1시 40분부터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서서 계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혹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찍 준비를 하셨는데 이런 편의성 때문에 식사를 못하시고 가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서 그랬는데 한번 지켜 보시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홍보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국공립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남원에 국공립이 3개소가 있던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지금 국공립 전환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데,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국공립을 안 하려고 해서 유도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에 성격이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마스크 한 장씩 주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은 수정예산이라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재정과 소관입니다. 세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세정담당 이수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0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포상금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사무관리 비 411만 7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삭감하고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당초에 경상비로 편성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 2천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순공사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반절만 계상이 된 까닭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금동자치센터 증축에 있어서 1차 추경에 올리고 또 증감을 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김영태위원
10억 이하는 3.93%여서 4천만원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이쪽
이쪽김영태위원
재정과 부분에는 시설담당직원들이 없으셔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잘못하셨는가요?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할 때 총공사비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건축직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총공사비가 아니고 순수한 건축공사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했더라면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맞습니다.
질의
질의김영태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올라올 때 얼마 올라왔었죠?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지난번에 4천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당시 공사비 얼마라고 그랬었요?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전화까지 직접 통화를 해서 공사비가 5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그때 답,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설계비를 2천만원이면 3.96%인가 하면 2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하고 2천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와서 공사비가 1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나이롱에요.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라와서 보고를 했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면 정확히 계산을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라,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지금 와서 예산이 감액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감액이 아니고요.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총공사비 개념으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순수한 공사비가 1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비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관위원
사업을 하실 때 정확히 공사비를 빼서 예산을 올려야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수구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총 4건으로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업대상이 1억 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됐고, 전라북도에 추가지원 요청을 해서 조치 내시됨으로써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남원시 특산품을 활용한 창업특화교육과 창업과정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본래 지붕 위에 기준 단가로 적용이 됐는데 설비랑 일부가 주차장부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에서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옻칠공예관 옆에 토박이단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장비하고 사무기기를 구입해서 진행 중인데 전시시설을 설치 안 하고 보관하거나 거기에 귀속작품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전시시설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받아오셨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 사업이 남원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화교육도 시키고 사업화 실현을 하는 창업과정을 지원하나봐요. 그런데 전주대학교에서 교육 및 컨설팅을 맡아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남원관내라고 하셨는데 어떤 특산품을 하실 것인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부각을 했었고요. 올해는 월매야시장과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매야시장에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매대에 대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 창업과정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매대에서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있었죠?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팅을
컨설팅을한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오시는 그런 차별화도 되고 연속성도 있고 그러겠네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노인복지관, 기준 단가가 변경됐는데 애초에도 주차장부지였나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노인복지관 건물 위에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위에 기준 단가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65kw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부득이 35kw 정도는 주차장부지에 따라 설치를,
명숙
한명숙위원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붕에 하고 별도로 또 주차장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식
김완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건물 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미관상이나 여러 여건을 봐서 부득이 주차장부지에 일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847만 4천원이 증액된 712억 5,2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업량 조정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3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19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교생 의무교육 확대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5,63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농로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왜 그런데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의무교육이 작년에는 3학년만 했었는데 올해는 2학년까지 증액됐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언제부터 그게 확정됐어요?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요?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이나 용배수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농촌공사죠? 농촌공사관리구역이 있습니다. 영농하시는 분들이 그것 가지고 많은 민원을 주시는데 농촌관리구역에는 잘 안돼요. 농로는 거즘 잘 안되고 용배수로도 많이 힘이 드는데 그것 왜 그럽니까?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기는 오고 있습니다. 다른 농어촌공사 구역을 보면 남원시가 적게 가지고 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고개를 저으니까 구역 조정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를 올해부터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를 해줘서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겡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전해주기 뭐하면 농정과에서 구역을 안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준무
이준무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액은 기정액 대비 2,210만원이 늘어난 170억 6,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중간 부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에 사업량이 조정되어 1,145만원 감액된 1,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420만원 감액된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1,260만원 감액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에 사업량이 추가되어 5,0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 총 규모는 166억 5,689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 165억 279만 3천원보다 1억 5,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경제림 조림사업비를 작년까지는 자부담 10%를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송금해서 정산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세입예산, 세출예산 각각 세워서 쓰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건설과 2020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습니다. 건설과는 총 2건에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시가지 법정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요천한명숙위원
수변관광자원화사업 2020년 사업예산 변경내시로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저희 사업하는데 괜찮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낙찰차액도 있어서 사업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숙위원
공사진행이 5월 말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 개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장도 코로나 영향을 받았어요. 펌프나 모터 같은 것이 외산 제품이 있어요. 독일제품, 덴마크제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데, 주문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뒤에 오는데 시간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6월에 개장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래도
아무래도한명숙위원
요천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 물놀이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생기면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무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개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요천 수변공원 물놀이장 말씀하시잖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보니까 도비가 40여억원, 시비가 10여억원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과를 거뒀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부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동부권 개발사업은 배분이 이정도 가는 것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남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여기에 거즘 다 투입을 했고만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안전재난과는 기정액 대비 81억 3,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공공요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하여 시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1억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재난지원금 통과가 되면 시기를 언제로 집행부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제가 결재라인에 아직 보고는 안했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판단할 때는 남원 내수경제의 활성화의 연속성과 지급의 효과성, 혼란과 직원 피로감 해소 또 사용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추석이 10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9월에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김영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때 쓸 수 있게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이 아마 그쪽에 컨셉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미지급한 타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우리남원시가 3월 30일 기준 인구가 8만 1,275명인데요. 1인당 10만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미지급한 타시군이 있나, 없나, 전라북도내 전체가 다 지급을 합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제 오보가 난 것 같은데 새전북신문에서 남원하고 임실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됐는데,
하고
남원하고노영숙위원
임실하고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오보인 것 같고요. 5월 4일에 남원시는 분명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따졌습니다. "확실히 알고 보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되겠냐" 그랬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도 안 되고 이렇다 할 얘기가 없었는데 보도에는 지급을 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을 지원하려면 일찍 했더라면 좋은데 지금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실효성이 있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왜 그러냐면 국회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4월 30일에 공고가 됐습니다. 실상 재난지원금을 100% 준다는 것이 국회에서 4월 30일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빨리 판단을 못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미 30%를 더 준다고 했을 때 이상황까지 예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노영숙위원
끌려서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고요. 30%는 정부에서 100%를 주지 않고 최하위 70% 지급한다고 할 때 우리남원시는 그래도 어느 타시군보다도 먼저 앞서서 차라리 상위 30%까지 지원을 100%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10만원씩 지급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금 예산이 세워지니까 1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추석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제가 9월이라고 했습니다. 추석은 10월 1일이고요. 9월 정도에 해서,
노영숙위원
9월 중에 지급을 한다 그래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냐, 10만원씩 지급해봐야 시민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7명, 8명 있는 데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80만원, 70만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노영숙위원
돌아가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지금 현시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좀 전에 질의했다시피 8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긴급재난기금으로 시민들이 쓸 것이고 그이후에 추석 사이에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꼭 지킬 수 있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상 또 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급 방법은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선불카드를 먼저 발급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할까, 전부 방문하는 것으로 이끌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상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까지 겸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겸해서 또 시민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받는 것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만원권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지역내에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만원이 지급됐을 때는 돈이 쓰여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남원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추석을 맞이해서 장이라도 볼 수 있게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겸 카드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경제도 살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카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노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준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말 카드종료되는 날부터 추석 사이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는 범위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재래시장이나 거리에 파는 할머니들까지 생각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다 좋은 안인데 이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말고 목욕권처럼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품권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돈이면 많은 사람을 챙길 수가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상품권 발행 비용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번 추석을 겨낭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만은 목욕권처럼 가벼운 그런 상품권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인 것 같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오늘 나왔던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 것이라고 봐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일단은 확진자가 어제도 발생,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2명인데 일단은 지역 감염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번에 연속적으로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2주 정도 추이를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9일 정도 정부에서도 완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감염이 알 수 없는 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없는 무감염 그런 사람들이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전체 관련자들이 계속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일 이후 모든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김종관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백신이 나올 때 까지는. 그런다고 하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진자 판결받고 자가격리 중에도 판결을 받고 하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남원만 해도 해외입국자가 15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도 38명을 관리하고요. 130명은 관리가 끝나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1:1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것도
그것도김종관위원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려워진 경제가 풀리려면 어차피 연말이 넘어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안에 남원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종합적으로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문제도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일단 지금 10만을 그때쯤 지급하겠지만 예산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봐서 더 줘야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추이를 잘 지켜보고 더 긴급재난이 생긴다면 더 쓰여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리더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잘 분석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양희재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상품권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상품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교환하면 어쩝니까? 교환해서 다시 배부하면?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계속해서 현재도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오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물어봤더니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참고양희재위원
말씀드립니다.
박문화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꾸 비용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카드로 지급했을 때와 상품권으로 했을 때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일반카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선불카드 1장당 발행이 1,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태위원
더 싸게 먹히겠네요? 20만원짜리 하나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태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5쪽입니다. 환경과에서는 600만원을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해서 1,5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산 매립장 방역인부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재연입니다. 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교통과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천만원 증액한 218억 9,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택시운수 종사자 338명, 화물운수 종사자 422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액 3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비율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양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상품권을 발행하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상품권을 교환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재연
김재연교통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내실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손중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추경예산 심사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을 하니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오히려 예산을 더 세우라는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못세우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가 재난이나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분위기와 그림 연상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건소 앞 마당에 그러한 시설들을 이번 기회에 갖췄으면 싶다 이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라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코로나로한명숙위원
인해서 필요한 예산을 성립전으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진 않았고 수정예산에 부득이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이라는 것인데 장기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를 지나다니다 보면 천막으로 음압 텐트를 쳐 놓으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음압컨테이너를 구입한다는 것은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급하지 않고 잠잠해져 있을 때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가능하죠?
뒤로
뒤로한명숙위원
옮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앞으로 옮기기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번에
이번에한명숙위원
할 때 그러면 추후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구입하실 때 필요한 규격을 잘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음압컨테이너 구입하신다고 2,700만원으로 1대를 하셨어요. 이 종류가 최고급의 상품입니까? 아니면 중간 정도의 상품입니까?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혹시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최고급이다?
중열
손중열김영태위원
위원님이 자꾸 예산을 많이 세우라 그러는데 2,700만원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좋은 것은 한 5천만원짜리 있어요. 과연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하셨나,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 놓으세요.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장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된 261억 2,564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의 용역비가 본예산에 시비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북도에서 일괄 검토결과 5천만원 소요로 판단 후 이중 30%인 1,500만원이 도비로 부당 교부되어 우리 시에서는 총 사업비 5천만원의 70%인 3,500만원을 시비로 수정 계산하고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된 시비 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되어 총 예비비는 5억 6,687만 4천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이준무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준무입니다. 원예산업과 2020년 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수정 총 예산은 273억 40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1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 학생수와 지급일수가 최종 확정되면서 도에 예산내시가 됨에 따라 5,610만 5천원을 감액한 23억 6,8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9,473만 6천원 대비 1억 3,220만원이 감액된 15억 6,253만 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 의원 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국제화 여비에 3,600만원, 시군 의장협의회 국외출장 수행 예산에 300만원, 국외 자매결연 초청방문 수행 예산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 의원 국외출장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5,600만원, 국외 자매결연 초청방문 예산 1,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 도중 소관 부서장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부서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지난 번 얘기할 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환경과가 폐기물 대집행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국비가 내려와 있나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시비만 매칭하면 되나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시비를 매칭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환수 배정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그쪽으로?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험처리해서 돈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지금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이 1억 1,700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보험가입 양진문 사장이 부존재 처분소송을 남원지법에 내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자기는 1,600t 중에 일부 700t은 처리했기 때문에 500t 부분만 내가 치울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 한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만 존재를 해주면 되지, 왜 내가 1억 1,700만원을 다 해야 되냐, 일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다 치워지나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지금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치우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각 소각 또는 매립장으로 전국적으로 폐기물이 반입되는 바람에 단가가 30~40%가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8만원, 10만원이면 처리했던 것이 지금은 35만원, 거의 60~70만원대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17억 3,600만원이잖아요. 17억 3,600만원인데 보험증권으로 1억 1,700만원이라고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것은 당초에 회사에서 허용,
머지
나머지김종관위원
부분은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허용 보관량 부분에서 1억 1,700만원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그때 처리단가로 계산했을 때 1억 1,700만원인데 1,600만원 정도 지금 처리하려고 하면 거의 배 이상 더 들어가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그사람은 그것만 처리하면 끝나나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아니죠. 지금 인수받은 이금석 사장이 어쨌든 내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리는 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저희가 조치명령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그때부터 대집행 및 구상권 청구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환경과에서 대집행을 할 경우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판단하시겠지만 예산을 만약에 세워줬을 때 일단 국비를 먼저 집행해서 대집행을 나가고 마지막 남은 데서 시비가 투입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현재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왜 안 된대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집행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날도 임실 갔다 오면서 환경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30%부분이 확정된 것이 저희한테 와야,
정된
확정된김종관위원
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시켜 줬을 때, 확정을 시켜주면 9월에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김종관위원
안 치워졌을 때 집행이 들어가는데 집행이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 경비 나가는 것을 다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렇죠.
자면
말하자면김종관위원
그때 국비부터 일단 내보내고 시비를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챙겨서 해주고,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것은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고, 나중에 당사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겠죠?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것은
이것은김종관위원
보증보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것은 아니고,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보험은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우선적으로 시비가 들어간 부분부터 충당해 나가라, 그것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냐,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고 만약에 저기한다면 이것을 수시로 대집행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집행 도중에 사업비가 지출되기 시작하면 혹시라도 의원총회나 또 의원님들 회의있을 때 진행상황을 같이 보고를 해주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죠?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전자 말씀하신 내용 외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셨을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양반이 능력이 되는가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감정평가 받았다고 한 것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감한다고 해도 30억 가치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은 확인해봤어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현재는 이금석씨 앞으로 전부 명도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 과정에 있어서 남원시에서는 시비가 5억 얼마 들어가는데 손해볼 일은 없네요, 국비 15억 받고 이랬을 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렇죠.
김영태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네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이금석 사장도 저희 쪽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을 담보로 차라리 지금 압류를 걸어도 무방하다" 라고 얘기를 한 점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태위원
먼저 압류걸어놓으면 안 돼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것은 재정파트하고 상의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조치를 먼저 해놓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검토김영태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김종관 위원님과 김영태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대집행이 될 때는 의원총회라든지 시의회 회의시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구상권 청구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시 저희가 현재 폐기물 처분, 아까 이금석 사장이라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예.
박문화위원장
이름을 논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에게 다시 저희가 구상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모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폐기물자원
유홍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장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기물자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안 최종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흘간에 걸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본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2.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조정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손중열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중열 입니다. 그동안 본 의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실소관 2,904만원, 경제농정국 소관 2억 5천만원, 안전건설국 소관 2,400만원, 직속기관 소관 8,9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원, 총 5억 9,20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심사한 보고 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