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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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노인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직제순서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병오입니다. 빡빡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이 포함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의안번호 제413-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숨결을 불어 넣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 편성된 사업의 시기 조정이라든지 경상경비 삭감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422억 원과 지방채 대체 발행 393억 원 등으로 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와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 반등 사업 반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경남도 추경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정부 제2회 추경예산안이 4월 30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분을 긴급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지원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07억 원이 증액된 3조 5,798억 원으로 일반회계 3,371억 원, 특별회계 3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93억 원,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34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72억 원, 지방채 39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 및 내부거래 1,1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재난지원금, 의창구 청사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46억 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4억 원,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과 의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보수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환경 분야에 85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1,157억 원, 마산보건소 시설 증축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등 보건 분야에 163억 원, 학교급식 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자진휴업 업체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4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및 무료 환승할인 재정지원,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 사업비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3억 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행복의창 만들기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24페이지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호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16개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394억 원으로 기정액 2,341억 원 대비하여 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3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2억 원, 기타수입 1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2억 원, 예탁금 4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 6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창원형 비상경제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대책을 반영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안병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노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조 2,090억 6,627만 원 대비 3,707억 2,370만 원이 증가된 3조 5,797억 8,998만 원이며 11.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370억 6,735만 원이 증액된 2조 9,787억 6,09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36억 5,635만 원이 증액된 6,010억 2,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2.76%, 특별회계는 5.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 193억 4,091만 원, 세외수입 55억 6,468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8,62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41억 9,827만 원, 보조금 1,381억 5,95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9억 2,1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기능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46억 2,383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8억 3,257만 원, 문화 및 관광 175억 573만 원, 환경 288억 1,937만 원, 사회복지·보건 1,319억 4,438만 원, 농림해양수산 201억 8,398만 원, 산업·중소기업 947억 7,798만 원, 교통 및 물류 290억 3,36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9억 4,993만 원, 예비비 및 기타 95억 1,3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육 4억 6,168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대체 발행,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정부긴급재난 지원금 등이 반영되어 당면한 예산 위주로 최소화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6건의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 등 7건에 대한 변경안이며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당초 3,915억 4,774만 원보다 261억 884만 원이 감액된 3,690억 3,890만 원입니다. 수입은 759억 1,703만 원에서 801억 2,269만 원으로 당초보다 420억 5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956억 2,470만 원에서 1,062억 3,153만 원으로 당초보다 106억 6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치목적,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노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조영진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1부시장 조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들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면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창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다음은 정혜란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정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로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가 오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깊고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것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우선 지금 가장 급한 대로 서민들의 삶,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체제 전환과 함께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를 둔 김인길 위원입니다. 먼저 제1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전례 없고 과감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편성된 예산과 지방채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세출 구조조정을 약 422억을 했습니다. 사업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좀 불요불급한 부분은 시기를 다음에 한다든지 또 예산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422억을 마련했고 그 재원으로도 코로나 대응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지방채를 193억, 아 393억을 발행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서 2020년도 예산 12개 사업에 편성된 33억 원의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채 390억을 발행하여 12개 사업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저희들이 참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지방채는 저희들이 당초 2020년 예산안을 가능한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닥쳐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게 됐는데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인 생계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경상경비가 필요한데 우리 재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채로는 경상경비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20억 이상 투자사업에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체를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12개 사업의, 아 20억 이상의 부분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재원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를 했고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에 좀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지방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지방채는 우리 재정, 기존에 저희들이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런 재원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돈을 빌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공공목적을 위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할 때 재정상에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는 공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대한 12개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사업입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개 사업 자체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기, 시급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라든지 중소기업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서 기존에 우리 본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던 사업비를 줄여서 지방채를 대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부분이 우리 코로나 대응 이 부분이 긴급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잘 편성되어 있는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채를 내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그 돈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에 사용하는 데 우리 시에서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결해 주신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처음에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코로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이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도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서 하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었고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까지 창원시가 5건의 지방채에 총 얼마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한 43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총,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한 1,6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2,300억 있습니다, 잔액이.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잔액이요?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아직까지.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2,363억이네요. 예산 대비 5.9% 정도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상환기준과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저희들 상환조건이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고정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해서.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이것이 몇 % 정도 되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2.5%입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2.5%, 예, 감사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렇게 꼼수예산을 편성해도 창원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집행부가 또 허성무 시장님이 우리 시의회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방안을 찾았고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면서 부득이 한 선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써서 편성해 주신 본예산 부분을 좀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 수정된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실히 예산을 집행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앞으로도.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과를 하지 않고는 이 회의 자체를 못 합니다, 이것.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채는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한 5.9% 정도 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래서 보니까 2016년도에 한 9%대 되던 채무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저희들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부득이 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긴급재난기금으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혈세를 거둬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몇 대 몇으로 지급합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고 있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은 시민에 관한 일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경남형 재난기금, 우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총 얼마에 편성됐으며.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해서.

성원

박성원위원장

잠시만 김인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까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예예.

혜란

정혜란제2부시장

죄송하지만 제가 편성에 대해서 1부시장님이 관할을 하시다 보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도에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은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합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원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전단지에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창원시’ 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 돈을 50% 주면서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또 여기에 카드, 자, 경남사랑카드를 지급하는 데 “경남사랑카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도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 주는 데 우리 돈 50% 들어있지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들어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왜 이렇게 돈을 50%, 50% 지급하면서 생색을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그 뒷장에 전단지 보시면.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그어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그 뒷장 그 앞에 앞면을 보시면요, 다른 장,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원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안내’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경남도와 협의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가 돈 준다는 말은 한 개도 없어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시민들은 그 재원이 도 재원인지 사실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주는 돈을 왜 우리가 지금 생색을 못 냅니까?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경인가 보도자료로 상세하게 재원 구성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으니까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현수막을 붙여서 우리가 준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조영진 1부시장님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채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셔서 빼고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존 우리가 연계해서 하던 사업들을 본예산에서 참 어렵게 어렵게 사업 결정을 해서 본예산에 선정해 놨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연계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삭감을 하고 2회 추경,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할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금 연계사업비를 여러 수십 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정말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부시장님 생각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492억을 했, 422억을 했는데요. 이번에 국가 정부도 추경을 마련하고 도도 추경 마련하고 우리 시도 추경안을 마련했는데 모든 정부 주체들이 다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재원, 코로나라는 이 위기상황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원래 의원님들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그 사업들은 단 한 건도 문제가 생기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한 건, 한 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은 그때 단계마다 잘 진행되도록 챙기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추가적으로 2회 추경할 때 연계사업비를 전혀 다른 관련된 부서나 관련된 분들이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것부터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부시장님,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실 때 보시는 것하고 직접 우리 자치단체, 105만이나 되는 자치단체에 내려오셔서 부시장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광역시를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특례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례적인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청와대 근무하실 때 보시는 것하고 직접 우리 시에 오셔서 부시장으로 근무하실 때의 그 차이점이라든지 특례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제1부시장

예, 개인적인 부분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20여 년 동안 행정안전부와 청와대 해서 중앙부처 중심으로 근무를 했고 중앙부처는 아시다시피 현장 행정보다는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 하는 이런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BH에서도 그런 업무와 정책 조정 이런 업무들을 했는데 창원시에 와서 보니까 제가 정말 이론적으로 또는 법제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들을 현실에서 맞닥뜨리면서 괴리가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창원시에서 얼마 기간 부시장으로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최대한 오래 있고 싶고요. 이 경험을 토대로 또 만일 제가 중앙부처에 일할 계기가 된다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창원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례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현재 특례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담당행정관이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통령께도 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례시안을 전격적으로 반영시켰고 특히 창원시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우리의 행정수요나 면적이나 인구 규모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책무가 그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기초의 중간 단계, 광역시에 더 가까운 그런 특례시의 기능을 가지고 또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제대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21대 국회가 될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또 만일에 20대 국회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즉시 다시 법안이 재발의 되어서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부시장 이석)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165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73페이지, 269페이지, 특별회계 421페이지, 43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에 박성원 위원장님 또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 소명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216쪽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 217페이지에 통합10주년 시민핸드프린팅 행사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시켰는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소명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화영입니다.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사업과 창원 시민 화합과 함께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에 대해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저희들 통합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1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부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 증액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기념행사에서 저희들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은 순증을 시키는 행사가 아니고 그 삭감된 3천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가지고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사업에 1천만 원 그리고 핸드프린팅 사업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창원비전2030을 담는 그런 행사로써 일단 본관 로비에 저희들이 2020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 통합1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2,020명의 소망메시지 달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전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그날 하루만 이 나무를 소망나무 트리를 전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연말까지라도 전시를 해서 우리 시청을 출입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보고 또 자기 자신도 새로운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일회성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프린팅 행사는 저희들이 500만 원을 아주 소액으로 잡았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들이 10주년 기념을 의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태어난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통합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에게 핸드프린팅을 해서 그것을 시청에 전시해서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1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전반적으로 촘촘한, 시민들이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우리 예산결산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그마한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삭감이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잘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헌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날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화영

김화영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 위원님들만 입장하고 별도의 참석은 없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여기서 소명하셔야 될 것 같으면 그날 계수조정했을 때 잘 하고 오셨으면 될 텐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는 잘,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그것해서 올라왔어야 맞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소명을 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조정 하실 때는 위원님들만 참석하신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보니까 행사 중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헌순

이헌순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행사 중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행사가 예산서에 보시면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저도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왜 거기서 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작은 금액을 이것이 표결을 해서 올라왔는지 그냥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소명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 참 저는 애매하게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추가 발언입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예.

성원

박성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날 조금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결도 아니고, 좀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소명할 기회를 줬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한 위원이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더 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질의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팩트는 그렇습니다. 현재 행사가 중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소망나무 조성이라든지 프린팅 행사라든지 이 자체만은 중복되는 것은 없지만 각 부서별로 봄에 행사를 못해서 9월 달부터 행사가 여러 수십 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별로 8천만 원씩 다 일개 잡혀있습니다, 행사. 그다음에 각 과별로 행사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사가 많다 이래서 동료 위원 중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11명이 아무 반대 없이 동의로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래서 물론 계수조정할 때 전체 동의로 삭감이 되다 보니 담당부서를 불러서 추가 설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었으면 담당부서 과장님 불러서 다시 설명을 재차 들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전체 11명이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비는 안 맞다 해서 전체 11명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삭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기획행정 전체적으로 말합니까?

성원

박성원위원장

예, 전체.

인길

김인길위원

이제 막 시정혁신담당관, 차례대로 내려가는 것 아니고?

성원

박성원위원장

다음 것 내려갑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니깐 그래요.

「총괄 질문하시면 돼요, 총괄.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장

아 하실 것 있습니까? 기획위원회 총괄이니깐.

인길

김인길위원

총괄입니까?

성원

박성원위원장

예.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총괄로.

성원

박성원위원장

예, 총괄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198페이지, 지금 이것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예산입니까? 지금 추경에.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논의가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인길 위원님께서 계신 진해구에서 예전에 경험하신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1신항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창원 그러니까 진해 땅이 7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라든가 그것은 거의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도시개발공사를 그 전에 한두 차례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또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 사업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조례도 폐지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신항이 곧 사업을 22년 4월 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3조 정도가 투입됩니다. 지난번과 같이 1차 신항 개발처럼 그렇게 도라든지 부산에만 맡겨놓아선 안 됩니다. 저희도 여기에 적정한 지분에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주장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방법으로써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이 경영수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보통 다뤄지는데 이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신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공공성과 사업성마저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추경에다 편성하셨습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4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까지는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하다 보면 2년 정도 대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9월 달에 하게 되면 많이 늦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늦었는데,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정예산안에 추가분이 193억, 이것 어디서 지금 세입을 잡으시려 하는 것입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수정예산을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정부형과 경남도형이 같이 중복 지급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추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193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93억이 들어간 이유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련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자동차세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원으로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93억이 다 걷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추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가능한 것으로요?

병오

안병오기획예산실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면 소방서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창원시 법인휴대폰이 37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21대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전수조사 한번 하시라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기오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하기 전에 앞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인계를 아직 못 받아서.

인길

김인길위원

370대의 창원시 법인폰 221대가 창원소방서에서 쓰고 계십니다. 계시니까 필요하다면 더 증설하시고 진짜 필요 없는 휴대폰들은 좀 삭감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이 휴대폰은 의료구급차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출동할 때.

인길

김인길위원

거의 태블릿 PC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착한 임대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착한 임대료를 시행하고 계십니까? 여기 전체적인 것에 대한. 아니 착한 임대료 있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경제살리기과 아니다.

「어느 부서인데?」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 부분?」하는 이 있음

「경제살리기과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장

담당부서, 말씀 안 되겠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전체 다인데 그것이.

성원

박성원위원장

경제국 소관이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에 보면 수산산림과도 있고 전체 다예요,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회계과 회계과장님,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비에 있어서 통으로 1억 56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출장비 얼마에 몇 명에 몇 개월입니까? 통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석도입니다.

박현재위원

234페이지 하단에요.

석도

배석도회계과장

23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현재위원

234페이지 하단에.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에 있어서 1억 560만 원이 올라와 있기에 통으로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4쪽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정예산이 1억 824만 원에서 이번에 26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경상경비를 조금씩 일부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된 것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삭감입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아니, 관내 출장여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234쪽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현재위원

예, 그것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볼 때는 출장여비가 22만 원 곱하기 40명에다가 12개월 하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원래 관내 출장여비가 정상적으로 얼마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월 최대 26만 원입니다.

박현재위원

26만 원, 각 부서별로 26만 원 할 수 있는데 5%를 감액 하라니까 금액을 줄인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은 못 줄이니까 대부분 금액을 줄였더라고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부서마다 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박현재위원

인원이 100% 안 가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쭉 보니까 인사조직과는 23만 원, 자치행정과는 2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평생교육은 24만 원, 공보관 24만 원, 기획관은 22만 원 되어 있는데 출장비 기본이 26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왜 어떻게 각 과별로 금액이 다 다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국

서정국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마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그 금액 정도를 남겨놓고 그렇게 계상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5% 절감하는 데 있어서 다 금액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부서별로 금액이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 회계과에서 물론 이것이 부기상 표시를 해 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 통으로 올라왔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한번 보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0 만날제 기념 장사씨름대회가 있습니다.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문화예술과에 보면 그와 비슷한 행사가 만날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이 1억 1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같은 날 행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인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만날제 기념 장사씨름대회는 만날제 행사기간 중에 하는 행사입니다. 당초 이것이 학산 김성률 장사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창원시에서 계속 개최해 왔었는데 이것이 2017년도 이전까지는 대한씨름협회에서 개최비용이 작다 이래서 다른 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날제 행사할 때 이 전체적인 경남도민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경남도민대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아니 다른 씨름, 창원시 씨름대회 보면 거기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잡혀서 9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행사규모가 도내 전체적으로 다 와서 하는 부분이라서 행사가 좀 큽니다.

박현재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행사하고 그 씨름대회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만날제 기간 중에 별도로.

박현재위원

기간 안에.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만날제 행사기간 중에 별도로 이것만.

박현재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토탈 그러면 1억 1천에다가 4,500이면 1억 5,500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박현재위원

문화예술과에서 1억 1천이 잡혀있거든, 또 따로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의 만날제 행사 개최비용이.

박현재위원

아니 같은 날에 행사를 같이 한다면서요.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씨름대회하고.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씨름대회는 별도로 하고, 만날제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창원사격장 식당동 리모델링에 있어서 2천만 원 잡혀있다가 공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깎인 것이라고요? 아 2억 5천에서 2억 3천이 삭감돼서 2천만 원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란 말씀이지요?

「기정예산 2억 5천에서 깎인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식당동은 사실상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해 보고 하니까 식당이 없어서 임시 시설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다 보니까 식당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당초에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식당 리모델링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재정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은 사실상 식당 리모델링하는 설계비용입니다. 설계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실상 올해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살려서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다음에 추경에 살려서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신인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창원소방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서에 보면 일근하고 3교대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 있어서 각 3개 소방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정원에 31명 이상 부서에 보면 지금 창원소방서에서는 49만 8,750원이 잡혀있고 본부에서는 47만 9,750원이 잡혀있고 그다음 마산소방서에서는 47만 3,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세 곳 다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근하고 3교대는 26만 원이 잡혀있는데 본부에 보면 본부에서는 금액이 26만 원이 아니고 일근이 22만 원이고 3교대가 26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창원소방서하고 마산소방서가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 김용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여비가 되다 보니까 관서에서 저희들이 일단 계속 쭉 해오면서 작년 하반기에 출장여비 관계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관외 업무량이 조금 많은 관서는 현재 26만 원 그대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량이 적은 관서는 그것보다 조금 삭감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그래서 22만 원 잡았다는 말씀이고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예.

박현재위원

그다음에 정원 31명 이상에 있어서 그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이것은 부서운영비는요, 보면 정원에 따라서 이것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10명, 15명 쭉 해서 그 인원에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가 똑같은데 유일하게 맨 밑에 보면 31명 이상에 있어서는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 31명 이상이 되면 거기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적용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난다.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

박현재위원

저희들이 단순하게 볼 때는 2개 서하고 본부에서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이 달라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용진

김용진창원소방서장

예, 아마 저희들이 직할 센터별로 인원이 3개 관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조금씩 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평생교육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조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기획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기획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이면 우리 창원시 관내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지금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평생교육담당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평생교육담당관

저희가 학교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14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나머지는 보통 도에서 도비로 사용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재용

나재용평생교육담당관

아마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창원시에서는 각 학교마다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0억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창원시민이고 그의 부모도 창원시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한 번씩 일을 하다 보면 폐교 관련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나 교육청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자기들의 재산을 되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창원시 학생들 생각할 때 우리 시민이고 부모도 우리 시민이라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 부모가 우리 시민이 아니라 자기 아이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재산을 좀 주고 있으면서도 우리 소리는 너무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재용

나재용평생교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14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때 또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분에 참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폐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바에 맞지 않게 또 교육청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상록위원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는 모두 다 창원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창원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교육청하고도 손발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나재용평생교육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복지여성국,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441페이지, 741페이지, 특별회계 789페이지, 79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 과장님, 450페이지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지원금 2억 9천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시기상조다 해서 아마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소비 촉진인데요.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는 소비촉진행사의 한 가지인데 기부금품을 협찬을 받아서 금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그 추첨은 창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한테 추첨을 통해서 통큰 기부금품을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당시 이것을 추진할 때는 창원상공회의소를 대행기관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기부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액 이슈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촉진행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관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것이 상공회의소가 아니고 특정 임의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이 기부금품모집법을 피해가면서 이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비촉진행사의 시급함을 이해해 주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처에 협찬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어느 장소에서 싸게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창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파격적인 경품을 주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는 시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물품이 다양하고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냥 받은 숫자대로 전부 어느 단체가 맡아서 하든지 해서 추첨을 통해서 나눠주겠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본 모토가 통합10주년의 10만 개의 경품을 통합시 인구의 10% 이상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기본 모토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골든 프라이데이 연계 공공시설물 이용 촉진 해서 내나 5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이것은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기간 중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소비자한테 이 역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이것도 1만 원 이상 창원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그 입장권을 주는 행사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입장권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나중에 세부기준을 정하면 되고요. 일단은 인원대로 창원시티투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5,000원 곱하기 50명 해서 60일 이렇게 해서 1억 2,600 이런 식으로 진해 제황산 모노레일 이래서 다 입장료를 그렇게 계산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5억이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첨해서 나눠주는 돈 5억하고 여기도 물품을 기증받아서 추첨해서 나눠주는 2억 9천, 상당히 제가 보기에.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앞에 2억 9천은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진행비용입니다. 여기에는 QR코드도 개발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 행사지원비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지상록 위원입니다.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지원 이 부분이 지금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개발하셔서 계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이번 기획안은 일회성입니다. 올해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지상록위원

지금 총 8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기대되는 효과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가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물론 계수적으로 분석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로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상록위원

지금 현재 국가재난지원금 등 저희 창원하고 경남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나 주변 봤을 때는 경제 활성 효과에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공돈을 받은 것처럼 하는데 이 돈이 우리 주머니에서 In My Pocket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기획안은 되게 짧지만 벌써부터 효과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물론 동의하고요. 잘 나갈 때 더 좀 채찍질을 해서 잘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말 파격적인 소비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소비촉진시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삭감됐던 이유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이 시기상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시기가 더 좀 빨리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제 지역구에 4개 면이 있는데 진동면 하나로마트만 되게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상품권을 다 어느 통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큰 경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개 면 중에서도 그 진동 마트만 엄청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외국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가기 위해서 외국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 우리 프라이데이 행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창원 경제시장에 큰 활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위원입니다. 역시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약 10만 개의 경품을 기증을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렵지 않은 업체가 없는데 10만 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즉, 예를, 제가 10만 개 말씀드린 이유가 이 2억 9천은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간다 했지, 이 2억 9천이 경품을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랬을 때 10만 개의 기증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물론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십시일반 창원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기여를 해 달라, 전방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도 하고 상공회의소도 부탁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난 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할 당시에 어쨌든 이 사업은 이 행사는 민간대행업체에 맡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창원상공회의소가 유력했는데 기부금품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사실 시기상조라기보다는 그 이유가 컸었습니다. 그러면 창원상공회의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행 민간단체가 있을까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지금 현재 경제살리기범시민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관련 위반사항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법률적인 자문이 있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랬을 때 걱정되는 것이 창원상공회의소가 만약에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한다면 10만 개의 기부물품을 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이 되고 믿을 만한데 그것보다 좀 비중이 떨어지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협의회 회장이 상공회의소 소장입니다. 그것도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기업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해소가 됐고. 그런데 행사지원비로 2억 9천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QR코드도 개발해야 되고 말씀하셨는데.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여기에 인력이 또 한 3명 정도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건비가 한 1억 2,960만 원, 이벤트 행사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물을 또 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벤트는 홍보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살리기과에 보면 출연금에 있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애시당초 기증액이 6억에서 11억까지 증액, 5억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인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융자금을 당초 330억에서 긴급 특례보증을 5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500억을요. 500억 보증에 대한 특례출연금인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을 출연하면 그 10배를 100억을 우선해서 보증을 서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또 당초 작년에 시·군에 출연부담비율이 11억이 도에서 이미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반영과정에서 6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례보증 500억을 했기 때문에 5억을 증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답변 감사, 다음 4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481페이지 복사기 임차료에 있어서 37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어서 7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몇 대에 대한 금액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세정과입니다.

「세정과라고 이야기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사기를 한 대 추가로 구입해서 그 비용이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박현재위원

두 대 금액이면 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그것은 4월 달부터.

박현재위원

아 개월수가.

진호

구진호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5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회관마산관 운영관리하고 여성회관창원관 운영관리에 있어서요, 3종시설물 정기점검에 있어서 금액이 편차가 있습니다. 220만 원과 그다음에 밑에는 창원에는 200만 원에다가 횟수는 또 3회하고 2회가 차이가 있어서 금액과 횟수가 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선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창원관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상시적으로 2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마산관 같은 경우에는 마산관은 점수가 높아서 1회만 하면 가능하고 진해관은 좀 점수가 낮아서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산관에는 마산관하고 진해관하고 포함해서 3회입니다.

박현재위원

포함해서 3회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진해관은 작다고 하는데 진해관이 그러면 220만 원이 안 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창원관 200이면 진해관은 더 작으니까 적은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선희

이선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약할 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5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되겠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상담원 급여하고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에 있어서 이것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또 드렸습니다.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상담원 급여 해서 있고 그다음에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이 있는데 위에 부분하고 급여가 위에는 더 많은데도 보험료가 적고요. 밑에 부분은 급여가 더 작은데도 보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보육청소년과장 장규삼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상담원 인사발령에 따른 호봉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증가분이고요. 밑에 부분은 기본급이 지금 인건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박현재위원

보험료라는 것은 급여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11%되든 예를 들어서 지난해 보험료가 조금 인상됐지만 11%로 계산하더라도 이 전체 금액에서 11% 계산하면 밑에 것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이 동일한 인원이 아니고 위에 있는 부분들은 청소년안전망이라고 해서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밑에 부분은 학교밖청소년 꿈드림 운영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구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임금들이 아니고 조금 기본 급여가 차이 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박현재위원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옆에 보면 5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해서 그것이 본예산서하고 지금 이것이 안 맞는데 이 인원이 교사가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번?

박현재위원

57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복지후생비 해서 13만 원 곱하기 55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 인원이 줄었다는 소리, 금액은 그대로인데 교사 인원이 줄었다는 소리인데 교사 인원이 그러면 지금 애시당초에는 58명이었는데 지금 55명.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55명으로.

박현재위원

그러면 세 분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교사가 그러면 3명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규삼

장규삼보육청소년과장

예예.

박현재위원

예, 그다음에 5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현재위원

585페이지 앞에 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진해장애인자립센터는 도비가 그대로 지금 반영돼서 도비를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도비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금 586페이지 보면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보면 도비가 조그마한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세 군데는. 이 자립센터에 왜 똑같이, 위에 두 군데는 도비가 그대로 100% 반영이 되는데 반해서 밑에 세 개 센터는 왜 도비를 감액하였지요? 시비는 물론 도비가 감액이 되니까 시비가 감액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도비 비율이 40%, 60%씩 이렇게 하다가 도에서 확정 내시 내려올 적에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현재위원

변경이 됐다,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85페이지 보면 두 생활센터는 그러면 도비가 그대로.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대로.

박현재위원

반영을 거기는 퍼센티지가 40 대 60이 되니까 그대로, 아 30 대 70 되니까 그대로이고.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뒤에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4 대 6에서 3 대 7로 바뀌어서.

박현재위원

3 대 7로 바뀌었다는 말씀이네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 비율 조정.

박현재위원

도에도 어려우니까 삭감했다는 말씀이네요?

호관

서호관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박현재위원

예, 알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보건소 한번 보겠습니다. 632페이지 창원보건소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암검진 홍보물에 있어서 거기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똑같은 용어를 뭐가 제가, 그다음에 632페이지도 암검진 홍보물이 1,400만 원 있고 그 뒤페이지 보면 634페이지도 상단에 보면 암검진 홍보물 해서 거기는 150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632페이지 보면 암검진 홍보물 해서 1,4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있고 그 뒤페이지 634페이지 보면 똑같이 암검진 홍보물 해서 15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뭐가 차이가 있지요?

도비, 시비 토탈 포함돼서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항목에 있어서 똑같은 용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바쁘니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설명은 따로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부기상 그것을 다음에 기재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6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너무, 지금 656페이지 마산보건소입니다. 마산보건소뿐만 아니라 창원보건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암조기검진 홍보 및 독려 우편물 해서 우편물이 지난 19년도 5월 1일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인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420원짜리가 47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최저 금액이 보통우편이 350원, 380원, 400원, 470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20원은 인상 전의 금액입니다. 이것 다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조금 바로잡아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마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창원보건소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카탈로그를 보니까 이 정도 시설비 가지고 이래 나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주 시설이 지금 이 그림대로 거의 나와집니까?

우리 시민이 보건소를 찾는 것은 이제 몸에 배일 정도로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좀 보강해서 진짜 시민이 이렇게 북카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금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지식 도서관 조성, 지금 여기에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 관장님들 와 계신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신종 감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해서 쉽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식도 얻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를 찾아갈까요, 도서관을 찾아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 보급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책을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진짜 전문서적, 원서 위주의 전문서적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학습만화 같은 그런 것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뭐랄까, 일단 창원보건소에 설치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창원보건소에 들렀던 사람들이 그냥 한번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마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찾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거기에 구입해 두는 도서 목록들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창원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들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목록을 도서관에 좀 주셔서 도서관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5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심포지엄, 당초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만 원 삭감돼서 1천만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물론 하기 나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좀 압축해서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그 요청을 수용해서 좀 작은 규모지만 알찬 심포지엄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대로 1천만 원 하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용역을 발주시켰는데 6월에 종료가 됩니다. 이 용역에는 위치와 규모 그다음에 명칭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최종 확정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시행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5페이지 이것 그러면 삭감돼서 1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지상록위원

저는 질의 안 드리려 하다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이 독립운동에 대한 예산 조서가 올라온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독립운동기념관이 1999년도 정도에 마산 시절에 한번 거론이 되었을 때 명칭과 지방 향토사학자들과 중앙 역사학자들 사이에 좀 그런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할 때도 이런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토사학자들과 중앙 역사학자들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심포지엄을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관료라든지 또 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을 거쳐서 좀 압축해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심포지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창원보건소 617페이지요, 여성바우처 플러스사업이 처음에 추경에 예산 편성됐을 때 5억으로 추경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것이 예산 편성됐을 때 5억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진해하고 마산은 800명대인데 진해는 863명 그리고 마산은 906명으로 책정됐는데 창원은 2,500명으로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삭감한 이유가 1,500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런 정책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게 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진작에 나왔으면 출생아 감소율도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저희 계수조정할 때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이것이 꼭 2,500명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500명분으로 해서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좋은 정책, 여성바우처 플러스사업이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실이 다급하고 시급한 현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91%의 예산증감률과 보건에는 44%, 거의 예산 증감률이 두 분야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지를 한 10개 정도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창원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34억 5천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중현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창원시가 10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면서 복지예산이 약 42% 이상을 차지하는 1조 1천억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하고 중복이나 이중이 되는 복지수혜들을 좀 찾아내서 제대로 된 복지를 이루게 하려면 재단의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충분한 의논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중현

박중현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용역을 시행했을 때 공청회도 거쳐서 정리를 해 봤을 때 학계와 시민들 그리고 대다수 일반인들과 여러 복지관계자들하고 따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60% 이상이 재단의 설립을 찬성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과,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생계비 지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로 접수를 마감했고요. 신청인원은 1만 1,6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5일 이상 휴무를 했을 경우에 12만 5,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월 29일 날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무급 휴직일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추가될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재원은 지금 국비가 당초 한 11억 정도, 나머지 시비가 한 39억 정도 했었는데 재원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애초에 9,985명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1만 1천 명이라고 했지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다 주실 예정입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제외요건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런 인원을 제외시키고 나면 한 4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 서류 구비하는 데 너무 서류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이 서류를 다 떼려고 하면 7군데 관서와 9군데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제의 서류가 뭐냐 하면 노무 미제공 동의서 확인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구비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당초 처음에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마는 1주차 접수하고 2주차 접수부터는 좀 완화시켰고 오히려 노무 미확인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허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완화됐다고 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낯선 서류 신청에 행정지원을 좀 하셨다고 봅니까? 재능기부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근로 투입이라든지.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지금 인력이 각 구청에도 있고 심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인력은 충분히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했기 때문에 잘 지원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정정보동의서를 교부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자진휴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다 주는 것입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아니오, 12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소인데 PC방, 노래연습장, 체육 관련업, 유흥주점, 주로 이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체육 관련 산업이라고 해서 당구장, 탁구장, 필라테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왜 제외하는 것입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지금 시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제외된 자유업에 일부 필라테스, 요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가 24억, 우리 시비가 14억, 아 15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을 지원하고 나면 아마 예산이 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유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혜택을 못 받는 업종에도 혜택이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 공공임대료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임대료를 어떻게 감면하고 계십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약 1천 개 업소가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천 개라고요? 제가 자료 받아보기론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399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1천 개라?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일단 임대료 인하한 업체가 그렇고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임대료 인하한 업체는 25군데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머지 임대료 인하는 해 주실 생각이 없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정책적으로 말입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착한 임대인 말씀이십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예예, 착한 임대료 감면사업.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착한 임대인 부분은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은 1천 개 업소 정도 임대인이 건물주가 그렇게 임대료를 인하했고요.

인길

김인길위원

창원시에서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요, 창원시에서 공공임대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아.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 주시고 있냐, 우리가 임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 임대료 부분은 행정국 쪽에서 주로 챙기고 있는데요. 할인율 인하 해 주고 있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얼마만큼 인하해 줬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많게는 50%까지 할인되거나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그 인하해 주는 임대료 업소가 25군데밖에 안 됩니다. 더 확대시켜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들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있으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코로나 종식 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언제라고 봅니까?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해 주.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을 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현재 코로나 자체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다고 해서 전 세계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없어질 것이 언제 가능할 것이냐,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방접종이 되는 백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전 인구의 약 70%가 감염됐을 때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정을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추측의 부분이지, 현재 언제다,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답은.

인길

김인길위원

정확한 답은 없지요.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보면 코로나 종식 후에 써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촉진행사라든지 맥주축제라든지 이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병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너무 사회 자체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침체되어가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부터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에서는 안 생기지만 외부에서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밸런스 맞춰가면서 경제살리기를 같이 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서 그러면 코로나 종식 후에 사용할 예산이 여기는 언제든지 써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깎아가면서 우리 본예산을 없애가면서 빚을 내어 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코로나 종식 후에 써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 언제 쓰실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방금 이야기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종식이 언제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인길

김인길위원

여기 종식 후에 써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가 원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불성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경제가 원체 어려운 마당에서 코로나 종식이 우리가 규정상으로 이야기하는.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코로나 종식이라 그러면 창원시에서 종식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내는 그 종식을 말합니까? 어떤 종식이 있어야 써야 될 예산이잖아요, 일단은.

종철

이종철창원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완전히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컨센서스를 모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님, 44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해서 50만 원씩 6만 7천 개소 이렇게 지급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비는 소상공인한테 주는 재난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창원시에서만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창원시에 지금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약 7만 4천 개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유흥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변호사, 약국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한 6만 7천 개소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 창원시에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업소당 50만 원 정도, 5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또는 연간, 작년에 소득이 얼마 있었다든지 세금을 얼마 냈다든지 이런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마는 음식·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 그다음에 그 외 업종은 50억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세무서에 매출 조회를 다 합니다. 해서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 몇 년 사이. 작년 1년을 봤을 때 매출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관계 없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초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길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매출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관계 없습니까?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치기 전에 경제일자리국장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 마산 것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림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안 그래도 그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그런 부분이 창원시에 전체 몇 개나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 현황까지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성원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부림지하상가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른 데와 같이 동등하게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없으신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시장별로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추진만 할 것입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종합적으로 지금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부림지하상가는 더더욱이나 제일 목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도와 우리 시와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면서 그분들이 민원으로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오늘 일자리국장님 오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셔서 꼭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273페이지, 415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45페이지에서 784페이지, 특별회계 797페이지에서 804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979페이지에서 1,020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143페이지에서 1,196페이지, 특별회계 1,201페이지에서 1,202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 먼저 한번 보시고 마산 행정과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진해구 환경미화과도 1,01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는데 1,012페이지, 1,013페이지, 1,014페이지, 1,015페이지, 1,016페이지 해서 전체가 보면 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통이란 것은 부기를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올라와 있는데 전체 항목에 있어서 금액을 먼저 감액을 하다 보니까 부기상 기장 하기가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직원분께서는 5%를 감액하라니까 5%를 기가 차게 했습니다, 보니까. 진해구가 환경미화과입니다. 1,012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 항목별로 0.5%씩 0.5%씩 기가 차게 감액하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마산합포구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님, 295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 종량제 마대 50L 구입을 해서 마산합포구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안 씁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대자루는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활용 내지 그것은 땅에 묻는 용도로 쓸 적에 마대자루를 쓰는 것이고, 종량제 비닐봉투를 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부림지하상가 종량제 봉투 100L 구입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인상 전에 물론 금액이 3,308원이 맞고요. 지금은 공급가액이 3,374원이고 구입가 가격이 3,590원이 된 지가 제법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기상 금액을 인상 전의 금액을 표기하였고 금액을 감액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내렸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지하상가 비상발전기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60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1,400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하라니까 960원까지 내렸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름이 평균 아무리 가격이 내려도 1,200원, 1,300원.

그래도 960원이면 마산합포구는 기름이 싸더라도 너무 쌉니다. 전체를 보면 지금 부기상 표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먼저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표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인원이나 매수나 개수를 줄여야 예를 들어서 부기상 표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0.5%부터 진해 환경미화과처럼 줄여놓으니 부기상 표시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쭉 뒤에도 보면 29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보면 37만 원대가 평균인데 35만 원, 37만 원 평균인데 5% 내려라니까 33만 5,000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금액에도 물론 구입은 할 수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7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합포구 가정복지과입니다. 766페이지 거기에 보면 저기 중간쯤에 내려가면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에 있어서 3만 원 곱하기 980명에 12개월입니다. 하계휴가비는 4만 원 곱하기 960명에 1회 되어 있는데 20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 20명 차이 나는 데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기진작비가 980명이면 하계휴가비도 980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20명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766페이지에.

아니 그래 제가 본예산서를 찾아보니까 1,070명, 1,070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있는데 감액을 하라니까 인원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인원을 줄이면 똑같이 줄여야 되는데 한쪽에는 많이 줄이고 한쪽에는 적게 줄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마산합포구 행정과하고 진해구 환경미화과하고는 과장님, 어쨌든 물론 5% 감액하라는데까지는 잘 말씀을 하셨겠지만 인쇄를 하기 이전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정을 보는데도, 제가 볼 때는 교정을 안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교정을 봤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올리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통으로 올리는 이것은 부기상 기장을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입니다. 1,006페이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청소차 창고지 시설 보수비로 27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정 310만 원 되어 있다가 4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 어제 보자, 저하고 회원구·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것은 이미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잔액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 내용이 혹시 CCTV 설치한 것입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CCTV는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을.

우완

이우완위원

내부요?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합포구 청소미화원들하고 같이 그곳을 차고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차고지하고 쉼터를. 장기적으로는 합포구를 분리해서 따로 차고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쉼터 자체의 안전성에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로 큰 길 옆에 있어서 차가 덮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가설계를 좀 해 보시라고 해 놨거든요. 올라오는 대로 그것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이것 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결과를 보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또 역시 1,183페이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관련인데 상곡교 재가설공사 시비가 7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억이, 이것은 특별교부금입니까? 5억 내려온 것은.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회원구청장입니다.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이번에 광려천 태풍피해 복구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다가 다음으로 미뤘거든요. 미뤘는데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이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것과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을 좀 구분해서 구청에서 다 못하면 읍사무소로 좀 재배정해서라도 빨리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또는 하상준설이라든지 제방 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복구가 너무 늦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일부 산책로 데크 난관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정말 한 1천만 원이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재배정해서 읍장님한테 떠넘겨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811페이지에서 976페이지, 특별회계 1,025페이지에서 1,0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929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쌀 지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3월, 4월, 5월, 약 3개월을 학교가 쉬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소도 쉬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 기간을 10개월로 본다면 약 30%가 절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뭔지 또는 이미 편성된 급식지원비를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넣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확보하면서 급식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 감안은 안 하고 그냥 본래 우리한테 할당됐던 양을 채운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94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과인데 2019년도 즉, 작년이지요. 작년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잔액들, 집행잔액들이 지금 여기에, 이것은 그러면 반납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을.

그러면 올해 역시 지금 편성했다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남으면 반납하고 또 우리 시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방금 제 아이 학교에서 온 알리미를 봤더니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다음 주에 지급한다고 왔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예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832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이 당초 13억을 편성했는데 4억 8,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 가능한 부분만 남겨두고 올해 코로나 예산 확보한다고 일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토부 심의가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어저께 저희들 기본 회의는 마쳤고요. 올 10월경에 있을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0월경에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8월, 9월이라고 들었는데 잘못?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연기가 되면서.

천수

이천수위원

연기가 돼서 그렇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 사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국토부 심의를 잘 받아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오른쪽 페이지 833페이지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은 3억 1천만 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그것도 보면 지금 지장물 보상이 안 돼서 거기 땅 주인하고 그다음에 지장물 주인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협의를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 주인은 지장물까지 본인에게 달라고 하고 지장물 소유하신 분은 이것 내 것이니까 내한테 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에 해서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보상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당초에는 또한 지주분께서 보상 협의를 요청했거든, 저희들한테요.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상호 간에 협의를 했었는데 보상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되면 내년 6월 30일부로 실시계획 인가를 다 받거든요. 안 되면 강제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7월 1일 되면 인가 받습니까?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인가 받을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단절구간 연결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3억 5천 편성했다가 1억 1천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현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7억이었는데 7억 중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도 계약심의 받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좀 깎였고요. 주민들하고 원하는 것이 당초에 많이 있었는데 원하는 것 다 해 주고 했는데 돈이 좀 남아서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그 외의 것은 그 주변에 보완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린웨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나무 심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규사업은 뒤로 미루는 바람에 이번에 깎게 됐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당초 7억 가지고 단절된 구간을 정리를 잘 하고 운동시설도 좀 하기로 했는데 3억 5천이 깎인 상태에서 다시 3억 5천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다시 또 1억 1천을 깎고 다른 것을 못하게 한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7억 사업비 중에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외에 1억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은 보완사업에 사용하고요. 그 주변에 보완사업에 사용하고요. 1억 1천만 원만 깎은 것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1억 1천만 원 깎는데 그러면 지금 2억 4천 가지고 어디까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아니 공사는 얼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 됐습니까?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들었는데.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얼추 다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완료하고 지금.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지금 70% 공정률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통합기념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2천만 원 삭감돼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산면-거제 거가대교를 연결하는 국도5호선 변에 있는 마산로봇랜드 앞에 인터체인지 주변입니다. 여기 교통섬하고 도로를 내면서 훼손된 땅이 많아서 국유지인데 거기다가 나무 심는 사업을 하려고 일단 용역비만 올린 것입니다, 가을에 나무 심는 식재사업을 하려고.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국도5호선이 난포로 해서 심리 구간까지 정해져 있는데 로봇랜드 입구에 난포하고 사이에 그 지점, 오른쪽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예, 거기에 보면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로봇랜드에서 국도로 올라오는 인터체인지에 보면 광장하고 인터체인지 주변에 국유지면서 도로 조성으로 인해서 훼손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1만㎡에서 1만 5천㎡ 정도 되는데 그 땅을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녹지용역사업 용역비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보기가 안 좋고 했는데 빨리 용역을 해서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잘 못해서 깎인 것입니까?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로봇랜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천수

이천수위원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하고 이 도로가에 녹지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4페이지에 주남저수지사업소, 20억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하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 나오셨지요? 나오셨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사업은 우리 시에서 2008년도에서 2025년까지 18년 간 사업비 381억 원을 투입하여 송용뜰 7만 평, 백양뜰 10만 평, 총 17만 평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억 원을 집행하고 토지 6만 1천 평을 매입하여 현재 43%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사업은 철새의 안정적 먹이터 및 서식공간 확보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개발행위 제약에 따른 재산권 관련 불만을 해소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는 2월에서 4월이고 사업규모는 6필지 1만 9,746㎡ 5,98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2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명시이월 4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역주민 및 협의체 면담 실시를 2월에서 3월 중에 했고요. 토지매입 대상지 확정은 4월 6일 또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4월 7일에서 21일까지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신청은 4월 10일이고 토지감정평가서 접수 및 계약서 체결은 4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의뢰 및 접수는 4월 28일입니다. 올해 예산이 20억 삭감된 것은 올해 예산 20억 코로나19 긴급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 기준이 시비 20억 이상이 해당되어 예산부서 삭감 요청으로 인해서 일반예산을 지방채 재원 변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 등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주들 3명에 토지매입을 지급해야 될 실정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이 정도 같으면 예산실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2002년도부터 쭉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예산실하고 조금 조정이 안 됐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산부서에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4월 말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반 예산, 지방채 발행기준이 시비가 20억이 되다 보니까 일단 대상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 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안익태 소장님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설득시켰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것은 꼭 살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주남저수지소장님, 지금 생물다양성 계약을 했지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작년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예산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면. 973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라고.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900.

인길

김인길위원

973페이지.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사업 구조조정으로 당초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서식 제작 그 부분의 삭감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서식 제작 부분의 삭감된 예산입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로행위에 대한 보상문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어로행위 그 부분에도 어제도.

인길

김인길위원

발주가 나갔습니까? 지금.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아직 다 안 나갔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3월 달, 4월 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지금 계속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어로행위를 못 하는 기간이잖아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아닙니다. 하는 시기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하는 시기인데 저번에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못 했잖아요.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보상기준을 올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지금 발주 낸 상태입니까?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감정평가서에 의해서요, 그 부분에 지급하고 있는.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감정평가가 들어갔냐고요, 지금.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아직, 그것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올해 할 때인데 그것이.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올해 아닙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올해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토시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이 들어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 두 개가 토시 한 개 안 틀리고 숫자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은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그것을 시행했더라고요. 이제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꼭 확인합니다.

익태

안익태주남저수지사업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위원회 소관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는 의문점이 많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이것은 로봇랜드 부분이 아니라 경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산로봇랜드 안이 아니고요. 로봇랜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로봇랜드에서 차가 나가서 국도로 진입하는 인터체인지하고 그 인터체인지 주변에 보면 인터체인지를 만든다고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임야였던 부분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처럼 로봇랜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임야 조성, 가는 길에 로봇랜드가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 입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로봇랜드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민

조현민산림녹지과장

예, 그쪽에 길이 크다 보니까 인터체인지도 크다 보니까 주변 경관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8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되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원 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쇼핑몰의 좋은 안을 가지고 아마 저희도 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이 좋은 안은 안이지만 9,5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중가보다는 20~30% 싸다는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그러면 할인판매 보상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 주지요?

예,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8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쌀 전업농 해서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80만 원인데 12개월 구독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간지 신문 형태의 신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아니 신문 이름이, 쉽게 이야기하면 신문이 정보신문 해서 지금 여기에 부기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문 이름 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민신문이면 농민신문처럼.

정보신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시골에 저도 고향이 시골이지만 농민신문부터 시작해서 읽는 신문을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인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9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창원관광 서포터즈 운영 강사 수당에 있어서 20만 원 2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광 서포터즈 교육 실습 재료에 있어서 60만 원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2회씩인데 창원관광 서포터즈 현장학습 차량임차는 원래 기정에 2대를 잡아서 왜 1대를 줄였습니까?

사업비를 줄인 것이 아니라 인원은 그렇게 되는데 차가 2대에서 1대로 줄어버렸네요.

5% 감액을 하라니까 그냥 차를 1대 줄여버렸어요.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927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지원 해서 3천만 원이 있고요. 그 앞페이지 925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 이것은 임대농기계 마산이 되어 있는데 임대농기계 택배서비스 지원 해서 이것은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산은 맞는데 뒤에 부분은 창원이라는 예산 부기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금액 자체가 지금 5,600만 원 넘게 많은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무슨 말인지, 예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9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56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에 있어서 제가 숫자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앞에 보면 창원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 팔용도매시장이 있고 그다음에는 뒷면에는 내서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전기요금액하고 상하수도요금에 있어서 마산에는 2천, 물론 규모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마산에는 2,8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창원은 3,840만 원인데 월 1,040만 원 전기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마산하고 창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5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산보다는 지금 창원이 월등히 전기료나 상하수도요금이 비싼데 뭔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기료가 월 1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너무 많이 안 납니까? 제가 보니까 냉장고는 팔용시장이 많은 것을 제가 봤고요.

그만큼 팔용시장이 장사가 더더욱 내서시장보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월등히 우월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왕래가 그만큼 많다 그러면 전기료나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요금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얼마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월 1천만 원에다가 월 560만 원이 전기료하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면 좀 많이 난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니 전기료를 어쨌든 조금 줄여서 아낀다 그러면 조금 냉방기를 온도를 더 올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뭔가 쓸데없는 불을 줄인다든지 외곽 불을 줄인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전기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100만 원도 아니고 월 1천만 원 차이 난다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아니 태양광이나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전기만 쓰고 있지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쓰고 있고요?

우리 팔용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반갑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832쪽 시민공원과, 밑에 보시면 기적의 놀이터가 조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시민공원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놀이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형화된 놀이터를. 그런 것들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2년 동안 구 창원, 마산, 진해, 세 곳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부지는 선정되어 있나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선정부터도 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학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민간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저희들이 순천만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는지?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저희들도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다 학부모님들 모시고 직접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저희가 거기보다 더 나은 놀이터를 만들자 해서, 지금 현재 1호는 마산 월영 달빛공원에 할 계획인데 달빛공원 내에 주민의견 수렴함을 설치해서 직접 어린이도 그렇고 학부형님들이 자기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예, 장·단점 잘 살펴보시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시고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예.

헌순

이헌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주차장 조성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습니까? 전액 삭감이 되어 있네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팔룡공원 지주분이 저희들한테 토지 매수신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장물도 같이 있었는데 지주분이 처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지장물 철거 후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려고 했었는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 땅 지주분께서 상호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감정까지 다 해 놓고 보상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서 일단 예산을 삭감했다가 저희들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거든요.

헌순

이헌순위원

다시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일암

조일암시민공원과장

예, 그때 돼서 다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면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요, 박현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 반응도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과장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 정책을 반영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시민들도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판로를 모색해 주셔서 농업정책과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창원 대산수박축제도 취소되었지요?

지금 어떻게, 지금 취소되고 나서.

수박축제 같은 경우에는 농업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드라이브스루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5월 4일 월요일 날.

예, 그 부분도 드라이브스루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조기에 이것이 종영이 되었거든요.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접근성 있잖아요, 경남도청 앞에서 우리가 프라이데이를 개최를 했잖아요. 수박축제 같은 경우도 대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산 경제사업소에서.

지금 수박축제가 27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축제가 항상 끝나고 나서 시민들의 불만이 접근성하고 주차 문제 그리고 수박축제이다 보니까 수박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가서 힘들게 주차를 해서 구입을 하고 갔는데 너무 당도도 높고 맛있어서 또 구입을 하러 가고 싶은데 주차 문제라든지 접근성 때문에 포기하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 수박축제 그 부분을 대산 경제사업소보다는 창원시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서 접근성이 쉬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도청 앞에 이런 데에 1일, 2일 정도 개최를 드라이브스루로 운영해서 개최하면 농가들의 소득 증대도 되고 우리 대산 수박 우수성도 알릴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예, 저는 꼭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계시는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드라이브스루를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앞으로 우리 수박축제 할 때도 일부는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꼭 약속 좀 지켜주시고요. 드라이브스루가 주최 측에서도 창원시와 축제위원회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쉬운 드라이브스루로 운영하면서 수박뿐만 아니라 우리 대산에서 나는 파프리카, 당근, 감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농산물도 같이 판매가 되면 농사의 소득이 증가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택

오성택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961페이지 중간에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3단계사업이 국비를 우리가 1억 2,900 받고 시비를 1억 2,800을 편성했는데 국비는 그대로 있고 우리 시비를 전액 반납했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선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으로 행정절차가 장기간 도 건설심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장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렵고 국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 금액은 올해 금년에 삭감하는 것으로 시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단계사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2022년 1월까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022년 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잡혀 있지요?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후내년 1월까지입니다, 2022년이요.

천수

이천수위원

완료까지 이 사업비 가지고 다 됩니까? 사업비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만 저희들이 매년 시비만 확보하면 충분히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나머지 완공까지 사업비가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총 사업비가 164억입니다. 164억인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164억이니까 아마 앞으로 한 140억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2022년이면 3년.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3년 사업으로 완공을 해야 되는데 추진에는 이상이 없지요?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공공하수도 인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끝나면 내년부터는 공사가 2년 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소장님, 구산 옥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제가 초선 때 들어와서 계획 잡아서 사업이 선정돼서 작년에 옥계마을에 장소 두 군데를 제가 직접 같이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이쪽 아니면 이쪽, 두 군데 중에 타당성 좋은 데로 주민들이 협의하는 데로 사업을 시행하자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진행을 잘 하고 있다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보니까 지금 사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와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어디, 옥계 말입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예.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옥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처리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배수설비와 관로공사는 관계가 없는데 최종 처리하는 처리장을 설치하는 데 주민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처리장 부지 문제를 가지고 경남대 연수원 부지도 협의를 했고 도 어항 부지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옥계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도 전부 다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필요 없다, 지금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내 추진이 힘드니까 옥계주민위원회에서 그러면 부지 장소를 선정해 내라, 부지 장소 선정해 내면 사업을 시행하겠다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선정하지 않는, 자기들이 원해 놓고, 지금 이런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욱곡도 그렇고 주민들이 하수도 설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정작 하수도사업을 실시하면 자기 집 앞에 집 근처에는 처리장을 설치 못하게 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욱곡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정했다가 다시 뒷집에 있는 주민이 반대해서 옆에 이웃 주민들도 같이 반대해서 장소를 옮겨서 지금 준비를 하면 그쪽 장소는 현재 물색하고 있는 장소는 동민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옥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두 군데를, 먼저 세 군데, 한 군데는 나중에 이야기이고 두 군데 중에 하기로 당초 결정되어서 두 군데 중에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개월 지나고 또 물어보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항상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와서 몇 개월 전에 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장소 두 군데 중에서 반드시 한 군데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시 설명드립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서 자기들은 하수도 설치한다고 좋아했는데 그러면 협의를 해서 이장님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장소를 확정 짓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더 민원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나오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장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우선 2,150만 원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잖아요, 국비는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고.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추진을 못 합니다. 주민 합의가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금년 예산에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의과정 기간 동안은 일단 시비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올해가 이제 5월 달입니다. 혹시 여름이나 가을에 협의가 돼서 공사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고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있는데 만일의 경우 다시 설득이 돼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하자 하면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확보되면.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만 확보하면 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옥계마을은 한 동네로 이뤄져 있고 전부 바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설득을 시켜서 소규모 하수도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애당초 원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닷가에 상당히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반대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 당시. 사업하고 나서 사업 완공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다 고맙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가 오염이 안 되고 바다 사업이 잘 된단 말입니다, 처리시설 하고 나서. 그런데 옥계 같은 경우에는 찬반이 좀 있기는 있는데 찬반보다도 서로 감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몇 사람끼리 감정이 있어서.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서 이야기 다 못하지만, 그 감정은 일부분이지 동네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이천수 위원님, 이것 포기한 것 아닙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하는데 연내 당장은 지금 집행을 못 한다, 이 민원을 주민들이 이장과 다시 숙의를 해서 다시 자기들이 합의를 이끌어오면 재추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설득을 시켜달라 이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선우

이선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좀 많이 챙겨주시고, 특히 감정가 그런 것이 똑같은 것은 뭔가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045페이지에서 1,139페이지, 특별회계 1,205페이지에서 1,22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055페이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창원시 트롯-타민C 페스티벌 2억이 새로 잡혔네요. 어떤 사업인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트롯-타민C 페스티벌은 우리 시가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트롯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예선과 본선을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드리고 또 본선에서 입상한 분들을 모셔서 국화축제라든지 진해군항제에 공연도 하게 함으로써 축제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이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니 이것이 충분한 고민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올해 미스트롯이라든지 트롯 열풍 때문에 이것을 즉자적으로 만들어낸 행사가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화축제라든지 K-POP 또 진해군항제는 항상 축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대중예술 분야인 트롯을 좀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054페이지에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 극복 감사콘서트에 또 9,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주로 행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행사들이 많이 겹칠 것 같아요. 일단 국화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이 겹치다 보면 비슷한 행사들이 겹치다 보면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사실 이런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공연기회도 드리고 또 이번에 극복 감사콘서트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한 내용을 가지고 토크콘서트도 좀 하고 그런 감사콘서트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 진행할 때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과장님, 1,053페이지 새물맞이 아트 페스티벌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물맞이 페스티벌은 마산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4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이번에 2천만 원 편성되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던 것인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지금 93년부터 해서 계속.

지상록위원

제법 오래된 것이네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1,056페이지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데 위치를 몇 군데를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디 어디 하는 것인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창원운동장에 반지동 쪽으로 가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갤러리를 조성하려고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만 가지고는 우리 지하보도를 시민들이 많이 찾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계단을 활용하는 미니콘서트장도 좀 만들고 또 음악감상실도 좀 만들고 그리고 지하이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멀티미디어 그런 불빛을 활용하는 그런 콘텐츠도 좀 도입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거기가 계단을 캐노피로 해서 비를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노피가 두 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을 전부 다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도 새로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콘텐츠를 도입하면 콘텐츠는 사실 돈이 많이 들면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올해 그 사업비가 12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비용도 사실 부족하면 내년에도 계속 조성해 나가서 우리 시에 그런 명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창원시 지하보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도 있고 허앤리병원 앞에도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 창원광장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그쪽에도 보도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창원을 제외하고 허앤리 쪽이나 이쪽은 잘 안 쓰고 약간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지동 운동장 앞에 밑 지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운동장과 더불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 한 것이 비 한번 와버리면 바로 그냥 거품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헌순입니다. 1,049페이지 보시면 지금 천주산 진달래축제는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천주산 어울림 축제는 또 무엇이지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주산 진달래축제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행사로 저희들이 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주산을 전국에도 좀 알리고 이런 걷기대회라든지 또 가요제라든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화합과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체행사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대체행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또 내년에도 똑같이 천주산축제를 해도 이 행사를 또 하는 것입니까?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진달래축제를 하도록.

헌순

이헌순위원

이것은 올해 대체행사로써 끝이 나는 것이네요?

상범

박상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순

이헌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1,064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생태관광 체험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비를 기금, 도비, 시비 전액 삭감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해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테마관광을 2018년, 2019년에 기반 인프라를 전부 다 조성하고 특별한 추가 시설비가 없어도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올해 교부하기로 당초 예정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올 줄 알고 이 부분을 세입을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이 부분은 올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 내시 공문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들은 당연히 오겠지 하고 예상을 하고 국비하고 도비를 편성했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하게 된 사업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인프라 조성하는데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앉아 계셔서는 안 되지요. 사전에 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를 받아 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른 지역의 생태관광을 발굴해서 마산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국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지역에 한정돼서 한 사업이고 진해지역에 한정해서 기본 인프라가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지역에 마산이라든지 창원지역이라든지 선정해서 생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봉암유원지 입구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배수로 공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이쪽 봉암유원지 입구에 배수로가 좀 불량하다 이래서 저희 관광과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2천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때 저희들이 예산 올리고 난 뒤에 배수로 준설을 합포구청에서 하고 나니까 배수로가 원활하게 잘 뚫리고 별도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민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배수로인데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했는데.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배수로 준설공사를 하고 나니까 배수가 잘 되고, 해마다 우수기 전에 구청에서 배수로 청소를 미리 해서 배수로 막힘이 없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재난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재난기금. 아니지 맞지, 재난기금, 시민안전과지.

「소관이 지금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공철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이 381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4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집행이.

인길

김인길위원

150억이 아니고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150억은.

인길

김인길위원

긴급재난기금으로.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긴급재난기금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긴급재난기금으로 재난기금에서 나간 것이 얼마 정도 나갔냐 하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150억, 예.

인길

김인길위원

150억 맞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1차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1차 지급된 금액은 우리 기금에서 200….

인길

김인길위원

430억이 나갔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244억하고 2차 도비하고 합쳐서 452억, 아 453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2차로 우리가 지급할 돈이 얼마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99억 9천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지급할 예정입니까? 경상남도에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5월 20일 정도에, 소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5월 20일 정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언제 지출하셨습니까? 앞에 1차 지급한 것은.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1차, 2차 합쳐서, 1차가 4월 22일, 2차가 4월 27일 지급이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 받아봤는데 여기에서는 나갔다는 것이 없습니다. 표시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전체 우리 사업비로 지출된 부분을?

인길

김인길위원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드렸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왜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돈이 나갔는데.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재난기금은 사업비가 아니고 일반 재정으로 사입가로 지출된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맨 처음에 발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1월 22일로 보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월 18일 날 국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최고 처음으로 재난기금을 쓴 날짜를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쓴 것.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2월 초로, 2월 10일 정도.

인길

김인길위원

예, 맞습니다. 2월 12일 날 최초로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해서 마스크를 사고 여기에 대응하셨는데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무려 24일 동안 초동대응이 안 되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시도 이렇게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실제 코로나에 대한 것은 질병에 대한 기본 성질 이런 부분이 좀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재난기금을 2월 12일 날 지출하고 여기에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무려 2개월 뒤에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이것도 2개월 뒤에 나온다니까요. 맨 처음에 마스크를 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이 불구하고 2개월 뒤에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쭉 보면 3월 25일부터 청사 긴급방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응이 늦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지출되는 것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똑같은 마스크라도 다 달라요, 여기 내역을 보면. 보면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방역하는 것까지 장소부터 해서 다 다르고 면적도 다르듯이 다 다르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에 관광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에 9월 달에 KBS 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가 안 끝나도 하실 것입니까? 전국노래자랑.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도?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코로나 종식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 종식이 되면.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할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잠잠해지면,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종식은 정부 종식은 언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종식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예산도 편성해 놨고 여기에 보면 KBS 노래자랑 또 보면 아까 전에 경화역 뭐 한 개 있던데 그것은 무슨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경화역 부분에 뭐 한 개 있던데.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경화역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진해 풍호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진해에서 할 예정입니까?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전국노래자랑은 진해지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에서 할 예정입니까?

순우

정순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이고, 예. 그러면 9월 달에 꼭 하셔야 되네? 이것. 아까 전에 경화역 불빛축제가 있더라니까 거기에. 예, 빛의 거리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못 들었는데. 아니 경화역에 벚꽃축제를 안 했다고 이번에 예산을. 그것 넣어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진해 대박났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 빛의 거리」하는 이 있음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진해 많이 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에서 벚꽃엔딩」하는 이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혹시 페이지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벚꽃엔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그것.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순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분위기가 확 살아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지상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상록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국에서」하는 이 있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지상록위원

사회복무요원,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창원시에 총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57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시 전체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시 전체는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정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각 지자체마다 몇 %씩 의무적으로 하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통상 사회복지시설은 봉급하고 교통비, 중식 부분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인당 거의, 병장일 경우에는 54만 원, 이등병은 40만 원 정도 그런 수준입니다.

지상록위원

정부의 요구를 퍼센티지별로 총 몇 % 충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

지상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 따로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다 쓰지 않으면 정부에서 패널티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약간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회복무요원들을 아예 쓰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높은 비율로 정부 요구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실제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에 복무이탈이라든지 근무수칙 준수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관리 부분에 조금 이용하는 데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닙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말 그대로 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군인 자격은 아닙니다.

지상록위원

아닙니다. 병무청의 관리를 받고 있고 군인이고요. 그렇지만 군대에 소집돼서 합숙하는 군인이 아닌 말 그대로 사회적 복무요원으로서 병무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인과 동등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군대보다는 좀 더 수월하고 물론 편차가 있겠지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 때문에 가정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회적 복무요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군대 인원이 많아서 사회적 복무요원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경우도 신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 이런 부분과 같이 맞추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한 번씩 구청도 가고 면에도 가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태도를 보면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인과 똑같은 신분으로서 남들은 군대에서 어려운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비교적 좀 더 편한 생활을 하면서도 복장이라든지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장은 자유롭게 입고 그리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뭔가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인사 요청을 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조금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 자기의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담당자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오히려 쟤네들 뭐라 했다가 우리 괜히 인사 고발 당하기 때문에 더 그냥 아예 놔두자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도 많지만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하고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오히려 더 힘들고 저희가 봤을 때 일반 군인들보다도 더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뭐 뭐라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인사 고발 하니까 무서워서 우리가 건들지 못하겠다, 이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케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배

공철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님 오늘 갑자기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여쭤보시면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설비에 합성동 성진아파트~성암로간 도로개설에 당초 예산 1억인데 지금 6천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도로 구간에 당초에 이 부분은 사업지 조사 때문에 공사비가 6천만 원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서에는 사업지 재조사에 따른 공사비 삭감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밑에 부분에 덕동공영차고지~덕동삼거리 간 도로개설이거든요. 이것이 총 구간이 300m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해서 불과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용역 설계하고 보상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 어떤 타령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11억하고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7억을 또 왜, 어렵게 어렵게 마련한 돈을 7억을 왜 삭감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사실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3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올해 그것이 원만하게 되면 올해 사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보상비 지연 때문에 사실 올해 공사비 15억 중에서 8억은 저희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보상이 안 돼서 7억 부분은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7억 부분을 올해 소화 못하는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7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이 부분은 보상비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전체 확보된 것입니다, 공사비 7억 부분.

천수

이천수위원

공사비가 총 한 15억 든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15억 드는데 저희들이 8억 부분 공사는 올해 소화가 가능하고 해서 8억은 남겨두고, 올해 소화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만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전체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지금 7억을 삭감해도 연말에 공사가 진행되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사가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잔여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보상 몇 번 제가 나갔고 다음에 3필지 정도 보상이 안 나갔다는데 왜 보상이 지금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당초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보상금이 안 나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빨리 설득이 안 됩니까?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협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어떻튼 다른 절차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이것이 도로가 급하거든요. 예산이 당초 많이 들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협상이 빨리 되어서 보상이 치러지고 공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록위원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국장님 국의 소관이지요?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오래 되다 보니까 폭우가 오게 되면 유실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재난안전기금으로 공사는 빨리 빨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그 태풍이 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거나 안전기금 신청할 때가 지나면 아예 면 예산으로는 공사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국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기금 신청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다음에 또 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투여해서 폭우가 오기 전에 이것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기금이 저희들도 4월 달에 추가로 시급한 공사 부분에 구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준설이라든지 본격적인 태풍 오기 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제가 기억에는 4월에 20억 정도를 기금을 편성해서 급하게 구청에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재난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그 재난을 바로 공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공사를 폭우가 와서 재난이 생기기 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면이나 이런 지역은 재정여건상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최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순

이헌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이헌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세출 일반회계에 자치행정과 통합10주년 소망나무 조성 1천만 원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통합10주년 시민 핸드프린팅 행사 500만 원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경제살리기과 골든 프라이데이 행사지원 2억 9천만 원 중 4천만 원만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관련 심포지엄 1,800만 원 중 800만 원만 삭감하고, 창원보건소 바이러스지식도서관 조성 공사 2천만 원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바이러스지식도서관 집기비품구입 1천만 원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바이러스 및 감염병 관련 도서구입 4천만 원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여성바우처 플러스사업 5억 원 중 2억 원만 삭감하고,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에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산림녹지과 통합기념 도시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2천만 원 전액 예산 요구액대로 조정하고, 주남저수지사업소 주남저수지 주변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전액 예산 요구액 대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장

이헌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부분만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