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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본회의2020-05-07

오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호

오세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윤형 의원, 신효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의 선구자로써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언제든 시설을 이용하여 운동과 여가를 선용하고 사회적 관심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는 2017년 20.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체육관의 건립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형 생활 스포츠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균형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여 문화와 여가, 복지, 지역 공동체를 위한 다목적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역할과 건립지원에 관한 대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문체부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에 총 150개소, 2025년까지 개소별 체육기금을 30억에서 4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체부의 추진방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체육기금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지방비를 부지확보 및 운영비에 사용하되 최소화하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불가능 할 경우에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 동구는 총 인구수 36만 중 장애인인구 수가 만 8,700명 약 5%, 노인인구 6만 2,000명 약 17%로 전체의 20%이상의 비율을 차지함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 장애인 생활스포츠 체육관이 필수적이며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에는 수영장형 복합적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재활문화센터, 드림스타트와 노인복지관 등 다목적 센터로 활용 계획으로 부지를 중구의 대봉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020년 준공 예정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 건립 중에 있거나 준공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동구는 체육관형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를 문체부 장애인 체육활동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안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빠른 시간 내 관련 부서에서 검토와 건립 지원 대책을 마련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를 방문하여 임원 및 회장님을 만나 장애인 생활스포츠 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 면적 약 600평정도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필로티형 주차장, 2층에는 장애인 유형별 e-스포츠, 3층에는 체육관련 프로그램실 및 장애인 기술교육실, 4층에는 장애인체육관 시각골볼, 보치아, 탁구, 장애인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좌식배구 등으로 하고 5층은 장애인쉼터 및 태양광시설 등의 규모로 건립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가 양적인 발전은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와 배려, 그것이 선진국의 척도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노인이 되어갑니다. 반다비 체육관 센터 건립을 통한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증진과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e-스포츠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기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삶과 생활스포츠가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삶이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의장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동구청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살균, 살충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촉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언하고자 함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실천하고 있지 않는 유용한 미생물인 EM방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우리 동구에 EM센터 설치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병의 원인과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 수많은 의료혜택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고통에 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연에 대한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하고 물과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하는데 스스로의 공기와 물과 토양을 오염시켜 놓고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체임을,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물질문명에 취해 전 지구적으로 환경을 오염시켜 왔고 지금의 사태는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방식을 바꾸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분별한 살충제, 살균제 사용은 지하수와 토양에 축적되고 생태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화학 살균제는 인체의 세포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세포벽을 통해 바이러스가 더 잘 침입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화학적 살균제를 이용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우리 인체에는 바이러스의 공격과 화학 살균제의 2중 공격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수많은 미생물의 집합체입니다. 화학 살균제는 우리 몸의 유익한 미생물까지 희생시킴으로써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바이러스의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유해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것보다 유용한 미생물들이 활약하게 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는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가 환경을 훼손한 결과이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키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통해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처럼 화학 방역을 분무 형태로 하는 것은 살균제의 위험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유익균이 많아지게 도와야 합니다. 이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접근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죽이는 살이 아니라 살리는 생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연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유용한 미생물은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남은 음식물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우리 선조가 오래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의 활용은 자연을 소생의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써 근본적으로 환경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우제류 가축의 경우이긴 하나 구제역 같은 급성바이러스도, 전염병도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하여 방역한 축산농가의 대부분은 그 피해를 비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유용 미생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방역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방역도 화학적 방역에만 의존하여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앞둔 지금 아이들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 화학적 방역을 직접 분무 형태로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구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유용 미생물을 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코로나 19를 완전 종식시킨다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자연과 상생하고 선순환하는 지혜로움의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빛나는 정신문화를 계승하여 우리의 삶을 자연과 선순환 하도록 전환한다면 고통받는 지구촌 모두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저력 있는 도시이며,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의 저력은 입증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대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청장님!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호

오세호의장

존경하는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16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상호 의원과 차수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호 의원과 차수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기획정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 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재난 발생에 따라 경제와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6,557억원에서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337억 9,500만원으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35억원에서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21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40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737억 5,6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80억 9,500만원이 증액된 7,215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코로나19 긴급방역과 복지지원 사업에 국·시비 403억 1,100만원을 반영하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에 시비 1,000만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에 국·시비 1억 4,000만원,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비 교부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 241억 1,100만원,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5,5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고, 정월대보름축제, 선덕여왕 숭모재, 팔공산 벚꽃축제의 축제예산 2,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신지 에코아일랜드 보행로 정비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국비 9억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에 국·시비 5억 7,000만원, 폭염대응 그늘목 식재사업에 시비 6,000만원 그리고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시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방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시비 45억원, 동화천 산책로 연결 및 하천정비 사업에 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입니다. 구청 외부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등 청사관리에 2억원, 재난예방 CCTV설치사업에 3억 800만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 신속한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30분

세호

오세호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정인숙 의원, 김상호 의원, 경제복지위원회에 주형숙 의원, 이윤형 의원, 오말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 류재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