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저희 자료 9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붙임2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이게 연도별 비용추계표인데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19년 연도가 표시된 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뒤에 페이지 1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건 2018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날짜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기재 오류인가요? 일단 재원은 그렇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19페이지 한번, 소요예산 세부내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예산 2억 2천에 대한 예산 중에 홍보물을 한 가지만 딱 보면 단원모집 현수막이 5만 원 곱하기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기초의 근거는 뭔가? 왜 20개로 했을까? 이거 20개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맞추려고 20개를 한 건지 아니면 단원모집 5만 원짜리 현수막을 우리가 통상 읍ㆍ면에 하나씩 걸어도 20개가 넘고 30개 가까이 되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세부내역이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단원모집 현수막 20장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2억 2천에? 전단지도 필요 없고 포스터도 필요 없고 그냥 현수막 20장 걸면 단원모집 홍보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SNS나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 예술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문 예술단을 꾸리려면 수도권, 서울 쪽에 그래도 자원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아이들, 화성시에 주소를 둔 아이들한테 홍보를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전단지 한 장도 없이 그냥 현수막 20장 가지고 이것 한다, 이게 홍보가 과연 될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억 2천에 대한 예산 분배를, 나름 세부내역을 주셨지만 이게 쉽게 너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다음 20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관련해서 경기도 다른 시ㆍ군별로 31개 시ㆍ군 전체는 아니지만 22개 시ㆍ군 중에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을 저희 주신 자료에 운영형태를 보면 전부 다 거의 직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단에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많은 시ㆍ군들이, 이렇게 많은 20개의 시ㆍ군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재단에다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서 여기에 인구도 보시면 인구가 많은 동네들은 저희하고 비슷한 동네도 있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재단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해서,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오면서 조직이 금방 바뀌었어요. 눈으로 보여요, 올 때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또, 예술단을 재단에다 또 위탁을 준다 했을 때 어떤 신뢰가 좀 있어야 저희가 흔쾌히 재단이면 충분히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여러 군데, 도서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단 관련해서 신뢰를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들이 새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썩 잘 굴러간다고 볼 수 없고,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기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하 관계도 갑질만 했지, 업무능력도 없고 갑질만 해대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없고, 물론 조직 자체가 승진을 국장까지 하는 건 아닌 이런 조직 안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재단이 보여준 신뢰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상태에서 또 이것도 다른 시ㆍ군은 다 직영을 하는데 재단에 하겠다고 하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2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례에 비상임으로, 상임에 대한 어떤 문제는 먼저 과에서 세 명 이상이면 노조가 결성이 되고 정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르지도 못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타 시ㆍ군 사례도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 비상임으로 하는 게 우리 시는 좋겠다고 해서 조례에도 담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남양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인, 안양, 성남, 고양 이런 데는 인구가 저희하고 많이 흡사한 84만, 고양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성남 91만이고요. 남양주 60만, 당시 인구입니다, 당시. 당시 인구인데 더 늘었으면 늘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밑에 있는 쪽에 있는 데는 전부 다 운영 형태를 보면 다 상임으로 갔어요. 이 시ㆍ군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 고양, 성남, 용인, 안양, 남양주 이런 데가 다 상임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하고 인구 형태나 도시의 규모 이런 게 비슷한데 상임으로 갔고, 다른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천 같은 경우 인구 15만이에요. 구리 19만, 의왕 16만, 안성 19만 이런 데는 전부 다 비상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 지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비용 고효율로 보여요.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약간 차이는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대신에 상임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 상임과 비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신 건가요?

과에서 나름 여러 번 방향도 바꿔가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재단이 위탁을 한다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하느냐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재단이 좀 더 신뢰를 더 보여주길 희망하고요.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미리미리 사전에 살펴서 재단에 걱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끔 제발 좀 과에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이해가 됐고요. 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재단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설립이 되게 되면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요. 타 시ㆍ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재단이 본격적으로 생기면 복지수요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될 것 같고, 하여간 기대하고요. 또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나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