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 등 제반 사항을 안내할 수 있게 사전경유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등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 내용의 취지를 봤을 때 도시 미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정책팀장 강영묵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장인 김용환 과장님께서 현재 모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광고 수요의 급증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 관리 시설 현황은 관내 현수막 게시대 194개소, 연립안내표지판 17개소입니다. 2020년 5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추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묵 도시디자인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신고 접수 대행, 유지 관리, 주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등의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취지에 있어 불법 현수막 방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후 수탁자 선정 및 운영 업무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월 27일 사전 설명을 청취한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ㆍ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정책의 정의와 화성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자가용 없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무상교통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무상교통정책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화성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등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 위생 증진에 대한 화성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8조부터 40조는 무상교통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도별 사업 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교통수단은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으로, 지원 범위는 시 관할 구역 안에서의 이동 비용으로 한정하고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을 정하여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범위, 지원 금액, 정산 절차,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의 화성시장의 책무 신설로 이하의 조항이 전체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무상교통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문제 해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감소 등이 기대되나 무상교통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에 있어 지원 대상과 도입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이, 무상교통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민에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내용은 38조부터 안 40조까지 되고요. 그러면서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정산 절차, 지급 방법 등을 구체화하되 저희가 시장의 권한이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거든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특히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나 인허가 쪽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대중교통에서는 이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 각 상임위나 각 과에서 핵심적인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 권한이 많이 쏠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중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시장의 권한만, 시장의 권한이라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어떤 특정 심의위원회에 모든 권한과 힘이 다 쏠리는데 그 심의위원들에 대한 책임 의식과 그런 것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냐하면 선임해서 “내가 돈, 월급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난 공익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만두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권한이 쏠려요, 이리로. 그래서 이런 지원 방법 등에 있어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은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들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를 벗어난 타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특히 환승에 대한 것은 광역이나,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현재 저희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관내 통행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통행까지를 검토하는 것은 일단 1차 시행을 한 후에 정말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시의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지 시민들의 복지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시로 이동하는 학생이나,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요. 그것보다는 우선 관내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성격이나 저희 재정의 부담도 적게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현 시스템 안에서는 관내 통행만 하려고 합니다.

처음 보고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수정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무상교통 좋죠, 공짜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화성이 그만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도 복지다’라는 시장의 마인드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그 정책들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없었고 갑자기 올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청취를 했나, 학생들 18세 미만이라고 했죠, 올해는?

네, 그렇습니다.

18세 미만까지는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이런 것들은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전수조사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견이 어떤지 그런 거나, 또 과연 학생들이 그걸 그렇게 필요로 하나 이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충분한 검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3세 미만 65세 이상도 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3년 차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차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네.

1년 차, 2년 차까지는 확정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나, 또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은 충분한가, 우리가 지금도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사업들이 스톱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하면, 이게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라는 것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되돌리기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언제나 시작은 있는 거고 그 시작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등등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저희가 로드맵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앞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조금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가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의 39조 4번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요. 재정의 한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드는, 학생이 쓰는 교통비는 사실 추정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액수는 있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학생은 적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무한정 다 줄 수는 없어서요. 그런 한도로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예요, 한정 금액이? 교통비로 환산한 금액이?

현재로서는 70만 원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요?

네, 1년에요.

1년에 1인당 최대 70만 원 이상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다, 그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 약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 그래도 사전 설명할 때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은 사실 이 연령대에 들어가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약자 택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게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이미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파트별로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연령으로 가는 것도 이 연령대 안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가 2022년, 로드맵상은 1월에 검토를,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시행한다고 하면 올해와 내년도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하고 그리고 이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 계획으로만 말씀드린다면요. 비용이 정확하게 어쩜 추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탈지가 예측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 하반기 이후에나, 그런 절차들을 다 수행한 다음 하반기 이후쯤에 전 시민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평가하는 시기로 잡으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죠. 기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급 단계에서 한 번 거를 거고요. 그러고는 매월 저희가 이용 패턴을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인데, 물론 학교밖청소년은 서울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같은, 학교 가는 시간대에 다른 게 찍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신청할 때 동의를 하게끔, 부정 수급 시 몇 배를 청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그 시스템도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입니다.” 이런 게 크게 나와야지 어른이 창피해서 안 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것 들어가 있잖아요, 텀블러. 홍보용 텀블러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행사비 2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때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도.

이은진 위원님 당부 말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먹는물 페트병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의 음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