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기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95번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3건으로 가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39필지에서 316필지로 변경되는(안) 입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유적정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별로 나누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나항입니다. 장수 농·축산물 종합유통가공센터 건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아래가 되겠고 전체 필지는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축산물의 다양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농축산물 가공산업센터를 육성하여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제공 등 체계적인 가공상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다항이 되겠습니다. 송천지구 순환농업 단지 매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 송학골 옆 부지가 되겠고 전체 필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송천지구 순환농업 단지의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용도 폐지 후 임대 농가들에게 매각하여 송학골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내용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에 승인된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3건의 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장수 동촌, 장계 삼봉ㆍ명덕, 계남 침곡의 가야유적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1건의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았으나 장수 동촌지구 국가사적 지정 및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 확대추진에 따라 토지매입량이 늘어 지구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계획을 통해 2019년 국가사적으로 기 지정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 사업 추진 및 논개사당, 한누리전당, 누리파크를 연계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백화산 고분군, 침령산성 유적, 대적골 제철 유적 등 가야문화유산 정비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여 향후 국가지정 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장수가야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장수농·축산물 종합유통가공센터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축산물 종합유통가공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축산물 육가공시설과 신선편이 가공시설 등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으로 매입 토지는 총 37필지 53,295㎡에 토지매입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45억원이고 건물취득 면적은 2개동 8,580㎡ 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신선 편의·축산물 가공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공판장, 저온저장고 등 기타시설은 이후 공모사업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1차 농산물 가격 및 출하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등의 육성이 절실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등 유통시설을 집적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유통가공시설 성공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운영주체ㆍ운영방식, 기존유통조직과의 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장수군만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방식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송천지구 순환농업 단지 매각계획안입니다. 금번 매각계획안의 토지 규모는 총 8필지에 12,134㎡ 이므로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이며, 본 매각계획안은 송학골 뉴타운 입주민의 영농기반 및 소득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이후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영농활동 중인 송천리 순환농업 단지 내 토지에 대해 성공적인 귀농정착이라는 송학골 뉴타운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토지 임차농가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제7항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매각계획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망ㆍ전출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뉴타운 입주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 입주하게 되는 주민의 영농기반 마련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동촌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나머지 분야들도 앞으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사적 지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도 넓고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난번에 주간회의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5년이 되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매각을 해주는 것은 찬성을 해요. 다만, 얘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가까이 병원 가까이에 가야 될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이 이사를 들어왔을 때 조그마한 농지 텃밭 정도는 좀 여유 부지가 있다면 한번 좀 그쪽에 조성을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김경용 팀장님! 사업이 큰 사업이 또 곁에 추가로 또 안호영 의원님이 공약하신 사업도 들어 와야 될 위치이고 본 위원은 이번에 말 산업 관련해서 여기저기 뭐 해서 금년에서 내년까지에도 마도 마차 운영이 장계가 1개소 우리 장수가 1개소 해서 하나씩 조성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거의 한 30억씩 정도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뚜렷한 관광객 유입도 안 되고 물론 우리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APC같이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향후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예.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곽장근 교수님이 며칠 전에 신문에 기고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용 알아요 남원 쪽에 것?

예.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 처음에 제철이라든지 해놓고는 지금 남원 쪽에 홍보 데스크가 돼 버렸어요 곽장근 교수가, 우려가 돼요 지금 우려가 되고 지금 남원 쪽에 보면 거기 인월, 아영, 운봉 쪽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 와서 지금 각 읍면에 와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식이더라고 주민들하고. 무슨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제철유적이나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큰 신문을 보면 이렇게 큰 제철유적이 없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신문에요. 곽장근 교수가 쓴 거예요 그게, 우려가 돼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되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현재 봐서는 요. 지금 여기에 동촌지구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이게 무슨 그쪽하고 타결을 해봤어요?

지금 45개 시군에 지금 가야역사 국토연구원에서..(청취불능)..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침령산성하고.

아니 그 얘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문화유산등재위원회에 가입된 지자체가 몇 개에요?

지금 7개 그쪽에 시군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45개가 전부 다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경상도는.

아니 45개가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저희 지금 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문제에요 문제 이게, 지금 이게 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라도 우리가 위원회 같이 할 수도 있도록 해주셔야 해, 왜냐하면 군비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물론 일부 예산지원이 되겠지만 사적으로 된 데는 되겠지마는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우리 남원은 물론 다른 유물이 있어 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 장수가 먼저 철을 시작해놓고는 이런 것 들이 안됐을 때에는 나중에 부담만 가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잘못하면 말 산업같이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만 투입이 되지,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라도 세계문화유산등재위원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우리 난간에 처할 거시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학술 연구적으로는 내일이면 신문에 또 기고가 될 것인데요 곽장근 교수님이.

신문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제,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 가야는 남원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놓고는 뒤져요 지금 모든 면에서 남원 쪽에, 그리고 우리 장수군 거의 전체인데 거기는 일부분 운봉고원 쪽에 한 서너 읍면정도, 우리는 장수군 거의 전체란 말이에요. 7개 읍면 거의 다 6개 읍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뒤지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 유물같은 것 제대로 안 나와서는 그런다고는 하지마는 그것 철저히 해서 세계문화등재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힘을 키우십시오. 이게 지금은 대통령 공약으로써 하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국비확보같은 걸 하려면 거기에 가입이 돼야 돼요.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것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좋아요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이.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APC 관계를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APC 제대로 운영 안 되잖아요 지금 요. 역할을 못하죠. 결과적으로 동부권 사업으로 하면서 각 무진장이라든지 같이 해서 산지공판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장단점 잘 해가지고 하셔야 돼. 잘못하면 APC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산물 가공공장 이런 경우도 지난번 한 예가 있었어요. 2014년 2015년도에요. 예가 있었는데 그때 축협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여기 있는데 우리 팀장님 이것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한번 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니 얘기를 안 했어.

저희가 그 관계는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PC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이 지났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지금 산지공판장 같은 경우는 특히 장계농협에 오이 왜 오지 산지공판장 예를 들어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가공공장은 유통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해요, 까딱하면 APC 짝이 날 수가 있어요 사업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에 APC하고 지금 말 산업 문제잖아요 지금요. 이런 예가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 컨설팅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컨설팅하면 다 좋다고 얘기 나오지 회사들이, 기존에 했던데 유통업체 이런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순창 고추장 유명하지만 지금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고추장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요? 유통하고 있죠? 이런 것들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저 의회 와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팀장? 그것 얘기를 해서 알려줘요.

용역 보고할 때 중간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축산물 매각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게 농지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을 못 했을 때는 우리가 매각하라는 그런 것을 좀 촉구를 할 수가 있죠? 농지를 이분들이 매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농지로써 어떤 거시기를 못했을 때에는 다른 분한테 매각하라는 이런 조건을 요구할 수가 있죠?

조건부 매각이란 게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것은.

이게요 가령 우리 장수에서 농지가 있는데 가령 서울로 이사를 갔다 거기가서 1년이상 거주를 했다 그런데 농지를 계속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농지를 매각하라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법안이 있던데. 그래서 농지는 전·답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것 유지가 안 됐을 때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지원했던 분들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300평 이상 있으면 농업인으로써 취득을 할 수가 있죠 농업인 취득을 요, 그러는데 지금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매각하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300평 이상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농업인으로써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정책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산지유통시설 건립이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고 우리 산지유통센터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농축산물 한 번에 사갈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산지유통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쉬운말이지만 실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요즘 트랜드에 맞는 과거에 어떤 큰 틀에 그런 것이 아니고 트랜드에 맞는 그걸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종합유통가공센터 건립 관계 때문에 지금 심히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장수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된 게 우리 말산업 관련 그다음에 누리파크라든가 지금 거점 APC 그런 것 모든 게 성공적인 성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부지 매입비만 해도 한 40억정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제일 우려되는게 운영 방안, 운영 주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게 유통이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통과를 신설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안나왔지마는 진짜 종합유통가공센터를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면 운영주체, 운영방안, 유통 그런걸 세심히 한번 따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보고사항 때 말씀드렸지마는 그 필지중에서 지난 12월인가 그때 거래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농가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게 문제가 되고 지금 본위원이 대략 필지별로 매입가격을 해봤더니 그 정도는 적정선으로 보는데 지금 토지주는 모르고 있어요. 가공센터 건립 취지를 요.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한명한테만 그랬어요. 인삼을 재배하려고 싹 해놨어요 그게 작년에 한 사람이 그다음에 또 면적도 크네 보니까, 보니까 3억 천정도 나오고만요 그런데 그분은 인삼재배하려고 작년에 사가지고 불과 지난날에 포크레인 들여서 다 작업을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매입을 할 것 인가 지금 매입은 내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농가들한테 그 지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것은 종합유통가공센터 건립부지로 확정이 돼서 토지매입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도 고지를 해줘야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만 토지주들도 거래가 안되게끔 해주셔야 되고 제일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양도소득세 관련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격을 보니까 높이 책정은 됐지만 그때 매입했을 당시에는 융복합센터 부지 매입했을 때 그 가격 기준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히 우려되는 것은 그 농가들이고 그다음에 유통센터를 하게 되면 운영 방안없는 주체 유통관련하는 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APC 그런 전초를 밟지 않도록 만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그 옆에 레드푸드 한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 농가 안내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공유재산 통과되면 바로 해서 농가 통보하고 그다음에 계남면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문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 장수군 현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말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산돼버려서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데 저희들 농촌 쪽에 농업 분야에도 보면 시너지가 없어요. 큰 사업들은 따오는데 다 나눠지고 없어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을 본다면 순창은 큰 땅 부지를 확보해서 큰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블럭블럭 들어가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은 그래도 규모가 커져서 거기에서 하드웨어는 정착이 되니까 소프트웨어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사업은 가져왔지만 분산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서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그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해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계남면 쪽에 토지매입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각종 현안사업들 추진하는데도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계남면 부지에요. 그래서 이 부지도 막대한데 부지도 과연 순조롭게 매입될련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매입이 제일 어려운게 계남면 부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지원과장님! 훈훈한 농업단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토지 보면 공시지가 평가액이 어떤 것은 800만원 1,0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이것은 지금 제곱미터당 단가가 아니고 총액으로 써서 그러고만요. 총액으로 써서 그러고 공시지가가 평으로 계산해보니까 16,000원에서 27,000원까지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데는 좀 비싸고 위치가 안 좋은데는 싸고 여기는 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5년 이상 경작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지금?

지금 전체 40필지 중에서 그중에서 한 30농가 정도는 5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착을 하다보니까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지금 8필지를 사갈라고 했구요 나머지는 지금 재임대를 해서 지금 앞으로 더 5년간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토지방안 현황을 보면 7번에 대해서 송천리 1833-110번지는 886㎡에요 이 부지만 산다면 이것 농가로써는 부적격이에요. 1,000㎡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이 농가라고 봤을때에는 1,000㎡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임차농지만 있어 가지고 1,000㎡넘으면 상관없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데 자기가 농지를 좀 사놓은 것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귀농인들도 우리 경작을 했을 때 농가가 될 수 있도록 300평 이상이면 농가..(청취불능)..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란가. 여기 농지전용 문제는 뭐 문제가 안돼요? 지금 농지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설을 하면 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농지법에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용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가능해요?

어떤 걸 가능하냐고?

지금 산지공판장이나 또는 이런 공장 같은 것 들어서는 것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공장같은 것은 안 되고 농지법에서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 분야만 가능하죠 이제.

그러면 지금 한우라든지 한우 부산물 공장 이런 것도 관계없어요?

전체적인 것은 요 도시계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용도변경해서 다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가도 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아니 이게 안 됐을 때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돼야 되잖아요. 군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용도변경시키고 계획 변경시키려면.

어차피 관리계획 들어가고 나면 투융자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투융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전에 다른 걸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 이게 용지 해당 안 되는 것들 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우려되어 얘기 해보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투융자가 문제가 아녀 이것.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법적으로는 시일은 그렇게 많이는 걸릴 수 있겠죠,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마는 이 자체 시설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6개월이 아니고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은 되는데 가공시설 이런 것들 아까 축산물 부산물 가공공장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지만 APC같이 처음에 대형 어떤 선별기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또 1톤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쓰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것 폐기처분하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좀 규모가 적게해서 여러개를 한다든지 좀 규모있게 계획을 잘 세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유통관계 유통과가 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야되니까, 유통관계 안됐을 때는 이것 문제가 돼요. 어떤 운영 또는 관리 이 관계가 철저히 준비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곽장근.

대적골 저쪽 유적지는 현장이 지금 복원 발굴이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역사성을 증명을 해가지고 복원까지 해야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대적골에서는 봉정이 나왔어요 보물이, 보물이 나왔는데 그걸 역사성을 밝혀서 제철을 생산하는 과정 재연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현재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복원사업을 못 하고 발굴만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덕유산하고.

아니 그것도 국가 귀속으로 보물이라 지정이 되면 모든 문화재는 1차적으로 국가가 귀속.

한 달 전에.

예, 학술연구대학 나오게 되면 보물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는 저희들이 제가 오늘 안 가져 왔는데요 그게 보물 정도는 등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공유재산하는 게 승인해주게 되면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을 국가사적으로 범위로 지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국비로 다 토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2개입니다. 산성은 함미산성하고 침령산성 2개, 제철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주시게 되면 이번은 국비로 토지매입을 해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전부 다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매일 옵니다. 매일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제철 봉수가 장수가 중심지다 해서 학술대회를 몇 번 거치게 되면 아마 반파국의 중심지는 장수라고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보고했고 지금은 발굴시기를 조사해서 그걸 증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이란 것은 복원을 문화재청이나 문화유산으로 다시 쌓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현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쪽으로 문화재 관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등산로라든가 개설 이런 쪽으로 많은 확충을 지금 할 사업이거든요.

나금례 위원입니다. 2020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