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우리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긴급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접수 및 지출 업무로 인하여 최일선인 각 읍면동부터 출장소, 사업소, 본청까지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긴급편성경정예산이 84만 화성시민에게 시기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육성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7조는 축산인 대상 사업지원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축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축산인의 책무, 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의 제한 규정, 화성시 축산업 발전 및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축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조오순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려고 저희 상임위로 올라온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도 추가서류로 첨부해 주셨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화성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를 해 주신 조오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단 우리 화성시는 2020년도의 예산안을 보면 193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경까지 합쳐보면 2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200억이 넘는 범위 내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육성이라든가 발전에 충분하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차년도부터는 200억까지를 목표로 삼는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위원회를 설치 이번에 한다는 거죠? 새롭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은 위원장을 국ㆍ소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시의원님 한 분하고, 화성시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를 우리가 7명 정도 선발하고, 그다음에 대학교수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네 분 정도를 하고, 축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우리 축산과라든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그다음에 기술센터, 인허가부서, 건축과, 환경사업소의 수질관리과하고 지도관리과 등 해가지고 7명을 같이 해서 대략적으로 20명 내에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반기별로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발전적이라든가 앞으로 추구할 일이라든가 일몰에 대해서 논의사항이 있으면 전ㆍ후반기로 해서 1회씩 하는 걸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위원들이 발의가 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활성화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일찌감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셨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존에 우리 화성시 축산 인구가 경기도 내에서도 네 번째 정도는 소환이 되고 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안성이나 이천, 포천 다음으로 우리가 네 번째 정도는 되는데요. 그래도 예산 수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 시가 월등하게 예산 수반이, 안성보다도 거의 40% 이상을 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요. 문제점이 없었길래 했는데,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그래도 기본에 대한, 축산 발전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기본 먹거리에 대해서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꼭 마련하고자 해서, 하여간 축산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6차산업이라든가 레저, 승마 쪽 외승 이런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체험 치즈 만들기라든가 갖가지 해서 6차산업 쪽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면서 축산인과 이웃 간에 악취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화성은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산이 200억 정도 수반이 2020년도가 지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찍 생겼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늦었지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은 사실 경제성으로 보면 농민분들의 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거에 비하면 경제성이 좋은 농업 정책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수반되는 주위 분들의 민원들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농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조오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들은 축산과에서 특히 잘 관리하셔서 축산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위원회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에 보면 중복 내용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이 내용은 뭐죠? 6페이지, 주신 자료 6페이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온 거예요, 이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 의견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곤충에 대한…….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가 혹시라도 관련 실과소에 중복되는 사항이 있나 해서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 기술센터에 보면 농촌진흥청에 곤충과라는 곳이 있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거기는 주로 시범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곤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의 시범이 된 것 가지고 육성발전을 하려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경아
박경아위원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검토하신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셨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변경, 농업기계 임대기종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신설을 2019년 정부종합감사 시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의 심의대상 일부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3조 1의 3항 내용인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둘째,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사항으로 조례 제24조 1 내용 중 구성 인원을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셋째, 농업기계 임대기종 선정 수요조사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5조의 2 임대기종 수요조사 등,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따라 임대기종 선정은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기종 선정 수요조사 실시 조항 신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입니다. 검토 결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 제24조 제1항의 조항 일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상충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5조 2항 내용에 보면 임대기종 선정을 할 때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신설이 되는데…….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수요조사 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요를 조사? 이게 획일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지금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기계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할 경우에 그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반영한다는 기준점을 새로 잡기 위해서 신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요조사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버리면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기준점을 잡고 계신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고 계시지 않고 “그때그때 교육할 때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제가 곤란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건 연초에 수요조사 계획 세울 때도 참고하고, 이건 신설하고 난 뒤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약간 급해서 개정코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항에 대한 신설이기 때문에, 물론 농업인은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농기계 임대기종 선정은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수요조사를 해서 폭넓게 반영하라는 뜻으로 요구사항이 와서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 지금 단체회장님들하고, 저희 소장님이 위원장이고 농업정책과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안을 드리면,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돼 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쪽에서도 많이 의견을 수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서 농기계 관련해서는 같이 해야 될지 검토를…….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아니, 농어업인회의 거기가 전부 다 농업인으로만 구성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하면 농기계 기종 선정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그것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23조에 보면 임대농기계 기종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농기계 기종을 삭제하면 기종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선택의, 농민들한테 기회가 더 많다는 뜻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조항을 신설해서 폭넓게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그러면 농어민이 가서 기계를 임대를 해도, 빌려도 기종은 여러 가지가 많다는, 늘어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기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49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 때 참고하고…….
조오순부위원장
아, 참고하려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것도 농민이 바라볼 때는 바람직한 조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위원의 자격이 있으신가에 대한, 위원장은 소장님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질의 안 드리고요.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종합감사 시에 그게 지적사항이 있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10명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5명, 20명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을 늘린 건데 그게 상위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건 2018년도에 변경된 시행지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에 전문가 및 농업인 단체를 포함해서 10인 내외로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10명…….
유민
원유민위원
네, 늦은 감은 있군요, 이 부분이.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이거를 준용하게 되면 굳이 이런 “2명 이상, 3명 이상”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남성의 성비가 60%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게 기본법인데 그걸 준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다만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이 남성분들 비율이 사실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꼭 굳이 이렇게 준용하게 되면 40%를 여성으로 넣어야 되는 부담감은 있는데 별첨으로 또 해가지고, 저기가 있죠? 예외조항이 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외조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을 준용하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에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안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조례안 맞습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 저번에는 순회 수리 조례안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순회 수리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이거는 임대사업.
미숙
신미숙위원장
임대사업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되게 다양한 곳에서 조금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곳들은 농기계를 구입하시는 곳들도 많고요.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도 되게 많이 하시고 있고요.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송산에 한번 방문 드린 적이 있으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계 사용빈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조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보다는 사용하는 기계 위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농기계를 임대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보다는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농기계를 빌려줄 때 갖다 주는 시스템은 갖춘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할 때는 개인이 각자가 회수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가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왕복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임대해서 갔을 경우에 농가에 갖다 주고 또 설명하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하고 난 뒤에 부주의해가지고 변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기계를 실어 보내면 저희들은 또 그 사람 찾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편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왕복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신청하는 농가가 3,896농가인데요. 그쪽을 다 공지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지만 한꺼번에 몰리면 저희들이 수요하기도 힘들어서, 경기도도 대부분 그렇게 편도 내지 농가에서 와서 싣고 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으면 큰 기종은 보유한 차량이 작으니까 그 기종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오랫동안 농업인들하고 하시니까 파악을 완전히 잘하고 계셔가지고 다행이기도 하고요. 상식선에서 농기계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런데 농기계를 실어서 가는 트럭이나 그런 것들을 예약해서 받고, 그다음에 갖다 주고 하는 문제는 2차적으로 농민들이 다시 누군가한테 계약을 해서 갖다 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실제로는 화성시 관내 크기로 보면, 또 보유하지 않는 분의 특성상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트럭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농가가 아닌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도 수급이 약간 힘든 부분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 지금 시스템을, 갖다 주고 갖고 오는 문제를 위탁 주고 계시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위탁 주는데 금액이 적은 차는 편도 해서 4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기종은 7만 원씩. 그래서 왕복을 하면 또 그 배가 되거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대충 한 3억 정도. 다 이용했을…….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기계를 갖다 주는 데 3억 정도 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럭하고 기사를 화성시가 아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차량 같으면 6천 정도 들어가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인건비는 얼마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리고 기사도 있어야 되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면 적죠. 지금 임대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임대하는 부분보다 적게 들어가면 그분을 통해서 갖다 주고 갖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되거든요.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이왕 농기계를 임대사업 하시면 조금 더 만족도가 좋은 사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그걸 확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기종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임대사업하는 것의 자료 좀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따로 차량을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갖다 주고 가지고 오는 문제도 고민하셔서 아예 고용을 하는 문제까지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거는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논의를 해본 다음에, 임대를 하신 분들이 갖다 주고 갖고 오는 문제는 한번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원유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잠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제1항의 내용 중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하여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재청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의 위탁운영 용역 계약기간이 금년 11월 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위탁사무는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방법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각로 1기당 시설용량 1일 50톤 이상의 소각로 2기를 사용하는 유사시설을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2020년 11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 시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겸비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린환경센터 계약만료일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올 11월 4일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2월 4일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1월.
미숙
신미숙위원장
11월 4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위탁자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그중에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최근에 모 지자체에서 재활용쓰레기 수거기계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요, 인공지능으로. 페트병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포인트를 적립시켜주고요.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서? 어떻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반월동 SK하고 남양의 아파트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캔하고 페트병 같은 걸 넣으면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추적해서 그거를 우유나 종이, 휴지나 이런 걸로…….
유민
원유민위원
캔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캔하고 페트병.
유민
원유민위원
페트병하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걸 수거하는 기계를 반월동 SK, 신청한 데가 거기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활용을 수거하는 업체들도 다 계약해서 하고 있고, 입지 선정에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공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가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거 설치할 때 공원이나 병점역이나 이런 데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움직이는 쪽에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관리가 필요하고, 또 병점역의 사무소에서 난해한 저기를 해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많겠죠. 역전이나 이런 데 말고도. 이거 설치하는 목적을 보면 다중들이 그냥 흔히 버릴 수 있는 이런 곳에 버리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포인트도 받고, 하나의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차원에서 얘기지 실질적으로 버려가지고 돈을 많이, 자기가 수입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입지 선정을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두 군데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입지 선정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반응이 좋으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찌감치 서둘러서 동의안을 내주신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임박해가지고 이거 한번 지나가고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2025년 되면 저희가 100만 인구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소각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하가등리에 있는 대형소각장 300톤이죠? 거기에 한 군데 있는데, 추가로 신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쪽 지역으로 해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의 반대는 크게 없는 걸로 들었고요. 톤수가 얼마의 톤수로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부분이라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예정해서 2025년도에 공사를 준공해가지고 소각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단위나, 이게 또 규모가 크고 액수도 크다 보니까 중앙…….
유민
원유민위원
한 500톤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500톤 정도. 500톤에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걸 제외하고 1,832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500톤이면 지금 300톤이 가동이 되고 있고 한 800톤 정도가 가동이 되는 건데, 실제로 하가등리에 있는 게 몇 년도에 설치된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0년에 해서 한 1년 정도 의무운전하고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유민
원유민위원
9년 정도 된 거네요? 가동한 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수리, 보수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500톤을 신설하는 거는 최첨단으로 하지 않을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열분해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강하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다이옥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이옥신을 잡는 데는 그 시설이 좋다 해서 그걸로 밀어붙여서 간 건데, 저희가 현재로는 스토커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방식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스토커방식.
유민
원유민위원
스토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쓰레기에 직접 연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문제점이 몇 개가 없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스토커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방식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그걸로 아마 저희가 갈 겁니다. 그러면 고장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유민
원유민위원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제가 잘은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태워가지고 지하로 연기를 빼서 그거를 다시 거기에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위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열 회수에 대한 것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온수 판매도 있고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 또 나오는 여열, 그러니까 남는 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해서 판매하는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열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소각을 했을 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 방식 그거야 어차피 나오는 열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는요, 법적기준이 있고 환경영향평가기준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법적기준보다 굉장히 강화된 걸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거는 T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경기도로 다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보다는 훨씬 시스템이 좋아지겠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보다는,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역주민 보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지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지원금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지원금 같은 경우도 500톤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추가로 또 발생을 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1,832억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그중에서 1,30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거든요. 거기에 10%는 주민편익시설인데, 주민편익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10%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0%를 법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돈을 지원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협의 과정에서 더 주고받고 그런 거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민편익시설을 가정하면 어떤 거를 거기서는 얘기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지금 하는 건 수영장이나…….
유민
원유민위원
아, 수영장?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편동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하고 헬스장.
유민
원유민위원
수영장을 어디다 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유민
원유민위원
인근 주변에, 하가등리 주변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걸 헐든지 아니면 또 하든지 아니면 그걸 더 보강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지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수영장 얘기도 나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수영장은 기존에, 뭐뭐뭐 시설을 설치하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게 주편동으로 한 건데 그걸 더 보강할 건지…….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수영장은 지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추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위탁시설이 소각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가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민원은 어떻게 지금?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민원이 없었고요. 2020년도, 올해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진우아파트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진우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해당이 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해당이 안 돼요.
조오순부위원장
해당이 아예 안 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해당이 아예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왜 거기 주민은 계속 민원을 넣는 걸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게 폐촉법에 의하면 원래 시설의 반경 300미터 안을 보는데 어디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마을 단위로 풀었는데, 마을 단위라는 것은 유치 신청인데 가재리하고 하가등리처럼 가재5리, 마을 단위로 끊어야지 그 옆옆 하다보면 혜택 줄 데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원칙은 소각시설에서 반경 300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유권해석을 받은 데가, 환경부나 법제처에서 받은 게 있어서 마을 단위는 풀 수 있다. 그런데 300미터 안에 드는, 걸리는 마을을 푸는 거지 그 옆에 마을도 풀지는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왜 계속 민원은 진우아파트에서 나오는 걸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분명히 민원해소라는 시설홍보도 있는데 이걸 이장님이나 아파트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민원은 계속 오고 위탁이 또 재위탁되고 재위탁되고 이래도 민원은 끊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전에도 저희들이 도이리나 이런 데도 일부 이런 지원기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도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정해진 건 없고요. 다 무조건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조오순부위원장
네, 주민하고 분명히 어떤 설명회나 협의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가 9년, 10년 정도 운영해오면서 혹시 그동안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입찰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혹시 다수의 입찰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속 소각시설 위탁 운영하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2년마다 입찰을 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3년마다 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아, 3년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2년으로 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은 2년마다 할 거고. 그러면 그동안 혹시 입찰자가 다수가 입찰한 경우가 있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다수가 아니라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푸는 게 5개 회사 이하로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음처장은 4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도 저희가 5개 이하로 풀었으니까 5개 이하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걸 초과해서 6개 들어오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데 5개 이하로 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여태까지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는 없었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9년 이상을 계속 한 곳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시공사다 보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2017년도 계약심사 때 너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공정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적격심사로 처음으로 바꾼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요. 그럼 고맙고요. 우리가 1년 예산이 이게 100억…….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01억 9,500만 원.
창현
이창현위원
101억 그 정도 가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입찰을 그분들이 더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게 최고고요. 예정가하고 그런 걸로…….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원가 계산은 이게 최고금액으로 하던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이하로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연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그린환경센터에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연 수익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연 수익은 저희가 판매대금하고, 온수 판매대금하고 전기하고 해서 35억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사실 지역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게 쓰레기 소각할 때 하루에 드나드는 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폐촉법에 분명히 명시돼 가지고 300미터 기간도 있고 주변의 마을 분들하고 합의는 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데,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분들이 이런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차후에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도 있는 마당에 화성시에서 소각장을 처음 개설할 때 워낙 하겠다는 동네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최대한의 편의시설과 실제로 소각을 통해서 나온 이익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설득 과정을 했던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들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수고하신 부분은 분명히, 차후에 비위생매립지에 관계되는 부분들 워낙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각방식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TMS방식에 의해서 그곳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확률은 어떻게 보면 일반자동차보다도 훨씬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주민들도 분명 인식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실제 소각장이 들어오는 곳에는 아주 반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차후로는 조금 더 효과 있고 고장이 덜 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변 분들하고, 드나드는 길목이 크게 보면 두 군데거든요. 하가등리 소각장 시설이. 하루에 수십 대가 드나드는 길목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지 마시고 지역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 설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민민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자분들도 중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힘써서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것은 저도 끝에 가서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정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맞지만 법적인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도 동의안에 올리셔서 나중에는 저희가 그걸 따로 요청드리지 않도록 그것도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0톤 추가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변에, 주변이라는 건 해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디자인과 관련해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외관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실제로 쓰레기소각장인지 아니면 디즈니랜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름대로 견학도 많이 가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 이게 2020 아까 몇 년도에 준공이라고 하셨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25년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2025년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내 기술로만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 기술이라든지 디자인과 관련해서 외국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하실 건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국내는 하남이나 이런 데, 하남도 잘돼 있거든요. 하남 같은 데…….
유민
원유민위원
하남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하남도 전망대도 있고 이마트도 들어서가지고 종합적인 쇼핑몰도 있고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쓰레기소각장 옆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경주, 국내는 몇 번 다녔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내년에 예산할 때 그것도 한번…….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관 디자인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로 나갈 순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의 과장님이 외국으로 그런 디자인과 관련해서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게, 이게 사업비를 사실은 그런 데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원님이 꼭 선진지 가셔서, 저희가 2018년도에 쓰레기소각장,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첫 번째 견학 간 곳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더 길게 사용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주변 환경과 더불어,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됐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존재하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진짜 “저건 박물관이야?”하는 느낌의 소각장들도 존재합니다. 국내 사례뿐만 아니고 그런 사례를 참조하셔서, 1,500억 이상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시설이니까 그에 맞는 내부적인 시설과, 계속 이게 파쇄하면서 소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검토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 설립의 추진배경으로 화성시는 다양한 생태환경과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생태계 보고인 연안습지 면적이 경기도의 44%로 생태환경이 우수하나 동탄, 송산, 향남 등의 도심 확장과 생태 지역에 인접한 공장난개발, 제조업 중심의 산업으로 인해 환경오염 심화는 물론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관이 주도하는 생태환경보전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설립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되며, 기본재산은 총 3억 원, 조직구성원은 대표이사 1인 포함 13명으로, 조직 구조는 정책운영지원팀, 시민협력팀, 환경교육팀으로 계획 중인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조례의 내용은 1조 화성시환경재단 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조 재단의 설립 근거, 3조 재단의 사업, 그밖에 기관 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의 모색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화성시환경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며,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이 부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재단 설립의 목적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번 대답해보시겠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화성시환경재단 설립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재단이 주로 하는 일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정책 연구 및 조사와 관련된 게 있고요. 화성호 습지보호 등 생태보존 또는 민간네트워크 및 환경 거버넌스 구축사업 내지는 환경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거고요. 거기에는 에코센터하고 비봉습지 에코스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최근에 문제시 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환경 교육 내지는 각종 단체들, 지금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저희가 스물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 통합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의 효율이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주요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우선 잘 들었고요. 조금 이따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지금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설립목적을 보면 좋은 말은 다 넣었어요. 교육하고 체험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데 화성시의 문제점은 안 넣은 것 같아요. 문제점이 드러나야 교육이 뭔가 필요하고 뭘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성시의 해안에 쓰레기 온갖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대두되는 게 축산 분뇨 이런 것도 환경에 정말 문제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거를 제시해 주셔야 화성시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게 환경재단에 대한 기대도 있고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제가 목적을 말하라고 했던 건 조례에 정한 대로만 설명드린 거고요. 당연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화성이 경기도 생태습지 면적의 44%나 됩니다. 해안을 끼고 있고, 또한 석포리 매립장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나는 갖가지 불법폐기물 보관에 따른 화재 내지는 제조업 중심의 이런 환경오염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에서 최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만 상대로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런 민간단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하나의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걸 통합 관리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크나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점을 조례에 다 담을 순 없고 나열할 수도 없고 인지는 다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사회단체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이 재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화성시가 환경에 뭐가 정말 문제가 되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재단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후 계획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성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번 조례안이 지금까지 경기도 설립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5월 6일에 최종 보완사항을 올렸는데요. 네 가지 정도 보완이 떨어져서 그것만 다 갖춰지면, 하나만 다시 또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9월 이전에 허가하고 이런 걸 다 받아서 출범을 9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9월 예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다른 절차상의 내용은 그게 없이 9월에 다 완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나만 할게요. 이게 일단 도시공사 산하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만 도시공사 쪽에서 같이 기후환경과하고 하고 나중에 독립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전에 에코스쿨이라고요. 동탄에 있는 센터를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재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그걸 협의해서 도시공사랑 협의만 했을 뿐이지 업무는 완전히 별개로 나눠집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별개로 하신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모든 업무를 환경재단에서 하실 거란 뜻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동탄에 있는 에코스쿨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재단이 설립되면 그쪽에서 인수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안에 수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수장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수장고에 있는 식물 표본, 동물 표본, 각종 고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매니 호랑이, 독수리까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라 했는데 왜 자꾸 활용을 안 하시는지. 에코스쿨이잖아요. 거기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지 해서 재단이 그쪽을 관리하시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성인들까지도, 요즘에는 도심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표본들. 그거 저희가 6대 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표본들을. 활용 좀 해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따로 공간을 하나 짓든지 만들든지 해서 공간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그것 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례안 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 사무에 대한 위탁규정이 부재하여 조문 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 결과를 얘기했는데요. 시 사무에 대한 위탁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시 사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시 사무인데요. 지금 시에서 하는 거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나눠져 있는데요. 수질 쪽에서 보면 생태운영팀에서 아까 얘기했던 에코스쿨 업무를 다 가져갔거든요. 비봉인공습지 관리라든지 또 남사르습지 그런 업무들이 다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재단에 다 통합돼가지고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민간단체들이 순수하게 공무원의 규제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확대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 결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 사무에 대한 위탁규정이 부재하다는 것, 이거는 잘못된 부분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 법에 저희가 당초 12조를 담았었는데 법제처 올라갔더니 6조로 줄여서 왔습니다. 법제처 하는 얘기가 “모든 업무를, 법에 있으니 이 조례는 간단히 하고 나중에 정관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관을 정해서 해야 된다.”해가지고 설립이 끝나면 3개월 후에 정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 작업을 지금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 협의까지는 다 끝난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관은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관은 안 됐지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조례는 다 끝났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조례는 다 끝났는데, 이거 어차피 민간사무위탁 주실 거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바로 민간사무위탁을 준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른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시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그 후에 민간사무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공무원이 6급 팀장 1명이 파견 나가고요. 또 이게 기존에 공무원들이 했던 것들을 민간단체에 줘서 했던 거라 연계는 이렇게 우리가 관여를 안 하더라도 계속 연계가 되거든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기존에 공무원들이 했던 업무를 민간위탁 준 거라 연계성은 있다고 봐서 바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무위탁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파견하게 되시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1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엄청 적은 거죠. 그게 무슨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에코스쿨에도 한 분 나가 계시잖아요. 공무원 팀장급 한 분.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비봉습지라든지 남사르습지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재단까지 설립하는데 공무원이 한 분 정도 파견돼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하는 주체에 너무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이 재단을 경기도에 올렸을 때 18명 정도로 올렸었는데요. 경기도에서 팀장급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줄이라 그래가지고…….
유민
원유민위원
공무원을 18명 정도 올리셨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런데 13명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사실 공무원들 2명 정도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많이 업무를 팀을, 뭐라 그럴까요? 임팩트 있게 만들어가지고 축소해서 3개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경험 있는 사람,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 파견 나가면, 또 이게 재단을 만들어놓고 공무원이 너무 관여하면 재단의 목적이…….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18명 얘기하셨다가 여기서 또 13명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결론은 1명 정도 파견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인원 대비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문제없을 거라고 저희는, 재단이 또 운동장 옆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요. 항시 네트워크가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용역보고서가 자세하게 담았더라고요, 화성시의 현재 상황들을.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체가 혼재돼 있고, 또 생물 다양성들이 혼재돼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담은 거를 기반으로 환경재단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담으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린 것의 재단의 역할은 사업이 아닌 연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담으셨어요. 재단의 목적도 처음에 담으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책과 연구를 담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 정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실제로 재단으로 모셔 오기에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재단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중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용역은 용역대로 나중에 발주를 재단 통해서 나가고.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재단의 구성들을 꾸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 봤을 때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한 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를 지금 짚으셨는데, 맞으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재 조례안에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빼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중적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검토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 현재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조례를 만드신 것은 아는데 워낙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에 담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인지하십니까? 정관에만 담고 조례에 담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에 빠진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원님들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요. 임원이라든지, 그렇죠? 정관을 개정할 때 문제라든지. 우선 환경재단이 화성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재단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임은 분명하지만 재단의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도 조금 더 투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후에라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게 경기도의 승인 후에 득하고, 물론 조건부 승인을 득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설립 과정 중에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섞인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는 걸로, 재발했기 때문에, 예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 협의를 할 게 있어서요. 협의를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재단에서 수행이 가능한 시 사무에 대한 위탁 규정이 부재하여,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지금 배부해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재청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재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발의한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들이 세부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차량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본예산 7억 558만 6천 원 대비 1,177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1,735만 7천 원으로 1.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존 제본천공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시급하여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처리담당자 증가로 특사경 특정업무 경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열화상감지카메라 구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심려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화성시는 외국인들 비율이 많고 또 일반적으로 일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주의가 있었던 사항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일들이 조금 더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예전에 제가 코로나19 첫 사태 때 다른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의 열화상카메라 부분을 한번 질의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워낙 여러 곳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어떨 때 보면 시작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등록만 하고 나가시면 추적조사도 안 되는데 관리도 안 되면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후에 발견됐을 때는 벌써 늦은 거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기존 체온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명단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께서 저희들을 대면하면서 비접촉인데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열화상카메라로 바꾸려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어제 약국을 갔더니 약국도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받은 쪽지를 본인이 그냥 바코드처럼 꽂고 요금도 처리하고 뒤에 약사한테 바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다들 바꾸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대면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말소라든가 이것은 온라인으로도 처리하고, 기업체 주소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그와 관련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요. 아마도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데이기 때문에. 번호판도 달러 오시는 분들이 신규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올 연말에 끝날지 아니면 올 여름이 지나면 끝날지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열화상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쓰일까요? 어떤 쪽으로 쓰일까요? 쓰이게 되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열화상카메라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게 500만 원 이상 되는, 사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임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알아보셨어요, 혹시?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는 아직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대가 더 좀, 이게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구입을 해놨다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이것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곳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가 가능하면 이것저것 따져보신 다음에 임대로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쓰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에 따른 서비스에 관계되는 것들도 사실 계속적으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즘 렌털에 대한 부분은 워낙 상식선으로 될 정도로 많습니다. 기계는 사놓으면 중고가 되고 또 더 좋은 기계 나왔을 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필요한 어떤 시기가 지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들을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95에서 11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21억 9,112만 5천 원보다 1억 3,275만 원 증액된 23억 2,387만 5천 원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확정내시 및 국도비 내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451만 8천 원 증액된 162억 5,298만 2천 원으로 도시공간조성사업, 화성시민행복텃밭 운영의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영농형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지원사업, 포도 명가 육성 기술보급 사업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 농촌자원 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우원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윤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국비사업 신규 내시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2,775만 원이 증액된 5억 7,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73억 8,655만 5천 원보다 2,223만 3천 원이 증액된 74억 87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 행복텃밭 운영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만 원을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ㆍ공유지, 건물외벽 및 실내 등에 벽면 및 입면녹화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중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액 3억 6,525만 원 중 7,41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2억 9,10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문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입 예산은 국비 신규 내시 사업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 선정사업인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1억 9,428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량성 비교와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시설비 1억 5천만 원과 하반기 시험재배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에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존에 개발한 포도 스마트팜의 고도화 사업으로 농가가 스마트팜 사용에 필요한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과 농가별 포도 스마트팜 연동 가능한 유량계 설치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3억 8,999만 5천 원에서 3,200만 원이 감액된 23억 5,79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햇살드리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황라들녘축제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고, 112쪽 햇살드리축제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자율형 농촌경관 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 작업이 곤란하여 경관 조성 시 관람객 군집에 따른 감염병 확산 문제가 있어 사업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화성 햇살드리축제는 장안면 독정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부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우려가 여전하고 가을철에도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축제 개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전준비가 시작되는 7월 초 이전에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 관리입니다. 등고산 관정 설치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등고산 내 식물 자원을 원활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물원 봄 행사 예산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은 “야외벤치 설치”를 “관람객 쉼터조성”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촌자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농업인들 중에서, 혹시 제가 예전에 1차 추경 때도 여쭤본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세 달 지났는데 추가로 피해 사례가 접수돼 가지고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소장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하게 학교급식이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은 푸드지원센터에서 잘 대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과수에 냉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일찍 더워지면서 꽃이 예년보다 3일에서 10일 정도 빨리 피었는데 피고 나서 4월 중에 날씨가 갑자기 저온으로 떨어져서 지금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과수농가들이 냉해를 많이 입어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부분은 아직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것도 있고 향후에 지금 1년 농사짓는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하게 보셔서 농사 열심히 짓고 제대로 가격이나 그런 걸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의 문제를 갖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12쪽 경관조성이요. “야외벤치”보다는 “쉼터조성”이라는 명칭이 좋아서 바꾼 겁니까? 장소는 똑같은 장소에다 하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야외벤치” 부기명에서는 야외벤치, 그런 의자에 국한된 거고요. “쉼터”라는 거는 파라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폭을 저희들이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의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파라솔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용하는 마늘, 한지형 마늘인가요? 이게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한지형 마늘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어디 타 지자체에서도, 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걸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파주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전국에서는 제주도 서귀포하고 전남의 순천하고 보성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은 실증시험 성적은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10월에 마늘 시험구하고 대비구하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30%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70%는 작물 재배를 해서 수량을 비교해서 태양광도 발전되는 전기로 활용하고 작물의 수량을 대비해서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2,400헤베에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서, 물론 마늘도 재배하고 또 나머지 에너지는 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기술센터 내 여러 분야에 또 사용하겠죠? 이것은 실증시범포니까 특별히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 가정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향후에?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건 센터의 이전 부지 내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안에 실험하는 거고요. 성적이 좋으면 일반농가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실증시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농가에도 보급될 수 있는 사항인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에 보시면요. 우리꽃식물원 내 등고산 관정 설치공사 있거든요. 보셨어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등고산 일원에 관정을 뚫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등고산 산 쪽 입구에다가 관정을 파가지고요. 등고산 정상 쪽으로 200미터 정도 관을 묻어서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산 쪽으로 자꾸만 저희가 초화류라든가 관목이라든가 교목을 계속 심어도 고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관정을 파가지고 200미터 이상 올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관을 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경을 올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추경 편성사유에 보면 “등고산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취지하고 맞다고 보는데요. 자연훼손이나 이런 거는 관련이 없을까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거기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계속 만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연차적으로 등고산 쪽을 가꿔야지 식물원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 공급이네요. 결과론적으로 물 공급.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필수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물을 이용해서 관목이나 이런 것들을…….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물을 공급해 줘야죠.
유민
원유민위원
공급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되는 군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관정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거기까지 다 관을 매설해가지고 S자 가는 데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을 다 설치해야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위쪽에서는 장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필요할 때만 틀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막고,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30쪽입니다. 130쪽인데, 기술지원과입니다. 여기 보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도비 감액 예산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모든 농기계가 대형화 되는 게 추세고 모든 농가들이 대형화 되는 기계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상황에 도비가 감액이 됐다는 건 일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도비가 감액 됐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되고…….
조오순부위원장
같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도비가 감액됐다 해도 화성시 관내의 농촌을 생각하면 시비도 같이 감액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도비가 감액이 됐다고 시비도 같이 감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보조율을 차등 있게 해서 사업 구상을 하는데 도비가 감액되면 그 비율대로 감액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 해도 일단 농민이, 이거는 기계에 대한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도비가 감액이 됐다 그래도 시에서는 더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 일례로 보면 다른 축산일 때 랩비닐 같은 게 도비가 일몰되면 거기서는 시비를 더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보조율에 따라서 도비가 책정됐을 때는 그거에 맞춰야 되는 게 또…….
조오순부위원장
아, 그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조율에 있어서 그게 시비를 너무 또, 예를 들어서 25%를 시비로 해야 되는데 50%한다 그러든지 이런 것들도 약간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라도, 시비라도 이 항목 말고 다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실례로 125마력 이런 큰 트랙터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인근에. 그만큼 농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사고는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망까지 가는 걸 제가 몇 번 봐서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생각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위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벽면녹화 사업 있잖아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인근의 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레.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수산공판장 벽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밖에 있는 벽면?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밖에 있는 벽면, 내부는 못하죠? 물 때문에.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이게 보기는 외벽 같지만 안쪽에 시설을 해가지고 밖에서 보면 벽에 시설 한 것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A동, B동 나눠서 다 같이요?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A동도 하고 B동도 하고, 동시에?
우원
윤우원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농촌자원과 142쪽입니다. 햇살드리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11월 중에 이틀을 한다고 잡혀 있는데, 이번에 햇살드리축제에 인삼축제하고 같이 하나요? 과장님.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장소가 독정리 신 센터로 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궁금해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2년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세부사업명으로는 처음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로 한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해서 태양광도 더 발전하고 그다음에 작물도 수량을 해서 수량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태양광을 작물에 직접, 태양광하고 비슷한 걸 비추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있는 태양광을 더 확대시키는 방안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요. 30% 정도는 태양광을 하고, 일반 빛의 30%는 태양광이 비추도록 하고 70%는 작물한테 햇빛이 비추도록 해서 성과를 비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 지나가다 보면 밭에 좀 높게 설치된 태양광 설치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저희가 3.5미터 정도 됩니다. 높이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는 지금 그런 설치된 곳이 없는 거죠? 첫 사례인가요, 이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공모해서 하고, 경기도에서는 저희하고 파주하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하고 경기도권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첫 번째 연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나가다가 방송을 통해서 본 거 같거든요. 일반 밭에 쫙 태양광 설치돼 있는데 높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만 발생하는 거고 저희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밑에 작물이 있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아, 저희는 밑에 작물까지 재배를 하면서 두 가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들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크게 상관이 없으신가요, 이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남대학교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올해 공고된 사업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전에 조오순 위원님하고 무슨 저수지에 갔었습니다. 저수지에 태양광설치 쫙 했던, 덕우저수지.
조오순부위원장
멱우저수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멱우저수지.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덕우저수지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멱우저수지입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붐 불어서 실제로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가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편중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서 그거에 대한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일반 농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그 태양광을 설치한 업체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유지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이득이나 그런 걸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로 남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화성시에 지금 첫 번째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태양광 설치업체는 일반적으로 직접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죠. 업체하고 해서 같이 추진…….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설치에 나오는 에너지 판매는 태양광 설치업체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저희는 여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생산되는 에너지 전기는, 저희가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위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 그러면 테스트하는 거라고…….
재문
차재문기술개발과장
네, 온실하우스에 천창하고 측창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혹시 이게 확대되면 한번 설치한 다음에 잘못된 사례로 남지 않도록 시범 설치이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규모는 39억 1,87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3,38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지방교부세 2,12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337억 4,238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4억 2,97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변 제초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32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10억 3,25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12억 3,016만 4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8억 7,73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7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예산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입찰 잔액 7천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 대비 민원대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리실 운영물품 구입과 이동식 서가 추가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화 교육 수강으로 그에 따른 운영비 2,640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재해 등 대응홍보물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대비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5억 7,126만 5천 원으로 예산 5억 9,174만 8천 원 대비 2,04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은 행안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미운영으로 인한 감액 사항으로 업무보조 인건비 1,443만 1천 원,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5만 2천 원, 네트워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교통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93쪽 세입 예산으로 5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비 2,125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297억 524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장비임차료 등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정2지구 국유지 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지방도 315호선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 8천만 원, 병점동 도로정비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로변 제초작업 사업입니다. 동부권 가로환경정비 현황 조사용역비 5천만 원과 국지도 84호선 외 18개 노선에 대한 단가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으로 병점 중심상가 사거리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능동지하차도 LED 터널 등기구 교체공사비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육교 유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신창육교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 4억 원, 반월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125만 원과 시비 2,125만 원으로 총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정비 및 휀스 교체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억 2,500만 원과 시비 4억 2,500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 국고보조금 7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도로의 부대시설 공사비 2억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4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의 잔여노선 공사비로 6억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18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의 잔여노선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 황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재해영향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진안도시계획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 5천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1,61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 감사 지적사항 출장여비 환수금 8만 원, 논 농업 직불금 환수 63만 1,640원, 쌀 농업 직불금 환수 3만 2,6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입니다. 이는 하반기 경기도 합동 점검을 대비하여 관내 2만여 명의 임대사업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기존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추가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과에 저는, 반정2지구 국유지 내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을 제가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 화성시에서 폐기물 비용을 들여서 치워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아주 강하게 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반정2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 내에 매립되었던 불법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지소유자는 건설교통부인데요. 국유재산의 관리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국이나 관리자가 화성시장으로, 저희들이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내용을 어디서 자문 받으셨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는 법률자문도 받았고요. 3개 로펌에다 법률자문도 받았고, 환경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결론 난 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수신을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요, 기관별 법률자문 결과예요. 이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일단 법무법인에서 했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폐기물에 대한 조치 의무는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공동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토지청결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을 지며, 화성시는 공유수면에 따른 관리자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또 다른 법인에서는 “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칙적으로 관리자인 시에 있으므로 원인행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의 비용으로 처리.”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딱 특정 지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 이 부분은 공유수면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치워야 된다, 폐기물 치워야 된다.”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이 내용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시 경계 부분에 있어서 교환을 한 지역이거든요. 입법예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땅 자체가 교환이 돼서 거의 화성시 땅은 수원시로 가고 수원시 땅은 화성시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땅이라는 얘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그 땅을 터파기하면서 나온 폐기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화성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냥 끌고 가더라도, 법률자문이 아니라 어떤 판결에 의한 선고를 최종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패소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치워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불합리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보면 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원인자가 불분명 또는 무능력하여 처리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그 근거를 든 거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례를 봤더니 2016년도 5월 19일에 선고한 2009다66549호 대법원 전원 합치판결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산점을 폐기물 매립일이 아닌 토지취득자가 오염 사실을 발견한 날을 기산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확대해석을, 물론 반정지구랑은 상황이 다른 경우…….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인과 사인인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기산점을 대법원에서는 토지취득자가 안 날로부터 따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 30년 이전에 벌써 매립된 사항이라 그 관리 주체인 화성시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자,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거를 보면요. 법률자문 결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국유지 관리청인 화성시에 토지청결의 책임, 책무가 있으며 폐기물 발견에 대한 불법행위,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않는다면 사업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다.” 이걸 제가 잘라서 해석을 해보면요. “불법행위 고의과실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게 단서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이 부분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인근 반정2지구 사업 지구 내 편입된 사유지들이 옛날에 1991년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1991년도에 태안읍에서 당시에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서에 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저희 그때 당시에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마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자가 앉아 계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사업지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불법행위 고의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업자가 사업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을 것이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손해배상하게 놔두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법에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화성시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부분이 지금 인근 부지에 보면 기재부 땅이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증거보전신청만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소유권 이전될 거 아니에요, 조만간.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가 돼서 용도폐지가 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그거를 지연하게 되면 결국 애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업 주체 아닐까요? 그 땅이 사실 16억이나 19억 정도의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화성시에다가 떠맡긴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탄 택지 개발할 때 LH에서 택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샀어요. 그런데 개인소유에 폐기물이 들어 있어. 그러면 그 폐기물 비용에 대한 거를 개인한테 물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폐기물관리법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자한테 책임을 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동탄에서 택지 개발하면서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폐기물이 안 나온 사실이 없는 건 아니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업비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거는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성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데 왜 굳이 사업비를 지금 들여서 이거를 치워주냐, 이 얘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소송이 저희가 당초에 작년 6월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유민
원유민위원
아쉬운 사람이 소송하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소송이 진행이 될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시킨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그거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네,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거와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작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작년 6월에 저희한테 증거보전신청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된 부분인데요. 근본적으로 아까 법률자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물론 중요한 게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도 중요하지만 폐기물관리법 관계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재산 관리 문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똑같이 저희는 국유재산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화성시장이 관리자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아까 말씀드린 캠코 같은 경우도 물론 조성을 못하고는 있지만 기획재정부 땅이 거기 인근에 있습니다, 불법 매립된 부분. 그 부분도 역시 재산관리자인 자산관리공사가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 파트 쪽에 관련법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관리법 4조라든지 8조에 근간해서 저희가 관련 과의 협의를 받았는데 관련 부서인 환경 파트 쪽에서 반정2지구 국유지 내 폐기물은 해당 부지 관리를 하는 부서인, 결국은 건설과고, 조례 위임받은 자가 저희 동부출장소거든요. 동부출장소에서 처리하라는 의견이 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단이라든지 기타 법률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큰 틀에서 검토해볼 때는 이게 국유재산 관리자인 우리 화성시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수원시 경계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약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법제처에서 공고 끝나고 국무에서 승인을 받으면 교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6월 초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과 연계해서도 지금 수원시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문서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법률검토를 해본 바로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얘기했듯이 불법행위 기산시점이 저희한테 불법행위가 발생이 돼서 이미 증거보전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수원시와 교환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판례에 근거해서 볼 때도 우리 화성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리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해서 예산을 이번에 수반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책임이 아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폐기물과 관련된 처리비용 전체를 우리 화성시에서 떠안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계조정으로 인한, 아까도 말씀하셨던 법제처 승인이 끝나면 6월이면 땅 토지가 서로 교환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건설업자는 어떻게 보면 수원시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거보전신청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교환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로 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많은 비용에 추가비용을 물을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로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게 합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듣고 나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잠깐 비위생매립지에 관련된 소송 사례를 한두 가지 제가 확인된 바에는 2011년도 수원지법 2011가합16373. 2011년도에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항인데요. 거기에 피고 보조참가가 화성시입니다. 원고 일부 승소는 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경기도라는 이유 때문에. 전체 처리비용이 45억 원인데 화성시 안정화 원고 일부 승에 결국 배상책임은 5억 6천 정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번 봤고요. 김포시는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는 일반인이고요. 피고가 김포시입니다. 2016년도에 있던 대법원 판례인데, 굉장히 기간이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개념, 그래서 다시 돌려보낸 사항으로 판결됐습니다.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을 일반인이 할 경우에 주변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치워주는 사례 같은 경우가 환경사업소에서 비봉의 청요리 불법자를 추심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서 경기도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같이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유수면 밑에 불법, 묻힌 것 자체가 실제로는 굉장히 아주 불가사의한,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땅이 아닌 공유수면이라면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물이 찰 수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갯벌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내륙이지만 거기다가 무언가를 많이 묻을 정도의 규모라면 참 불가사의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근 태안지구에 그 당시 들어왔던 거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건의도 그렇고 그거는 또 행위자 자체는 수원시라고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서 화성시가 관리청이라는, 화성시 전체가 다 화성시의 관리청인데 그거를 100%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든 비용을, 이게 실제로는 추정치잖아요. 다 파본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파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물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을 대면 추가로 나온 모든 비용도 화성시가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거에 혹시 다른 말씀 한번 하면 다른 질문 추가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럼으로 해도 화성시가 땅 주인도 실제로는,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화성시는 아닌데 공유수면의 관리청이라는 것 때문에 화성시가 100% 이걸 다 해줘야 된다고 혹시 아직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서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소하천 내지 공유수면 점용료라는 걸 징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하천 점용료 같은 경우는 시 세수 100%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요. 하천 점용료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억 5,600만 원을 징수해서 그중 징수 교부에 50%를 저희들이 시 세수로 받고요.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시 세입 100%를 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그 땅은 혹시 누구한테 빌려주셨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특정인한테 260만 원 정도 3년 정도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3년에 260만 원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그 땅 크기에. 그전에도 계속 누구한테 빌려준 사례가 있나요? 그분이 최초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 자료 있는 거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임대해 준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95쪽입니다. 능동지하차도 LED 터널등기구 정비공사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1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LED 터널 정비공사 때문에 4억 5,600을 잡으셨나 봐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중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고요. 이번에 추경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거는 능동지하차도를 지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길이가 900미터 정도 되는데 되게 등이 오래 돼서 어둡습니다. 사고 위험도 되게 많고요. 곡선 부분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할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570개인데 이게 다른 업체한테도 견적 다 받아본 금액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로 구매하게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이게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과하게 잡힌 게 아니고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오순부위원장
개수가 많다 보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저도 여기를 다녀봤는데 어두침침했던 거는 맞아요. 어두침침한 게 맞는데, 이거를 전부 다 갈았을 때는 더 환해진다는 걸 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렇죠. LED등이 라튬등보다는 밝다 보니까, 이게 한쪽만 밝은 게 아니라 양쪽 다를 교체하다 보니까 수량도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체하면 안 돼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면 또 그만큼 중복투자가 되는 거라 한 번에 교체하는 게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95쪽에 자전거도로 인도 정비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사업, 이 사업도 3천만 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견적을 받아서 3천만 원 잡힌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거는 횡단보도 내 특히 야간이나 흐린 날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다 보니까 운전자 및 보행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정책제안으로 채택돼서 병점, 동부 관내의 진안 중심상가사거리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라든가 반응이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한번 해봐서 좋으면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범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에 이렇게 박혀 있는 등에 대한 게 3천만 원이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1개당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게 일단은 태양광으로 자체적으로 발광이 되고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신호랑 무선으로 연동이 돼서 횡단보도가 켜지게 되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들이 정지하게 돼 있고, 또 빨간불이 꺼지면, 횡단보도 등이 꺼지면 파란불이 들어와서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약간 색다른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색다른 등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게 물론 예산이 과한 부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조오순부위원장
시범사업 한 군데인데.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게 무선이고 또 계속 배터리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수명이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번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감액이 많이 올라 왔는데, 얼마나 쉰 거예요? 3개월을 쉬셨네? 강의도 있고, 다른 민원 발생은 없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조오순부위원장
다른 말이 없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정보화교육을 지금까지 쉬었잖아요. 2월부터 4월까지, 5월까지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회적 거리 지키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 교육에 대해 중지를 했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재개, 교육을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직 재개할 그런 거는 안 잡고 계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시의 정보통신과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아니면 수강료를 내신 분들이나, 내시고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게 선별이 가능할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월은 다 수료를 했기 때문에, 2월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다른 불만사항은 없겠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건축산업과 과장님.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정말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을 재질이 어떤 걸로 만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재질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천인 거는 아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특수천인 걸로 알고…….
유민
원유민위원
특수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천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인쇄를 할 때 쓰는 페인트는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유해하죠. 그래서 그것도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폐기를 하는 이유는 특수천에 있는 게 아니고 페인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페인트 글씨가.
유민
원유민위원
둘 다 문제가 돼요? 아니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유민
원유민위원
못해보셨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못해보고, 글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유해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느 모 시에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방. 가방이 요즘에는 일회용 사용을 못하니까 슈퍼 같은 데 가면 얼마를 받고, 500원, 300원 받고 주지 않습니까? 다시 반납하면 돈을 돌려주고. 그런데 그 천으로 이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우리 시에서도 제가 최초의 광고물팀장을 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광고물팀장을 1994년도에 제가 했을 때 그거를 현수막 재활용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가방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가방을 나눠줬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유해성이 나타나가지고 중단을 한 사실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는 시는 그 유해성을 파악을 못해서 하고 있는 건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저희 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하고, 그것도 폐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천도 특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체에 해도 없고, 요즘에는 페인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안 되는 페인트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페인트가, 인체에 해가 없는 페인트.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것들로 간판이나 이런 데에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그런 데에서 그런 걸로, 고가가 되겠죠? 단가는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많이 올라가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올라가겠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걸로 만들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교통과 관련돼서 수백억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 관련돼서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친환경적으로 쓰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수거해서 구분이 되겠죠? 유해한 현수막인지 아닌지. 그걸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환경도 살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변의 시민들도 나름대로 편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한다라면 우리 인근 시랑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가 수원시 것이 우리 시로 넘어오고 또 안산시 것이 우리로 넘어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시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떤 게 우리 시에서 했는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고, 또 한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걸 아예 유해페인트를 못 쓰고 친환경페인트를 쓰는 거는 큰 틀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다른 시에서 그런 게 있다면 저희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화성시에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조사를 해보고 가능한지 한번…….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유해한 페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하고, 천 같은 경우도 친환경적인 천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가를 천 원 주고 1장을 제작했다 그러면 1,500원, 2천 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보조금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네,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가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하는 데가 흔치 않고, 제가 딱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위원님이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도 알아보세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만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사무실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아까 원유민 위원님하고 우리 신미숙 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립폐기물 정확한 명칭이 뭐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불법 매립폐기물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이게 90년 이전에 한 거였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마 이게 저희들이 평가할 때, 증거보전신청할 때 찍은 사진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이 거의 99%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1990년 이전에 행해졌던 장소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특정을 지을 순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 1990년대, 1989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위자에 대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경과가 지났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추정컨대 생활폐기물인 건 확실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1990년 이전에 생활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귀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어떤 걸 말씀?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면 단위로 일정구역에 생활폐기물 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상복귀해 준 적이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계동 같은 경우는 아마 시하고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매립을 한 후에 복토를 해서 다시 소유주한테 쓰게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완벽하게 해 주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물수거법인가 청소법이라는…….
창현
이창현위원
일정 부분 깊이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 주고 다시 또 복토로 끝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완벽하게 복구해 준 적은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창현
이창현위원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태안3지구 지분에 폐기물이 한번 나온 적 있었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건 누가 처리했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태안3지구는 아마 LH 쪽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생활폐기물시설 때문에 경계조정이 안 됩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담당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까지라고 해서 경계조정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다시 반문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꼭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는 뭐가 있어요? 아까 계속 따지고 따지고 했었는데 있는 그대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활폐기물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귀 완전하게 해 준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데 왜 이걸 꼭 처리한 후에 경계조정을 해야 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처리한 후에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없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공유수면에 관한 관리청이 화성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여태까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국유지는 해줘야 되고 사유지는 안 해줘도 되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유지는 관리책임이 사유지의 토지소유자한테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국이니까 저희들이 치우려는 것이지 사유지 같으면 치우려는 건 아니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지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경계조정해서. 이거 누가 걸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위생매립장이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아까 황계동도 얘기했지만 황계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담당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임대해서 임대료 지급하고, 그다음에 매립해서 농지로 쓰고 있다가 불법행위가 최근에 발견이 돼서 그 이외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조사해서 매입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개인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재산이라는 부분을 자꾸 부각시켰던 부분은 공유수면 관리비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근거가 돼 있고요. 그다음 폐기물관리법 4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수원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사업승인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내준 거는 나중에 저희가 국무회의에 통과해서 승인이 돼서 6월 초에 토지가 교환이 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후의 후속절차는 수원시에서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망포4지구는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는 또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이건 협의를 해서 알게 된 사안인데, 다만 토지 불법폐기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본 사례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불법행위 기산시점 자체가 저희가 불법행위, 그러니까 증거보전신청이 돼서 화성시로 이미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원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치워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난해해요. 물론 지금 출장소장님께서 설명한 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일반시민이 이해하기는 난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개인 재산에 비위생매립장을 설치해서 매립한 것은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아까도 원유민 위원님이 신현배 과장한테 사업자 측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게 당초에 받아놓고 저희도 이거를 치우지 않으려고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있는 그대로 경계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어쨌든 일반시민이 바라보는 눈은 제 의견하고 딱히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 찾아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요. 그렇게 조금 더 연구해서, 어차피 따지고 보면 같은 곳간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자체, 우리도 지자체, 수원시도 지자체 마찬가지일 텐데 누가 치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나 원유민 위원님 말씀 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최대한 지급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는데 자문결과나 이런 걸 받아보니 저희들이 결국은 치워야 될 부분인지라 예산 편성하게 됐고요. 설령 그냥 묻힌 상태로 수원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수원시에서 이걸 치우고 저희한테 나중에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하게 되면 소송 다툼이 시작되겠죠. 패소하게 되면 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토지청결 책무라든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관리자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냥 넘어가서 수원시가 치워주면 아주 좋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수원시에서 만약 이런 상태를 저희가 받으면 저희도 당장 또 소송이나 이런 거 못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툼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은 인접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경계조정도 화성시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일반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까지 우리가 다 보상해 줘가면서 처리까지 해서 넘긴다는 것 자체도 약간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있는 상태로 교환하면 될 것인데, 그렇다고 수원시가 우리한테 더 주는 거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계조정하자. 그럼 받기 싫으면,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말든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소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법률자문 받으신 거 말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법률자문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공무나 이런 업무들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말고 다른 노력은 어떤 걸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다른 노력은 유사사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말고요. 수원시하고 접촉해보셨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 나눠보셨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수원시하고 의견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 하셨죠? 시행사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셨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시행사 측에서는 당초에 얘기했던 게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만 제기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협의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니가 치울래? 내가 치울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그냥 떠안고 갈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논해보신 적 있냐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거기 담당자랑 저희 팀장이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거를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했던 중의 하나가 “그럼 소송으로 가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재산이 용도폐지가 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야지만 그 절차를 이행이 되는데 그 절차가 중간에서 멈추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죠, 이거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시쳇말로 안타깝게 똥줄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사업자 측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행사처럼 책임과 도덕과 의무를 다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수원시나 그쪽 시행사하고 한번 더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노력의 결과도 여기다가 담아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2년 차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부출장소는 화성시의 작은 청사 같은 개념이어서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특히 건설에 관계되는 것들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주로 다루는데 동부출장소는 그쪽 예산이 되게 많아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완전 전문가들이 여기 없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안건들은 아닙니다. 특히 동부출장소 전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돼 있어서요. 조오순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저희가 건설 쪽의 문외한이라고 해도 어떨 때는 과도하게 일반적인 선에서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내 집이라면 예를 들어서 LED등 하나 하는데 80만 원, 요즘에는 일반적인 가정 전체 바꾸는데 100만 원, 150만 원이면 바꿀 정도로 됩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횡단보도 하나, 정책적으로 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동부출장소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횡단보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라인으로 봐도 횡단보도 하나를 건건이 LED가 얼마 그게 아니고 하나를 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10개면 3억인데요. 10개면 그냥 실제로는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 길만 가면 10개 정도는 그냥 저희가 횡단보도 볼 정도거든요. 도시 전체로 계산해보시면 이게 더 효과적인, 다른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쪽에만 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주민분들의 민원사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상의 조건을 갖춘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안전을 지켜가면서도 비용을 낮추는 것들 내지는 실제로는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의 노력이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일반적인 주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위험성이 안 되는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민간들보다도 굉장히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하는 것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시로 한두 개 말씀드렸지만 확대해 보면 건설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자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도 마찬가지고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실시설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속자재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대부분 다 조달청에 관급의뢰를 하죠. 관급의뢰라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우수한 제품들이 등록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서 가격이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등이 개당 80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어느 지자체의 지하차도 등기구도 거의 다 이 가격일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간격당 조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실시설계 때 고려해야 되겠지만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레미콘이 됐든 아스콘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등기구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조달 등록돼 있는 제품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가격 차이가 팍 나서 비싸다,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횡단보도 안전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직자 정책제안 부분도 있었지만 전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이 롯데시네마 중심사거리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운영해봐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는 교통량이 많은 병점역 주변이라든지 일부 지역도 시범적으로 확대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 가격이 비싼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마는 이 부분 자체도 역시 조달 등록돼 있는 제품들을, 우수 등록돼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거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일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이 등기구 자체가 아까 특수성을 얘기했지만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차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반사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센서 기능이 같이 부착돼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 때문에 비싼 부분도 있지만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검토가 돼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해보고 그게 좋으면 교통량이, 즉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해볼까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한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설명은 워낙 그쪽에 경험도 많으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쪽에, 이게 클린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식됩니다. 말씀하신 조달청이 국가에서 인정한 좋은 제품들 등록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가다 일반적인 건물에 공공건축물 들어가 보면요. 민간인들이 사는 집이나 건축물보다 어떨 때는 하자 처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도블럭 같은 거 보면 튀어나오고 휘어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더 비싸게 주고 좋은 제품이고, 실제로는 더 시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돈을 떼이는 경우도 없이 민간인하고 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적잖아요. 그런데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일반인들이 체험하기에 되게 낮습니다. 소장님 말대로면 실제로는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도. 그게 시행하시는 분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동탄에서 일반적인 행복센터가 평균 일반적인 건물이 100억이고요. 복합으로 지으면 200억이 넘습니다. 땅값 빼고요. 서울의 좋은 지역에 200억 정도면 건물을 삽니다, 사실. 그걸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거 다 말씀하신 세금이잖아요.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 돈 준 것만큼 완벽한 시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염불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개당 전등 80만 원짜리 해가지고 거의 20억을 들여서 지하차도, 조오순 위원님도 다니지만 저도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고 휘어져 있고 어둡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걸 들인 것만큼의 효과를 민간인들이 느낄 정도의 체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하시면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올리는 모든 예산에 대한 신뢰성도 같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도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병점 중심상가사거리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사거리다 보니까 횡단보다가 4개인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4개에 80개니까 한 횡단보도에 20개씩 들어간다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양쪽에 왕복이니까요. 양쪽에 10개씩 픽스가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제가 확인을 하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교통건설과에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사실 저희가 현장을 다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진도 이렇게 같이 첨부시켜 주셔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발견했는데 사진 첨부해 주신 부분은 다른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혹시 보시면 저희가 다 가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에 속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