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인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안을 계속 내어서 각 부서와 연합, 같이 합동해서 인구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우리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오늘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수정 발의도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본 조례에 우리 위원들 주문한 내용을 다 싣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 시행계획 내에는 분명히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사항이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에 늘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게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보안을 하는 게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내거나 그런 적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한다면 7월 1일 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라정기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 개정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고 오늘은 각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조례 마지막에 제10장으로 포항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추가하여 제40조에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41조에서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 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하고 2항에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3항에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4항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5항에서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6항에서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규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이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2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4쪽입니다. 3항에서 선정대리인의 활동이 우수한 경우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4항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입니다. 제2조 기능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항목에 개정안 4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1항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4항과 5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원과 지방재정 그리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제9조에서 위원회가 자료협조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 정의 2호에서 기존 보유자금이라 칭하던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바꾸고 4호의 총괄기금관리관이 기존 통합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에 대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장으로 바꾸고 5호에서 기금운용관이란 기존 각 기금의 운용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각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기존 2항에 있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제10조로 별도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통합기금의 용도에서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목적사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4쪽입니다. 제9조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기금회계 관직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근거해서 1항에서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업무담당, 기존에 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3조2항이 있던 것을 제10조로 신설하여 올해 말로 만료되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칙 1, 2조에서 시행일과 유효기간으로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경과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11개 각 기금의 회계관직을 기존의 기금운용관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근거해서 11개 관련 기금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본안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조세에 관한 고충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신속한 제도 시행이 요구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및 업무추진 실적의 공개 의무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향후 포항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은 4회로 1년간 1, 2회 정도이며 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심의위원회이지만 의결의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위원회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포항시 대부분의 조례에 위원회의 서면결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위원회 관련 개별 조례에 서면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조례는 개정 대상의 수가 많으므로 기본 조례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로써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기금 운영상 문제점에 따른 개선 사항 반영,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하여 불명확한 법령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포항시에서는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원칙을 설정하여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영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비대상 기금으로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 후 일반, 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며 유사중복 기금과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통합, 폐지하는 등 정비에 대하여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는 적립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누누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실제로 잘 운영되도록 개최하는 방안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간담회 시에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최태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위·수탁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강료의 면제 항목 추가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제5조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제15조 수강료 면제 항목에 다자녀가정 등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쪽 별표1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5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10쪽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현행 조례 조문 중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986년도 대도관, 1996년도 호동관, 2013년도 덕업관 등 세 곳을 설치하여 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지휘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고 향후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시립도서관장 구진규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살피시는 방진길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거 독서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시장의 책무, 제3조에서 9조까지 독서 진흥과 시책 수립, 독서의 달 행사, 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운동, 안 제9조의 관련기관과의 협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 조례에 이설하고 도서관 운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맞도록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새로 규정하고 제8조에 사용료와 수강료를 정하고 안 제9조에 사용료 등의 감경대상자를 추가하고 제18조 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과 제20조 포상, 제22조 분관봉사운영위원회 등 보궐위원회 잔여임기 부분을 현실에 맞춰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선,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에 목적, 정의, 기능과 시장의 책무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7조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등록 취소 조항의 신설과 안 제8조에서 제13조의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관리인력 확보의 규제 완화와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12조의 자료의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5조, 17조의 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요건 보완과 안 제18조의 실태조사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에서는 6개의 시립도서관, 59개의 작은도서관, 8개의 스마트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 또한 이미 상위법에 있는 규정을 직시하고 있으며 선언적 내용이 많아 향후 포항시가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업 특히 소외계층의 독서진흥, 지역서점 활성화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이 개정되는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이설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도서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문상의 소재지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도서관의 신설, 폐지나 위치 및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입법의 취지에 감안하여 별표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현행 조례상의 규제를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포항시에서는 2018년 제1호 죽장면 선바위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현재 중앙동 그린책마을 작은도서관까지 41호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설도서관 수는 18개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읍면동마다 한 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운영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직면한 작은도서관이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변화를 통한 특성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의 지원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접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