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현재 송도 재개발 관계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이전을 한다든지 아직 부두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민자부두로 조성해야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써는 언제 간다, 안 간다 콕 찝어서…

현재로써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있는데 송도 재개발 때문에 이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쯤, 언제 간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민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서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이유는 상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령자에 대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보유목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며 2019년도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종료된 조문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며 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공동명의의 감면 등록대상이 확대되어 안 제2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6조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며 안 제5조 지역 특산물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과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안 제10조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신설하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조정개정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0년 기준 건축물 재산분을 감면하고 포항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2020년 기준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하여 상기 인하액의 50% 한도 내에서 세무건별 최대 10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며 포항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2020년 기준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기 위함입니다. 감면동의안 및 감면추계액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를 규명하여 독창적인 신약개발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단지지구 내 I6블록 2로트에 건축 연면적 6,086㎡ 규모로 신축하여 사업비는 152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4쪽, 식물백신기업 지원시설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백신 시스템의 가축전염병 대응 한계로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I6블록 3로트에 건축 연면적 4,695㎡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8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6쪽,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료의약품 고부가 점토 원자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점토광물 기업의 고부가 소재시장 진입지원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 부지에 건축 연면적 1,145㎡ 규모로 테스트베드동 및 시생산동을 구축하며 총 사업비 160억 중 건축비 2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9쪽,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위치변경 및 지분 처분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청하면 청진리 일원에서 조성하기로 하였던 연구기반시설을 시추장비 반입 등 진입도로 인프라 미흡으로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2016년도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는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지분 50.47%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이전등기하고자 합니다. 11쪽,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흥동 813-7번지 일원에 연면적 4,000㎡ 4층 규모로 160면의 주차시설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80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13쪽 구룡포 문화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어촌마을에 활력증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5번지 일원의 기존 구룡포읍 읍민도서관을 철거하고 건축 연면적 1,212㎡ 2층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33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15쪽 청바우 생활문화관 신축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낙후된 어촌지역의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귀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면 신창리 339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443㎡ 2층 규모로 신축하며 사업비는 약 17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17쪽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의 풍부한 R&D 인적자원과 기술보유기관의 참여를 통해 첨단 해양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산업구조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송도동 254-102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6,000㎡ 9층 규모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175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1쪽 포항시새마을회관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새마을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 및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계면 문성리 329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188㎡ 3층 규모로 건립하며 사업비는 12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23쪽 환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여동 주민에게 정서 안정과 심신 위로를 위한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삼호로 516-19번지에 위치한 포항향토청년회관을 약 8억 원에 매입하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5쪽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남구지역 도서관 분포빈약 및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하여 남부권 평생교육 인프라구축 및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오천읍 용덕리 263-1번지 일원의 기존 포항시립 오천도서관 부지에 건축 연면적 7,588㎡ 4층 규모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여 사업비는 약 16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근거한 시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개정에 반영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 및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의회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위기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을 위해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도의 좋은 취지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 건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세포막단백질의 구조 규명을 통해 독창적인 신약을 개발하여 신산업 창출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연차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소 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 건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식물백신 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사업 역시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연차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본 사업의 추진 계획에 따른 지원시설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 건의 경우 국내 점토광물 기업의 고부가 소재시장 진입지원을 위해 포항 지질자원연구원 부지 내 점토 원료의약품 제조용 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스트베드동 구축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위치변경 및 지분처분 건은 국토와 주변해역 및 해외의 지질조사와 부존자원 관련 연구를 위해 설치한 포항지질자원연구원의 위치변경 및 지분처분에 대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미 2016년도에 포항 지질자원연구원이 개소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 변경) 건은 중앙상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북구 신흥동 813-7번지 외 3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필지를 추가 매입하게 되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등 향후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구룡포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은 구룡포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구룡포읍민도서관을 철거하고 구룡포 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후화된 구룡포 읍민도서관을 철거 후 현 부지에 어촌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창바우 생활문화관 신축 건은 신창2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창바우 생활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그리고 도시민에게는 귀어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창바우 생활문화관의 신축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 건은 첨단 해양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산업구조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 해양산업 R&D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8년 8월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계획이 승인된 건으로 첨단 해양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인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건립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홉째, 포항시새마을회관 건립 건은 포항시새마을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고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회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사회의 봉사 및 다양한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새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환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현재 환여동 문화센터의 경우 공간 협소 및 방음시설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포항지진에 많은 피해를 입은 환여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문화센터의 리모델링 방안 등 신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 번째,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건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남구권 평생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9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본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문화생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 시비 부담에 대한 재정여건과 주거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문제 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민성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종영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특히 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자구를 정비하여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제6조, 제8조, 제11조에서 제13조의 경우 지번을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제6조제2항, 제5항 후단에 사용 허가기간 제한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고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3항 사용자의 의무규정의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사항과 불일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여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9조, 제11조, 제14조에서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6조의 경우 지번을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제3항, 제4항의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제19조 위탁기관을 삭제하여 과메기 문화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일부보완 및 수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계약의 해지사유는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고 있어 안 제22조의 위수탁계약의 해지조항을 삭제하고 해지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3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해당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4조 준용사항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명시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7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삭제 및 주소변경사항 반영 등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 및 중복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진흥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민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 제외에 따른 성명서(경제산업위원장 발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