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박상혁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수탁관리 동의안,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가 2020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4월 17일 주해남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202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수탁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4.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해남 의원 발의) 5.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형산강사업과장 조철호입니다. 먼저 포항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형산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형산강 친수레저파크 조성에 있어서 야외물놀이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장의 목적 및 정의, 위치 등을 제1조에서 제4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는 제5조에서 제6조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 반환 규정은 제7조에서 제9조에 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시설이용 제한은 제10조에서 제11조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및 위탁운영은 제12조에서 제13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하 관련 법령은 저희들 하천법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관련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면 각 조례안이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형산강 프로젝트 기간으로 추진 중인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가 조성됨에 따라 야외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물놀이장의 목적, 정의, 위치 등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입장료 및 감면 반환 규정,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손해배상 시설 이용 제한,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보험가입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조례안의 목적과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상 보면 6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수칙이 있는데요.

예.

4쪽에 보시면 물놀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6쪽에 보면 안전 위생 기준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생 기준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때 식품위생 안전에 관한 그 규정을 갖추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매점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조리보다는 그냥 즉석 판매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단 식품위생과와 협의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이 아니고요.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수질점검에 대한 그런 규칙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매일 수질 검사를 합니다. 검사의 수질 조건에 맞는 것을 따라서 측정을…

조례상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수질 기준에 맞춰갑니다.

혹시 별도로 자료가 있나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놀이가 코로나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소독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 규정이 있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만들어 주셔서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의 수위 관리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첨부하는 게 아니고 기준치를 제시하면 되죠.

수질 점검이라서 상시 소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 그런 내용보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보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만 말고 위원회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기준치에 맞춰서 저희들이 항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련 근거를 우리가 하천법하고 체육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을 보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으면 적합, 아니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물놀이장을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과연 올까 걱정도 사실 되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런 수질 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 소독부터해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번 조례상에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준치에 맞춰서 하겠는데 더 자세한 것은 붙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토론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시장은 보험 가입해야 한다. 위탁 받은 업체는 보험 가입을 안 합니까? 대신 합니까?

예.

위탁 받은 업체는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되고 시장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위탁받은 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냐는 거죠. 시장 의무인데 위탁자가 보험가입 하면 되냐, 이거죠.

운영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데 시장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자가 가입해야 한다고, 시장이 가입한다는 차이 지적하고 제13조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 우리가 지난 산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위탁할 때 보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고 그랬거든요. 개인도 자격의 요건이 없고 법인 금액도 없고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공기업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검증이 된다고 보는데 이 3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마음대로 시장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저번에 용역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했거든요. 하면서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직접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공직자들이 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공기업만 줄 수 있다고 하든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빼버리든지.

예.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열했거든요.

나도 할래 달라, 또 어떤 회사에서 달라, 연일 있으니까 연일 사회단체에서 운영권을 달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들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검토한 결과 적합한 부서를 통해서 주려고 그랬습니다.

해도 청년회에서 물놀이 시설 운영해서 감전사고 발생했다는 것 알죠?

예.

그 사람들 2억 원 줬는데 본인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도 다시 받아서 다른 사람을 줬어요. 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형사고발을 하니 마니, 그런 것과 관련이 없겠지만 단체라는 데서 받아서 또 재위탁주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저희들 그래서 뒤에 보면 위‧수탁관리 동의안 자체가 하도 그런 말썽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안 다음에 위‧수탁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주겠습니다. 안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게 맞고 그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운영의 안정성, 재해상의 안정성 입증이 다 되어 있을 경우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해도 좋다, 개정해서 개인에게 줄 수 있고 법인에게 줄 수 있고 단체에도 줄 수 있다고 그때 삽입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입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포항시에 있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수질 분석한 결과 시 직영보다는 공단위탁과의 손익률을 비교할 때 5년간 5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일반 업체보다는 관리공단을 함으로써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물놀이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수탁관리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비용절감, 서비스 향상, 운영활성화, 공익성, 전문성 향상, 고용안정성 등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우수함으로 분석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위탁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간호전문 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수시로 수질 및 위생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의 보고를 통해서 조례를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라왔는데 최종적인 부분에서 혹여나 삭제해야 되고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치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임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에 근거를 마련하고 품격있는 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 및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수립 시행과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제정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 제1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는 산업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소득증대, 시민의 욕구변화 등으로 향후 관광문화가 반영된 첨단산업 지구로의 변화를 위하여 경관의 중요성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 포항시 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의무를 정비하고, 안 제24조에서는 2019년 12월 수립된 포항시 경관 계획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비하고, 안 제24조에서는 2019년 12월 수립된 포항시 경관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정비하여 시가지 경관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의해서는 재난 등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외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0조에서는 소위원회에 심의 자문 대상을 증대하기 위해서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2025년 포항시 경관계획 내용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내용 및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의 명칭이 경관지구로 통합되어 미관지구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8조의2항은 재난의 긴급사항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소위원회의 심의 자문 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형성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5년 포항시 경관계획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9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는 8개소로 영일대 구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조례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