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교육청소년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다함께 돌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포항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돌봄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5조는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사업과 돌봄수요를 고려한 우선지원 등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는 맞벌이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돌봄,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돌봄 등 다함께 돌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돌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시설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돌봄체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14조는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돌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수급자 가구의 아동과 긴급지원대상자인 아동 등 급식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급식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급식지원 방법, 안내,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급식지원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8조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9조에서 10조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위생안정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동복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쉼터 설치 운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상시 및 일시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 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 도내 7개소, 전국에 173개소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동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나 나홀로 아동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8조 제2항 수탁자 선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 제2항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10조 제2항에서 담당국장으로 된 위원장 직위를 위원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용대상이 겹치는 지역아동센터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다함께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의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가운데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1,500명, 전자카드이용 아동 2,061명, 도시락 가정배달아동 510명으로 총 4,071명이며 도시락배달업체 5개소, 전자카드가맹점 408개소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1일 최대 1식까지 가능하며 급식지원 단가는 1식 5,000원입니다. 급식지원아동에게 균형잡힌 영양과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업체, 단체급식소 등에 식재료 검수 및 보관관리 상태점검, 종사자 위생관리 및 건강상태확인, 위생교육 등으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결식 아동급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아동급식사업을 우리 시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8호 및 제3조 제1항 1호의 사회복지관 현재 아동 급식을 지원할 대상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운영프로그램이 없어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조례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안제8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제10조 제2항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제14조 중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조에 돌봄시설 위탁운영 8조 2항에 2항을 삭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조례는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자기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것을 빼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게 단체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침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침에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 위반으로 안 되어 있고 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냥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것은 누구든지 알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비영리법인인지 단체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는 건데 굳이 그렇게 지침에 넣었다고 뺀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침이라는 것은 매년 지침이 바뀌면 시민들에게 지침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이 조례에 의해서 또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그냥 법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있다고 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뺀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 안 제2조 제8호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아동“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으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