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김은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또 호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외에 기타 조례안, 동의안 등 8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20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평소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대변인실의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실은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성과를 정확하게 알리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만족과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3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2명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72억 9400만원입니다. 대변인실의 간부 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의 1억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총 5건이며 62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 5억 이하 투자사업은 3건으로 7억 3700만원이며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2건으로 55억 2500만원입니다. 4월 10일 기준 사업비 집행액은 15억 1900만원으로 집행률은 24%입니다. 사안별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면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69개 신문 및 잡지 등 지면매체를 활용한 민선7기 성과와 시정 핵심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홍보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홍보로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원 중 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1%입니다. 15쪽 추진실적입니다. 신문 활용 연중기획보도 65건, 주요시책 홍보 55건, 언론사 창간특집 22건과 잡지 활용 시정홍보 12건을 추진하였으며 16쪽 비예산사업으로는 자체 기획보도 14건, 실ㆍ국 역점사업 관련 기고문 게재 13건, 취재동향 공유 및 컨설팅 202건, 올해 상반기 주요현안이자 시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와 관련한 575건의 취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관심사항과 주요현안을 적극 반영한 전략적 홍보로 효율적인 시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상매체 활용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TV 및 라디오 방송매체를 활용한 매체별 맞춤형 보도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과 영상촬영장비 중 내용연수 초과로 ENG카메라와 편집용 컴퓨터를 대체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52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17%입니다. 19쪽 추진실적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활용한 캠페인 홍보 4436회, 시정홍보 프로그램 78편을 제작 지원하였고 3월 편집용 컴퓨터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ENG카메라는 계약이 체결되어 이달 25일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방송기획 보도자료 제공 5건, 주요시정 영상 제공 173건, TV와 라디오 인터뷰 1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터넷매체와 해외 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을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여론 주도력과 영향력이 큰 인터넷언론 117개사를 통해서 시정 인지도를 제고하고 5개 유력 해외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시브랜딩 마케팅으로 인천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 또 공동체 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1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9%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통한 배너, 카드뉴스 등 시정홍보 128건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ADB연차총회 등 국제행사 연기로 해외 홍보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해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24%로 올해 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각종 사업과 행사가 취소되고 코로나19 언론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일궈낸 많은 시정성과들과 또 주요정책들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 계양 방송통신시설 활용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기부채납받은 계양 방송통신시설이 OBS와 체결한 양해각서 종료로 공실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물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직전 업무보고 이후 1차 입찰공고 시 문제점으로 확인된 입찰 참가자격과 초기 시설투자비용 문제를 검토하여 방송사업자와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까지 참가자격을 확대하고 방송환경시설도 낙찰자와 협상을 통해 지원해 주도록 변경하여 현재 5월 13일까지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방송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상황을 시민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시정성과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그리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새 언론 오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김은경 일단 확실한 오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오전 중에 저희가 정정보도를 전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명이 필요하거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모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떤 오보죠?

김은경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라는 보도였고 그게 사실과 달라서 정정보도자료 배포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해당 신문사에 정정내용이 실린 건입니다.

정정보도가 너무 빈약하고 조그맣게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민이 느끼는 체감은 ‘그것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또 지역의원이고, 지역의원한테 통보나 이런 것도 해 줬나요?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 저희는 그런 것을 했는지 알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그맣게 나왔는데요.

김은경 물론 처음 기사가 1면에 크게 나온 것에 비하면 일부 지면을 작게 활용해서 나간 부분이라서 충분히 잘못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사의 규정상 아마 정정보도의 형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추가 취재 지원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다시 한번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하겠습니다.

그것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역의원이 저하고 서정호의원이에요. 서정호 의원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서 오해가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김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오보에 대해서는 지적도 많고 계속 이것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엄청 큰 사항을 오보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찬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와 지역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김은경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 번 오보가 나가서 정정을 하는 과정도 지난하고 그랬을 때 그 정정한 내용을 충분히 보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취재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이러한 언론취재가 있었다거나 자료제공을 했다는 부분들을 대변인실과 미리 공유를 해서 그 취재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잘못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취재동향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해당 시행부서에서 나간 건지 어디서 나갔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원인규명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김은경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조금 더 적극적인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가 조그맣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신문 언론 같은 경우는 한 번 이렇게 나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계속 그 기사가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는데 언론사에서 이게 오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그 자체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막거나 뭘 함께 보도를 하든가 이런 후속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 보도된 내용이 그냥 돌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보셨는지?

김은경 한 번 나간 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같은 기사가 인터넷판으로 SNS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명백히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인터넷판에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기사를 내리는,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한 경우는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를 하는 거죠, 확인도 하고?

김은경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OBS 부분은 아까 언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모 중에 있나요?

김은경 네.

그러면 그 공모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후 예산 투입이나 인천시 방송환경시설이 투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언급이 되어 있나요? 내용을 제가…….

김은경 저희가 낙찰자와 시설,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협의ㆍ협상하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는지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A라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어떠한 내용의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랑 같이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도 낙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가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김은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한번 생각하는 것은 60억에서 한 80억 정도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 예산으로 전체 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시설들은 어디까지이고 인천시가 당연히 건물 주인으로서 해야 될 시설들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낙찰자가 정해져야 좀 분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약해서 낙찰자가 정해져서 결정이 되면 시하고 낙찰자하고 협상이 시로서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 이것은 OBS를 겨냥한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정치적 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어떤 판단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은경 저희가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어떤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하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도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려하는 그런 특혜시비나 또는 특정 언론사를 위한 공모로 보여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현안 연구과제로 이게 통신사업환경 검토한 내용이 있죠?

김은경 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봤는데요. 보니까 계양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송출설비가 마련되지 않아서 경쟁 임대시설에 비해서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OBS 부분은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와 또 하나로 가능성을 둔 게 중소PP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PP의 시장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김은경 일단 저희가 이번 공모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르게 지금 전체 8층짜리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방송사업자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소위 모기업이 따로 있거나 또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충분하게 방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이번 공모에서는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식으로 하기는 했지만 연구보고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일단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열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사업자가 접수를 할지는 저희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더 다양한 사업자들이 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P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사회의 여론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니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양면평가를 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할 때 특혜시비가 있지 않으려면 저는 중소PP 유치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교섭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안드린 겁니다.

김은경 알겠습니다.

OBS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주소를 인천으로 한 상태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거죠?

김은경 그러니까 인천으로의 이전을…….

주소를 그렇게 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재허가 계획서를 낼 때.

김은경 이전하겠다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전하겠다고 들어간 그 조건은 계속 됐던 것이고 이번에 아예 주소지를 그렇게 했다고 저는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그것 아닌가요, 정확한 사실이 아닌가요?

김은경 네,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OBS 문제 빨리 OBS라든지 계양 방송통신시설 활용방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혜시비가 있지 않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계획 때 시민대변인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관변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김은경 사실 저희가 2월부터 추진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때마침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모집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이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을 할 예정에 있죠?

김은경 네,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지역역점시책 방송 기획 등 시정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금액이 5400만원인데 예산 대비해서 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김은경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제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준비한 아이꿈터라든가 자원순환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 내지는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큐를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는 투입이 현재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캠페인 방송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문제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죠. 불만이 있는 것 아시나요?

김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해서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디서 하나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이것 하지 않나요?

김은경 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 기획조정실과 복지국이 저희 대변인실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정부안에 따라서 사실은 인천시가 여러 차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적으신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언론인들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충분히 언론인들이 이해를 해야 보도가 정확히 나갈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자꾸 타시ㆍ도와 비교를 한다거나 또는 강조되는 금액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불만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거꾸로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고 언론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경 네, 당연히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이번 경우는 워낙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언론인들의 미리 취재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재를 통해서 일부 내용들이 흘러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자료로 배포하는 게 낫겠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급하게 저희도 보도자료를 내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님도 한번 불러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보하는 과정이 지면이라든가 지금 이런 상태로 SNS에 나가면 감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설명하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설명하듯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정들에 오히려 그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지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아무리 급하더라도 의회의 의원들도 다 여기 상주해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원들도 사실 시민의 대표잖아요. 의원들이 나가서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데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충분히, 의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김은경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는데 아주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언론에 먼저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에도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정정보도 요청과 관련해서 질문들 하셨는데 명백하게 오보가 돼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보도 요청이나 기사삭제 요청에 그칠 게 아니라 바로 잡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오보가 나간 것만큼의 지면을 할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은경 지금 모든 언론사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바로 잡는 것으로 하나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보도를 저희가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할 게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못됐고 사실은 이렇게 된다.’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죠.

김은경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하고 있어요?

김은경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제 강원모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보도가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행감할 때 정정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 보고를 좀 그렇게 하세요.

김은경 알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진짜 정정보도 요만하게 나오고 말았구나.’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알렸구나, 대변인실에서 일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OBS 이것 지금 계양 방송시설 같은 경우 어쨌든 OBS 양해기간이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BS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는 열려 있는 거잖아요?

김은경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OBS와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김은경 네.

지금 우리가 방송환경개선지원금 거기에서 그게 한 60억 정도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경 네, 60억에서 80억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입찰 내에서 진행하는 것도 ‘어쨌든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은경 일단 그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좀 러프하게 다른 데 도움 을 받아서 저희도 한번 소위 견적이라는 것을 뽑아 봤는데 그 정도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OBS가 다시 입찰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 이 시설에 대해서 들어오고 싶어 하거나 등 떠밀려서든 어떻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OBS 정도 아니에요?

김은경 좀 눈에 띄게 제안을 하고 있는 데는 OBS뿐이긴 합니다.

그러면 진행이 60억에서 80억 정도 가지고 OBS하고 협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OBS가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조건은 더 제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일단 시의 입장은?

김은경 네. 환경시설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그것을 100% 시가 하지는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진척이 있을 수 있는가.

김은경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당초 OBS가 그 시설을 사용할 거라는 전제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인천시는 ‘OBS가 들어올 거다. 또는 OBS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잖아요. 현실은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입찰 한번 해 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또 이렇게 지금 오는 거잖아요.

김은경 만약에 OBS가 그 절차를 통해서 낙찰자로 정해진다면 그 이후에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얘기가 될 거라는 것은 시가 의도한 대로?

김은경 그러니까 누가 봐도 OBS가 그 시설을…….

아니, 우리가 OBS하고 우선 협상에서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환경개선지원금 외에는 우리 시가 더 부담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김은경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건 이전에 대한 비용 특별대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은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김은경 인천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장기간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연하게 가져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김은경 지금 제일 문제는 방송의 환경시설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만 원만하게, 말씀드린 건물주와 임대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 낸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입찰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입찰까지 시간이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걸린 건가요?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사이에는 어떤 다른 준비가 좀 있었나요? 그냥 단순히 재공고만 하는 형식이었어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한 거예요?

김은경 저희가 유사한 시설을 임대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시설을 활용할 만한 여러 기관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저희가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인 게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입찰대상이라는 게 개인한테 막 열려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몇 개 안 될 텐데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참여할 만한 거리들을 제공했는가, 아니면 어떤 얘기들이 좀 진행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그냥 또 입찰공모만 내고 ‘들어올 데 들어와라.’ 이렇게 된 건가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은 거죠.

김은경 아까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고서의 내용과 그리고 지난번 유찰된 사유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을 반영한 컨소시엄 구성과 시설비용에 대해 일부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은 저는 결정적으로 많이 개선된 공모안이라고 봅니다.

좀 개선된 공모안으로 나갔다?

김은경 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리포트에도 보면 대형방송사나 대규모 채널 입주 가능성은 좀 낮고 어쨌든 중소PP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은경 현재는 저희가 방송통신시설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보도 채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충분히 다양한 방송사업이라든가 그 외까지도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절묘하게 업무보고 기간이 지금 공모기간이라 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입찰을 통해서 방송사가 선정될 거라고 위탁기관이 선정될 거라고 지금 보세요? 일하는 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선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도 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은경 저희가 이번 2차 공고가 공실로 계속 두지 않는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코로나하고 총선 때문에 거의 인천시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발표되는 게 많이 축소됐죠?

김은경 네, 좀 제한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인천시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쪽에 거의 상순위로 올라간 뉴스 같은 건 좀 있나요, 순위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상위그룹으로 올라간?

김은경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인천시 전체로.

김은경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요?

네.

김은경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관련 기획보도를 냈을 때 그게 좀 유력 인터넷매체에 올라가서 조회 수라든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보도들은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 시민들이나 공무원님들이나 아니면 투자기관이나 시장님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중앙지나 언론에 이렇게 노출된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주제가 좀 이렇게 특이하게 전 국민이나 시민들이 반응할 수 있는 보도 같은 게 좀 있나?

김은경 사실 재난상황이다 보니까 인천시장께서 직접 다른 현안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의 인터뷰 형식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부터라도 시정에 대한 원래의 홍보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천시의 현안이자 전국적 현안이 될 만한 사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나 아니면 인천시장님이신 박남춘 시장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보면 미담 사례나 아니면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기획이나 이런 것을 좀 짜서 시장이나 인천시가 언론에 중앙지나 아니면 좀 특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부터는 한번 강구를 좀 해서 인천시가 미담 사례나 어떤 잘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기획을 좀 세워서 언론하고 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개발을 좀 하실 계획은 어떠신가, 준비돼 있는 건 지금 있나요, 지금 거기까지?

김은경 네, 저희가 지금 기획보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언론사하고도 저희가 취재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조금 더 시민들의 눈으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게 이번에 인천의 세 번째 확진환자 문화해설사의 경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미담사례가 됐고 또 인천이 지금 그래도 잘 막아내고 있는, 잘하고 있는 어떤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마지막까지 인천형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인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보도하고 언론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하는 것도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이렇게 위기상황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런 미담이나 아니면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중앙지나 이런 쪽에서 나쁜 면이 아니라 좋은 면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변인님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면매체하고 영상매체 활용한 시정홍보가 저희 대변인실의 가장 큰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제일 많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김은경 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시정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더 좋다라고 나왔었죠?

김은경 그때는 저희가 TV 부분이…….

영상매체 쪽이 좀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대변인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보면 지면매체 활용 쪽은 한 31% 정도 예산집행이 됐고 영상매체 활용 시정홍보 쪽은 보니까 17%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됐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경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 케이블TV나 전국 케이블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홍보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송출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제작과정 자체가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거라는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게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그 지역에 해당되는 저희 현안과 이슈를 담아내는 게 선관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19와 총선이라는 큰 사안 때문에 인천시를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 프로그램을 내보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하기로 했던 매체들과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못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제작이다 보니까 조금 지체는 됐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김은경 네.

사실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천이 그래도 코로나19 현 상황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김은경 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공항, 항만 또 중국하고의 교류 이런 게 많은 우리 인천이 좀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 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천의 이미지 또 인천시 정부가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의 이미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수도권인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뭔가 인천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뭔가를 못 주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사실 이렇게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런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우리 인천시정에 대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김은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요예산사항이나 현안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2월 18일, 올해 2월 18일에 인천광역시 기자회견실 운영지침이 바뀌었죠?

김은경 네.

특히 출입기자단의 기자회견실 사용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제한을 하고 있는지?

김은경 기자회견실 관리지침은 2012년 5월에 처음 저희가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그때도 기자회견 신청 시 승인여부는 기자단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타 행정 지원은 대변인실에서 하지만 기자회견 신청서를 받아서 그 기자회견을 진행을 할 건지의 여부는 현재도 그랬고 2012년부터도 기자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게 지침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당연히 해야 되는 기자회견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기자단과 의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자회견실 운영지침을 다시 한번 손보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기자단 운영과 기자회견실 운영이 문제가 없는지를 청탁금지법에 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기자회견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제한 조건들을 실제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기자단과 협의를 하고 지침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단에서 제한하는 경우는 각종 정당 및 정치인의 발표와 그 다음에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의 각종 발표 그리고 각종 단체, 기업, 개인 등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지 않았던 시민단체나 조직들을 갑자기 하루 전날 만들어서 무슨 협의회다, 무슨 단체다 이렇게 만들어서 특정한 굉장히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자단에서도 오히려 취재에 방해도 되고 또 해야 되는 기자회견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라고 의견을 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 기자회견실의 사용을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실 사용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어떤 사용에 있어서 중첩이 되거나 또는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 오픈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 사항 ‘각종 정당 및 정치인의 발표’ 사실 이 부분은 과도한 제한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의 각종 발표’ 이것은 사실 개인의 어떤 자기의 공직후보로서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도 많을 뿐더러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정당이나 또 예를 들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시당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그러면 시당 차원에서 어떤 정책발표라는 것은 분명히 인천시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책발표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한다라는 것은 좀 너무 심한 제한이다, 사실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직선거 입후보자 등의 각종 발표라든지 또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조한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의 사익을 위해서 기자회견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첫 번째 부분은 좀 과도한 제한이다. 각종 정당이라고 하면 선관위에 다 등록이 돼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정당의 시당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의 기자회견실을 사용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천시 관련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이러고자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차단이다, 제한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단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허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정도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1번 항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 생각 좀 얘기해 주세요.

김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1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우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각종 정당이나 정치인의 발표라는 것은 출마하거나 아니면 곧 있을 선거와 관련된 정치인의 발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의 현안이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된 일일지라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인천시와 관련된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어서 안 되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정당이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공약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장은 우리 시에서 열어줘야지 그것조차도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자단과 상의하시고 해서 이 부분 정도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자단과 협의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은경 네,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충분히 기자단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같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 인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은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확히 시간을 같이 지키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저희 감사관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감사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진행상황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감사일정을 조정ㆍ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수감 예정이었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청렴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시 예정이었던 청렴 순회교육과 청렴 연극공연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순회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집합교육은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청렴문화 진단 설문조사 실시, 상반기 청렴대책 추진계획 보고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 및 감시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잠정 연기하였으며 생활방역 전환에 맞추어 감사활동을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 매뉴얼을 통한 교육 실시로 보조금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편성ㆍ집행ㆍ정산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까지 총 508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96억원의 예산을 절감 조정하여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올해도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면제하여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장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선별진료소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정비를 통하여 감사청구대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 구현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부패 예방입니다.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엄정한 기강하에 맡은 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비위사건 및 부정적 언론보도, 공무원 범죄사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면 군ㆍ구 등 종합감사에 대한 보조사업과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가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2월달부터 잠정중지를 했고요. 지난주부터는 사업소 위주로 감사 재개를 했습니다. 다만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진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군ㆍ구, 당초에는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미추홀구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전감사만 하고 본 감사는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면 군ㆍ구는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사업소 부분은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본 감사가 이번 주에 시작됐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전감사가 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감사들을 후반기에 몰아서 실시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직원들이 피로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4월 20일부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감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졸속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께서는 현장에서 실질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감사기간의 순연 등의 조치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래도 후반기에 짧은 기한이지만 철저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감찰활동에 대한, 14페이지인데요. 총선기간 동안에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다행히 지금 선거사범으로 특정할 만한 사건은 없었고요. 다만 직원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개인 SNS나 이런 데 ‘좋아요’를 누르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발췌를 해서 사전에 통보를 통해서 이 부분도 반복적이다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선거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는 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주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서 ‘체계적인 감찰을 추진한다.’ 그리고 ‘취약업무, 취약인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신문 언론에도 나왔듯이 검단3구역과 5구역 한들지구 관련해서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언론에서는 시를 드나들면서 로비를 했고 실제로 그 구역이 보면 총 6개 구역인데 아직까지 예정까지 합치면 거기가 결국은 한 회사이고 그 한 회사에 취업한 인천시 퇴직공무원의 로비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시죠?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자세한 말씀은 여기에서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5분 발언이나 이렇게 하려다가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허가 관련한 업무나 건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취업제한은 4급 이상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취약업무 여기에 취약업무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시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인천시의 부패 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옴부즈맨과 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장단점과 전국에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고 있나 해서 우리 관련 담당자분이랑 한번 얘기를 나눴기는 했는데요. 좀 더 고민해서 저는 보니까 법에 보면, 부패방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시민감사실이 있기는 한데 그것과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나 옴부즈맨 제도와 비교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올해는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로베이스에 놓고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제도냐, 기왕에 만들려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서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되면 필요하면 실제로 운영하는 실태도 저희가 가서 보고 어떤 부분이 잘되고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한가라는 부분을 장단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한번 진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가장 원칙적으로 하는 데가 서울시더라고요. 옴부즈맨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구조도 객관적으로 독립시키고 그래서 가장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약간 복합민원이나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운영해서 저는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서, 검단중앙공원 감사는 끝난 건가요?

감사는 지금 하다가 수사개시 통보가 와서 중단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남궁형 위원님 5분 발언하셨던 송림뉴스테이 일조권 문제는, 일조권 문제 어제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사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허가가 나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질 않아서 저기인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감사원에서 도시공사 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네, 감사원에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사전감사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본 감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감사원 감사관하고도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남궁형 위원님 그 발언 끝나고 오후에 잠깐 만났는데 그것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번 들여다보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

아니, 10 몇 분 나왔다는 것 그건 허가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허가가 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을 아직 제가 관련 법규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맞다, 틀리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좀 지켜 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혁신담당관 쪽에 규제, 뭐죠? 적극 행정 운영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면책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적극 행정이라고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적극 행정 부분을 계속 군ㆍ구 감사라든지 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라. 또 현장에서라도 적극 행정은 면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적극 행정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을 작년부터 적극 행정과 컨설팅 2개 모토로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 한두 건 정도 들어왔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명백하게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을 해 줄 수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감사원에서도 적극 행정 부분에 있어서 좀 딜레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 외부기관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문책사항이지 적극 행정이냐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책사항일 수도 있고 적극 행정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감사원에서도 또 행안부에서도 적극 행정 쪽으로 가능하면 풀어주려고 직원들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한다라는 이런 오명은 좀 없애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이전에 저희한테 컨설팅 같은 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각종 소방안전이나 이런 안전관련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각 민원이 민원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보면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시고 또 어떤 규정된 것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는데 안전 관련돼서 규정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이 위원회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런 과도한 요구들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은 이게 좀 과도하니까 중재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적극 행정과 규제 사이가 되게 뭐랄까,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런데 건축이나 도시계획심의 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재심 절차라고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그런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각종 위원회 인허가하고 관련된 남궁형 위원님이나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위원회들이 주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하고 연관된 그런 위원회들을 상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특별히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건축사라든지 건축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본인들의 업을 하면서도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한두 분이 얘기하면 이런 위원회들은 여기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태클을, 태클이지 뭐. 태클을 한번 걸기시작하면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공무원들도 중지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누가 발언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하여튼 업자가 뭔가 답을 달아 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부분이 공무원들 특히 과장급 같은 경우는 간사 그 다음에 팀장이 서기 보통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간사나 서기가 위원회에서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실ㆍ국장이라든지 관련 실ㆍ국장 아니면 주로 또 위원회 자체가 외부인사가 과반이 넘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시는 어떤 개개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전에 다른 위원회를 운영해 보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한 70% 이상이 외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과연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가 조정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이 부분을 누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조언하기 어려우니 감사관실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절차를 좀 하나 만드시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법규에 맞냐, 틀리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현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오히려 잘못 전달이 돼서 그것이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고 또 위원님들을 랜덤으로 돌려서 보통 뽑는데 그분들이 상당 기간 그것을 고민을 해서 와서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안건 상정되기 전에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거의 없고 굉장히 짧을 겁니다.

아니, 끝나고 난 것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끝나고 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저도 소방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특정 스펙을 요구하는 위원이 있었어요, 특정 스펙을. 그런데 그 스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특정업체를 쓰라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과스펙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위원이 발언한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라고 그러고 결국은 그 가격이 몇 배 되는데 그걸 그냥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절차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가능하시면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소모품 구입들 많이 했잖아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얼마 전에 TV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이러고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대응할 계획이 있나요?

가격 부분을 저희가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가 선별진료소, 군ㆍ구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일제히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잡기보다도 어떤 건설적인 대안이라든지 또는 군ㆍ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미흡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뭐가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마스크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과도한 금액으로 구입한 게 중구청하고 몇 군데 나왔잖아요.

중구 마스크 기사 언론에 떴던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컨설팅감사 또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컨설팅감사가 실시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언론에서도 인천시를 호평을 하고 정말 인정할 만큼 좋은 호평을 냈는데 그러고 2018년, 2019년도 성적이 좋았죠?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에 실시했을 때처럼 의욕적으로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해 줘서 했는데 컨설팅감사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런 게 관행이 될까 봐 또 염려스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컨설팅감사는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업무가 지연되고 연기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감사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각종 지자체에도 있고 공사도 있죠, 공사에도 감사실이 있죠?

네, 감사실 있죠.

거기에서도 컨설팅감사 이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이런 데에 감사실이 있지만 소극적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에 한계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자체감사라.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원이 과소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런 데에도 감사관실에서도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상호 또 교환감사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구의원을 했지만 구 자체감사가 매일 보는 얼굴이고 그리고 구 지자체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매일 보는 직원들과 공직자들과 서로 이렇게 감사를 했을 때는 분명히 감사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상호 교환감사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감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감사관 체제에서 각 팀별로 6명에서 7명, 5명 이렇게 인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사관실은 민원조사팀도 그렇고 저희가 감사를 나가야 되고 또 조사를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나갈 때 특히 조사 같은 것을 나갈 때 1인으로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를 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인원은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적인 얘기는 체제로 갖추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례입니다만 회계나 보조금이나 기술이나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돈하고 이런 게 업체하고 관련돼서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면은 있지 않나요?

네, 면밀하게 들여다봐야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업무과중이 올 텐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인원배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항상 연찬을 통해서 자기 업무능력을 배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인사발령 때마다 인사부서에서도 감사관실 같은 경우도 직원들 배치 때 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이 감사나 조사를 하러 나가서 피감기관에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시 전체에 먹칠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직원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기본적인 인원이 투입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중요감사나 이런 감사에 대한 인원은 조금 더 보강하고 물론 과가 다 중요합니다만 일이 많은 부서는 조금 더 배치를 해 주고 저기한 것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효율성을 좀 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 같은 경우는 합동감사를 하면 총괄팀, 회계팀, 그 다음에 기술팀 이렇게 합동으로 전부 다 차출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관 부서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자 인사발령으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지원 TF팀이 저희 소관 시민정책담당관실로 편제되어 총 4개 부서, 15개 담당, 1 TF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현재 공론화추진위원회, 오랜만에 다시 열린 6차 대면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의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5건에 135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10억 이하 투자사업은 7건으로 14억 3100만원, 10억 이상 투자사업은 7건 119억 9300만원, 용역사업은 1건으로 9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20억 8200만원으로 집행률은 15.4%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16쪽 시민참여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운동단체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업,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등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200만원입니다. 1ㆍ2분기 국민운동단체 등의 사업비와 법정운영경비 교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마스크 제작 기부 등 활동이 있었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7월 중 대토론회, 하반기에 중ㆍ소규모 토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시민정책자문단은 분과회의 3회를 운영하였으며 주요사업과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 신설 환영성명,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총선 공약 채택 요청 등과 대표자, 실무자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6.5%로 3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1호 의제로 의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다중집회가 금지되어 최대한 순연ㆍ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제에 대한 기본 인식조사와 공론장 참여 희망 여부 조사를 마쳤고 5월 16일, 17일 1차 공론장과 5월 23일 최종 시민 대공론장을 개최한 후 6월 중 정책권고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입니다. 주요정책에 직접적인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청원 및 토론 톡톡(Talk Talk)은 영상답변 1건을 완료했고 1호 의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16.4%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장소통 운영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천형 공공갈등 숙의 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조정회의를 2회 개최해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16.6%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 지원 및 공직자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만족 실현 소통실 운영사항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고충민원을 듣고 시민과 관련 부서 간 조정ㆍ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0%입니다. 민원의 최소화와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분기별로 찾아가는 시청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 간 실무자 협의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2쪽 민관협치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5300만원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민주화운동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지역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은 동구와 계양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예산 중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사업은 사업공모 진행 중으로 6월 중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비 전액을 교부할 예정이며 동 주민센터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동 계획형 주민자치동센터 사업의 경우 5월 초 사업비 전액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7개 분야, 7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5월 중 1차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의 경우 사업 공모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비를 교부하는 사업이 다수인만큼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10개 군ㆍ구, 8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 주도의 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ㆍ야간 운영요원 실비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민자치센터의 수익금이 부족해 실비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 집행률은 67.5%로 총 집행액은 6억 4100만원입니다. 2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1ㆍ2차 심사결과 총 10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8%로 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은 미추홀구, 옹진군이 선정되어 4월 27일 1회 차 국ㆍ시비보조금 15억원을 교부하였고 5월 중 예산 전액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시민 중심의 직접 소통 강화사항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동영상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 홍보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입니다. KTX,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주요시정,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13.9%로 1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면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이번 코로나19 지대본에서 홍보분과를 담당하며 비상근무 중에 있고 각종 방역활동 홍보와 가짜뉴스 대응 등을 전담해 오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정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1600만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매체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 및 지원 대책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12.8%로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브랜드 확산 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브랜드 향상과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입니다. TV CF, 라디오, 지면 등 온ㆍ오프라인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세계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준비 등을 통한 인천 브랜드 확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 대국민 응원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19.1%로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상징물 활용 홍보콘텐츠 확산과 세계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홍보지 굿모닝 인천과 인천나우, 인천지창 단행본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3200만원입니다. 또한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매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메시지를 확대 발송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에 관련 기획기사를 게재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모두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6.1%로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정소통 역량강화와 효과 증진을 위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운영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FGI 조사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화조사 5회, 심층면접조사 3회를 각각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1차 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행했고 분석까지 마친 최종 보고서는 오는 11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56.7%로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9쪽 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체감의 혁신시정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 조직문화 개선과 자기 주도적 내부 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정부혁신의 4대 분야에 부합하는 2020 인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혁신동아리 혜윰 2기 선정에 총 44개 동아리가 참여해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7.4%로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다채로운 혁신 이벤트를 집중 개최하는 인천 혁신주간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정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채택을 위해 제안 디자인 자문단 운영으로 불채택 제안 2건을 시정 반영하였으며 공직자 시정발전 제안 경진대회인 상상e가득 시정경연대회는 제안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6%이며 시민혁신 아이디어 및 소논문 공모를 통해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해소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위해 행안부 합동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군ㆍ구,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 규제발굴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요현안사항으로 별첨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지난 1월 31일 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주무 부서를 소통협력관 소속으로 두기로 협의된 바 있어 지난 2월 시민정책담당관실 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과 발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약 한 달여 지연된 지난 4월 16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하도상가연합회 지도부 교체와 탈퇴 법인이 나오는 등 협의회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상생협의회는 합법적인 해결을 위한 유일한 통로임이 분명해 이후 상위법 개정 건의 등 법률제도 보완과 온라인 구매 등으로 위축된 상가 활성화 방안 등 지하상가와 관련한 혼란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보다 지금 민선6기하고 대비해서 주요 집회라든지 시위 현황이 조금 늘은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계량화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찰 측이 갖고 있는 집회허가 신고서의 비율은 따져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외에 저희 시민소통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들은 일일체크가 되어서 그 숫자는 굉장히 더 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협력담당관실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악성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규모 집회라든지 시위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상 분출되어 있는 잠재적 의식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로 전권 때도 그런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었을 때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지금 저희도 같은 사안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공공정책이었는데 6기 때는 별반 시민들의 요구나 이해가 크게 분출되지 않았다가 7기 들어와서는 그게 거의 공공갈등으로 현수막도 걸리면서 이렇게 분출됐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쨌든 말을 할 대상이 있거나 여기에서 뭔가 의사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사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받아주기 때문에 나온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속, 뭐라고 할까요.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데 자꾸 이미지는 불통 이미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의회에서 답변드리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무적인 영역의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말씀처럼 들어주니까 더 많이 말씀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좀 변명이 아닌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숙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이거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게 좀 더디 가지 않는가라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에도 한번 가장 잘되어 있는 거버넌스 형태가 지속가능협의회가 가장 잘되어 있는 거버넌스 형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속가능협의회를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을 좀 바꿔보는 것은 어때요, 운영 주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시작했던 것이라 환경국에서 지속가능 관련된 단체는…….

지금 많이 다양화됐잖아요, 내용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실로 온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어서…….

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서 할 때 관에서만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민간이 같이 민간전문단체들이 같이 협업해 주는 것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양구의 소각장 문제를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들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말씀 주신 김에 어쨌든 그런 의제들이 저희 과에도 와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갈등으로 분출되고 있어서요. 지속가능처럼 전문적 영역이거나 다른 의사ㆍ의견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시 내에 태스크포스팀이 운영될 수 있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금 주민자치연합회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단체인 거죠?

네.

이 활성화 단체는 꼭 주민자치연합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단체가 더 있나요, 주민자치연합회 말고?

지금 주로 주민자치연합회나 이쪽에 모여서 기존까지 있었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앞서까지 연합회가 자치 교육에 대한 것들에 전담을 해 왔었고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박람회이거나 동아리경연대회이거나 이런 것들을 해 오셨던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다른 단체 격으로 저희와 함께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잖아요?

기초자치단체가 주로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 같이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런 활성화 단체라는 것들로 이름 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가 보죠?

네, 주로 관련된 사업을 모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내부적 검토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주민자치회 전환과 함께 필요한 역량 부분들을 바깥에 중간조직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더 질 높은 교육대행기관이거나 단체를 찾아야 할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가 활성화 단체 지원하고 센터 지원하고 아주 이게 불분명하지 않게 엮여 있고 마치 활성화 단체라 함은 주민자치연합회를 상정하는 듯하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 단체에 대한 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조례를 하든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던지는 거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혁신기본계획 수립 됐죠?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갈등관리 종합계획에서 갈등관리하면서 열 몇 가지 선정사업을 대상사업을 선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종합계획수립 내용하고 대상사업 선정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시범자치구 동구ㆍ계양구 선정된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금 손민호 위원님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상생협의회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의제를 미뤄놓은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시가 갈등조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결론을 지어놓고 하면 갈등조정이 안 되잖아요. 설득밖에 안 되잖아요, 일방적 설득. 그런데 저는 갈등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열려있고 서로 후퇴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하도상가를 그동안 시가 해 왔던 것을 보면 거의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회계과 의견을 받아서 전혀 양보가 안 된 상태여서 상생협의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탈퇴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갈등 관련해서 시도 양보할 수 있는 끊임없는 내용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도 설득하고 또 상대방도 양보될 수 있다, 그래야 상생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지 않나,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 행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공공갈등사항에서 시가 민원 주체가 되는 분들과 대화를 갖고 협상의 여지를 갖고 충실히 이해를 같이 도모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 원칙이고 앞서 배다리 혹은 동구 수소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잘 적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양보의 내용을 갖기 전에 상위법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없었던 막다른 길에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솔직히는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 사안들을 검토하거나 따져볼 수 있었는데 지속돼 오고 다급해지다 보니까 막다른 길에 서로 이르렀던 경우가 아니었나 봅니다. 상생협의회는 임시방편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던 게 아니라 기존 조례의 개정된 조례에도 있었던 활성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던 조문항을 법률 개정사항까지도 논의하는 것으로 확장하자 해서 이름을 상생협의회로 바꿨던 거고요. 지원 대책에 대한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률 조례상 개정이 필요한 것들까지도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찬찬히 해 보자라는 뜻으로 상생협의회가 협의 끝에 만들어진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자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이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던 게 그 당시 2월달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지금은 상생협의회를 탈퇴한 게 아니라 상생협의회에 있었던 상가연합회분들이 회장이 교체되면서 12개 법인들 중에 현재 4개, 추가로 한 2개 정도 6개 정도가 탈퇴를 다시 또 하셨고 그래서 연합회가 전체 12개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 상가연합회 대표위원 네 분이 다 해촉이 되고 다른 분으로 선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위가 매주 월요일마다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위 국회를 통한 상위법 개정사항의 조문도 찾고 있고요. 국회가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개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조례도 지금 있는 것에 전국적 상황을 다시 다 뒤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행정명령, 행정 기본적인 결재범위로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법률적 대응은 국회, 저희 조례와 일반적 행정명령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까지를 내용을 잡고 논의해 가고자 합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상생협의회로 되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상생협의회 아닌 다른 것으로 일반적 양보와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상생협의회에서 아까 법률개정이라든지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치를 찾아보는 노력을 통해서 불통이라는 측면, 저희들 굉장히 위원님들 전체로 문자 폭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 관련해서는 복합민원 지금 21페이지를 제가 시민정책담당관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원이 직소민원, 갈등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민원의 규정을 많이 해 놓고 제가 이 규정을 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법률용어도 찾아보고 직소민원은 인천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복합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실무자 협의로 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인천시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시민소통실 일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장을 직접 찾는 전화 및 서면 형태들이 다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민원들이고요. 단순하게 어느 한 특정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섞여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랬을 때는 저희 쪽에서 만들어놓은 1층 거기에서 함께 풀거나 같이 엮어서 협업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민원은 일단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된 것은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저희한테 접수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접수된 경우에만?

네.

어쨌든 지금 민원 업무가 보면 감사관실도 부분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시민봉사과실 이렇게 있어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인천시는 외부 전문가가 같이 함께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없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어느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행정부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도 있기는 있는데 협의회가 있는데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감사관실은 고충처리하고 옴부즈맨 얘기를 했는데 민원조정 파트도 고민을 외부 전문가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마음이 급하네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옹진군과 미추홀구가 공간조성사업에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제가 공사감독, 주민참여 공사감독제가 계약 법률에 관한 법에서 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하는데 인천시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공사감독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약심사과도 안 움직이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파트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어쨌든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시범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 추경 때도 같은 말씀 주셨는데 1차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도 아직 미처 다 확인을 못 해 봐서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7페이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는 영상답변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안 되는데도 답변을 한 예도 있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3000명 이상이면 무조건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경우고요. 3000명 이하라도 신도심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들이 3000명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고 원도심 지역이거나 온라인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잘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또 적절하게 숫자가, 공감숫자는 적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거나 다양한 민원 성격의 청원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작년 가을부터 만들었던 것은 부서장 답변이든 뭐든 온라인이든 영상이든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로 답변하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에 따라서 3000명이 안 되더라도 답변 나갔던 것들이 있고요. 3000명이 넘었었는데 해당 사항되지 않았던 것은 서면으로 처리한 것도 있었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지원금하고 관련돼서 시민청원이 폭주했죠?

답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3000은 아닌데 수백 건의 단발성 질문들의 청원들이 있고요. 하나의 청원에 따라 많은 숫자가 공감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별 질문들이 한 일주일 사이에 폭주하고 있어서 일단 답변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고 해당되는 재정기획담당관실과 저희와 몇 개 부서가 현재 질문 유형분석부터 하고 저희가 일반적인 시민들의 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형이 조금 단순하게 욕설만 있는 경우들도 있고는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답변이 필요한 내용들의 것들을 이번 주 내로 정리해서 다음 주에 영상녹화해 올릴 계획입니다.

전에 대변인실에도 질의했지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이 폭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저희 위원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이걸로 인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저희 의회에다가 일언반구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신문에 먼저 공고를 내버렸습니다, 기사로. 이런 부분들이 이것 관련돼서는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대변인실입니까, 아니면 소통담당관실입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거나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는 기조실이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관련된 설계와 내용도 기조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인실은 결정돼서 나온 보도자료를 언제 뿌리느냐만 관련돼 있었던 거고요. 저희는 모든 것이 보도자료 이후에 카드뉴스 등으로 시민홍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에 저 개인이 앞서 과정에서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1차 말씀 주셨던 최초 설계 때는 의회 의원님들께 직접적인 먼저 좀 양해 사전 보고드리는 절차가 생략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했던 단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그래서 아마 결재 후에 바로 의장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감 수와 상관없이 부서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유독 시민청원이 많은 재난안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답변도 없고 또 소통협력관실에서 대처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이기 이전에 인천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다소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는 사실 근접해 있는 부천만 하더라도 슬로건이 ‘경기도는 다르다.’라는 뭔가 다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했을 때 인천은 진짜 뭐가 다를까, 인천의 특성은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인 가구 100만원이 나갈 때 인천은 한 푼도 대지 않지 않느냐.’ 그게 논리적 타당성과 내용을 떠나서 비난이 좀 정치적 공세와 여러 측면까지 포함된 게 있어서요. 시민정책담당관실이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의 문제는 일정 숫자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돼서 비아냥스러운 지적 글들이 있어서 청원에 맞지 않았다는 게 있었지만 말씀처럼 지금 유형분석과 답변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초에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실 쪽은 SNS 계정이거나 이쪽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재난지원금 관련된 것들을 홍보할 때마다 아주 다양하게 설명도 해 드리고 격할 때는 욕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어기제인지 모르겠는데 재난지원금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제대로 아실는지 혹은 아무리 잘한 것을 100번 얘기를 해도 ‘그래서 돈은 얼마 주는데?’로 귀결되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도 조금은 요즘 최근적인 상황에서는 힘이 좀 빠져있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지하도상가 관련돼서는 사실 본 위원이 상당히 항상 언행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아까 조성혜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관계공무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이요?

네.

일단 정무균형발전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 있고 최태안 건설국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때문에 산업경제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개구리를 찬물에 넣느냐, 뜨거운 물에 넣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찬물에 넣고 불을 뗀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죽이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간 건데 결국은 시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결국 합리성을 찾는 형식밖에 안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 자체도 2플러스5라는 부분이 7년으로 알고 있거나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상인들을 가지고 우롱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울분을 토하지 않나. 정말 진짜 심정적으로 그분들을 사실상 그분들의 재산을 몰수한 것이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위법 전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분들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였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거꾸로 그분들이 위법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자체도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법은 시에서 먼저 위법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분들한테 인천시민 지금 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만든 당사자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이게 책임도 지지 않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법은 분명히 시에서 만들었는데, 공무원사회에서 당시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조례가 합법성이거나 다른 상위법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네.

그 이후에 공물법이 제정되면서 이 조례의 위법성도 제기됐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앞서 5기ㆍ6기 있었던 민선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유야무야되었던 것도 맞고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문제는 감사이거나 혹은 징계이거나 다른 형태의 것들이 부가될 것인데요. 가장 최근 5년 정도 이내에 임차권을 획득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모르고 현재 조례만 보고 전 재산 혹은 필요한 재산 행위를 위해서 획득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겠다라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상인들 모두가 재산을 뺏겼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가 사실상 상위법에 대한 접근을 아무도 안 해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것은 상가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 위반사항은 국회의 입법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법에 근거한 조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조례로 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의회에서 작년 정기회 때 통과시켜주셨던 5플러스5가 5년 이내의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5년까지 인정을 해 주고 그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아 계신 곳들은 그 계약기간까지 권리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전대 및 다른 임대차를 하실 수 있는 것은 5년까지를, 저희 안은 2년이었는데 5년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그게 어쨌든 행안부에서 다시 재의요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상생협의회를 포함한 1월 31일 자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이 안 됐었으면 저희는 상위법 근거로 2년 지하상가부터 그 다음에 신부평상가까지 계속해서 상위법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상황에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끝까지 호소하고 숱한 대화를 통해서 일단 2년 이내에 다른 상가법인들의 피해 있기 전에 3개 상가들을 계약해지된 것을 막아보자라고 했던 취지였기 때문에 최선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사연 사연마다 3800여 점포마다의 이해를 다 못 들어드리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 들어드리고 5년 이전부터 이렇게 영업행위를 해 오신 분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투자했던 것에 비해 얼마만큼 피해를 보셨는지를 따져보고 5년 이내에 진짜 얼마를 갖고 들어오셨는지를 따져봐야 저희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찾자 이게 상생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영역인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잘 해 보자고 해서 상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년, 3년 뒤에는 전부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까요? 이분들이 무슨 상가 발전을 위해서 뭘 신경 쓰고 뭘 하겠냐, 이분들이. 아까 연합회에서 나와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자괴감을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희망이 없는데. 5년 동안의 그 법적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데…….

저희도 굉장히 법률 공물법상 이 문제가 도로라는 지하 하부공간에 대한 일반분양권 전환이 불가능한 것인지 정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정말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실과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면으로 같이 진행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인천시도 여러분들도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인천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시민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같은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정말 조소 섞이지 않고 그분들을 어루만지고 진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언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조소 섞인 말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 과연 소통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집행관이나 집행하듯이 그런 언행으로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말하고 이래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가 과연 원만하게 상생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5년 뒤에는 여러분한테 진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국회를 통해서라도 정말 여러분의 영업권을 어떻게든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상생이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실제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얘기하는 걸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저희 소관 부서로 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도 있고요. 앞서 이 일을 주무로 하는 부서에서 말씀처럼 직접 임차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이거나 혹은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 다소 거칠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들을 많이 해 주셔서 조례 개정사항에서 상생협의회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가 앞서 연합회 지도부가 저희와 마지막까지 합의됐던 사항이고 그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소통협력관실에서 맡아주라라는 게 있어서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그 문제를 받아들여서 지금 TF지원팀이 저희한테 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좀 거칠거나 조금씩 상처를 줬다고 했던 것들은 실은 저희 부서 팀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애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생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앞서 연합회 지도부 12개 법인 대표들은 다 동의해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어쨌든 연합회 지도부가 교체되었고 그 교체된 지도부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갖고 탈퇴한 법인에 생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빨리 정돈돼서 뭐가 되든 상생협의회라는 틀 안에서 얘기가 돼야지 조례 폐지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생협의회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대화의 시작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법률개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말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 오픈해서 알려드려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약속해 드렸던 ‘올해 내까지 이 문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노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야만 피해이거나 혹은 그쪽에 모든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설득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5월 내로 상생협의회가 다시 재가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원도심 상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상권을 이뤄왔던 부분들이 이 정책 하나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벌써 30% 이상의 공실이, 그렇게 잘 된다는 상가들이 벌써 30%의 공실률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구조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 시에서 어떤 식의 대응방안을 갖고 있고 원도심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꼭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역세권의 핵심 상권에 있는 데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원도심은 진짜 어떻게든 이게 살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원도심의 붕괴를 더 촉발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시다시피 30년 동안 장사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권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면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양립해서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적이지만 또 상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사실 원도심은 그냥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죽여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통협력관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많이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온 이상 상생협의회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고 또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깊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주무부처가 다소 법률 보완 문제만 갖고 다툼이 있었다면 저희는 진짜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진작할 수 있는 일들까지 포함해서 빨리 협의회가 정상 가동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가능한 한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또 지금 상생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특대위라는 임차인들이 또다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시위는 더 격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이 힘드셨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소통협력관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 또 위원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관련해서?

네.

그런 게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사업이 많이 있죠?

전 부서가 해당되기도 하거니와 저희도 그것 때문에 별도로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 주로 공모가 진행되어서 나갔던 사업들은 전반기 때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올 초에 전 해보다 빨리 지원금ㆍ보조금이 나가고 활동을 빨리 도모하자 계획했던 것들이 약간씩 순연됐던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되어서 저희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조금들 지원이 5월부터 교부되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공동체협치과 쪽의 비영리민간단체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쪽, 주민자치 전환하는 데에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조금씩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이 상태대로 코로나19가 잦아들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속개를 하면 올해 내에 이루고자 했던 성과들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감안을 하시고 혹시 취소되는 사업도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시 자체 사업에서 취소된 것은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나 공모사업들 중에 2ㆍ3ㆍ4월 이때쯤에 행사 계획성이 있었던 것들은 사전에 다들 행정지도 해서 가급적이면 5월 이후로 순연하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서 사업을 반납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이 있지만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저도 제안을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님과 소통협력관님 사이에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관련해서 많이 얘기들이 오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셔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다르게.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따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이종우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하긴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간 맞춰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서 조성혜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내용도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8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