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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5-07

유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5월 11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5월 12일에는 지난 4월 2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기획조정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내외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 부평구 구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으로 진행중인 시정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19쪽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예산서 표기방법 개선 관련입니다. 의회의 면밀한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안 작성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표기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출근거가 표시되도록 항목별 상세설명서를 작성하는 등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에 사업별설명서 양식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부평구 관내에 형평성 있는 투자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주요 투자사업 대부분은 국시비 대응사업으로 사업에 따른 대상지가 결정되어 추진되는 경우이고 부평구 도심 특성상 사업대상지 발굴에 한계가 있는 등 구 자체 투자사업에 지역적 안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요청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 자체사업 추진이나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 균등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평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여부 재검토 관련입니다. 2018년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선정된 9개 분야 중 21쪽에 연번 5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9번 가로기 게양사무는 현재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운영 중인 7개 사무 중 연번 1번 주민참여예산교육과 7번 가정사업계 마대수거 업무는 현 직영체제를 유지하면서 향후 행정환경변화와 위탁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번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지원 필요로 현 이원화 체계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 사료되어서 민간위탁 여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연번 3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21쪽 6번에 보건지소 청사관리, 8번 개장업무 등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무의 전문성 유지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사유로 현행 직영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행정환경 변화 등과 위탁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외부기관에 전문적인 연구용역 활용입니다. 연구용역은 해당 과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선정하는데 우리 부평구와 인천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천연구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략적인 금액으로 일정건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협약체결방식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천연구원에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 중에 사업수요와 내용, 시급성 그리고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타 기관의 실적 등을 비교해서 보다 합리적인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준비 관련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사업추진과정 중에 예산액과 계획의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심사대상사업의 특성과 변동사항을 파악함으로 인해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예비비 지출 시 원인파악 등 사후관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로 소송비용 또는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비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 제한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풀예산 사용 지양 사항도 마찬가지로 부서의 사용승인 요청 시에 예산사전심사와 동일하게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재원이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부평구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보고서 24쪽 경영평가실적 개선방안 마련 1건으로 금년 경영평가 성적 향상을 위해 직전연도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대행사업비, 재무 등을 집중 보완하였고 다른 지표 실적도 전체 임직원이 합심하여 다각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실적은 최소한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영평가TF팀 등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여 벤치마킹, 모니터링 및 모의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에도 6월 경영평가에서 보완사항이 지적되면 금년 말까지 중점 개선하여 향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인 소통담당관에서도 주민에게 긍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달해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통담당관에서는 매 분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관리카드를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약 담당부서의 공약사항 추진상황관리카드 작성 시 긍정적인 성과뿐 아니라 미진한 부분까지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문서로 시달하였으며 소통담당관에서도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주요 달라진 사항과 미진한 사항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공약사항 추진이행 요약분을 추가로 구 홈페이지에 공약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총괄부서로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 추진상황이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소홀로 동일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철저한 사무 관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동일한 지적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최근 2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민자치, 회계, 주민등록 등 7개 분야 37건에 대하여 감사기준과 관련 근거 등을 제시하고 지적사례를 포함한 사례집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장, 담당자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반복적으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정이나 개선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이행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 향후 동일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유의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총 6건입니다. 27쪽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구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건입니다. 구정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구에서는 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과 소통하도록 대면홍보와 온라인 및 디지털홍보 등으로 대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면홍보는 일간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부평사람들 발간, 문자알림,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및 디지털홍보는 홈페이지 포털화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SNS, 구 인터넷방송국, 영상홍보, DS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월간 부평사람들에 각종 정보를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발행 부평사람들 신문부터는 카카오톡 모바일 소식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는 매일 최대 4060여명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포털화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5대 SNS는 약 4만여명이 연결되어 있고 지난 3월 2일 개국한 구 인터넷방송국 부평ON에는 각종 영상자료를 통합 탑제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방송국에는 현재 1400여 명이 누계로 방문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홈페이지 내에 분야별지도 개선 건입니다. 홈페이지 분야별 지도를 효과적으로 관리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에 위치한 분야별지도를 현재 음식, 숙박업, 시장 등 12종에 2280여 곳의 위치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구에서는 맛집 등 음식점 정보와 숙박업소 사진을 서비스하고 있고 분야별서비스를 실제 업무 담당부서와 협업하면서 최신 자료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분리해서 공적마스크 판매약국 위치하고 판매수량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분야별 지도를 최신 자료로 제공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사람들 효율적 배부방법 강구 건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월간 부평사람들 전달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통장을 통한 배부방식도 실효성있게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별로 광고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일정공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공간 확보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협조하고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현재로는 구정신문 우편구독과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독방식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난 1월 발생한 신문부터 카카오톡 모바일소식지로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제작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알림방법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운영 보완 건입니다. 구에서는 지난 2월 5일에 홈페이지 활성계획을 수립해서 알리면서 동별 주요행사라든가 주요 유용한 장비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알렸고요 매월마다 부서하고 동 홈페이지 정비실적을 점검하고 환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동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와 함께 부적절한 광고글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 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행정과와 협업으로 연간 종합평가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매월 정기점검과 연간 평가를 통해서 동 홈페이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부평사람들 청소년기자 활성화 필요 건입니다. 청소년기자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4명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구에서는 최근에 부평사람들에 청소년기자 모집광고를 실었습니다. 추후에는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북부교육지원청과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기자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건입니다. 구에서는 매일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구 출입 언론 114개 사와 함께 자체 수집한 기자연락처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입기자 대상 정기 간담회나 현안이나 사업홍보를 위한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등 구정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언론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빠르고 공격적으로 저희가 대응했다 해서 아마 전 세계에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추적검사를 한다거나 확진자들, 자가격리자 또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 이런 모든 노력을 해주신 부평구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요. 거기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또 특별방역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역방역을 위해 애써 주신 점이라든가 홍보담당관의 e-배움터 강의를 들으러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강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애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에 대한 내용 들어가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료에 20페이지, 21페이지 내용인데요. 2018년도 조직진단연구용역결과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다라고 검토의견이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가급적 해라인데 총 9건 중에서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2건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인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에서 민간위탁을 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소수지만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용역수행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법령이나 지침상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검토를 해라 이런 의미의 용역결과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가 자치행정과의 주민참여예산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교육을 가급적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것을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문가도 위탁해서 하고, 강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참여예산교육 자체를 위탁을 하지는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직접 직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런 강의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구성하시겠지만 그 내용에 맞는 강사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위탁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땅히 위탁할만한 업체들이 없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서 의견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교육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해당하는 지역밀착형교육을 실시하는 업체,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구에 특화된 그런 것은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직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민간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향후에 행정수요나 이런 게 있을 때 부서에서 적절하게 효율성을 판단해서 또 투입되는 예산도 있을 거고요. 적절하게 판단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를 계속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운영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업무 자체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사회적경제업무 이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는 같이 있다가 마을공동체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업무는 일자리 창출과로 분리되어서 업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업무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구분을 했을 거잖아요. 구분을 했더니 더 효과적이다라는 답변이 있으셔서, 그래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더 특장점은 어떤 게 있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의 전문성이 분명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전문성을 보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창출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측면이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이 비교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인식확산이 더욱 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수행하는 것이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좋고 현재 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도 이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는 지속하게 하겠다 이런 부서 의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한다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결국은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형태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원화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도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비록 마을공동체를 비단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담당 소관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현재 나눠져서 관리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소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잖아요. 이것은 센터장이나 직원들 7명 이분들은 다 저희 부평구 공무원이신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다 공무원이시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공무원으로서 전문가로서 채용을 별도로 하신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직영으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오히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여러 가지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업무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하던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위탁을 계속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선정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2016년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다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면 5년 동안인가요? 한번 위탁하면 5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했던 데가 5년하고 여기가 이번에 5년 하고 바뀐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경인여대에서 했었다가 지금 인하대로 바뀐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3년이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3년 단위로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동의받은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어린이급식지원관리가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고 100인 이하의 경우에는 영양사 채용의무가 없습니다.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식단 개발이라든지 급식컨설팅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학부모나 교사,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8억 3000만 원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게 국시구비 50대 25대 25의 비율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탁하고 있는 게 가로기 게양 관리 부분도, 총무과 가로기 게양관리 이것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역관리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계속 부평지회 여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것을 부탁드렸더니 그냥 2019년부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연 단위, 연초에 용역계약하고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용역을 처음 시행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2019년 4월부터.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는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하다가 지금 2019년부터 용역을 주기 시작한 거구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가 직접 했으면 직접 하던 인력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동 복지센터에 공무원이 직접.
진영

신진영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로기를 게양했었던 거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게시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등등 또,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업무는 정말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청소에 마대수거업무 이런 것도 사실 위탁을 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맞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탁관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요가 많지 않고 위탁했을 때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과 현재 수요가 적정하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행대로 우선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향후에 행정수요가 많아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에 대한 비교치는 없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청소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원가 측면에서야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채용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수요가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담당자하고 도로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절감이, 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김환연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봉사나 활동에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홍보담당관님이나 부평구청 공무원분들께서 공격적인 선제방어나 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확진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전한 부평구를 만드는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공격적인 선제방역을 하셨는데 그 방역을 특별방역단 조직을 꾸리게 된 경위는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만들게 된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용시설, 특히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있으면 그렇게 결정을 못 했을 텐데 기간이 정함이 없이 휴관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고민하다가 급여 70% 조건으로 휴직을 제안 했고 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상. 그래서 휴직하시는 분들은 휴직을 하시고 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방역단을 만들어서 방역당국이 미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했고 요청이 있으면 요청하는대로 방역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방역단 조직을 할 때 급여의 70% 받는 조건에서 휴직하신 분들은 휴직을 하시게끔 하고 그것에 반해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이번에 방역단에 참여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많지 않은 인원이었습니다만 18명 이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일, 15일 해서 30일간 공식적으로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18명이 부평구 관내 전체를 방역하신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그때 선거유세기간 동안이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방역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하시고 계셨고 시장이나 공공도서관이나 다중이 모일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미리 선제방역하시고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데마다 다 다니면서 방역하고 그 18분이 분무기나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때로는 확진자가 생겼을 때 흰 가운 입고 다닐 때 주민들의 공포심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옷을 안 입고 방역복을 입고 다닐 때 구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노조하고의 관계에서도 탁월하게 시설관리공단 별개로 노조와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가면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항상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실적을 등급 상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경영평가 준비 및 현장실사 대응을 위한 경영평가TF팀 구성을 해서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13명이 지정 운영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조직 인사나 재무회계, 사업혁신 이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고 내용을 잘 아는 분들로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본부장님을 TF단장으로 해가지고 경영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전평가위원 예상 질의 및 응답메뉴얼을 마련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금까지 경험치를 가지고 주로 평가위원들이 오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나름.

김환연위원

평가위원은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평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여기가 어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안에 그런 큰 조직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다니시면서 평가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현장에서 평가하면서 거기에서 등급도 상향하게 되거나 하향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응답매뉴얼을 마련하셨다는데 매뉴얼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질문요지를 사전에 나름 주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답변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또 예비인력 대기 조치 등 했는데 예비인력은 어떤 식으로 대기하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비인력이라고 하면 평가를 나오면 그분들이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현장에 나와서 가자고 하는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막 다니기 때문에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따로 갖고 있자 이런 뜻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신다는데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인천에서는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원도 많고 조직적 대응을 잘 한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돼서 그쪽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사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잘 되고 있던 점을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접목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점 한 가지만 드신다면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벤치마킹은 우리가 가서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배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조직이 크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저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복을 잘 차려입는다거나 응대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는 낫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배워오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도 서구 시설관리공단보다도 더 우수한 게 이번에 공격적인 방역활동 이런 것들은 인천시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에도, 올가을에도 이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대응매뉴얼을 만드신다면 이번에 선제적인 방역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에도 봤지만 740여 군데를 방역활동을 하셨는데 이번에 740여 군데 방역활동하시면서 주로 어떤 데서 요청이 많았고 방역활동하면서 우수사례라든가 주민들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해서 이번 가을에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대응하시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이나 시설물에 어르신들이나 접근을 못 했을 때 그분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활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번에 18명의 특별방역단들이 정말 시간대를 쪼개가면서 방역활동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는 이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좋은 평가가 나와야지만 그분들도 또 다시 힘을 받아서 올 가을에도 대비할 수 있고 하반기 동절기 예방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례들을 잘 해서 격려해 주실 것은 격려해주시고 이번에 방역활동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하반기에 이런 유행병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례들이 경영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김환연위원

2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다중이용시설이나 LED전광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간혹 백운역 사거리 있는 데 LED 이런 게 간혹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LED전광판 관리를 조금만 더,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고요. 백운역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동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체육관 앞에 그쪽도 LED전광판에서 글자가 선명하지 않게끔 나타나는 사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전광판 관리를 다른 분들이, 아니면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삼산동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고장나서 지금 업체한테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들이 그래도 부천에서 들어오는 제일 먼저 부평의 관문인데 그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건데 LED가 제대로 활자가 안 돼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LED에 들어가는 문구도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6월이면 세금고지나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방역활동이나 준수사항이나 이런 문구들을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야별 지도에서 위생등급지정업소를 선정은 위생과에서 해서 주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 부서에서 전달해주면 분야별 지도에다 올려주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숙박업이나 시장, 도서관, 복지시설 등 11종의 지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는데 이런 도서관지도는 어떻게 안내하고 계세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도서관도 역시 여기 분야별 지도 카테고리 12개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공적마스크 판매지도도 신설해서 하신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게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전용배부함 설치는 입주자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는데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절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장을 보니까 이미 광고물이 있거나 한 상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거나 함을 비치한다거나 할 때는 통행과도 연결돼서 주민들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광고성 글이 게시가 돼서 조치하셨다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평가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내실있게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김환연위원

수시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김환연위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광고성 글이나 모니터링, 담당자가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주민들이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광고성 글들이 게시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미지 상에서도 그렇고 홈페이지 관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평가에 있어서 하시고 분기별 점검과 연간종합평가계획을 하셨다는데 이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매월 체크는 하고요. 분기별로도 체크하고 연말에 동 평가할 적에 같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코로나19하고 총선 때문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낯설기도 하고, 어떤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머니 스크립트’란 단어를 봤습니다. 경영심리학자가 분석한 글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진 몸에 밴 습관이 수십년이 흘러도 계속 되고 반복되는 습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해결하는 여러 유형이 나오는데 그중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분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분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정답을 내놨는데 우리가 어느 집단이나 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는지 그것을 되새겨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중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 현 상황에서” 이 답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심리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분은 구제불능이다 이러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미있는 글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준비 철저를 완료하셨어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나요? 완료하셨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실시 시 철저히 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그런 다짐이고 시스템적으로 변화되는 게, 혹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은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투자사업 또 행사성사업 이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요구나 요청된 사업들이 얼마만큼 내실있게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심사위원회에 상정되고 심사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는가하는 부분을 과정상에 더 중요방점을 두고 내실있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자활센터의 경우 처음 지방재정투자사업을 했을 때 적정하다고 평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또 평가해요. 그러면 또 당연히 적정하게 나오겠지요.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적정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전부를 보면 처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평가한 그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 사업은 책정이 안 되거나 다르게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말은 뭐냐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가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전체에서는 그게 최고 적정한 게 아닌데 부분에서는 적정하다고 나옵니다, 답이.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전체 사업은 올바른 사업이 아니지만 문제가 없어요, 투자사업평가를 하다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투자심사와 관련된 제도가 물론 사전적인 의미의 투자심사 선정요건, 재정영향평가 이렇게 하는데 사후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 재정평가를 하고 저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재평가를 하고 있는 절차와 수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진행과 최종 상황 그런 부분도 마땅히 사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가지 사업을 투자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처음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선택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이러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측면에서의 보완이나 새로운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매년 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하지요. 그런데 매년 다등급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매년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추진중입니다. 사실 기업의 내부에서는 스와트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보고서를 받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보고서를 받아보니 거기에 스와트 분석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 단점, 기회, 위협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것을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가 현 사항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현 사항에 대한 파악하고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공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점수가 매번 등급이 낮아지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을 받는 단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이 인천시 내에서는 첫 번째 공단이고요 만들어진지가.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장점이니까 단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가위원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인지라 와서 새로 된 건물 깨끗한 데 들어가는 것하고 우중충한 데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르듯이 그분들도 그런 것들을 작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얘기가 이상하지만 타 공단 사례를 보면 그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숫자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기술을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복수노조 형태로 있으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밖에 알려지지 않아도 될만한 것들까지도 다 알려지는 것들이 평가에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질이 알려져서 평가가 낮다 이런 대답이네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부분도 있더라.
현택

공현택위원

내부적인 실질이나 근무여건이 안 좋은데 그것을 감춰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단이 알아서 우리가 점수를 낮게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아주 조그만, 얼마든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것들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평가 나오는 분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에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음 보고 6월까지 저한테 시설관리공단 스와트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셔야 우리 부평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기회가 있고 위협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대처를 하지요. 사실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은 하나 예를 들면 오타가 많아요, 보고서에. 평가보고서에도 오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아요, 기본이 안 됐는데. 회계 담당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재무재표도 다, 오타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똑같이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런 보고서를 받으면 당연히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나 또한 외부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첫 번째로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보고서 내용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공부하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스와트분석을 하셔서 한번 보세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고 위협이 뭔지.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보고하면 스와트분석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뭔지를, 그래서 준비를 해가야지 경영평가가 언제나 준비가 되지요. 다음 보고 때까지 6월이지요. 그때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실시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도 실질적으로 감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로테이션근무를 하시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말씀 다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감사지적을 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보고를 정식적인 서류로 보고를 받는 것은 어떤가.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동에 유사한 사례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통보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행된 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부평국민체육센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게 지금 계속 관리했으면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료를 모아놓고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로 구분한 사례지적 사례집을 제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감사관에서 어느 정도, 너무 지적사항이 많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레벨 위에는 체크, 6개월 후에 보고를 받거나 다시 한번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류로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러한 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건영

김건영감사관

저희가 사실 이전에는 주의사항이나 경미한 건들은 보고를 안 받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 모든 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조치가 됐는지 이행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체크하셔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 시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면 어떨까. 그래야 앞으로 그러한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오류를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6개월 후에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데 하면 그것을 시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례집만 만들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니 그분들이 전에 지적된 것을 챙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류상 담당자가 누가 오든 감사지적사항은 6개월 후에 서류로 감사관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잡아놓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것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전에도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서장이 바뀔 경우 감사 지적된 사항들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통보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홍보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9쪽 봐주세요. 부평사람들 효율적 배부방법 강구 추진중이잖아요. 효율적 배부방법 중에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치사항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공동주택은 자체홍보방안으로 홍보물 전용 벽면부착용 거치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광고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평구에서 광고업체하고 계약한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아파트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녹록치 않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가다보면 우리 동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월요일이나 되면 이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계단 옆에다 놓으니까 아주머니들이 청소 한번 하면 다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용배부함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어떠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을 보면 “전용배부함 설치자는 입주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 확보나 관리주체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에는 계속 지금처럼 배부한다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실적으로 입구가 협소한 부분이 많았고요. 배부대를 실물을 봤는데 가볍고 해서 쓰러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계속 강구는 하지만 대안이 그것을 채택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든가 현재 할 수 있는 모바일 부평사람들 발송이나 그런 쪽으로 더 비중을 키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우편을 보내면 등기 보내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한 부에 얼마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지금 우편발송하게 되면 할인해서 530원 정도.
현택

공현택위원

한 부에 530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 배부하는 것을 우편으로 보내면 예산이 배부함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훨씬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하신 말씀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부함 설치하는데, 대부분이 재개발을 해서 부평구는 아파트 비율이 엄청 높아질 텐데 지금처럼 부평사람들 예산이 제작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배부함 설치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올바른 해결방법인지, 그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예산은 뽑아봤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일단은 전체적으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배부함이라든가 공사를 할 경우에 적어도 8만 원에서 10만 원이 필요한데 각 라인별로 하게 되고 관내에 있는 아파트 동수로 하게 되면 상당한 수치가 되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배부함 하나에 8만 원이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공비 더하기 했을 때는 대략 그 정도 견적이 있더라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거기에는 인건비에 하나 하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인건비를 한 사람이 하루 일당에 배부함 하나밖에 설치 못 하나요? 수백 개, 수천 개 할 텐데, 그렇게 예산이 나오지가 않을 텐데.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랬을 때 그 비용을 가지고 설치해서 아주 잘 배부함으로 쓰면 좋을 텐데요 보통은 광고물 배치대가 약간 통행에 지장을 덜 받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미 선점이 되어 버린 그런 상태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그냥 버려진다고 그래요, 버려진다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벽면에 붙이거나 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별하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처를 빨리 빨리 잘 하시는 부평구 자랑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홍보담당관님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거치대 예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항상 바닥에 그냥 두기 때문에 이물질이 끼거나 맨 밑에 한 장 남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않아요.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개 남았을 때는 안 가져가요. 결국은 청소하시는 분이 가져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물질이 자꾸 껴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는데 제가 한번 어디를 방문했는데 아파트 입구에 부평사람들을 담아놓은 박스를 봤어요. 폐박스를 이용해서 담아놓으시고 앞에다 A4용지에다 “한 부씩 가져 가세요”라고 붙여놔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평사람들이구나를 확인했고 거기는 깨끗하게 담아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이나 보통 우편함 앞에다 손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치하는데 거치대를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박스에 담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이라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방법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가을에 문 열릴 적마다 현관문 열릴 적마다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얹어지고 끼고 이래요. 그런 것 보면 박스 안에다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거치대를 저희가 며칠 있으면 비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치대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돈 안 들이고라도 폐박스를 이용한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민간위탁으로 바람직한 9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상세하게 9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민간위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위탁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보다 나은 구민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이 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맞아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전문성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고 다들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답변에서 보면 지금 두 번째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지원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실 때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문성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문성 기반으로 한 업무 지원을 잘 하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쪽으로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이 부족하다라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평구가 사회적경제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가장 많고 타구에 지원가서 활동하는 분들도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가 이원화도 되어 있을 뿐더러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확산이 안 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부평구 사회적경제 망했다라는 얘기까지도 돌거든요. 그런데 부서의 검토는 항상 효율적이고 업무에 문제가 없다, 저는 과연 이 부서의 의견이 과연 누구의 의견인가, 부서만의 의견이 아닐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나 공간사항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답변도 아니고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답변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지원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답변이라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2개의 권장부서가 물론 업무 자체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2개의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원화 체계가 보다 전문성을 표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각 부서에서 서로 각각의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물론 단일화해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각각의 전문성을 발의하는 측면에서의 서로 상승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해당 2개의 부서에서 각각의 그런 업무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내용도 부서 검토내용하고 비슷한 답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검토의견인지 심히 걱정스러워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답변은 이원화 부분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 용역 결과 후 하나였던 것을 나누기까지 했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일원화, 이원화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구에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청장님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데도 부서에서만 항상 효율적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의 답변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재검토의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상세하게 답변은 잘 주셨지만 결과에 맞게끔 의견을 껴맞추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구는 이것을 할 마음이 없어” 하고 딱 차단시키지 마시고 활동가들의 이야기, 실질적으로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당연히 듣기도 했지만 민간위탁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냉정한 구분과 판단 실익여부는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어느 순간까지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유경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 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분리했어요. 이 분리한 이유가 뭐지요? 완전히 다른 업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구분해서 각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는 정형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2개 다 일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정형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일단 어떤 매뉴얼보다는 창의력이 많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서울이나 광주,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가장 발달된 데 그런 앞서가는 그러한 구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독립돼서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모셔와요. 거기서 마을공동체 업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이나 보면 이게 실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마을공동체 업무나 사회적경제 업무는 똑같은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업무와 성장해서 사회적사업으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센터장도 일반 공무원들은 정형적인 사무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지원하는 업무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따로 독립해서 외부전문가를 모셔와서 독특하게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따로 하는데 우리 부평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제 입장에서는 후퇴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보면 개념이 교과서적인 개념만 보시고 그분들이 지원하는 업무의 역할만 보시고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 해당 사업을 맡아서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의견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를 이원화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 이 사업의 후퇴나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각각의 보다 나은 시너지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가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분리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 너무 후퇴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행정은 당연히 편리하게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행정의 효율성이 진행돼야 되는데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다른 우수하게 진행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해당부서에 잘 가감 없이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아까 안애경 위원님도 먼저 질의하셨는데 부평사람들의 효율적인 배부방법에 있어서 보통 아파트에 몇 부씩 주로 나가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1개 동에 150부가 가게 되면 그것을 배분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0% 정도.
명옥

우명옥위원

실질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네요. 150부면. 그러면 일반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배부되고 있나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쪽은 현재로는 통장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보내게 되면 법적으로 우편함에 있는 것은 꺼내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이라든가 저층아파트 이런 쪽에 통장님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부평사람들을 배부한다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편물로 보냈을 때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일반으로 배부했을 때는 약간 분실되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가져간다든가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치대도 중요하지만 박스를 봤을 때 부평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어쨌든 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둘 곳이 통행에도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다수 방문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최근에 저희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1층 계단 위에다 올려놓는 편인데 그러면 미관상으로 보기도 그렇고 이물질도 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미관상으로도 예쁘게 담을 수 있는 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그런 거치대 쪽으로 정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런 CI같은 것을 적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편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받아볼 수 있다라면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배부한다는 것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다양하게 생각을 고려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대해서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교육 민간위탁과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제가 세세한 내용은 부서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몇 번 하고 계신지 잘 모르시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 회의만 해도 서너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익용

엄익용위원

회의는 연간 5번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부서주관 교육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는지, 왜 제가 질의하냐면 교육을 하려면 전문강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전문강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지는 모르시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장소에 모여서하고 계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사항을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교육을 여러 번 받았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주민참여위원을 4년 했습니다. 구에 주민위원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퇴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바뀌면서 상당히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바뀔 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들이 했었어요. 전문 남자분 강사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강사로 교육하시다 갑자기 안 보이시고 그 이후에는 교육의 질이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과연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시는지,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처음에 모집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초보자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교육은 부서 주관 교육으로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전문강사교육을 수시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방역단을 18명 하셔서 30일 동안 방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로 어떤 곳을 방역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아까도 보고말씀 드릴 때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방역전문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
익용

엄익용위원

주로 어떤 곳.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런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노인여가시설 내지는 청소년시설, 또 큰 데는 농수산물센터 같은 데서도 방역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도 가서 했고 상가 골목골목 등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0일 동안 몇 군데나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740군데 이상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하나 선정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다 했습니다. 연락 주시는 데는 다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삼산1동에 임대주공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부평구에서 가장 열악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거기에 집집은 안 되겠지만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데는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이후에 제가 한번 통화하니까 거기는 못 했고 복지관은 했다고 하시더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다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 나갈 때 연락 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창기에 굉장히 보건소나 관에서 손이 못 미칠 때 삼산1동 임대하고 갈산1동 임대주공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보건소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소장님께서 인력이 안 돼서 가서 해드릴 수는 없고 약품하고 기계는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직원들하고 나가서 해드리려고 선관위에다 질의했어요. 저는 나가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관리소장님을 만나서 이래이래해서 인원은 안 되고 약품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약품을 못 구할 상태니까. 그래서 제가 약품은 그렇게 두 군데 공급해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이후에 연락이 왔길래 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개인 아파트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두 아파트는 부평구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힘든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한번 코로나가 확산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장소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제가 보고받기로는 엄 위원님이 부탁하신 데 세대까지는 안 했어도 그 외에는 다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공현택 위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다등급 받은 지가 올해 몇 년 차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3년 차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3년 동안 다등급을 받으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 4년 차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올해는 다등급 받지 않기를 빌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3년 동안 다등급 받았으면 3년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테고 올해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방역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고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