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 간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5월 12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생과는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경제환경국 소관 부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수고하여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보고서 83쪽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부평이음(e음)카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철저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2020년도에는 부평이음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혜택플러스 가맹점 및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평구 상권의 특성에 맞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구민 참여에 의한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일 부평이음카드를 발행하고 혜택플러스 가맹점 모집을 위해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음카드 사용자의 업종별 분석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혜택플러스 가맹점 모집결과 3월 31일 기준 164개소를 모집하였으며 오늘 날짜로는 271개입니다. 또한 혜택플러스 가맹점의 카드 결제액 지원수수료를 기존 0.5%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가맹점 혜택 안내,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 사태 추이를 보아 다중집합장소에 현장 발급센터를 운영하여 부평이음카드 가입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광견병 예방접종 관내 지정 동물병원 감독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광견병 예방접종을 수행하는 지정 동물병원에 대하여 2018년, 2019년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관리대장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 미비점을 토대로 2020년 2월 인천수의사회 부평지회 면담을 추진하여 사업지침과 서류작성 등에 대하여 안내 협조 요청하였으며 기록관리에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15일간 실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서식에 접종동물의 이름도 추가 작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시 서류작성이 미비한 동물병원 중 10소에 대하여 개별지도를 실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엠(GM) 완성차 출차 시 교통체증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과 북문을 통해 완성차가 삼산동을 거쳐 갈산동을 경유함으로써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높아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출고차량 노선 조정을 위하여 1월 13일 관계자 회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1안으로 한국지엠 정문 좌회전 출차 시 문제가 되고 있는 신호 길이 조정, 부평구청 방향의 정지선을 계단식으로 후퇴, 출고차량의 회전반경 확대 개선을 위한 지엠 측의 정문 확장, 검문소 위치 변경을 주문하였으며 제2안으로는 갈산1동 삼성홈타운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출고문의 좌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출고문 앞 중앙선 절선, 좌회전 신호등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를 인천지방경찰청과 부평경찰서에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3월 9일 인천지방경찰청과 부평경찰서의 검토결과 제1안과 제2안의 출차 방안에 대하여 현재 부평대로의 교통안전을 고려하면 2개안 모두 부적합한 방안이나 제2안 즉, 한국지엠 출고문에서 좌회전으로 출차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 이전, 버스정류장 이전, 횡단보도 설치 등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엠에서 비용 부담 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지엠 측에 관련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재검토에 필요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업예산 부담 등을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인 모다백화점 지역 안착을 위한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모다백화점은 2019년 7월 24일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지하 1층 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입점하지 못하여 고객 유치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다백화점 측에서는 이마트 입점을 추진하였으나 이마트의 경우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어 주변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부분의 어려움과 취급물품이 전통시장의 농산물 판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전통시장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난 2월 13일부터 중소기업 식품관인 주식회사 더쎈테크가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쎈테크 입점으로 모다백화점도 다소 활기를 찾아가며 고객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백화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내실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평구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인, 창업가, 취준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정부정책과 부응한 지역현안사항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에는 청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9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완료 3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자체평가 방안 강구 건은 올해에는 상반기에 청소정책위원회에서 대행업체 평가지침을 확정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 후 하반기에 대행업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형평성 있는 업무배치 방안 건은 도로환경미화원의 업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9일 자로 도로환경미화원 감독제 운영방법을 2인 감독에서 1인 감독으로 변경,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알에프아이디(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확대방안 강구 건은 알에프아이디 기반 종량제기기 설치 지원대상을 당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에 알에프아이디 종량제기기 노후장비 121대를 교체하였으며 5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관 등 2개소에 2020년 3월 감량화기기를 설치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삼산1동 휴먼시아아파트에 6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환경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은 대행업체 평가지침에 평가항목 반영 및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행업체 평가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규격별 쓰레기봉투의 적정한 가격 책정을 위한 대책 마련 건은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은 인천시 군·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에 따라 2017년 7월 인상 조치한 사항으로 향후 종량제봉투 가격조정 시 주민부담률 및 타 지자체 가격을 비교하여 주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담합 예방대책 마련 건은 대행사업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원가 산정 후 구 재정, 주민부담 등 대행사업비를 산정,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행정서비스 향상과 대행업체 담합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음식물류 처리업체 처리량 현장확인 방안 강구 건은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장점검 시 계근대 이상 유무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거 시 보다 더 면밀한 점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철저 건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알에프아이디 종량제기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올해 감량화기기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평가제를, 소형음식점 대상으로 위생교육 시 감량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 건은 2019년 3회 추경 시 도로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비 385만 2000원을 확보하여 12월 미화원 139명 중 76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도로환경미화원 독감 예방접종비를 확보하여 전체 미화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일신동 군부대 생활소음 해결방안 마련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일신동에 위치한 17사단 항공단의 소음으로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심각한 생활소음에 고통받고 있으며 군부대라는 특성상 행정조치는 어렵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자료와 주민 피해현황을 근거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군부대 항공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측정 등 행정조치는 어려우나 우리 구 주민들의 소음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도 1월 23일에 해당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하여 관련 기관인 수도군단사령부에서 지난 2월 7일 자로 소음저감대책에 대한 회신문을 받은바 주요내용으로는 항공기 점검위치를 기존 활주로에서 방음벽 부근으로 변경하고, 취침시간대에 야간 비행훈련을 자제하며 기존 200미터 방음벽을 400미터로 연장하기 위한 방음벽 조기 설치를 위한 공사일정을 조정 건의하였다는 내용이며, 아울러 항공기 소음 관련 일명 군소음보상법이 11월 26일 제정되고 금년도 11월 27일 시행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등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업무 추진을 위한 공문이 지난 3월 13일 자로 인천시 비상대책과에서 우리 구 도시재생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는 군부대 관련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주관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생활소음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으로 고통 받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민원 접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소음의 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사 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부서 간 협의하여 생활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 원도심이라는 지역특성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중소규모의 건축공사 등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축공사 특성상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작업시간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른 시간과 공휴일은 소음이 큰 작업 자제와 작업자 교육 실시로 소음 저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간 조정 등 규제가 어려운 점에 대해 허가부서 및 관련부서 특정장비 소음 외 소음원에 대한 사용자제 협조체계를 유지, 요청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요청으로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초과될 시 행정처분을 확행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능동적인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책임구역제로 시행하는만큼 업체에서도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여 민원이 제기되기 전 수요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책임구역제 시행에 따른 원활한 정화조 청소를 위한 청소 수요량에 따른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리스트를 구와 업체 간 공유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있으나 책임구역 내 대용량 정화조 및 중소규모 정화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책임구역 내 대용량 아파트 전수조사 후 연간 아파트 청소일정을 조율하여 처리하거나 정화조 시설이 다수인 대용량 아파트의 정화조를 분리하여 청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시정요구사항 5건으로 3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96쪽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원도심 지역주민 참여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자체에 교육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초중 진로 및 자유학기제 교사 실무협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교육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참여프로그램과 관용차량 지원을 게재하여 전년 대비 십정2동, 부개3동, 부평6동 등에 소재한 초등학교로부터 새롭게 신청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연계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홍보를 강화하여 원도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혹한, 혹서 전자기기 증가 등 전기 사용환경에 따라 전기료 절감효과의 절대 비교는 다소 어려운 실정이지만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주기적 발전량 모니터링으로 예상 절감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적외선 열화상진단 실시를 통해 현재 총 35개 전체 설비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오염물질 감지, 과열상태, 연결 불량 등의 상태 검사로 발전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올해 용역 위탁계약 시 승강기안전관리법을 검토하고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기존 월 11만 원에서 월 8만 8000원으로 계약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8쪽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 관리·운영방안 모색으로 부평구 공공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총괄부서는 기후변화대응과로, 관리부서는 각 재산관리부서로, 사용부서는 실 사용부서로 지정하여 관리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해당부서로 전파하였으며 발전설비마다 관리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발전량 모니터링·분석, 전기 안전점검, 열화상 진단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통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9쪽 승강기 안전점검 관련 지도감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발생 관련 총 163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상시 유무선을 통한 적극적 계도로 현재 84%가 개선되었고 남은 부분 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안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시 관리하고 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이수 사항을 수시로 재확인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로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죠?

금년도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9년도 올라온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네요?

어쨌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신동 군부대 생활소음 해결방안 마련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일신동 군부대를 자이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면 너무 그야말로 바닥에, 진짜 조금 더 심하게 하자면 강아지 다니는 것까지 다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잘 보여요, 군부대가. 다른 것도 소음도 소음이지만 군부대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안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생활소음 해결방안 이걸 가지고 완료했다 이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이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아, 정말 여기는 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헬기 점검시간이나 야간 훈련비행 이런 걸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야간에 일하고 와서 낮에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보통은 더 기본생활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잠자는 거겠지만 이거와는 맞지도 않고 또 방음벽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 해도 그 아파트 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소음 방안에 관해서, 그리고 헬리콥터도 문제이긴 하지만 닥터헬기가 그쪽에 있는 걸로 해서 더 큰 소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평 갑 모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닥터헬기 정도는 우선 시급한 대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로 인천시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소음 방안이 해결되려면 군부대부터 해야 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환경보전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부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대 이전 같은 종합적인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부서가 생겼습니다. 부대이전개발팀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거든요. 저희는 소음 관련, 환경 관련분야에서 다루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고민하기는 제한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소음 자체가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그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이아파트가 존재하고 있는 한 아마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는 답답해서 마스크 벗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물론 과장님은 올 1월 부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은 되셨지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했듯이 군부대 생활소음 해결방안인데 사실은 생활소음이지만 항공단 헬기소음, 그러니까 항공단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헬기소음 얘기를 생활소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완료됐다고 보고하시면서 소음 저감대책 공문서 우리가 협조문서 보냈고 그쪽에서 답신 문서 보내줬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항공기를 활주로가 아닌 다른 장소, 아까 얘기하신 게 그런 거죠? 대책으로 얘기한 게?

네, 이전을 해서 거기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점검위치입니다. 점검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점검할 경우에?

예, 기존 활주로에서 방음벽.

그러니까 항공기를 점검할 경우에.

활주로에서 방음벽으로.

활주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점검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차피 대기는 활주로에서 해요. 비상대기를 늘 활주로에서 하고 활주로에서 점검하는 장소로 옮겨가더라도 아마 또 다른 소음이 발생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헬기라는 게 예열이 필요한 거라서 상당시간 예열을 해요. 뜨기 전에, 이착륙하기 전에 예열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위치 변경이 정말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저 인천대공원 반대편으로 간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래서 지금 인접한 주거환경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자이아파트나 풍림, 엘에치아파트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거리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생활소음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민원이,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방음벽 조기 설치를 위한 공사일정 같은 걸 조정하고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보고서에. 그래서 언제까지 방음벽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어요? 아니면 더 늘리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공문상에서 2023년까지 그거를 기존에 지금 200미터 있는 걸 400미터로 연장하겠다, 방음벽을. 그 사업입니다.

방음벽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길이 200미터 지금 있는데 400미터로 하는 사업을 2023년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21년으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정 건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기의 특성상, 헬기의 특성상 방음벽이 아무리 높아도 헬기 높이만큼 가겠습니까? 또 자이아파트 높이만큼 다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거예요, 아마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런 요구를 통해서 생활민원, 소음 이런 걸 통해서 부대 이전을 사실은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대이전개발팀이 새로 생겨서 도시재생과에 배치가 됐는데 그 부서의 역할은 부대 이전을 3보급단이 이리 오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시의 부대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서로 보완하고 수행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대를, 특히 이 항공단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생활민원이 해결이 되지 생활소음 이게 항공단이 현재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한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서 어떤 고강도의 대책을 내놔도 회의적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전과에서도 대응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금방 보고하시는 중에도 작년 11월에 우리가 군 사격장, 군용 비행장 소음에 관한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서 올 11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올 11월부터 이런 보상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민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잘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교역할을 잘 해줘서, 행정이 뒷받침이 돼줘서 군부대나 여기에서도 국방부나 이런 현실을 자각하고 부대 이전이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건 완료라기보다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소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소음원은 다양하게 생기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 항공기,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 환경부 산하 생활소음에 관한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군부대 항공기 소음에 관한 군소음보상법이 생겨서 이번에 항공기 소음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떤 기준치로 이게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그걸 아울러서 작업을 용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우리 생활소음 기준하고는 새로운 소음에 관한 기준치라든지 해당 지역 이런 부분을 올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생활소음법, 소음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새로 이렇게 제정된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보전과 업무라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비상대책과를 통해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접수가 됐는데 같이 공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에 관한 부분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4월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 전문가를 요청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소음 측정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추천해달라고 해갖고 구 관내에서는 이런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관련 부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도 추천을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해당 동에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소음이라고 하는 성격보다는 새로운 항공기 소음, 군부대 항공기 소음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하고요. 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환경보전과에 생활소음과 관련된 헬기소음이 생활하는 데 소음으로 지극히 피해를 많이 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환경보전과에서 문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과 협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됐다고, 완료됐다고 보고하시고 진행과정을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협업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94쪽에도 보면 생활소음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했다 하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건 원도심지역에 건축 관련해가지고 이런 피해들이 있었을 경우에 생활민원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 본 위원 지역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말도 못하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기존 건축물이 헐리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축 소음이나 이건 말도 못하거든요. 그 동네 전체가 아주 피폐해지니까, 비산먼지는 둘째고 하여튼 그 동네 전체가 다 차량 체증이나 여러 가지로 말도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치사항으로 보면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이른 시간과 공휴일은 소음이 큰 작업 자제와 작업자 교육 실시로 소음 저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처분을 확행, 확대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답변내용을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른 시간과 공휴일에도 소음 저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작업자 교육 및 큰 작업을 자제시키고 행정처분을 확대해서 소음 저감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없는 거죠. 계속 그런 민원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사항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조치사항 가지고는 민원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보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또 원도심 피해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만한 그런 소음규제, 교육, 또는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뒤따라줘야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추진 중이라고 할 수가 있지 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데 뒤에 얘기를 아무리 하셔도 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확대되고 있다고밖에는 못 보잖아요,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답변서 내용에도 보면. 그래서 다음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 교육, 현장지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같은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단속부서는 단속부서대로, 허가부서는 허가부서대로, 측정부서는 측정부서대로 협업이 돼서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이 근본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현실적인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사업장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비산먼지사업장이 74개소고요 특정공사 사업장이 89개소인데 이외에도, 우리 환경관련법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생활민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력 갖고는 사실상 현장 감독하기도 엄청 바쁩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공휴일까지도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지도단속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를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이라든지 현장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대책이 강구가 돼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고 또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좀 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들 안타까운 얘기를 주시는 건데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하여튼 우리 구민들은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력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그러면 현장에서의 다툼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서의 다툼이라고 하면 피해가 뻔하잖아요. 일반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건설하시는 분들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더라도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부서의 어려운 부분 이런 것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주시든지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의회에서 이런 요구는 자꾸 하고 부서장은 일요일까지 나와서 고생하는데 더 어떻게 뭘 채근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이해하면 위원님들도 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참고를 좀 해서 다음 조직진단이나 할 때 참고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감사할 때도 그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일단은 주민들이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못 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고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걸 활용한 사람들이 배출하는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편하려고 그냥 쉽사리 버려서 분리배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품 자체에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독성 좋지 않게 표현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느 것은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해주시는 안내문을 보면서 사실저도 ‘아,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렇게 생활폐기물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분리를 해야 되는 물품들이 현실에 맞춰서 다양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등을 갈 때 요즘에는 엘이디등으로 많이 갈고 있잖아요. 엘이디등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입니까?

지금 현재 엘이디등은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이디등을 샀는데 엘이디등에 보면 친환경 마크도 적혀 있고, 이건 엘이디등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형태가 쓰레기봉투에 들어갈만한 형태는 사실 저도 ‘아,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 길쭉한 형광등도 엘이디등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되면 부셔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원순환, 학교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래서 저도 환경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포털을 이용해서 엘이디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환경부에서도 엘이디등 자체가 너무나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봤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엘이디등을 수거하는 시범사업 같은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경기도 사례는 모르겠는데 서울 사례는 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자체 사업은 아니고 위탁을 줬는데요 거기에 따른 업체에다 비용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상당부분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제안이나 이런 보도사항을 봤는데 그걸 하는 용역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가 더 이상 검토를 안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엘이디등 보급이 많다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엘이디등을 저도 소비자니까요. 등이 플라스틱까지 꽉 끼어있는 형태는 일반 통 버리는 것처럼 죽죽 버릴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형광등 모양으로 된 엘이디등이 많아졌고 전구 모양의 엘이디등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버리나 봤더니 형광등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는 초록색 박스에다 엘이디등을 같이 넣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분리를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런 것에 대한 인지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엘이디등은 이제는 분리를 해야 되는 재활용물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엘이디등 자체에 칩을 빼내서 전등도 만들고 별걸 요즘에 다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매개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주변에 엘이디가 많이 보급이 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다시 분리수거해야 되는 형태로 앞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도 엘이디등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주시고요. 저도 외국의 사례 같은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봐서 같이, 우리가 새로운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쓰레기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거를 금년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타 시도의 좋은 사례나 환경부에서 지침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대응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재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도 있었죠?

예.

현재도 그 상황중이고?

구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역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평이음카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음카드가 작년도에 시끌시끌하면서 보급이 됐는데요 애초에 보급이 처음으로 됐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부평이음이?

3월 2일 기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월 2일부터 오늘까지 보급 수? 카드니까요, 보급 수를 대충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만 2649매가 발급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이음카드를 신청해서 구민들이 이음카드를 쓰겠다고 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음카드를 신청하려고 몇몇 분들이 인천이음 어플에 들어가서 신청 클릭을 했더니 지금 신청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부서하고도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러면 부평이음카드가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지역의 화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 이 시점에 부평이음카드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 더 이음카드를 신청하는 이유가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많아져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은 약간……, 혜택플러스 가맹점뿐만 아니라 지금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지원금이 부평이음카드로 많이 지급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온라인상이라든가 오프라인상이 지금 다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사실. 코나아이 측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각 시군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카드가 5만 매 정도라고 하는데요.

5만 매요?

예, 그것도 일시불로 다 한꺼번에 못 받고 한 1000매씩 이렇게 나눠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우리가 중단됐지만 코나아이 측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본 결과 5월 15일 이후에는 지금 잠시 일시중단이 해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피폐해진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지금 앉아있는 동안에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오랫동안 집에 있게 되죠.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간 지 진짜 너무 오래돼서 엄마는 너무 힘들어요, 삼시 세 끼를 해주는 게.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난 속에서, 이런 재앙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부평이음카드가 늦게 시작해서 홍보가 안 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중앙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부평이음카드가 생각보다 많이 홍보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캐시백 지급에 있어가지고 10%가 6월 3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고자 많이 신청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일장일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었던 게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는 상인들 어렵고 우리들 삶이 어려워서 힘든 부분이 더 많았지만 또 부평이음카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이 한편으로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 이후부터는 다시 이음카드를 신청해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 거죠?

예, 코나아이 측에서 통화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또 15일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보급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시점에는 카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이음카드를 쓰게 되면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실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1만 원 정도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고 하면서 할인된 금액이 결제되고 캐시백도 더 쌓인다는 안내문자를 받았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궁극적으로 부평에서 돈을 쓰고 혜택을 주고 지역화폐인, 지역에서 이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음카드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많이 가입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애당초에는 현장발급소도 주민들한테 접촉하면서 알려드리고 앱도 깔고 카드 발급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자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생활속거리두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현장 발급소도 운영하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상황이 저희가 늦게 시작했는데도 먼저 시작한 다른 군구보다 수치상 앞서 있는 부분을 보면서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수고하셨구나! 그렇지만 앞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더욱더 많이 생겨서 실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평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물론 과장님이 지금 이음카드 관련돼서 말씀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환경국장님이 봤을 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경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과 도움을 받아갖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홍보하기 위한 전담요원을 2명을 두고있고요.

홍보 전담!

예, 그리고 앞으로 2명을 더 추가해서 각 이런 업소를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권유도 하고 그래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이익성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평지역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분들은 도시외곽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골고루.

부평 중앙상권만 말씀하셨던 거죠?

예, 중앙상권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큰돈은 아닌데 이음카드를 쓰다보면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음카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 소소한 재미를 구민들이 많이 느껴서 소비의 형태가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조금 더 부서 간에 서로 매칭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올해 새로 감량화기기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이라서 여쭤보고 싶은 말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 등에 2개소 이미 설치를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6대를 삼산1동 휴먼시아에다 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삼산동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 세대수가 870세대 정도 되네요?

예, 한 89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0세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11개 동으로 지금 현재 돼 있죠?

제가 동까지는, 몇 개 동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11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87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개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가 2개 동에 한 곳에, 양 사이드 중에 한 곳에 설치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대당 150세대 정도 기준이거든요. 그다음에 세대수당 대수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담이나 공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감량화기기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종류별로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감량화기기 저희가 설치한 거는 봤을 때 공간이 3미터, 4미터 정도 크기가 있어야지 한 대 설치하고 파고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돼 있는 걸 본 위원이 가서 유심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현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 조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예 기기 자체가 활성화돼서 이용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예, 미비합니다.

가동될 때 소음도 약간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특히 그 기기 같은 경우는 1톤짜리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1일 처리량이 99킬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본 위원이 생각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크기별로 종류별로 이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별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기기당 가격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여건이 쉽지는 않은데 그걸 확인해서 추후에 설치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감량화기기가 가격도 3300만 원 대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용까지 해서 3300만 원 대, 월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하게 되는데 지금 870세대 정도 6대면 약간 여유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아파트 같은 경우 동당 100세대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에이랑 비랑 동이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단지에 보면. 그러면 200세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15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200세대는 감량화기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추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최대 1일 처리량이기 때문에 200세대면 200세대가 다 하루에 갖다 붓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오버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치돼 있는 걸 보니까 꽤 면적이 넓어요.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삼산 시범사업하는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놓지를 않아요. 3미터, 4미터면 굉장히 커요. 이걸 과연 내 앞 동에 갖다놓을 것인가, 아니면 저 앞 집에 있는 동에다 갖다놓을 건가라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저희는 이 기계가 감량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혹은 아파트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 감량화기기가 보니까 굉장히 커서 하여튼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큰 평수 같은 경우는 상관은 없어요. 앞뒤 동 따진다고 해도 100세대, 150세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은 평수에 대단히 높은 고층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감량화기기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 기준도 있을 거고, 150세대 기준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추진 중이시니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면 어떠실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 지금, 출구 문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엠대우 출구 문, 출차 문제 이게 작년 가을, 겨울부터 해서 과장님과 본 위원이 현장 방문도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에, 거의 70%, 80% 정도의 성과물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맞죠, 과장님? 아닌가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엠대우 측에서 하루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일 출하량이 한 800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1일 출차현황을 보면 한 1900대 정도가, 대형캐리어가 140대, 부품차 1800대가 하루에 매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삼산동 주변 일대를 다니면서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지속되다보니까 추진했던 상황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경찰청이나 부평경찰서에서 온 회신내용을 보면 일단 출구 문에 가까운 쪽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엠대우 측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재검토까지?

예, 예산을 부담한다면 그걸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희망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비용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엠 측에서 어떤 행동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셔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고광수 씨하고 고광수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또 있으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