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2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유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등 3건이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노승호·유기주·진광식·이대현·김상희·박상우 의원 발의)

의원발의니까요 저기…….

위원님들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기주 의원 대표발의)(유기주·진광식·이대현·김상희·박상우·노승호 의원 발의) 3.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기주 의원 대표발의)(유기주·진광식·이대현·김상희·박상우·노승호 의원 발의)

임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질의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담당 과장님 출석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몇 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개정이 되면 3개월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늘릴 수도 있는데 우선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이면 50%를 감면을 해주는데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부여군 전체를 볼 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감면한다고 볼 때는 3억5,000정도 세입이 덜 걷히는 거죠. 그럼 3개월 따지니까 13억 5,000정도가 그렇죠. 정확한 건 아니라도 그 정도는 상수도 요금이 하수도 요금이 덜 걷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 부족한 세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저도 한번 알아봤더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작년 19년도 결산액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70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 세금 감면 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충당이 된다고 보니까 우리가 잉여금을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라고 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반 정도는 몇 달이라도 깎아 주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데 이번에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일괄 상정된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과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내용은 지금 위원님들끼리 전부 질의하시고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 드렸어요. 혹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소장님께…….

소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50% 3개월 동안 감면해주죠? 조례를 보면.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5,000정도 든다고 하네?

4억5,000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잡은 게 4억5,000 정도.

하여튼 얼마가 들든 4억5,000이든 3억5,000이든 드는데 이게 우리 예비비든지 잉여금이든지 그런 금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많이 쓰잖아요. 다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을 예산계에서 충분히 따다가 해줄 수 있어요?

다 협의 거친 겁니다.

그럼 충분하네, 예산 관계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실까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하셨다가 정회했다가 정확히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동체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8호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 설명과 함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라는 개념은 일정한 지역, 특히 행정리를 중심으로 결합된 마을주민 공동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군은 농업생산과 연관된 혈연, 지연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유지·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로부터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양한 가치관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촌 공동체와는 다른 경제, 문화, 생활기반을 공유하는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반은 공간적 공동체에서 구성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을,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제20조에서 27조까지는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28조에서 제52조까지는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본 조례의 제정 목적, 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3조 기본 원칙, 제4조와 5조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6조와 7조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8조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 수립을 정리하였으며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0조 전담 부서의 설치, 11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12조에서 13조까지 사업의 공모,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14조에는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5조부터 11페이지 제19조까지는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0조 민간 협력 네트워크로서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1조에서 14페이지 2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기존 중간지원조직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공동체 지원 사업까지 총 4개 분야를 융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제31조와 제32조는 재산의 조성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3조에서 16페이지 36조까지는 위원회의 임원과 이사회, 직원의 구성과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제37조부터 19페이지 제52조까지는 재단의 운영과 부여군의 지휘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월 입법 계획에 의거 방침결정과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11월 부여 군민을 대상으로 20일 이상 입법 예고를 거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부여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2020년 4월 충남도청으로부터 출자출연 …… 출연기관 설립 및 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 공개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는 5월 중 재단 정관 및 운영 규정, …… 등을 포함한 설립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발기인 총회를 거쳐 설립 지지문을 채택한 후 정관 심의 의결하고 발기인 중에 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중 운영 최종계획을 수립하고 임원을 공개채용한 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8월 중 충남도청 설립 허가 절차를 마친 후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9월 중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상위법인 법은 20대 국회의 공동체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상임위 계류 중으로 20대 회기 중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담부서인 공동체협력과를 신설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행정조직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의결되어 지역공동체 지원 업무와 통합 …… 운영 업무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안중완 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31조 제일 상단 15페이지 상단 ‘재산의 조성’ 봤어요?

예. 봤습니다.

끄트머리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그 밖의 수익금은 뭐 보고 수익금이라고 하죠?

기부체납해주는 것일 건데 아마 저희가 ……에서 1억 원 출연하면 사실 기본대상이 증액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억가지고 계속 하고 재단 운영은 다른 재단도 사회단체나 독지가 재산을 기부해서 그 기본 재산으로…….

기부?

예 기부금. 근데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재단 재산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이 기부한 돈이 재단의 자본으로 축적되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오던 중에 기부한 금액은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사업비. 공모를 따서 한 사업비지 개인이 기부해서 재단 출연금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출연금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다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했는데 기부금 이런 것도 있냐 얘기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활성화 사업 재단이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끊어가죠?

임원의 임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계획을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5년 동안 18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후의 일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지금 저희가 여기 조례하고 재단 운영까지 단기 3년, 정책까지 3년을 보는데 그 ……데요. 사업비까지 저희가 매년 각 재단이나 센터 별로 농식품부나 관련 중소기업벤처부 사업을 공모해서 따기 때문에 계속 지원 상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매년 공모를 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를 확보해서 연속으로 추진을 할 계획 그렇게 하고…….

그러면 시행 중에 활성화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 임명이나 직위해제건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직원을 교체한다거나 현재 재단 자체가 중간 지원조직 위탁을 돕는 기간으로 육성할 건데 아마 구성원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가 이사장을 부군수로 해서 재단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이나 예산 부분 저희가 통제나 어떤 제재가 가능할 걸로.

이사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돼 있는데 어차피 일은 밑에 팀장들이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됐다 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도 아마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관을 짜고도 규칙이 아마 20개, 30개 정도 재단이 ……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감사나 회계 또 각종 부여 공무원과 유사한 각종 규정을 다 만들어가지고 적절하게 통제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렇게 다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한종관 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설명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박헌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로 제출한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을 지금 현재 일반 수기로 해서 읍·면에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결제해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형 폐기물 납부필증 발급 방법 변경에 관한 것은 제9조제2항에서 정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납부필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를 한 후에 사용가능하도록 발급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질서위반 규제법 준용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질서위반 규제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실익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주시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