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보건소, 도시안전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1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서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의 국고보조금을 기정 59억6,383만3천원에서 경정 52억2,583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거급여의 시․도비보조금을 기정 4억6,385만4천원에서 경정 4억645만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먼저와 같은 주거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억781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8,77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매업무 대행수수료를 기정 100만원에서 경정 5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건축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를 기정 114만3천원에서 경정 76만2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를 기정 7,575만원에서 경정 6,21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1, 02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조사용역으로 4,999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1일 자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해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경상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 431만원에서 경정 38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여비를 기정 76만2천원에서 경정 38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시설건립운영에서 202-01 국내여비에 선진지 건축시설 견학 여비를 기정 142만2천원에서 경정 71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를 변경내시에 의거 기정 64억8,648만1천원에서 경정 55억9,648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수선유지급여를 기정 1억4천만원에서 경정 2억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선유지급여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인해 주거급여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주거복지 운영관리에서 202-01 국내여비에 주거복지사업 추진 여비를 기정 76만2천원에서 경정 38만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2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1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기정 4,080만원에서 경정 3,67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해 1,365만원 불용처리 했네요. 검사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용은 아니고 이 부분이 코로나 관련 재난기금 마련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사수수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건물 준공이라든지 하게 되면 건축사가 입회해서 현장에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시공된 거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건축사 쪽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지 싶습니까?

연말까지 하면 통상적으로 150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50건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책자 123쪽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조사용역을 하잖아요. 사업대상에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 시설이고 2020년 5월 이전 건물에 대해서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440개 동을 용역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세움터라고 국토부에서 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세움터에서 자료를 추출한 게 440동 정도로 예상됩니다.

440개 동을 용역해서 대상이 되는 건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정조치를 내리는데요?

시정조치는 일단 화재안전성능보강 부분 기준에 안 맞으면 건축주한테 통지해서 화재성능 기준에 안 맞으니까 보강을 하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보강을 하라고 하지만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책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은 없는데 한두 건 정도는 시범사업 쪽으로 하려고 시에서나 국토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네요. 일반 개인주택이 아니고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이라 하면 크잖아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걸 하라고 할 건데 건축주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는 외장이 거의 드라이비트로 많이 돼 있는데 그게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인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나 국토부에서는 시범사업 쪽으로 두세 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계획으로는 국비, 시비, 자부담 이래 해서 1:1:1 33% 정도씩.

알겠습니다. 30% 지원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 30%입니까? 최대폭이 있습니까?

최대폭은, 저희들이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게 4천만원인데 그중에서 33%씩 나누면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대 줄 수 있는 게 1,300만원이네요?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공사하면서 4천만원 들면 다행인데.

더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자부담 하겠습니까? 용역을 해놓고 실행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용역으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용역이고 조사를 해서 건축주한테 통지를 하니까 시정하는 의무는 건축주 쪽에.

법으로 제재는 받습니까?

법으로 제재는 아직까지, 건축물관리법 52조 벌칙조항에 저희들이 보완 지시를 낸 경우 시정을 안 하면 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지을 때는 허가 내줬잖아요. 준공 다 내줬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안 내줘야 되는데 준공 내준 상황에서 시정하라 하고 돈이 억대가 든다, 그걸 못 한다고 1년 징역을 줍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지을 때 그 법에 의해서 짓지 마라 했는데 드라이비트를 해서 잘못했으면 징역이 되지만 앞에는 건축허가를 다 내준 상태에서 너희가 안 고친다, 징역 준다 하면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소급 적용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국민이나 국가나 최대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안전에서는 하여튼 현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안전은 해야 되는데 옛날에 앞날을 못 내다본 거잖아요. 드라이비트 다 허가 내주고 앞날을 못 내다본 건 국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안 한다고 1년 징역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법이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안을 내줘야 되지. 무조건 개인한테 하라는 거는 건물을 헐을 수밖에 없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것이고,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외부 마감이기 때문에요.

외부를 다 뜯고 하면 1,300만원으로 안 되고 4천만원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연세가 드셔도 그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만 한다면 불필요한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자구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님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조사용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법이 그런 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법조항을 보니까 건축물 중 3층 이상에 연면적, 용도, 마감자료만 보는 것 같던데 안전보강에 대해 「건축법」에 그게 있습니까? 1종, 2종, 근린시설 이런 부분요.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건축물관리법」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이라고 해서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가구당 인건비 줘서 용역을 하게 되면 293회에 해당되는 곳이 건축물 440개 정도 됩니까?

44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번 점검하면 1.5개 동을 점검한다 예상하고 293회 정도 점검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건축주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났을 경우에요.

조사용역이 올해 10월 30일까지 계획돼 있고 조사용역이 끝나면 통지를 하고요.

그러면 화재안전보강 시행하라고 통보를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건축위원회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계획승인은 건축위원회를 하라고 법조항에는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부분을 법조항에서는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관리지원센터 LH로 지원사업을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용역을 해서 대상이 되면 건축주,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고 건축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LH 쪽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29조 한번 보시면요. 특례가 있습니다. 안전보강 지원에 관한 특례. 지자체는 보강 대상 건축물들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시비, 자부담 부분이 여기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융자를 해줍니까?

LH 쪽에 신청을 하면 LH 쪽에서 융자 관계를 알선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공제해 주는 걸로 돼 있던데요? 재산세 특례제한법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다시 엎으라고 한다면, 아무 대책과 강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분명히 가질 겁니다. 그러면 법에 특례조항으로 보조지원도 있고 융자지원도 있고 세금공제 혜택도 있다고 알려주셔야지 그분들이 ‘우리가 화재에 위험한 건물인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먼저 알리는 부분도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용역이 끝나고 통지할 때 같이 그런 내용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불만이 없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서민 주거안정에 주거급여는 사회보장법에 의한 수혜자에게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66억2,648만1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58억648만1천원으로 8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가구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구에 주거급여 수혜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예상을 35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시에서 내시되는 부분.

아니, 내시된 건 주거급여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니까 당연히 돈을 낮춰 줬겠지요. 그러면 주거급여를 줘야 되는 세대가 줄었다는 거고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대수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 주십시오.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의료급여, 생계급여 있겠지만 주거급여는 주택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건데 조금 전에 LH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수선을 단독주택에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의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지자체 단체장의 자본이전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세대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사를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 수급제도 부분은 일정 부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려 본다면 중구지역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계속 많아진다고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의사일정에 건축주택과가 뒤쪽에 있다가 갑자기 앞쪽으로 오게 된 것도 이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인3-1지구가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떠들고, 시민단체, 인권단체, 민변 시끄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회의하려고 일정 잡아놓으셨지요?

예.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당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자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지 주민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집행부와 의회가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하면 좀 알려주세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려는 건 아니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에 옥상에 망루를 지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망루를 짓게 된 시점은 2〜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 전에.

그러면 대구지방법원에 집행관 사무실이 명도소송을 진행한 첫 번째 일자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3월 30일입니다. 2차는 4월 24일, 25일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올라가 있는 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망루에 올라가 있는 주민이요.

저희들도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기존의 건축주 김인호 씨라고 5층 건물 소유자하고 그분의 자제분 한 명, 그리고 옆 건물에 있었던 분 세 분 정도, 그다음에 전철연에서 한두 명 해서 7〜8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은 됩니다.

두 분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전철연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두 분요?

예.

저희가 듣기로는 당초에 7명인가 더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내려오신 분들은 7명 정도가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철연이 7〜8명 정도.

아닙니다. 총 합해서 7〜8명 정도고 전철연은 한두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협상하고 대화해 본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나 건물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 조례, 예.

있지요. 갑자기 조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상황이 있었을 때 구에서 또 의회에서 할 일은 양 사이드를 불러놓고, 철거민이라든지 재개발 측 불러놓고 서로 합의를 보라고 대화를 하라고 협상구도를 만들어 놓는데 오늘 그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봐라 했고, 재개발․재건축에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받겠다 덜 받겠다 하는 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지만 중구지역에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위험이 있고 안전이 불안하다 하면 행정 쪽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은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주민들은 전화해서 자꾸 묻는데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지금부터 짓는 건물들은 드라이비트로 못 짓게 합니까?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현행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외단열을 그런 식으로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드라이비트 자체를 못 쓰게 합니까, 외벽에?

현재는 3층 이상에 준불연이나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거죠? 예전에는 허용을 했었고요.

예. 그 당시에는 허용이 된 상태고요.

조금 전에 이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동인동 3-1지구입니까?

예. 3-1지구입니다.

저는 제일 근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의원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시고 이경숙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가까운 의원한테로 전화가 갈 거 아닙니까?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의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 경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미연에 ‘이건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가겠다.’ 싶으면 “3-1지역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조그마한 간담회라도 열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올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님, 권경숙위원님, 신범식위원님, 우종필위원님, 이정민위원님이 다 같은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던데 동인3-1지구 지금 니나유니폼 그쪽에 장기적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도소송 제1차가 3월 30일 날인데 그때 저는 갔었습니다. 물론 권경숙위원님 이경숙위원님 다 가셨습니다. 그때 소주병을 위에서 던지고 소화기가 난사되고 그리고 맞대응으로 조합 측에서도 크레인 올라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 계셨죠?

예. 현장 봤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히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사무실 일도 보고 또 나가고 몇 번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4월 24일 날도 4월 25일 날도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우리가 야간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했었죠?

야간에 늦게까지 좀 있었습니다.

집행 승인은 누가 해줍니까?

명도집행 일정 허가는 법원에서 당일 받는 걸로.

법원에서 해도 담당 구청에서 보통 익일 오후 6시 이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지시켜야지. 왜 중지 못 시켰습니까? 그때 컨테이너 박스에 용역들 올라가서 거기서 망루까지 거의 올라갔고 그다음 4월 25일 날 H빔 설치해서 막 휘두르고, MBC에서 취재해서 뉴스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살인행위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면 조합장, 살인교사 혐의로 바로 구속이에요. 당신들은 직무유기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직무유기야, 지금. 만약에 그때 오후에 강제집행해서 용역 애들 올라와서 사고가 났으면요. 구청장부터 경찰서장, 국장님, 과장님, 여기 직원들, 전부 다 사직서 써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도 빨리 하고 싶지. 물론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협의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행정 하는 사람들이, 중구청장이나 중구의회 의원들이나 의장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말이죠.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합 측에도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4월 25일, 4월 26일 날 내가 현장에서 보고 TV 뉴스로 나온 걸 보면 용산참사하고 거의 똑같다 말입니다. 돈은 인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도집행 부분은 법원에서 처리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사고는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집행 하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익일 오후 6시 이후로는 구청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3차까지 하는 것 보면서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건축과 직원들 행감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재기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보건행정에 각별히 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9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발생이자 외 6건의 이자수입 129만2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101쪽 중간 부분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2019년 정신재활시설 운영 외 4건의 집행잔액 3,794만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윗부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1차분 5천만원과 2차분 2억원을 추경성립 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 1억원과 보건소 구급차 지원 음압특수구급차 구입 2억원을 추경성립 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액이 변경되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40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중간 부분 기금은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7건에 대하여 1억72만1천원을 증액하고 행정입원치료비지원 외 7건에 대하여 1억2,84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내시액이 변경되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외 10건에 7,133만9천원을 증액하고 행정입원치료비지원 외 8건에 대하여 9,04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 103억5,121만6천원보다 6억9,048만5천원이 증액된 110억4,1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구비는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증액하고 그 외 사업은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비, 기금, 시비 등 보조금 내시 확정변경에 따른 편성목 간 사업비 조정 사업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279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중지로 금연구역 관련 인쇄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만원과 금연구역 단속업무 추진 우편요금 외 1건 공공운영비 1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금연지도원 2명에 대한 4대 보험 요율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금연 홍보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1,11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부분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중지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참석수당 35만원과 정신보건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 국내여비 47만4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 대체인력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4대 보험 요율변경에 따라 인건비 3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4대 보험료 등 요율변경에 따라 인건비 1,76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위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2,159만4천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기치매검진사업비 민간이전은 치매사업으로 분리되어 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중지로 상담센터 서비스에 필요한 운영 및 홍보비 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맨 위에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은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인원 10명에 대한 민간위탁금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에 정신질환치료비지원 부분도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밑에 행정입원치료비지원사업 102만원과 응급입원비용지원사업 140만원 그리고 284쪽 위에 정신질환외래치료비지원사업 216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여 분리돼 있던 사업을 본사업에 추가 증액으로 내시변경되어 정신질환치료비지원에 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인쇄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20만원과 조호물품 구입과 조기치매검진사업비 1,2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맨 위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 조정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중 임산부․영유아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중지로 모자보건사업 안내 홍보물 및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 50만원과 모자보건사업 교육참석 국내여비 12만7천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취소로 인하여 지원금 4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금 57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맨 위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은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1,15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지원사업과 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 등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둘째 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 9,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축하용품지원 14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중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무중지로 방문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은 기금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34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예방접종사업 운영은 전국적으로 A형 간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예방접종에 따른 구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사업비를 줄이고 뒤에 감염병 예방사업에 증액하게 되었으며 이에 A형 간염 백신 구입비 9,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에 1,06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중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코로나19 사태로 업무가 중지됨에 따라, 다음 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 지역보건의료 관련 교육여비 47만4천원, 의료․건강진단․약무업무 교육 및 평가 여비 71만1천원, 치과진료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 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보험료 요율변경에 따른 기금 내시변경으로 조정하였으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89쪽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3,532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한방진료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중단으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감염병예방관리 중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기금 및 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개인보호구 구입비 270만원 처음에 삭감 후 밑에 사업이 세분화됨에 따라 자본보조에 개인보호구 구입비 27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감염병예방사업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수칙 홍보물 제작, 믹싱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앞에서 A형 간염 백신 구입비 9천만원 감액한 예산 중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감염병 교육 및 평가 참석여비 47만4천원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방역소독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당초 일수보다 확대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역 인부임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97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방역차량을 신규로 2대 구입하다 보니 방역차량 및 이륜자동차 운영비 60만원과 당초예산보다 차량구입비를 절감하게 되어 방역소독차량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비를 받아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 취득비 1억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에 교부금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 1․2차분 2억5천만원을 추경성립 전에 편성하였으며, 구비로 코로나19 비상근무 추진 급식비 3,904만원 편성과 시비로 코로나19 긴급대응 관련 물품 등 1천만원을 추경성립 전에 사무관리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비로 코로나19 긴급대응 의료소모품 구입 700만원과 다음 장 맨 위에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관련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292쪽 위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에 국비로 음압특수구급차 취득비 2억원을 추경성립 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진단검사사업 중 일반검사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중지로 물리치료실 침대시트 등 세탁비 50만원과 물리치료장비 유지보수비 94만3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가암관리사업 중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은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암검진사업 홍보 사무관리비 63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 국가암검진사업 민간위탁금 1억59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윗부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은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1,6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청사운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보건소 직원 숙직수당 732만원과 냉온방기 실내기 정기유지보수비 1,05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인력운영비 중 보건과 인건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비상근무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상승분 등 1억3,340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4쪽 중간 부분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는 기금 및 시비 매칭사업으로 3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동처방사 인건비는 운동처방사가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게 되어 인건비 2,829만2천원과 296쪽 밑에 영양사 인건비 58만3천원, 297쪽 밑에 간호사 인건비 98만원, 298쪽 중간 부분 재활사업 인건비 157만9천원, 299쪽 중간 부분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302만6천원을 기금 및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기본급, 연차유급수당, 보험료 등 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까지는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좀.

예. 인건비 빼고는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맨 뒷장 309쪽에 보면 국조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집행이자 외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만8천원 편성하였고 2019년 정신재활시설운영사업 집행잔액 외 5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변경이며 구비의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이 지금 병가로 휴가 중이신데 오늘 추경예산 설명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다들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줄어드는 것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286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출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임신을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경우인데, 물론 시비도 줄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줄어도 괜찮나요? 뒤에 지장이 없나요?

저희들은 보통 작년 실적에 기준을 맞춰서 편성합니다. 작년에 많이 돼 있을 경우에 올해는 조금 많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 비율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예를 들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럼 이 부분은 예상대로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편성이 만일에 저희들이 출생아이를 첫째, 둘째아이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어서 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전년도에 많이 생겨서 할 때는 금년도 만약에 또 예산 잡혔다가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금 줄어들고 또 만일에 올해가 출생아이가 많을 것을 대비할 때는 또 많이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게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좀 그런 걱정이 되어서 비슷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양육지원금이나 난임부부 지원비나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에 수고가 많으셔서 병가 내셨는가 보네요.

괜찮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에 5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 해서 1종, 2종, 3종 해서 이렇게 나갔죠?

예.

그러면 지금은 감염병으로 해서 1급, 2급, 3급, 4급 이래 나갑니다. 맞지요? 감염병 급으로 나가요? 예전에는 전염병 했는데 지금 감염병 예방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

5천만원이나 하는 게 전염병에서 감염병이라고 바뀌니까 홍보물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사실은 A형 백신을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로 홍보물보다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속 유행된다고 보는 가정 하에 위생키트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사업 안에 포함시켜서.

5천만원이요?

예.

밑에 내용에는 감염병 예방홍보물 해서 5천만원.

예. 홍보물하고요. 홍보에 필요한 또 위생키트 지금 우리가 체온계하고 손소독제, 위생키트 한 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 세트로 하거든요. 홍보물품 등 이래 했으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본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혼돈이 와서.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염병 1종, 2종, 3종에서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코로나나 사스, 메르스는 몇 급입니까?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 1급에 속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감염병은 올해 2020년 1월로 해서 분류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는 1종, 2종, 3종, 4종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1급, 급하다 해서 1급, 2급, 3급, 4급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쪽으로 더 치중한 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가 바뀐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보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키트, 키트 안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를 감염병에 취약한 대상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5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되어서 제가 알아본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책자 287페이지에 A형간염 백신 구입비 감액이 9,020만원이 되었어요. A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9,020만원 되었습니다. A형간염은 감염병 몇 급이에요? 287페이지 중간쯤에.

A형간염은 저희가 이번 에 바뀐 분류체제에 의하면 제2급 감염병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급이에요?

예. 2급 감염병에 속하는 것으로는 결핵, 수두, 홍역 작년에 홍역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해서 저희가 20가지에 법정감염병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9,020만원이 감액한 이유는 A형간염 백신이 매년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020만원이나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A형간염 예방접종은 작년에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A형간염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A형간염에 대해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A형간염은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는데 저희가 유료접종이나 무료접종에서 접종을 할 대상자에 예측치 그러니까 항체 생성률이 있느냐, 없느냐. 음성 가능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저희가 예측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B형간염 예방접종은 매년 저희가 실시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방접종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A형간염은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 계획을 잡고 올 1월부터 실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A형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쪽으로 홍보를 더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A형간염 예방접종 백신 자체가 보존기간이 6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존기간은 6개월이고 그럼 유효기간도 있습니까?

유효기간이 6개월 안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A형간염을 이번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형간염 백신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유효기간도 있고 해서 9,020만원을 반납하신 거군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B형간염 예방접종은 1년에 몇 회 하고 또 몇 명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저희가 작년 B형간염 예방접종실적을 990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 B형간염 예방접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접종 항체가 있으신 분은 2차, 3차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략적으로 990명이지만 990건으로 보시는 게 맞으실 거 같습니다.

아, 1차만 하고도 2차, 3차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첫 달에 맞고 두 번째 달에 맞고 6개월 뒤에 맞아야 되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드리고 표를 만들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맞고 항체 생겼다고 해서 또 안 맞으시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1차만 맞아도 괜찮습니까? 3차까지 안 해도.

사실은 3차까지 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의 항체가가 높기 때문에 3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또 한 번 맞고는 괜찮다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안 맞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됨으로 인해서 꼭 양성반응이 되면 맞는 거예요? 양성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합니까?

B형간염은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B형간염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분은 3차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9,020만원이나 감액되니까 그걸 연계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292페이지 음압특수구급차 국비에서 해서 1대를 주네요. 2억.

예.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차가 나왔습니까?

아직 차는 조달 신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달 신청합니까?

예.

코로나 끝나고 오겠네요.

제작기간이 3, 4개월 되기 때문에.

다음을 보고 오는 거네요.

예. 이건 빨리 지금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긴급하게 이런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줘서 시도별로 각 구별로 1대씩.

예. 알겠습니다. 음압텐트, 음압특수구급차 그런 맥락이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선별진료소에 있는 음압텐트 있잖아요.

예.

음압텐트도 환기하고 소독해야 하는데 이거 음압특수차는 소독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소독보다는 필터로 교체하고요. 그건 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차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음압텐트를 설치한 것은 자체 안에 음압텐트가 있는데 소독을 실시하고 음압텐트를 가동시키면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압텐트는 그렇고 그럼 음압특수구급차는 필터 교체만 하면 됩니까? 소장님.

예. 보건소장입니다.

소독 안 해도 됩니까?

음압 필터 교체는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어 있고 소독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독 자동으로 됩니까? 소독비 안 듭니까? 차만 있으면 괜찮습니까? 사람 한번, 구급차이니까 한번 이동하고 나면 소독 안 합니까?

저희가 음압구급차는 음압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되는 걸로.

아, 그러면 좋은 거네요.

예. 안에 음압으로 되어 있는 필터를 저희가 교환하면서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듭니까?

음압특수구급차 안에는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장비 중에는 또 음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환하게 되면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소독 포함해서 교체하고 사람 옮기고 나면 병균 때문에 다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음압특수구급차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부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해야 그게 정확하게 돈의 비용이 산출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압특수구급차고 앞으로 보고 구급차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을 때에 음압구급차가 필요합니까? 그것도 평상 시에 씁니까? 국비라지만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평소에는 저희들이 감염병이나 이럴 때를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차만 2억 되는 차를 받아놓고 앞으로 코로나가 발생 안 하길 우리는 바라잖아요.

추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압특수구급차는 현재의 구급차로는 운전하시는 분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분하고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음압특수구급차를 하면 겹겹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도 보호가 되고 또 그 안에서 계시는 분이 더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감염병 환자를 코로나 환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차후에 열이 나거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했을 때에는 다른 감염병이 의심되는 분들 또는 소화기 감염병으로 설사가 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동을 할 때 이용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차다,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 GHP 실외기 정기유지 보수했는데 몇 년마다 합니까? GHP가 도시가스 이용하는 겁니까?

냉난방기 안 있습니까. 실외기 설치하는 293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외기 정기유지 보수비 안 있습니까?

1,050만원.

예. 이건 보건소가 건립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그 실외기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대를 했고 9대인데 2대를 했고 남은 것이 올해 7대를 하는 걸로 지금.

총 9대 중에 2대를.

2대는 작년도에 부품을 2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남은 7개를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2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2대는 내년에 하겠네요.

그게 작년에 2대를 보건소 올해 1월에 2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했다 말이죠?

예.

그러면 올해 총 9대 하시는 겁니까?

예. 9대입니다. 9대 있는데 9대를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7대고요.

예.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동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번에 방역소독사업하면서 소독요원이 차량 4명, 각동 방역이 14명 총 16명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소독요원들이 이번에 각 동에 배치되었지요?

예. 1명씩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었는데 1명 되는 사람이 보건소로 왔다갔다, 각 동으로 합니까?

예. 아침으로 왔다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각동으로 가는 건 시간 소모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출근해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보건소로 갔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동사무소로 바로 갔지요?

거의 다가, 왜냐하면 교육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은 동으로 배치를 시키지만 저희들이 채용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거의 다 이동은 자전거로.

자전거로 하는데 그 무거운거 들고.

아니요. 약품은 거의 다가 저희들이 약품하고 무거운 기계는 미리 갖다놨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보관해 놓은 상태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들어서 지금 들고 왔다갔다 한다. 회의가 있으면 가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 안 맡아주려고 해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어요. 방역요원들의 시간 낭비입니다. 누가 방역 좀 해 달라고 했을 때에 보건소에 있다면 참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많이 느꼈고 또 방역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동하고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위에서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그게 보관은 되어 있고 약품은 일주일마다 타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해야 되면 사람만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회의가 꼭 매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방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인부들이잖아요. 공무원 간부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도 되고 약품 탈 때 회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편리하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게 효율적이면 방역을 주변에서 해 달라고 해도 시간적으로 안 되어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협조를 구하셔서 꼭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방역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20년을 해도 한 군데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꼭 20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순환근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거운 통을 들고 왔다갔다 하는 거를 좀 들어주면 왔다갔다 하는 건 다른 동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동에서도 방역요원들의 덕을 많이 보고 그지요?

예.

활용을 다 했습니다. 끝나고는 너거 보건소 소속이니까 이제는 또 보건소로 해라, 이것보다는 하던 걸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하고 협력을 잘 해서 동에 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약을 타야 되면 회의를 하고 약품은 또 차로 쭉 보급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너무너무 보건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거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92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있어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본예산과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292페이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암검진사업에 의하면 2020년 국가암검진사업이 주요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그 전해. 그러니까 작년 2019년 11월달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저희가 2019년도에는 9만3천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9만7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상향을 시키면 거기에서 하위 50%까지 해서 국가암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모든 사업들은 대상자들이 저희 쪽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암사업이 또 폐암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대 암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암지원금에서 마이너스 8,6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지원은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한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변동이 생긴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에 보건소 보면 홍보물 제작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물품이라든지 그러면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을 어떻게 지급하고 홍보를 하는지. 실제로는 보건사업은 많은 분들한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는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쪽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암 집에 계시는 분은 방문 쪽에 있는 간호사들이 찾아가서 방문물품이나 이런 걸 전달하면서 또 바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지요?

저희가 물티슈를 제일 많이 합니다. 단가가 적은데다가 또 손씻기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이 코로나 19 사태에 있어서는 물티슈나 이런 걸 또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비용 대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물티슈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한방진료사업 홍보물품은 어떻게 제작해서.

저희가 한방 쪽은 아무래도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저희 한의사선생님께서 침을 놓는다거나 부황을 뜬다거나 아니면 한방진료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물은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스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지압 같은 거 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행주를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런 물품으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도 홍보물을 배포합니까?

사실 주민센터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한 홍보리플릿이나 이런 걸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동에는 하고 있어 또한 2동은 홍보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리플릿이나 안내문 또 국가사업들에 대한 리플릿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본 거 같은데 물품은 주민센터에 거의 본 것이 없지 싶은데.

저희가 홍보물품은 사실상 대상자로 등록을 많이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청에 건강상담센터에도 주기적으로 혈당검사, 혈압을 측정하신다든지 상담을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그분들 금연도 그렇고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지. 그냥 한번 오셔서 했다고 해서 물품을 다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어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홍보라든지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홍보 같은 건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요.

자격이나 아니면 적정성에 맞게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다니다 보면 방역이 좀 필요한 것이 눈에 이래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하면 됩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로 연락해야 됩니까?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

주민센터에 연락해도 되고요. 보건소로도 직접 연락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좀 많은 구역을 해야 할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직원여러분, 사상 초유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큰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위기 경보상태를 낮추었을 뿐이지. 확실하게 잠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시지만 같이 연계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국․시비, 기금 이렇게 되어서 본예산에 1차 내시 확정부분이 많이, 조정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볼 것이 많이 없는 거 같고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중복부분은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생물테러 초동대응 요원교육 및 훈련지원이라고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 생물테러 초동대응이 무엇일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무슨 연관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생물테러 그러니까 우리 감염병 외에 테러 그러니까 가상전쟁이나 훈련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보건소에 개인 보호복. 이번에 같으면 선별진료소에 들어갈 때 입는 키트, 종합세트가 있거든요. 그런 개인보호복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생물테러라는 것은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처럼 미리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401-01이니까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옷을 입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옷을 개인 보호복을 구입하도록.

그러면 그게 270만원인데 27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인데. 아, 270만원인데 이것이 경상보조에서 삭제되고 자본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경상보조는 1회용 훈련을 하기 위한 소모품이고요. 밑에 경상보조는 그 보호복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 물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으면 자본보조가 아닙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에서는 모의훈련이나 격년제로 훈련할 때 사용하는, 사용하고 나면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아, 이게 본예산 때 경상보조로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자본보조로 바꾸는 거다?

예. 이게 훈련이 없어지면.

그러면 처음부터 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자본보조를 했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하신 거네요. 그러면서 삭제시키고 새로 자본보조로 넣는 겁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소모되는 걸로 하셨습니까?

아니, 당초에는 격년제로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확정 내시되어서.

아니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잖아요.

당초에는 격년제 훈련을 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하기 위하여 경상보조로 잡혔다가 다시 내시 변경되어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산은 소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한번 입고 나면 못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입고 나면 못 입으면 자산보조 하면 안 되죠. 자산취득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시 변경되어서 경상보조에서 내시 변경으로 해서 자산보조로 내려왔거든요.

이재기 과장님.

예.

일단은 물품을 방호복을 구입해서 입고 난 다음에 이래 폐기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죠. 격년제 우리가 생물테러 보건소별로 격년제로 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하는 옷을 버리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산보조로 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번에 훈련 자체가 이게.

아, 훈련을 안 하니까 자산으로 그냥 놔둔다?

그렇죠. 보관은 자산으로 사서.

그래도 처음 경상보조할 때 자산취득비 아니고 운영비 해야지요.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 확정 내시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보호 5년마다 이게 사용연수가 5년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마다 2년마다 하면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기존 있던 걸 사용하고 새로 사용해서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자산취득비는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뜻으로 훈련은 안 하는 대신에 자산취득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차피 이건 명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산취득인데 처음부터 경상보조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90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홍보물 2만5천원 2천개 해서 5천만원 증액했는데 이거 이미 사용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만드실 겁니까?

예. A형백신 그걸 줄이고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물. 그전에 우리가 감염병 한창 있었을 때에 홍보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지금 내려와서 그걸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한 게 없어요. 시하고 국가에서 내려와서 홍보물을 전부 다 게첨하고 또 전부 다 나눠주고 그래 했습니다.

국가 거는 시 거 다 해서 우리 거는 이제부터 한다?

지금 차후에 대응 또 해야 될 입장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위생키트 같은 거 아까 이야기한 마스크, 혈압계, 손소독제, 체온계 하나의 키트가 있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 안에 있네요.

예. 그걸.

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 한 창 있었을 때에 좀 배부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배부된 게 안 있습니까? 그거 자가격리자한테 전부 배부되고 있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건데 청사운영에 관한 201-01 시설장비 유지비에 GHP 실외기 정기유지보수비 1대당 150만원에 7대 1,050만원. 이거 신규인데 맞지요?

예.

GHP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맞습니까?

예. 냉난방기 같이 되는 거.

예. 냉난방 에어컨 이런 거 다 실외기 맞지요?

예.

그러면 저희는 가스로 운영을 합니까? 가스입니까?

예. 가스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대부분 요즘 신축 건물들은 다 가스로 합니다. 가스로 하는 건데 보건소 에어컨 설치 우리 언제 했지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 11월달에 이전했을 때에 신규 설치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에요?

예. GHP 실외기는 원래 설치할 때부터 2년까지 A/S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2년까지는 무상으로 받았었고 2년 이후부터는 부품들이 이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보건소 전체 건물에 GHP 실외기가 19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9대는 보건소가 관리하고 보건소에 의한 GHP 실외기고 10대는 복지관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을 얼마 썼습니까? 저희 거요. 에어컨 시간대를 얼마 썼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1만 시간이라든지 5년 이내에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GHP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면 정기적인 보수하고 점검, 부품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점검 시기가 5년에서 1만 시간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7년 11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직원이 옥상에 올라가서 실외기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외기를 점검하는 도중에 저희 실외기 점검항목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일이 샌다거나 이런 거는 5년이 안 되고 1만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GHP 지금 실외기는 냉방뿐만 아니라 난방까지도 같이 사용을 하는.

예. 소장님. 저희 다른 데 건물 큰 데 가봐도 새 거 설치해놓고 2년만에 오일이 샌다 그러면 불량품인데. 불량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소리도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 처음부터 살 때에 잘못산 거 아니에요?

처음 살 때는 새제품이었고요.

그런데 왜 2년밖에 안 썼는데 대부분 5년씩, 어떤 데는 7년씩, 10년씩 써도 문제없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환용품 중에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동벨트, 냉각수 이런 것도 2년이면 너무 짧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집안에 있는데 에어컨하고 또 달라서.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GHP 제품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년 주기 보수도 있고 10년 주기 보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압축벨트라든지 에어 엘리먼트,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은 5년이나 10년 주기이지만 나머지 냉각수, 엔진오일이라든지 배기가스, 연료가스 이런 것들은 5년 미만이 되어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대수가 다 지금 한꺼번에 바꿔야 됩니까?

저희가 이미 3대까지는 1월, 2월달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바꾸었기 때문에.

그러면 7대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럼 예비로 둔다는 것입니까?

혹시 갑자기 가동이 멈추었을 때를 생각해서 이번에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보면 GHP 실외기 2대 정기부품 2개 아까 275만원 주고 1월달에 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예산 어디 걸 가지고 쓰셨습니까?

저희가 청사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사 공공운영비로 본예산에 저희 2천만원 줬거든요.

청사 공공운영비는 1년에 2천만원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기 1대당 2대를 고치는데 275만원이면 만약에 여기서 7대가 고장이 난다면 저희가 청사운영비가 한 700, 800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다른 청사 운영할 때에 지장이 있을까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저희가 2년이나 3년 주기로 한번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대는 청사 운영비라고 일반예비비를 준 걸 가지고 썼고 나머지 7대는 예비차원이 아니고 전체 다 교체를 하고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능이 괜찮고 하는 건 굳이 바꿀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한 내역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방금 이경숙위원님 질의에 잠깐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달에 저희 보건소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GHP 에어컨 실외기설치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2010년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까지입니다.

2년까지입니까?

예.

2년 지나서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리하실 때에 요즘 휴대폰 보면 연, 월, 일 다 기록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수리하실 때에 전부 다 촬영해서 보관하십시오. 전부 다 이런 건 나중에 행감 때도 다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수리비, 내역서, 사진 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기 보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광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홍준연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4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2억5,109만6천원보다 20만원이 증액된 2억5,129만6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원인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세부내역은 10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노후차량 대체로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 예산이 당초보다 20만원 증액된 8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4억4,148만3천원보다 6,022만8천원 감액된 4억3,545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비로 당초 2,631만원보다 125만원4천원 감액된 2,50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01-01 사무관리비 중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과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비 그리고 사랑의 가위손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여비에서 당초보다 25만4천원 감액된 12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총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감액 편성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당초 2억7,238만1천원에서 200만8천원 감액된 2억7,03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01-01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예산을 150만원 감액된 872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01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과 식품안전 관련 회의 및 워크숍 참석횟수를 각각 1회씩 줄여 당초보다 50만8천원 감액된 5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당초 8,081만6천원에서 220만4천원 감액된7,86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14쪽 맨 윗부분 201-01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과 식품접객업체 준수 사항 제작비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표 제작과 같은 식품안전 관련 홍보비용에서 당초 925만원에서 195만원 감액된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2-01 식중독 예방관련 세미나 참석 관련 여비에서도 당초보다 25만4천원 감액된 7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총력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입니다. 405-01 위생업소 지도차량 대체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국비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820만원으로 20만원 증액됨에 구비를 20만원 감액된 4,3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관한 예산은 당초 6,197만1천원에서는 56만2천원 감액된 6,141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반 운영과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위생업소 야간지도 점검 등 비상근무자들을 위한 급식비를220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01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당초 편성된 2,640만원에서 264만원 감액된 2,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트북과 냉장고 구입 예산으로 당초 3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실제 물품취득해서 집행한 287만원을 제외한 잔액 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행주, 국자 같은 거 그다음에 고무장갑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 예방 홍보물도 거의 비슷한데 물티슈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문안, 인쇄물 그런 게 되겠습니다.

먹거리 이런 걸 홍보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지원대상은요?

예?

지원해 주는 곳은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생등급평가 응모한 그런 업소라든지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 참여한 그런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현재 평가받은 업소는 34개 됩니다. 신청은 그것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그리고 개선사업에서 한 곳에 점검도 나갑니까?

점검은 나간다고, 수시로 나갑니다.

뭐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위생등급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신청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나갑니다. 그리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횟집이라든지 김밥집 같은 것도 점검 나가고 1년 내내 연중 테마를 정해서 위생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홍보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철저히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위생업소 특별단속 했습니까?

예.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은 정부에서 지정한 집단감염 취약위생업소라서 4월달 같은 경우는 전직원들이 매일 저녁에 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지도점검 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쪽으로 하셨구나. 그러면 저희 맛락업소는 선정위원회 했습니까?

현재 위원님 신청은 받고 있는데 현재 90여 개 되겠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평가단 6명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현장 평가를 거치고 그거 끝나면 평가위원회 열어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장평가단이 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2명, 대구시 식객단 2명,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파워블로거 2명 6명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 점검 나가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종식 시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위생업소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히 부산 같은 데는 클럽 같은 데 가서 단체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집중적으로 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클럽 같은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과장님, 소장님, 직원들 이번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쪽은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국내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은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도음식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갔는데 우리나라 서울 쪽이라든지 강원도 음식, 특색이 있는 음식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통음식은 전주라든지 광주 같은 데 남도음식을 좀 벤치하려고 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녀왔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횟수를 줄였습니다.

올해는 어디 갑니까? 작년도에는 남도음식 전주, 광주 갔는데 올해도 또 거기 갑니까?

올해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천 쪽으로 갈지 충청도로 갈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벤치마킹한다고 남도음식 전주, 광주 하고 옵니다. 하고 와서는 우리 대구에서는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저희들 외식협회라든지 이런 회장단한테 “어떤 지역에 가니까 이런 음식이 좋더라. 대구 음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특색 있게 타 시도에 있는 음식을 보고 왔는데 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가시죠? 벤치마킹하러는.

예. 한번 이상은 갑니다.

매년 가서 대구의 실적이 좋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성과낼만큼 반영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성과 없이 계속 갑니까?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계속 간다면 갔다 오니까 이게 좋더라, 그냥 간담회 한번 하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대구에 찜갈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자체도 다른 데서 와서 벤치마킹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보면 찜갈비가 있고 이래요. 그렇듯이 우리도 보고 왔으면 뭔가 대구의 음식문화가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차량 ‘대체’는 새로 교환한다는 뜻인데 그전에 있던 차량은 뭐였습니까?

스타렉스인데 2005년식입니다. 지금 16년 됐습니다.

어차피 내구연한은 확실히 지났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연식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뭐로 교체할 겁니까?

전기차 구입을.

니로?

코나입니다. 현대 코나로 조달구매 신청해 놨습니다.

아, 작년에 예산 할 때 얘기하신 그겁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04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회의 진행을 잠시만 제가 대신해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춘실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83억1,908만9천원으로 당초 82억3,408만9천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쪽 상단입니다. 피해목, 지장수목 등에 대한 가로수 손상자부담금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비보조금 1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 내시되었던 시비 10억5,400만원이 대구시가 2019년 11월 11일에 내시를 변경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시비보조금 10억5,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0년 당초예산 시비 18억6천만원 중에서 대구시의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감액교부 결정함에 따라서 8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상단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2019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원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8,239만4천원으로 당초 132억9,891만6천원보다 1억8,34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인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동인세대공감마당 시설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서는 국내여비 12만7천원을 감액하고, 반월당 인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노후 방치된 벽면 하단에 디자인 조형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일상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2월 14일 남산하누리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남산하누리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중화사업의 기술적 검토와 타당성 평가 및 단위사업 발굴과 함께 상인들의 의견 및 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 평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산로 경북공고 일대 고압선 전자파 피해 불식 및 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디자인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고,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를 위해서 한전에 납부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내여비 175만4천원과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3,800만원을 감액하고, 대구시의 2019년 도시재생 추진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민협의체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2019년 북성로 소규모 재생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후 종료된 수제화아카데미와 디자인 공모전이 수제화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수제화 전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북성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수제화아카데미 및 디자인 공모전을 계획함에 따라서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50만원과 수제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코로나19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당초예산의 시비 18억6천만원 중 10억원이 감액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재원조정 등을 위해 시설비 중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에서 시비 1억9,600만원을,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에서 시비 8억400만원을 감액하고, 부지매입비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자문위원회 및 컨설팅 참석수당을 105만원, 뉴딜사업 설명자료 제작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의약박물관 앞 광장에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약령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과 기존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3년간의 방방골목문화장터사업 행사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협의체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프로그램사업 운영 민간위탁비 중 2020년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되었던 시비 3,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시 내시되었던 시비 10억5,400만원이 대구시 재원 부족으로 2019년 11월 11일 내시 변경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시비보조금으로 다시 10억5,4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시설비에서 동산문화센터 조성에 국비 5,400만원과 구비 1억9,31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에서는 시비 3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방골목문화장터 조성에서는 시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한옥마을 공방 조성에서는 국비 400만원 시비 2억원 구비 4,200만원을 증액하고, 한옥마을 공유공간 조성에서는 국비 1억원을 감하고 시비와 구비 각각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광고물 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98만7천원, 국내여비 71만1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사업에서 기존 3명이었던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2019년 12월 31일 정년으로 퇴직함에 따라 무기계약직 1명분의 인건비를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분의 인건비 3,78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우수조경 사례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에서 공원 및 가로수조성 사례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38만1천원을 감액하고, 벽면녹화조성사업에서는 당초 남산로 일대 벽면녹화사업비 1억1,890만원을 감액하여 남산로 일대 환경개선사업에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사업비로 사용하고 벽면녹화조성사업은 대구시의 도시환경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재배정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사업의 기존 3명이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1명이 정년으로 퇴직함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1명분의 인건비 3,7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 220만8천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5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시 42분입니다. 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춘실 과장님,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방방골목문화장터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 신규 편성되었는데 방방골목문화장터는 어떤 행사입니까?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을 때 방방골목문화장터사업은 한의약박물관 앞에 광장을 활용해서 약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청년, 청소년 단체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의약박물관 광장을 이용해서 문화예술활동 공간도 마련하고 기존의 대구야행 프로그램하고 연계도 해서 축제와 함께 행사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노천 플리마켓이라든지 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 5억원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의약박물관 남측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관광안내소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야외공연장도 한의약박물관의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행사운영비로 3억원을 잡았는데요. 이 행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기에 매주는 힘들고 월 2회 정도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운영을 계획하면서 그걸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3억 같으면 큰 행사가 되겠네요?

월 2회 정도 하고, 이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모든 섭외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이 정도로 편성돼야 한다고 국토부에서도 판단을 해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사하려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단체를 공개로 모집할 거고 모집된 기관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단체들을 섭외해서 한의약박물관 광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대충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선정은 또 공개입찰로 붙여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입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은 하반기 정도 돼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약령시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겠습니까?

일단은 이 공간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계신 상인분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약령시 인근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령시도 아주 힘든 상황이거든요. 준비를 잘해서 서로 윈윈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관 외벽 벽화사업 구비 2천만원 편성하였는데 반월당 인근 보현사 맞은편에 민주화운동기념관 밑에 부분에 벽화 할 게 많습니까?

민주화운동기념관 벽면이 두 단으로 돼 있는데 상단에는 기념관에서 ‘그때 그 시절 정치 현장’이라고 민주화 관련된 사진기록물들을 타일벽화로 구워서 조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는 그냥 페인트칠 된 상태로 노출돼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소관 동인 남산1동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한번 접수를 시켰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아무래도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궁화나 태극기로 조형이 되는 걸 타일벽화로 부착해서 관리하게 되면 도시경관이나 관리에 애로사항이 적을 것 같아서 기획해 봤습니다.

타일로 벽화 리모델링하는 턱이네요?

예.

그러면 2천만원으로 됩니까?

예. 어느 정도 산출 잡아보기는 2천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성을 잘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보고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전에 추경은 언제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추경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때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요. 이미 성립된 것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연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243페이지 공공디자인 개선에 벽화 한 곳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왔고 ‘그때 그 시절 정치 현장’이라고 타일벽화가 사전에 돼 있는데 그 밑에 페인트 부분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 태극기나 무궁화를 그리신다고 합니다.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민주화운동기념관 외벽에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본예산에도 없던 추경이 갑자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부터 남산1동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경관을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조형물은 좀 오랜 기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다고 계속 그려줘서 될 일은 아니고,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벽화도 조형물 맞지요?

예.

그럼 담당 부서인 문화개발과하고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얘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하셨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아직 제출을 못 했습니다.

작품 선정 및 설치장소, 건립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하셨습니까?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조례 말고 이번에 문화개발과 조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에 대한 지침 아니면 방향 그걸 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따라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거네요.

죄송합니다.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하고 결정결과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2019년 말 본예산 때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벽화조성 환경정비가 4곳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무조건 500만원 정도 보수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해놓은 벽화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오래 전에 해놓은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수하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신중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에, 본예산에서 남산하누리 시설물 관리운영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700만원. 반 정도 삭감되고 반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왜 올렸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산하누리 시설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걸 위탁 주기 위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도 받았었고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산2동이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연말이 되면 어울림센터 등이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을관리 공동체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 남산하누리협동조합이 지난 2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 보면 이 협동조합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마을조합 육성 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주민대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조합을 일단 만들어서 향후에 조합이 잘 운영되기 위한 초기 사업비로 재생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도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고요. 남산하누리 시설물이 이번에 너무 많이 생겨서 직영으로 관리하기는 많이 힘드시니까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그리고 남산100년향수길 조성사업에서 문우관 정비 후에 만남의 광장 그 밑에 하고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공감이 되는데 조만간 또 남산하누리 어울림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그것도 민간위탁이 될 거고 민간위탁금이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도활사업이 완성되면 될수록 센터하고 시설물이 구청에서 구비로 운영되니까 운영관리비하고 위탁보조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남산하누리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하고 나면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조성할 때 그 시설물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조성해서 최대한 위탁비가 작게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깎았는데 반이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 의회의 기능 일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런 건 간담회 때 한 번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지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가 뉴딜사업 한다고 바쁘시고 정신없고 주민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부분이라서 업무 자체가 타협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그래도 의원이 해야 되는 역할과 집행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구분돼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동성로 일대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2,100만원, 2019년 2차 추경에 2,200만원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올라왔지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은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나면 원인을 찾고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계에 사고이월조서를 함께 넘겨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넘기다가 먼저 2차 추경에서 승인해 주셨던 명품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평가용역 용역비 이게 사고이월에 누락돼서 불용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벌써 지난 11월 4일 계약을 해서 용역이 이때까지 추진되다가 주민들하고 조금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있는데 예산이 꼭 필요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 부분 2,200만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긴급해서 해드린 겁니다. 바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일처리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남산로 경북공고 입구 담장디자인사업 2,500만원,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여기가 경구중학교하고 경북공고 벽면 아닙니까?

예. 경구중학교하고 경북공고 같이 있는 그쪽입니다.

아까 해링턴이라 얘기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그 사잇길입니다.

그 사이 골목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남산로에서 해링턴하고 경북공고 쭉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경북공고가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헷갈렸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데 자꾸 제 지역구 얘기를 하셔서, 제일중학교가 경북공고로 바뀌었나 싶어서요.

극동스타클래스입니다.

이제 이해됐습니다. 도심녹화사업에 벽면녹화조성사업 401-01 시설비 1억1,890만원은 전체가 저번에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이거 본예산 할 당시에 경구중학교하고 경북공고에 담 벽면 50m 정도 녹화사업 한다고, 그때 했던 걸로 말씀을 했고요. 재마루 e편한 세상이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현교회 옹벽 녹화공간이 없어진 거에 대해 시행사한테 돈을 받아 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업설명서 책자 103페이지에 보면 벽면녹화조성사업 이거랑 같다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당초 경북공고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중화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 4월부터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때까지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해야 되는 공사지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하면서 동성로 일원이라든지 경상감영 일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한전하고 자치단체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치단체 부담 예산을 저희 구비로는 편성하지 않았고 지중화공사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가 자치단체 부담분을 대부분 부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왔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지중화공사가 필요하니까 지중화 공사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얘기가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부담해야 될 공사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중화공사 하나로만은 사업비를 줄 수가 없다, 디자인 사업이랑 같이 묶어서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지중화 공사비로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대구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환경․경관 개선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내려주면서 딱 명시하기를 지중화공사 사업비로는 안 되고 벽면녹화나 담장디자인 공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시에서 받는 재배정 1억2천만원은 지중화공사 사업비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벽면녹화사업 그러니까 서현교회 옹벽 녹화했던 부담금 부분에 1억1,890만원을 감액해서 지중화공사 사업비에 2억3천만원으로 다시 넣고 벽면녹화사업은 시에서 주는 재배정 사업비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고 또 학교 담장 디자인도 같이 보완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담장 인근에 벽면 디자인 공사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로 일대 지중화 선로 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2억3천만원은 작년에 승인을 해주신 벽면녹화 공사비 1억1,890만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2억3천만원하고, 시설비로 담장 벽화 2,500만원하고, 시에서 내려주는 옹벽 녹화 디자인비 1억2천만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조금만 쉬었다 하십시오.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하고 저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여기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에 벽면녹화조성은 이때까지 추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어디까지 추진했습니까? 여기에 19년 6월 22일 대체공사비 납부까지 돼 있는데요.

대체공사비 납부는 뭐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현교회 옆에 옹벽 녹화를 2014년도에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마루 e편한 세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 돈을 저희들이 납부 받은 내용입니다.

그 뒤부터는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 벽면녹화조성사업은?

세입으로 그냥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끝이고 그 뒤부터는 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예.

도시재생과는 자꾸 이쪽 돈이 저리로 가고 저쪽 돈이 이쪽으로 오고, 쌈지공원 실컷 만들어 놨더니 쌈지공원 없애고 다시 센터 만들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처리가 되지요? 뉴딜사업 자체가 변화무쌍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당초에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았을 때 어느 부지가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매도의향서 같은 것을 붙여서 승인을 받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게 또 안 되다 보면.

예.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공부 잘 안 하면 앞뒤가 섞여서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이 돈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자 보고 이거 봐서는,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여기는 마이너스 돼 있지 저기는 플러스 돼 있지, 전혀 내용 자체가 파악이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세히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 2,300만원은 어차피 반반 부담하니까, 한전과 합의하였다고 돼 있는데 한전과 합의하는 과정에 또 2월에 협약서까지 다 체결했네요?

예.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뭐 해야 되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있고 한전에서도 지중화 공사비로 사용해야 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확정이 돼야지만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산을 승인받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부득이 업무 추진상 일정이 조금 그렇게 계획돼 있어서 먼저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구시와 합의 다 보고 한전과 협약서 다 작성하고 우리는 결재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인데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공모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18년에 국토부로부터 소규모 재생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북성로에 있는 수제화골목에 ‘청년과 장인의 꿈이 살아나는 수제화골목’이라고 사업승인을 받고 그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내역이 수제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그다음에 수제화골목 활성화 콘텐츠 개발․제작 용역하는 그런 걸 가지고 3억8,500만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 수제화아카데미를 한 번 운영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제화골목 소관 부서였던 전략경영실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때 예산은 또 무슨 예산으로 했었냐면 건축주택과에서 했던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2016년도에 제1차 디자인 공모전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에 예산이 편성됐고 또 그 사업목에 세부목 사업으로 수제화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디자인 공모사업 시상금이 있는데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2018년 국토부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받았다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수제화아카데미와 수제화디자인 공모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올 1월에 끝을 냈습니다. 이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도 수제화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제화골목 주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이걸 계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국토부에서도 구역 범위가 동일하니까 그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줘서 저희 도시재생 북성로 뉴딜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상금 900만원을 경제과에서 잡은 이유는 뉴딜사업비에서 다른 건 집행이 가능한데, 민간보조라든지 위탁금은 가능한데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수제화 공모전을 할 때 시상금을 각각 900만원씩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제과에도 잡히게 되었고 저희들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도 잡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제화 공모전에서 그러면 공모전 시상금은 저쪽에 다 잡고 공모전과 관련된 모든 거는 도시재생과로 하고.

아니요. 예산만 저희 예산으로 잡혀있고 실제 앞으로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 안에 있으니까 예산을 이쪽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구역 안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다 보니 상당히 복잡하네요. 저 역시 궁금했었는데 이경숙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도시를 재생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44페이지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에 국내여비로 도시재생 세미나, 포럼 등 참석에는 127만원이 돼 있는데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150만원과 국제화 여비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3,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셨네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선진사례를 견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산계에서 지금 코로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예산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삭감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갈 수 있으면 다시 추경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에 10억200만원을 삭감했죠?

북성로 뉴딜사업에 10억을 삭감한 이유가, 북성로 뉴딜사업에서 작년에 2020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18억6천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18억6천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대구시에서 시비 10억원 교부결정을 변경했습니다. 교부결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북성로 뉴딜사업에서 시비 10억을 감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에서 재원에 맞게, 비율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고 도시재생사업은 해야 되니까 다음에 다시 대구시에서 줍니까?

예. 전체 사업비가 5년간 300억이니까 순차적으로 맞춰서 다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원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 하는 데는 지장 없죠?

지장은 없습니다.

또 옆에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 시설비 삭감도 11억3,500만원이네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이겠네요?

예. 이것도 저희들이 재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맞춘 겁니다. 11억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북성로 수제화 관련해서 아카데미하고 또 수제화 공모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돼야 할 돈하고, 그러니까 다른 목으로 가야 되는 돈이 시설비에서 빠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빠지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부지매입비가 또 1억3,500만원이나 감이던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부지 매입을 하는 데서 깎아줍니까?

이건 단지 예산을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맞춰놓은 거고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는 지장 없습니까?

예. 지장은 없습니다.

부지 매입 계약은 돼 있습니까?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게 사랑방으로 북내동에 1건이 돼 있고 그다음에 2건은 작년 연말에 계약이 완료돼서 계약금을 10억씩 다 줬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세입자가 아직 안 나가서 상점이 안 나가서 마지막 잔금을 못 준 상태고.

막대금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하는데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지장은 없습니다.

부지매입비에도 삭감되길래 땅값을 깎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94쪽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에 보면 2〜3단계 사업 토지매입비 4필지 추정액이 30억 정도입니다.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아뇨. 장소가 선정된 건 아니고 동성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일부 용역을 용역사인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전 지중화 공사비를 당초 계획했을 때는 총 310억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팀에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을 4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4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배전스테이션이 2.28공원 내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대구시 공원관리과와 협의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 그러니까 대구백화점 아래쪽부터는 배전스테이션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배전스테이션이 들어가려면 최소 건평이 40평 연면적은 150평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에 부지매입비를 30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용역팀에서 보기에는 부지 매입이 51억 정도는 들어야지 그 인근에 부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억 들여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30억은 그럼 계약하기 위해서?

아니요. 계약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94쪽은 용역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만들었던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단계에서는 배전스테이션을 놓아야 되는데 놓을 공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배전스테이션이 들어가면 최소한 2차선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을 때는 30억 정도가 되면 배전스테이션을 놓을 수 있는 부동산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팀하고 얘기하기로는 50억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성로 일대가 원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요. 2단계 3단계 지중화공사에서는 배전스테이션을 놓을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1억 정도면 전체 구비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이유도 사업비가 원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대구시 도시디자인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수조성 사례 견학입니다. 경정에 12만7천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회인데 일단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지요?

예.

오늘자 신문인데 동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버스정류소나 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에서 약령시장 오다 보면 마트,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고 하거든요. 주로 버스정류소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한데 제가 그전에도 광양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경북광유에서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그쪽으로는 아스콘으로 막아놓은 데도 있고, 인조잔디로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주물로 해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은데 천편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뜻은 가로수 있는 데 꽃이 있다든지 이러면 일단은 담배꽁초 같은 거 적게 버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분들이 2.28공원 앞에 버스정류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새로 또 중구 뭐라 하면서 압연판을 깔아놨거든요.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그전에 있던 거 그대로 놔두면 그건 차라리 프레임이 넓어서 담배꽁초 같은 거 집기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꽁초를 일부러 그 안에 밀어 넣어 버린다고 사람들이. 제가 들춰보면 담배꽁초가 있어요. 희한하다 말이죠.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동구가 잘하는 점이 있고, 우리 중구도 꼭 외국의 예를 들지 않고 광양 한번 갔다 오셔도 됩니다. 갔다 오시고 또 동구에서 하는 거 좋은 면도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조를 짜서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끔씩 지역구나 다 돌아보지만 “야, 이거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담배꽁초 버려진 데가 많습니다. 깨끗한 중구, 말로만 깨끗하고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중구를 만든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보면 눈살 찌푸릴 정도로 있습니다. 물론 애를 많이 쓰시는 건 맞는데 기왕 하시는 거 그전에 제가 지적한 쪽으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진짜 가로수 주변에 꽃을 심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밝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도시재생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하상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1쪽, 중간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대구시에서 평가한 2019년 통합지원본부운용 우수사례시상금 100만원, 2019년 구․군안전시책평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109쪽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안심택배함 운영비 400만원, 폭염대응 시설설치 사업비로 1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1쪽, 보존수입 등 잉여금으로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1억3천만원, 신천강변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1차 추경예산은 기정액 20억854만5천원에서 3억6,094만7천원이 증액된 23억6,94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등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예산 구조조정이 대부분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 관련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2019년 구․군안전시책평가 포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안전점검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수당 168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1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난공무원 회의 및 워크숍 참석비 25만4천원, 안전문화 운동 확산과 관련한 안전문화운동추진회의 분과위원 참석수당 217만원, 안전문화운동추진회의 및 워크숍 참석비 25만4천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금 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으며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576만원이 증액된 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 태세 구축과 관련하여 배수펌프, 기계장비 유지비 26만4천원, 자연재난 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76만2천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175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폭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폭염 경감시설 설치비로 1억3,800만원, 폭염경감시설 유지 및 보수비로 660만원, 시설부대비로 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안심택배함 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급수시설 시설관리대행료 43만2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49만6천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및 워크숍 참석비 25만4천원, 비상 대비 등 교육비 12만7천원,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직무교육비 12만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2,396만8천원, 자동차번호인식 시스템 유지관리비 31만5천원, 254쪽입니다. 관제 및 통신기술 세미나 등 참석여비 20만원, 관제요원 모니터용 컴퓨터 교체비 1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생활안전용 노후 CCTV 교체 설치비 1억3천만원, 신천강변 다목적용 CCTV 설치비 1억1천만원, 통합관제요원 특수건강검진비 12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40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상배 안전총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재난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숍에 500만원이지요. 기대효과가 최근 발생한 부산 산사태, 강원 동해안 산불 중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활동 및 재난대응 벤치마킹함으로써 업무역량 강화하는데 우리 대구 중구는 산사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중구는 좀 오래된 건물하고 다중시설 이런 게 많은 쪽으로 선진지견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불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도 이천물류창고 공사장도 화재가 났잖아요. 우리 중구라는 곳이 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산 산사태, 강원 동해안 산불로 업무역량 강화한다니까 저는 거기보다는 오래된 건물과 다중시설 쪽에 재난 지역을 견학 가서 제대로 배워보고 해왔으면 싶어서 질문해 봅니다.

예. 주로 우리 대도시에는 사회재난 쪽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화재라든지 가스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쪽은 재난 쪽에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안전테마 쪽으로 알아보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보니까 네, 다섯 군데 정도 프로그램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오래된 건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앞서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 건물 조금 짓는데 드라이비트 건물도 있고 불에 나약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워크숍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으로 들로 아니고.

예.

안심택배함 운영사업인데요. 우리 중구에는 중구청과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에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언제 설치되었고 이용자들의 수요는 어떤지 또 48시간은 무료고 초과 시에 1일 1천원 부과된다고 하던데요. 요금 징수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게 2015년부터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중구청 내에 한 군데하고 말씀하신 대로 서문시장 쪽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40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전체 19년도 5,120건을 이용을 했고요. 서문시장 쪽에는 이용이 좀 부족한데 서문시장은 95건 운영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48시간 초과되면 1천원을 부과하는데 이건 우리 택배함 운영회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그렇게.

그러면 운영비도 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그 업체에서 갖고 갑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하루 만에 대부분 찾아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대책도.

이건 당초 계약할 때부터 그에 대한 초과 시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업체에서 업체수입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서문시장이 95건 하는데 이게 1년에 95건입니까?

서문시장은 삼덕동주민센터에 있는 걸 옮겼는데.

그러면 다시 옮겨야 되겠네요. 관리비를 주는데 95건 보고 1년에 이만한 돈을 한다면 어차피 거기에서는 관리비를 받는다면 책임지고 원룸촌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6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사실 반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건수가 95건이고.

반년에 95건 해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은 저조한 편인데 서문시장 쪽에는 요구가 있어서 주민한테 상담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설치를 했는데.

요구가 있어서 설치는 했는데 실적이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서문시장만 특혜를 볼 게 아니고 정말 원룸촌 같은데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옮기든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해 보고 올해까지는 한번 운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원룸 쪽으로 이용이 많이 예상되는 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되었을 때는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폭염경감시설 설치에서 추가로 폭염경감시설 쿨루프, 스마트 그늘막 어디에 설치합니까?

쿨루프는 지붕에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건 동인4가 경로당하고 북성로 경로당에 두 군데 설치를 합니다.

아, 경로당 옥상에요.

예.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에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용 노후 CCTV 신천강변 다목적용 CCTV 설치. 노후 CCTV 설치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 8년 정도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 작년도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해서 저희들 우리 구에 거는 2007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26대.

전부 26대 전체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내구연한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3년이 지났거든요.

전체 다 26대 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천강변에 CCTV 8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신천강변에는 거기카메라는 8대고요. 실제 장소는 네 군데 해서 한 군데 3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2대, 3대 설치가 됩니다.

2대, 3대 어디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장소는 신천교 쪽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동신교 가다 보면 주차장 있는 쪽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수성교 하고 사이에 동신교 사이에 하고 한 군데하고 대봉동 신천, 체육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전부 다가 통합관제소에 관리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영상으로 다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관리가 되었습니까?

종전에는 설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경찰청하고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하면 안전상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안전상도 그렇고 경찰청 쪽에서도 강변 쪽으로 범죄 같은 게 건수까지도 설치할 때 협의할 때에 구체적으로 몇 건 발생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도 마찬가지고 재난대비용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제소에 다 관리가 되니까 아무쪼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모든 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천강변 다목적 CCTV 조금 전에 네 군데 이야기하셨는데 신천교 상류에 그리고 동신교 주차장에, 동신교에서 수성교 쪽으로 그리고 수성교에서 대봉동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각 몇 대씩입니까? 8대라고 하셨는데.

신천교 상류 쪽에는 카메라 2대고요. 동신교 주차장 쪽에는 카메라 1대 그다음에 동신교 약간 위에 그쪽에는 카메라 3대, 대봉동 둔치 쪽에는 카메라 2대입니다.

그러면 총 8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 카메라 교체 생활용 CCTV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까?

생활안전용.

생활안전용 CCTV라고 따로 있습니까?

굳이 구분할 때는 방범용하고.

방범용이 생활안전용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CCTV가 노후로 교체를 이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4페이지요.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CCTV가 따로 있습니까?

2007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니, 그게 묻는 게 아니고요. 생활용 CCTV 즉 방범용 CCTV가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신천 강변에 대한 CCTV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CCTV하고 다르냐고 묻는 겁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면 254페이지 401-01 시설비로 생활안전용 노후 CCTV라고 하고 1억3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책자에 500만원 해서 26식이라고 해서 1억3천이던데 산출근거로 해서는 잘 모르겠다 해서 제가 대수를 물어보니까 140대라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140대요?

예. 원래 140대를 받았는데 산출근거로 26대입니까? 그래 따지면요.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데 전체.

그러니까 26곳을 하는 게 아니고 26대라는 말씀이지요?

26.

대 맞지요?

예.

26대면 카메라 가격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되면 500만원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카메라 가격이 얼마입니까?

카메라 가격이 전체적으로 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는.

카메라 가격이 500만원이라 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카메라 가격이 500만원이면 설치비는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교체하는 거는 카메라만 교체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전체 카메라에 대한 설치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설치해 놓은 거 철거해야 되면 철거비 줘야지요, 인건비에. 설치하면 설치비 또 인건비도 줘야지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격이 얼마이냐고요? 26식이라고 해 놓은 거 보니까 1대, 2대가 아니고 26대라 하면 카메라 가격이 500만원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1식, 2식 해놓은 거 보니까 카메라 가격이 있고 카메라 가격 위에 설치비나 철거비나 아니면 옮기는 비용이 이런 부분, 이전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격이 순수하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카메라 가격은 350 정도 하고 철거하고 설치 노무비가 150만원 정도 해서 5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활용 CCTV에 고해상도 카메라라고 있는데 화소가 어떻게 됩니까?

2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컬러로 나옵니까?

예. 컬러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신천강변 도로 카메라도 1대당 350만원입니까?

신규 설치하는 카메라요?

예.

예. 그것도.

350만원에 8대지요? 그러면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8,200만원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실무까지 파악을 못해서 우리 관제팀장한테 답변을.

그러면 담당팀장님께 답변 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관제팀장 권용진입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는 조달에 보면 가격이 조금은 천차만별인데요. 비싼 거는 350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싼 거는 120, 130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설치비 차이가 왜 많이 나냐 하면 카메라는 똑같지만 설치 인건비나 또는 케이블을 끌고 가는 거, 폴대를 설치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다른 부자재 재료나 설치 인건비가 많이 납니다. 특히 강변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을 강변까지 끌고 가려면 신천대로 안쪽 도심지에서 케이블을 많게는 1㎞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라든지 케이블 자재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게 몇 배가 드네요. 3배 가까이 드네요.

또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전봇대를 세워서 케이블을 세워서 케이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또 땅을 굴착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2019년 주민참여예산에 CCTV 대당 1천만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노후 교체용에 카메라가 350만원이고 철거비용이 150만원 잡으면 여기도 350만원 잡으면 여기에 설치비하고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지요? 여기는 강변이라고 해서 특별한 상황이고 폴대나 케이블이나 전기시설이나 인건비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생활용 CCTV고 같은 방범용인데 주민참여예산은 1천만원이고 노후형 CCTV에 들어가는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들이 실사를 할 때에 대개의 경우 인근 카메라에서 끌고 오는데 그 거리가 대부분 거의 100에서 200m 사이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한전이나 통신주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붙이다 보니까 별도의 통신주나 이런 것들이 자재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구간에 공사를 할 경우에 폴대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폴대 가격만 거의 180만원에서 200만원 하고요. 거기에 설치공사비를 따지자면 폴대 하나 심는 데만 2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설계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비 때문에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설치장소나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카메라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 같고.

시에서 보내온 자료 같은 경우에 대당 인건비 150 하고 카메라가 350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강 각 구군에 필요한 대수하고 이걸 개략적으로 해서 350만원으로 만들어놨지.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예산 사정에 맞게 또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에 맞게 좀 가격이 낮은 카메라를 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카메라 1대가 350만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라지는 않겠네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할 경우에 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딱 맞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여유롭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불가능할 만큼 돈을 주고 사업을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인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CCTV 관제요원들 일 했습니까?

예. 일 계속 했습니다.

일 계속 했습니까?

예.

코로나 사태를 상담원들 감염되어서 막 하는데 아무 탈없이 다행으로 했네요. 마스크 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스크도 끼고 자체적으로 소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다다닥 붙어서. 그런데 253페이지에 CCTV운영에 201-02 운영비에 관제시스템에 2,428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관제센터 통신이 중단되었습니까? 왜 감소됐지요? 직원들은 그대로 앉아서 다 봤는데.

그건 전체 계약할 때에 전체 금액에서 약간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상이 너무 잡혔다? 100, 200도 아니고 1천만원 단위인데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428만3천원인데요.

그게 저희 입찰을 당초에 유지보수 용역비로 입찰을 올릴 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대략 1억5천 정도로 저희들 입찰을 부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낙찰률이 87.745%이면 1억5천에15% 감액되면 계약금액 자체가 그 정도 2천만원 넘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액 자체가 크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5천을 입찰에 부쳐서 87.745%에 85%에 낙찰이 되면 그 차액이 그 정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1억5천을 생각 못 했네. 금액이 크니까 낙찰률로 해서 나머지 남는 분이 많다? 252페이지에 폭염경감시설 장치 1억3,800 조금 전에 위원님이 문의하신 사항인데 자동시스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했는데 신설 15개, 고정형 11개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신설 새로 하는 곳이 몇 개고 지금 고정용으로 쓰고 있는 그늘막 시스템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전체 15개 설치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 11군데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두 군데는 옮길 장소를 정했고 아직 9개에 대해서 옮길 장소가 좀 있으면 찾아서 옮겨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3,800만원 안에 옮기는 인건비하고 옮기는 부분 안 들어갑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그 예산까지는 받지를 못했는데.

노무비 들어갑니다. 설치 노무비 설치 클레인.

설치비까지는 들어갔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걸 옮기는 거까지는 예산이 안 잡혔을 겁니다.

예. 옮기는 건 그러면 공짜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일단 철거만 하고.

철거하고 다른 데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9군데에 대해서는.

13개 해 놓았는데요.

예.

노무비 13명. 이건 15개로 되어 있고요.

예. 15개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곳은 11군데고.

그러면 이제 이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11군데를 설치했는데 그걸 옮겨야 되는데 지금 2개는 장소를 선정을 했고.

아니, 장소 선정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고정용 11곳을 다른 데로 옮기면 인건비가 들지 않냐, 이 말이지요. 주신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들어가네요. 그러면 11곳을 고정용을 그냥 두지. 새로운 11곳을 찾으면 안 됩니까?

지금 스마트 그늘막 이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양쪽 날개 식으로 다 펴듯이 자동으로 자기가 열감지해서 켜진다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건 가서 강제로 스위치 눌러서 쓱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스위치 누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데 설치할 때 11곳을 일부러 고정용을 다른 데 해서 옮겨서 스마트를 새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11곳을 신규로 설치하면 인건비가 안 줍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 9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행이 많고 이용도가 많은 데는 대부분 네거리 쪽이나 인도 쪽에 있어서.

그런 데 갖다놓으시고 별로 안 좋은 건 구석에 갖다 놓으신다?

사용빈도가 조금 적은 데 옮기려.

고정용 그늘막도 충분히 좋은데 기술능력이 자꾸 좋아지면서 새로 된 업그레이드가 계속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상품 좋은 거 또 나오면 좋은 거 갖다 놓고 나머지는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놓든지. 그런 거 보면 좋은 거 주민들이 저기 가니까 좋은 거 있는데 우리도 좋은 거 바꿔주세요 하면 또 좋은 거 해 줘야 되고.

여기는 관리상 문제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고정용 부분하고의 대한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야 인건비가 줄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5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관제요원 이래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이 어떤 겁니까?

거기는 고용노동부영에 월 60시간, 야간작업을 월 60시간 하는 근로자들한테는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동시에 일반검진 할 때 특수검진도 같이 하면.

그러니까 특수검진이 어떤 거냐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사항목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크게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 128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해 주실 때에는 어떤 항목이 어떤 특수검진을 받는다,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안을 내주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이면 특수건강검진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숙위원 질의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져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폭염경감시설 확충시설 사업변경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공사에서 물품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공사로 시공하고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공사로 봐야 된다고 거의 추진을 하다가 계약담당 부서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물품구매다, 이건 물품구매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가 아닌 경쟁입찰로 바뀐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쿨루프시공이 중앙유치원하고 동산1,2가 경로당이었는데 변경이 북성로에서 동인4가 경로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배 안전총괄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06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규현입니다.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40억7,437만5천원 대비 4억1,228만2천원으로 11% 증액된 44억8,6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기존 사무관리비 1,150만원에서 111만원이 감액된 1,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존 108만1천원에서 14만원이 감액된 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는 기존 374만원에서 37만원이 감액된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존 942만2천원에서 20만원이 감액된 92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원상복구 사무관리비는 기존 154만원에서 77만원이 감액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봉2동 동서간 도로개설사업 부족사업비 5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 남산1동 응원사에서 봉산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집단 민원으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라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무관리비는 기존 704만7천원에서 126만원이 감액된 57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존 38만1천원에서 12만7천원이 감액된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기존 2,112만1천원에서 232만원이 감액된 1,88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존 171만원에서 85만5천원이 감액된 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는 기존 988만원에서 89만원이 감액된 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기존 124만8천원에서 12만4천원이 감액된 1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기존 7,747만6천원에서 104만원이 증액된 7,8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 22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0% 예산 절감에 따라 기존 4,800만원에서 480만원이 감액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1동 응원사에서 봉산로 구간도로개설사업비로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번 추경에 전액 감면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개설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배부해 드린 위치도를 한번 봐주시면 남산1동에 저희들이 위치도 2번 4쪽에 보시면 677에 1번지하고 5쪽에 보면 672에 9번지선 도로와 연계해서 동편에 보면 응원사간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677-1번지가 저희 2018년 추경부터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다리꼴 구역 내에 주민들이 주택건설을 추진한다는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선을 취소는 하지 않고 일단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면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년간 혹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중단을 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된 응원사 도로도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차후에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응원사는 올해 7월 1일 되면 도시계획선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시행사가 해야 됩니다. 구청은 여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행사가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258페이지 남산동 소3에서 남27 간선도로 주민들 반대로 사다리꼴 된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1억원이. 그러면 주택건설 추진을 지금 거기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확인해 보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단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분들하고 몇 차례 미팅도 하고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동의를 어떻게 받았는지 해서 서류도 받고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 걸로.

동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제대로 파악하기로는 많이 못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 중이고 가격 때문에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진행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민원인 자체가 다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맞습니까?

대부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중구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은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로개설사업에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 아파트 쪽에 시행사 쪽에서 더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도로 개설할 때에 우리도 법인 같은 데 있잖아요. 감정가를 알아볼 거잖아요. 알아보듯이 아파트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취소까지 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차이가 안 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감정평가사가 다른 게 아니고 대구시에 정부에 등록된 감정평가업체에 2개 이상 업체에 저희들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평균을 하고 시행사가 하든지 어떤 주택건설업자가 하든지 대구 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평가업체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게 대지라면 대지대로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게 맞고요. 그분들 감정평가를 기초로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그걸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소방도로 자체는 자꾸 생기는 게 맞거든요. 저는 작은 골목길에 혹시 화재나 이런 거보다 도로가 좀 더 넓어져야 잘못 대놓으면 차주, 차 같은 거 소방도로 차 들어가기에도 도로는 조금 확장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워낙 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가 건설과가 이게 많이 지연되고 딜레이 되는 부분인데 하면 좋겠던데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반대해서 없어지는 부분 조금 안타깝긴 해도 실질적으로 그 돈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차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규현 과장님, 257쪽에 국내여비 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래서 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현재 320만원 예산인데 지금 현재 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재산 실태조사.

위원장님, 이건 32만원입니다.

32만원입니까?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다 나가서 조사를 다하고 국공유지 관련해서는 민원이 연중 내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중에 말씀하셨지만 중구가 재개발 붐이 불어서 아파트 붐이 일어났습니다. 순탄하게 되는 곳도 있고 순탄치 않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동인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돈에 대한 거고 특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것도 매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3월달에 공유재산 달성지구 공유재산 매각해서 지금 금액이 9억4,742만4,240원 토지매매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거 매매는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 민원토지과에서.

예. 맞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희들은 국유지, 도로, 하천, 구거 용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특히 행정재산 중에서도 공공용재산에 도로하고 하천이 포함되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일반재산은 어떤 겁니까?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이 목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 가용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매각이라든지 기타.

대지를 바꿔서 매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구시나 국유지에서 갖고 있는 27건의 필지 중에서 대부분의 도로가 무상귀속이 안 되고 매각이 됐다 말이죠.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대구 중구에 있는 거 28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매각이 됐고 나머지 15필지 정도가 같은 도로인데도 매각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 도로 자체가 옛날, 듣고 계십니까?

예.

옛날부터 진짜 일제시대부터 그리고 6.25사변 터지고 도시계획정비되기 전까지 공고 나기 전에 다 설치되어 있는 땅도 있을 거고 도로가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또 도시계획 정비따라서 새로 설치한 도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5년 동안 쓰면 무상귀속되는 걸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15필지 정도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죠? 조합 측에 양도를 하면요.

예. 맞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대지로 바꿔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공유재산법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과거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십년 전에 자연 개설된 국유지, 도로, 하천, 구거는 저희들이 100% 다 매입합니다. 유상으로 매입하고 그래 하지만 최근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유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지구조합들이 2개 빼고는 나머지 전부다가 매입이 됐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중구 구유지중에서는요. 2개 빼고는 나머지가 무상양도가 된다 말이죠. 그거 왜 무상양도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동네 살아서 너무 잘 아는데요. 옛날 일제시대부터 계속 이어온 소도로 옛날 보면 복개천 있지요?

예.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매각대상이란 말이죠. 지금 파고 들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데요.

그건 도장법에도 보면 같은 도로 그에 상응하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거는 일단은 도로개설하는 거는요.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조합 측에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조합에서 아파트를 올려서 자기들이 수익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수익을 위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를 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건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한 면적보다 아파트가 주민한테 공유해 주는 도로면적이나 구거면적이 적으면 안 됩니다. 더 커야 됩니다.

지금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십니까? 무상양도하는 평수가.

......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게요. 지금 도시계획 설립 전에 중구에 구유지로 있는 부지 있지요.

예.

커다랗게 지도 있으면 지도에 어느 땅, 몇 년도에 소도로 됐는지 하천은 몇 년도에 표시가 됐는지, 각 국유지 국토교통부 땅은 얼마, 얼마가 있어서 매매가 됐는지 저한테 소상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땅 평수가 지금 보면 구유지가 갖고 있는 게 중구에서 28필지에 1,389평입니다.

그건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 되고 이게 무상양도 들어갈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도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이건 무상양도가 아니고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걸 그냥 무상양도해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되는데. 지도 위에 다 표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감 때까지 이걸 갖다가 제대로 밝혀내야 됩니다. 만약에 무상양도 안 해야 될 거 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금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 면적, 개설시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규현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권택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천만원과 109쪽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감액하고, 버스승강장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운영활성화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홍보전단지 등 제작비 20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201-01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운영 관련 3,380만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201-02 사무관리비로 교통단속용품 7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CCTV단속사실통보서 우편요금 1,870만8천원, 202-01 국내여비 2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201-03 행사운영비로 북성공영주차장 개장식 비용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71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타 시․도 비교견학 25만4천원을 감액하고, 301-09 북성공영주차장 개장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인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방치차량 견인료 45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로 단속직원 휴일근무수당 1,080만7천원과, 272쪽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로 시설6급과 시간선택제 정액급식비 132만원을 증액하고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불법주정차 교통질서 계도 관련 3,39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비상근무자 급식비 220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01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하였으며 당초예산 총액 대비 감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권택 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페이지 북성공영주차장 개장식 구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고 개장식 다과비 150만원 편성하였는데 200만원, 15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입니까?

북성공영주차장 개장식 비용은 행사를 하게 된다면 현수막도 걸어야 하고 방송장비라든지 앰프라든지 시설비, 대여비 그런 데 사용될 용도고요. 또 그때 공영주차장 준공하면서 관계자 감사패라든지 그런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장식 다과비용은 행사에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300여 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음료 같은 거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원래 개장식이나 개소식을 하면 우리 구에서 금액을 내서 합니까?

예.

협의단체라든지 동에서 하지는 않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구비로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마을기업 개소식 할 때는 우리 자체 내에서 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아무래도 구민들한테 최대한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과 장소는.

행사장 내입니다.

한 250〜300명.

한 3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장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당초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예상했었는데 거기 신축 공사장에 아직 한 집이 철거를 덜 해서 그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월경쯤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행사에서 그분들에 대해 명도소송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국비 1천, 시비 1천 신규 편성하였는데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공사한다고 하였는데 기존의 불법주차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주차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화전이라든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여기만 주민신고가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민신고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게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