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 설명 없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10시01분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코로나 위급상황 시에 우리 오 국장님하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의 전 과장님 그리고 또 마스크 생산업체가 있는 관평동에 김진환 동장님 세 분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성구 구민들이 마스크 보급을 받는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많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예산서 337쪽 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때 있도록 여기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함께 수고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예산서 310쪽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위탁운영 시 자부담이 포함이 되는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송강복지관하고 유성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4,000만 원씩 법인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위탁비 안에 자부담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자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시설 예산은 운영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유성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1년에 한 8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위탁비 산출을 할 때 사업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구입비에 대한 부분도 산출이 들어가는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매년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때는 물품구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필요시 지원이 필요할 때 그 연도에만 산출을 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본 바 컴퓨터 같은 부분은요. 가장 기본적인 물품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구청에서 직접 취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 자부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원되는 항목에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전력비, 소모품비 사무실 경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쓰고 나서 필요한 사업에서 부족할 때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자부담 사업 등에 필요한 사용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요. 컴퓨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무물품 같은 걸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는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부담 사업 중 다른 사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위탁비에 산정을 해서 처음에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경로당이 폐쇄조치 되면서 그 이후에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복지차원에서라도 단기일자리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혹여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된다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이번에는 방역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이외에 다른 일거리를 발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일자리사업 발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해서 지금 경로당 방문 청소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예산안 수정내역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인건비 해서 4억 8,000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내역이 올라와 있죠? 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이희환위원
삭감. 지금은 내가 삭감이라는 얘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면 아니 되고요.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삭감됐는데 왜 수정이라고 하지?” 하고 퀘스천마크를 붙이시는 것 같네요.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언른 말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자료를 제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70억, 80억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얘기했고 계수조정 때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 사실 그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 얼마나 긴박했으면 추경에 올렸겠느냐 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추가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90개 정도 되죠? 경로당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90개 되는 경로당이 과연 정상적으로 활성화 돼서 100% 다 운영이 되고 있느냐. 운영은 되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왜? 모든 예산 지원한 부분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만은,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에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과거에 2018년도에 시행을 했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지금 다시 올해 올렸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90억이라는 예산중에는 국비가 45억, 지방비 시비가 44억 매칭사업 해가지고 현재 구비 사업은 총 90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00만 원정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도 사실은 그동안에 경로당에서 이게 공유공간이다 보니까 개인집이면 다 회장이든 총무든 누군가 열심히 청소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 20명에서 50명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쓰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도 못하고 또, 노인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반기에 했으면 해서 했는데요. 6월 달부터인데, 경로당이 6월 달도 개장이 불투명하고 해서 가능하시면 최대한 노인들 사기진작하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이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에요.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경로당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 잔소리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희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안이 지금 노인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현재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청소 일자리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거하고 중복돼서 처리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하고 대전시의 의견은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다른 사업들을 정리하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 매칭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추측으로는 내년에는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희만 건들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현재 다른 일자리사업을 저희 내려오는 90억 중에서 이것을 다른 사업을 줄이고라도 이걸 넣어달라고 저희들도 요청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왔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면 같은 사업안이 진행이 될지라도 적재적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 이 사업안을 제대로 올리는 것도 담당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경에 저희가 지금 지적이 됐었던 부분도 추경에 이걸 꼭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방법의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33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 인증절차와 필수 지표 등이 있다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증 성과가 그동안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여 수행한 사업이라든가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의 영역별로 해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유니세프에서 놀이와 여가, 참여시민권, 안전보호교육환경 아동친화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그 전에 4년 전에 인증 받은 게 평가가 끝나면 내년도 재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동 관련해서 엊그제도 신문에 났는데,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우수 구청으로 선정돼서 지난주에 상을 타온 것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드맵은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구축라고 현황에 대해 조사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인증절차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정책토론회도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시면서. 계상을 하셨죠? 정책참여부분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규모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동친화도 조사도 해야 되고 시민참여도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략수립계획을 수립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아동영향평가를 거쳐야 그다음 단계로 인증절차를 밟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들을 다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이번에 진행상황을 보니까 용역을 주실 부분이고요. 또, 외부에서 고용한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한 행사성 토론회로 진행을 하실 부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에 모든 것이 민감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부서 내부적으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시기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보다도 내용 부분에서 민간용역으로 진행을 했었을 시에 봐왔던 형식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그런 염려스러움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퍼실리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또, 전자투표를 하고 그건 기존에 이런 형식적인 부분은 모든 행사에서 많이 봐왔던 부분인 거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인데 이런 어떠한 보여주기식 행사는 이 취지에, 정책토론회에 집중을 한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인 부분에서는 저는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던 이걸 효과적으로 이끌라치면 주민참여형이 된 토론회 그 부분이 자치분권 시대에 저희가 추구하는 거에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퍼실리데이터는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대부분이 우리 주민이나 아동이나 여성이나 참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사항을 퍼실레이터가 하는 거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또, 시간과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전문가들 도입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참여시켜서 하고 저희들이 직원들 거기에서 협조자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이 그런 어려운 부분도 토로하시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염려스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것이 비대면 그리고 어찌 보면 언텍트 문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존에 계획된 행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방향성이 모두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규로 행사성 사업이 진행된다손 치면 기존 행사에 대한 답습보다는 새롭게 모든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방금 윤정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더해서 저도 아동친화도시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의 참석도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밑바닥부터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 보다는 우리가 사실 어린이청소년의회도 하고 있고 어린이구청참여단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때 이미 아동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기존에 나왔던 그 안들을 가지고 조금 더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실제로 우리 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도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려 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윤정희위원
예. 국장님. 예산서 356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명서 426쪽을 보면요. 300W급 발코니용 미니태양광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부담 포함 개당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자부담이 지금 현재 15%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15%요? 그럼 올해 목표가 370가구인데, 작년실적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작년도에 320가구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320가구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작년도 목표가 700가구에서 320가구가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4%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54%면 꽤 많은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500정도 조정된다고 사업 수행이 1,500정도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되어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이상이 없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370가구를 예정했는데 지금 저희들 의견으로는 350가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작년 불용액이 발생이 됐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주로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는데, 초기에는 반응이 괜찮았었는데 자꾸 아파트에서 밖에 외부에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반사되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서 점차 추가로 설치되면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그렇게 돼서 하반기에 거의 설치를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저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바쁘실 텐데 그 와중에 저희 행안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저희 박혜경 과장님과 이수경 팀장님께서 밤새 일주일을 준비를 하셔서 그 공모까지 지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도 만약 응모가 된다면 그것과 그리고 이번에 시에다가 공모 지원하는 그 골목축제사업도 같이 잘 추진되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게 상인회에 어떤 단체의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골목상권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그러니까 체험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농산물만 단순 생산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체험농가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 소외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농촌체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서 체험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지금 지원 방안이 있으신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도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체험을 못할 것 같고요. 관련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반기에 체험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지원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황은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러는데, 유성구 관내에 보면 송강전통시장이 하나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송강전통시장이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최초에 송강전통시장이 생길 때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서로 상호 득을 따지다 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도 많이 지원 해주셨죠? 상인들한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한 300매정도 지원해줬다 소리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 54개 점포 중에서요?
이희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상인회라고 부릅니까? 번영회라고 부릅니까? 거기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이희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인회가 맞죠? 상인회가 맞는데 한쪽이 번영회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최초 송강전통시장이 개설될 때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왜 그런 고니, 국가나 유성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상인회 회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챙겨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세대 당 최고 100만 원씩 지원이 되기로 확정이 됐고, 이게 약 13조원 규모라서 제가 기획실에 확인해 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부담돼야 될 부분 그리고 시·구 부담된 비율을 따져봤을 때 약 5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예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결정된 바로는 대전시에서 자치단체 부담 분을 전액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 유성구는 부담액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유성구민들께도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했던 50억 중에 어느 정도는 우리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현행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사실상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2차 추경 때는 여름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작년에 비해 올해 상반기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가 드러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이니 만큼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형식적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다음 주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한 건데 청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할 건가, 국가재난지원금이 저희들이 30억에서 50억 부담금이 어제부로 시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 구에 부담금은 없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갈 건가 다음 주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추경 잘 마무리 짓고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예산서 385쪽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지중화사업을 함께 연계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무단계로 이 모든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공모 준비도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상임위가 또 행자위다 보니까 더더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공모 성과라든가 아니면 추진 중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 아니면 공모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어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유성구청 주변 어은동에 대해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혁신적인 부분이 지중화사업이 실상은 선행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중화사업 비용이 일부 좀 부족해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희가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유성구가 구민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할 수 있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추진과정이라든가 단계별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나 다른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꾸준히 좀 주시고요. 그래야만 저희도 구민들이라든가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이 들어오면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 의원들도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뉴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 시설 리모델링, 재건축 이런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네.
은주
황은주위원
그 지역 공동체 주도로 살기 좋은 마을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종합행정의 정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주거재생형 공모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그 만큼 현장에서 주민들을 접촉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스킨십을 만들어내는 현장의 활동가랑 센터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마을활동가랑 센터장 이렇게 한 명씩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 명씩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주거재생형을 추진하고 있는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활동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도 필요하겠고, 현장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되게 필요한데 이렇게 두 명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어줄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활동가라든가 이런 분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우선 공모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활동가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분들을 통제해서 총괄 개념으로 해서 센터장님이 운영을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마을에 주거재생형 사업이 처음부터 많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고 그러면 잡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돌아가는 추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우리 구가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대학생들하고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 대학생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원명 팀장님께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미 발 빠르게 추진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학 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쪽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 성사가 안 된 대학 말고도 우리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대전대학교라든지 우리 관내 충남대나 뭐 카이스트 가리지 않고 한번 대학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주변 지역 대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를 맡아 주시는 분들의 피로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원명 팀장님과 그리고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송재만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사도위에서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건지? 현장 운영수당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수정내역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 관련해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한 부는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한테까지 제출이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달)
송재만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건설과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3쪽 학하1통 주민도로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월에서 2021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확보한 특금 10억과 추가금 10억을 더 세운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20억에 대한 부분 다 집행해야 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억이 조금 넘는데, 22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보상 물건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금년도는 보상만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고요. 보상이 이루진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도나 가능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에 또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은 금년도 보상비로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전액 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일부 미 성립된 그 부분은 내년도 공사비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그렇게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계획된 금액은 얼마이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년도 20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404쪽 유성지하차도 방송설비 정비 건입니다. 이 부분은 특금사업이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사업 내용이 노후 방송설비로 인한 재난발생시 신속대처인데, 지하차도마다 다 방송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하차도 하고 일부 외곽의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설비가 다 되어 있고요. 유성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설비가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번 특금 예산은 유성지하차도 한 개소이고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의 지하차도는 몇 개소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하차도 같은 경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라 하더라도 거리가 짧으면 방송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규모가 좀 큰 지하차도 이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용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노후도 계속 발생이 될 거고, 그렇다치면 지하차도가 몇 개 인지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 관내는 8개가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의 방송설비 상태는 현재는 괜찮은 상황이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다른 거보다도 최근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이 진행될 때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이 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국장님이 보셔서 이게 지금은 1개소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1개소가 아닌 다른 곳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빠르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423쪽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 공동주택…. (위원장을 향해)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과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조례를 2018년 12월 이금선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더 민감하게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공동주택 간 소음에 대한 민원 현황과,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개학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음문제가 일부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민원 전화를 받아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근 학교 개학 때문에 그런 거다 보니까 안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개학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희
윤정희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도 이해는 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상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도 각 기관에서 부서별로 잘 숙지를 해서 세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공동체 문화조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유성구 내에서 많은 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마을활동가들도 함께 연계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분들을 활용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의제로 삼아 가지고 꾸준히 주민들 안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요. 공동체 문화로 접근한다면 이 부분이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금선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이 부분을, 조례안으로 근거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거나 프로젝트 같은 것이 생겨야 될 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타 부서 간에도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동주택지원센터에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여기서 계획 세우고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공동주택지원센터 하나의 부서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어쨌든 주민들과 연계되는, 아니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각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마을버스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 진행하면서 일부 감액 조정내역이 수정내역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마을버스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코로나 문제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4월경까지, 이 자료가 올라간 게 3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4월이나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한 수지타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 연말까지는 부족한 부분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정하신 부분, 사도위 쪽에서 조정된 부분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우선 집행하는데 무리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예산이 삭감되면 8월 이후에는 운영이 불가하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2차 추경에 편성이 되면 공백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운행에. 맞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회 추경을 언제 하느냐에
송재만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보통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 한 10월 중에 한다고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송재만 위원님이 필요한 내용을 질의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지원금 2억 받았나요? 여기 내려와서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온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본예산에 2억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합쳐져서 2억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 얼마 되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본예산에서 약 3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몇 달 동안, 2-3개월 동안 아마 영업 손실이 분명히…. 마을버스 업체 측에서 손실금액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손실금액은 없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대략 나온 건 없어요? 대략이라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자료가 4월에 만들다 보니까 4월경까지 예상되는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나 행자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유성구의회 위원님들이 항상…. 저야 7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고 해 왔지만 매번 ‘검토해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안전도시국에 오래 근무하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5년.
이희환위원
5년 동안 검토 한다 소리 많이 들으셨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많이 들으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번 기회에 검토한번 해 보세요. 예? 그쪽에 있는 과장이나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업무가 과부하 걸려서 바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든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다 무시하십니까? 천 원짜리 택시? 얘기했잖습니까? 그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걸 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예상 손실 관계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재산정해서 2차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때 보도록 하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민식이법 개정되면서 단속카메라가 확대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로변에 속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경우에 사고위험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민식이법 개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게 필수적인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민식이법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 이후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향후에 어떻게 대책이 나왔는지 저에게도 설명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금 관련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2차 추경으로 지원금이 되면 마을버스 운행 상 문제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재정지원금, 손실보조금이 4월에 작성되었으니까 지원금이 사실 확정되지 않아서 예상치란 말이죠.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굉장히 불안정한 예산 추정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2차 추경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다면 5억 삭감된 사도위 예산안대로 통과되고 2차 추경 때 정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운행 상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저희가 추경이 언제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10월 달 경에 추경이 된다고 그러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형
김관형위원장
2차 추경이 9월경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운행에 문제가 없겠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약 두 달 정도 공백이 생겨서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두 달 정도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공백이 발생돼도 운행 상 문제는 없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운영상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그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게 가다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융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니 보면, 재정지원금 산출근거 보면 5월부터 6월까지는 40% 이상 차액이,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마이너스 20% 손실된다는 건 완전 추정치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2차 추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쪽,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대표축제 육성지원으로 6천만 원 특금 받으셨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 확보한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사실 가을에도 우리가 축제를 성대하게 치루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치면 이 6천만 원을 구비로 보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국화전시회 자체를 안 하는 전제조건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사회활동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10월경에 축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일단 국화전시회는 그때 당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확률적으로 따져도 50 대 50이란 소린인데 그렇다치면 현 상황에서 많이 달라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변경된 국화전시회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 같은 건 계획을 해 보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 일선에서는 규모를 적게 할 거냐 아니면 예전 수준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논의는 못해 봤고요. 단지, 예전에 했던 수준 그리고 코로나 경기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년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볼거리 있고 지역사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화전시회는 유성구를 대표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을 또 원하는 수요자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 못하는 것도 분명 맞지만 지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위험을 제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축제라는 것이 항상 저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의원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국화전시회를 진행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진행되는 변수에 대한 그런 대비도 꼭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난 상임위 때 못 여쭤본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쪽이고요. 설명서 606쪽에서 607쪽에 산림유지관리에서 “임업기술실용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 개요와 예산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서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우리 구 관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일부 이행해 주는 거로 한 부분이 저희 구에서 맡은 업무 분야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일부 이행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나 산림청 쪽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랑 같이 저희가 MOU 체결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 이야기는 언제 이루어진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MOU 체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하면서 거기에서 합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관계기관 협의는 언제 이루어진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 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가 2월 달에 기관실무협력회의 개최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구에서 담당하겠다고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인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에 607쪽에 보면, 산림청하고 임업진흥원, 그리고 대전광역시하고 유성구가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체결이 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실무협의까지는 현재 된 상태고요. 최종 예산이 반영되고 결정이 되면 금년 5월, 이번 달 중으로 MOU를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체결할 거로 그렇게….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 달 중으로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추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쪽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굴삭기 예산 올라왔잖아요, 9천 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보니까 12.7톤짜리에요. 이번에 사겠다는 게 12.7톤인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을 구입을 하겠다는 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가지 용량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한 바가지에 0.6루베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사겠다고 하는 건 0.3루베 들어가는 겁니다. 소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설과 거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건설과 거는 0.2루베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건설과 거는 무한궤도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공원이라든가 도로에 운행을 하게 되면 속도도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시설물 파괴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무한궤도 방식 같은 경우는 비포장, 뭐 하천이나 야지 이런 데에서 쓰는 거고 도심지에서 쓸 경우에는 타이어 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이 타이어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건설과 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나무를 잘라달라는 민원도 많고, 농로 관련도 많고 민원이 많아요. 농촌지역도 있고 도심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는 해요. 저희가 민원을 요청하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빠르게 집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러 부분에 있어서 이 굴삭기가 없었을 경우에 만약에 건설과 거로 안 되면 임대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임대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계산을 다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비교를 안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의 일부 약 5천만 원 정도는 사실 전년도 녹지평가라든가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상사업비에 다가 조금 더 보태서 이 기계를 사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더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굴삭기를 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소요연수가 벌써 한 14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노후화 되어 가지고 1년에 보수비만 해서 1,300여 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절감시키는 측면이다 라고 생각해서 소형장비를 하나 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상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 플러스 4,500정도가 구비로 책정하신 거고요.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달별로, 계절별로 해서 많이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고 그런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로 이걸 사게 되면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용이 덜하지만 봄, 가을철에 사용이 많이 될 겁니다. 가을철 같은 경우 도로변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암나무라든가 이런 데서 은행이 열리면 민원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은행을 털어야 되는데 사실 인력으로 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밑에서 잡고 흔들어주면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굴삭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최초로 5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5천만 원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 과장님에게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4,400만 원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 장비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에서 5천만 원 얘기가 국장님 답변에 나왔습니다.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혼내는 겁니다. “2019년도 녹색도시조성 자치구 평가결과” 해서 최우수 받아서 5천만 원 받았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받은 게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19일 날 받았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작년 12월 19일 받다 보니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돈은 공원녹지과 관련 팀들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일부분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장비를 사려고 5천만 원 기획실에 얘기해 가지고 4,400 더 플러스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넣은 거 아닙니까? 왜 최초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냔 말이에요. 안 해 놓고 나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수정내역이 올라왔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최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 장비가 어떠한 돈으로 구매를 하고,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발언대 세우고 질의하려고 하다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서도. 여기 지금 위원님들 기만한 설명서예요. 이 설명서도. 2002년도 5월 1일 장비죠? 2002년도 거죠 이 장비가? 오래 됐으니까 사줘야겠구나! 기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장비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이관해서 간 장비 재산대장 있습니까? 재산 잡혀 있어요? 회계과에 재산 잡혀 있습니까? 그냥 이관해서 간 거 아니에요, 폐기처리할 거?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
이희환위원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설명서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을 기만한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장비를 사줘야 된다, 또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줬으면 이 삭감조서에, 수정내역에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할 때 보고서 만들지 마십시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념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1시4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사실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신 곳이 보건소인 거 같은데요. 정말 그 헌신에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같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분들께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신 만큼 쉬실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황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기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윤정희 부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부위원장
예. 윤정희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부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