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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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보건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잠시…….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아니, 총괄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료 준비가 지금 안 되신 건가요? 잠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대행하실 건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정회

10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3억 8,303만 3천 원보다 7억 5,328만 원이 증액된 총 251억 3,63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도비 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7억 5,3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4억 4,755만 9천 원보다 11억 1,14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545억 5,89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소독용역 성립전예산 반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시설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31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시비 반영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1,734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89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외래진료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880만 원 감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8,75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6,13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5,720만 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4,600만 원,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 철분제 및 엽산제 추가 확보에 따른 자체시비 의료 및 구료비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7,131만 4천 원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중학생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억 6,78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3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8억 396만 6천 원보다 5억 241만 3천 원이 증액된 83억 6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8,306만 6천 원,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 1억 4,15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재해구호기금 지원으로 1,5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4차 긴급대책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부터 215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7억 9,140만 9천 원보다 4억 7,156만 8천 원이 증액된 212억 6,2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부터 205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용역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비로 1,5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자체시비 1억 8,30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 차량 임차료 7,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8,3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자체시비 반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1,73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5,89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명이 통합되면서 국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6,138만 2천 원을 개별사업에서 감액하고 통합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5,720만 원을 개별사업에서 감액하고 통합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국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정식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4억 4,805만 2천 원보다 2억 4,08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66억 8,89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53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3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등 시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19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0억 9,200만 6천 원보다 6억 1,902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07억 1,10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보건행정 추진입니다.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부서 정원 및 의료면허 소지자 증가에 따른 업무 관련 교육비와 피복비,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50만 6천 원, 교육여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용품 구입에 따른 잔액 부족으로 의료 및구료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청사ㆍ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서태평양연맹 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 회비 300만 원이 건강증진과 분리에 따라 이관되었으며, 인력 증원 및 사업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및 청사 유지관리비 1,240만 원과 12대의 관용차량이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되면서 차량유지관리비 2,56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상담실 및 모자보건실 인테리어에 따른 시설비 700만 원과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서랍장 구입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 내 인력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건비 1,229만 원을 감액하여 출산대체인력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 등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528만 8천 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서신보건지소 내 치매환자 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만 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물품 자산취득비 1,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보건센터 위탁 만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매송 노인보건센터 바닥 보수에 따른 시설비 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4,600만 원 증액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32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한아기 행복한엄마 지원사업 관련 철분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관련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백신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형 지소 백신 냉장고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 원,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검사비 국ㆍ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7,131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억 6,781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료 수입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10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84만 5천 원을 증액한 25억 8,4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 비품구입비 1,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품 구입내역은 발달장애아 대상 재활치료에 필요한 진동운동기 1,100만 원과 전동식 경사조절 기립훈련기 320만 원, 승마기구용 손잡이 스탠드 구입 65만 원을 편성한 구입내역입니다.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 지문인식 근태관리기 구입비 59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지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무튼 우리 화성시에서 잘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안전정책과도 있지만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피로도 많이 누적됐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직원들 간에 따뜻한 격려해 주시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2페이지, 예산책자 204페이지고요. 시민건강 한마당 행사비 감액 편성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예상에 따른 건강증진프로그램 잠정 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했었던 거죠? 계속사업인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못 했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또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 경영대회라든지 치매극복 마당극 이렇게 행사내용을 계획 잡으셨는데 물론 사업을 못 하면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시기에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하반기에 가능하면 행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일단 전액 감액을 하셨길래 여쭤봤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본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사연은 여러 가지로 항상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해 본 상황이기는 한데 방문간호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들, 정신 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저소득층을 관리해야 되는 필수 업무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에 맞게 잘 고민하고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앞으로도 지금 비상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고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외 벤치마킹 예산이 지금 국ㆍ도비 감액 내시로 인해서 일부 감액이 됐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국외 벤치마킹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잡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예산보다 어쨌든 금액이 적지만 감액이 됐는데 사업 진행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15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인데 저희가 감액이 된 데서 어차피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역비하고 차량임차료 부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정도 금액 삭감해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야 또 가능한 거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0페이지요. 금연상담실하고 모자보건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른 어떤 산하단체나 기관, 또는 타 부서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는 거를 보다 보면 지금 뒤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물론 이거는 도배하고 시트지, 롤스크린 설치, 항목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야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을 좀 저렴하게 잡으셨어요, 본 위원 생각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상담실이라는 곳도 특성상 특히 모자보건실 같은 경우는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 상대로 상담도 해야 되고, 어떤 질병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번 하면 매년 할 수 없는 거니까 한 번 할 때 그래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산출기초가 제대로 된 건지?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다른 인테리어하고는 다른, 기존에 실은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냥 벽지하고 그다음에 스크린하고 블라인드만 교체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사진에 보면 습기 때문에 그런지 벽지도 울어 있는 걸로 보이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창고로 활용하던 상담실 이런 부분을 금연상담실로 교체하면서 그러면서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에어컨도 있는데 에어컨은 얼마나 된 거예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건물 신축했을 2008년도에 설치된 에어컨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저희 천정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정룡

엄정룡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성능상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터 교체라든지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4페이지에 보면 금연홍보물 스티커, 홍보책자, 현수막 등 제작 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 당연히 홍보해야 되죠.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금연 아파트도 많이 지정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흡연 에티켓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담배 핀다는데 집에 쫓아 들어가서 못 피우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보건소로도 접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아파트, 공동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 아파트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1층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금연에 대한 홍보에 저희가 주력을 했고, 흡연자에 대한 홍보는 솔직히 주력하지 못 한 사항인데 그 흡연자에 대해서 올바른 흡연 방법에 대한 홍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65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치매환자 쉼터 두 개소가 새로 개설이 되는 거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비봉하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서신 보건지소 내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를 치매환자 쉼터로 전환하는 거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들이 거기서 제공되는 거예요, 치매환자 쉼터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화성시에 치매환자 쉼터가 향남치매안심센터에 있고, 동탄보건지소 내에 치매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부권 쪽에 치매환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비율로 치매환자도 많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신보건지소하고 비봉보건지소 내에 치매쉼터를 설치해서 기존에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을 장기요양등급,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에 가기 전에 치매환자 쉼터에 모셔 와서 각종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나 보호기능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주간보호시설 가기 전에 이곳에서 인지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네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서부권에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377쪽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에 장애, 어떻게 보면 상담 이거랑 조금 더 다른 거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1 대 1 맞춤형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는 주로 아이들이 와서 그런 물리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하고, 또 상담 영역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상담도 하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전에 얘기 나왔을 때 여기에 속하신 종사자나 아니면 여기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정하고 갔잖아요. 한 아이당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2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계속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하게 저희 화성에서만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저희 화성시가 유일하고요. 일반 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재활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서는 상담만 하는 거죠? 재활치료도 같이 하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복지관에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같이 하고 있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나래울하고 남부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요. 치매예방 프로그램관련해서인데 이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예를 들면 9시에 와서 오후에 6시에 가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 가족 분들이 어디 외출을 나가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런 데 오셔 가지고 퇴근시간에 맞춰서 모시러 오게 하거나 아니면 운영방법이 어떻게 운영…….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모셔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가 저희 치매 쉼터에 모셔다 놓고 가시기도 하고요. 오전반, 오후반 저희가 두 개 반으로 운영을 해서 오전반에 보통 열 분, 오후반에 열 분 정도 그렇게 모셔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식사, 간식까지 드리고 종료가 되면 모셔다 드리는 걸로.

송선영위원

혹시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1박 이상 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낮 기간만 보호 기능을 하고 밤은 아니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른 데서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주간보호센터가 1박 이상, 주간보호센터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출퇴근해야 되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네요.

송선영위원

우리가 중증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그래도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한두 차례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1박 이상 1박 2일을 가든, 2박 3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없나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주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센터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송선영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건가요? 민간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에서는 야간 보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본인들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 부분에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추후에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어쨌든 어른들 치매 관련해서는 그러고, 난임부부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 쪽에서 이 부분에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한 결과를 못 봤고요.

송선영위원

이게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과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난임이라는 게 그야말로 어려운 거잖아요, 임신되기가.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출산하고자 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낳으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한방 난임 조례도 만들었고, 한방에서 충분히 그쪽에서도 양방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성과도 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 좀 덜한데 여성분들 본인들 스스로가 출산을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자살충동 이런 것까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꼭 난임 관련해서 애 낳기 위한 어떤 수술, 시술 이런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애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충족을 시켜 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도 이 난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계적으로 그냥 애 낳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낳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에 있어서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낳으니까 본인들이 보건소 같은 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본인들 나름대로 신청을 하다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비용도 저렴하고 이러니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그냥 그거로가 아니라 그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이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아니면 어떤 교수님 불러서 아이를 꼭 안 낳아도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애 낳을 수 있게, 낳으면 다행인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게 결국은 자살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까운 분이 애를 오랫동안 못 낳고 하다 보니까 자살충동을 일으키고 약 먹고 죽겠다고 한 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도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끝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메르스 때 2015년도에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개정이 일부 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될 예정이죠, 이제. 그래서 이 법률을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상당히. 아주 쉬운 예로 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1호부터 17호까지 ‘이런 것 하라, 이것 해라, 이것 해라’ 하는 하라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과연 보건소가 제가 볼 때 2항에 있는 1부터 17 거기까지의 내용을 과연 보건소가 준비하고 했을까 봤을 때 많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6조, 7조 비롯한 이 법률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거를 대응할 만한 지금 감염병 예방팀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 본인이 5분 발언도 했었지만 감염병 관련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대체할 만큼 어떤 일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법률을 보니까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시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시고 감염병예방센터에 대한 개설, 설립에 대한 부분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니 추후에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조직개편 내지는 어떠한 센터의 신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법률대로 하면. 장비도 비축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그 법률을 잘 살펴서 국가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해야 될 계획이 있는 만큼 그것도 5년마다 실시하는 계획에 잘 맞춰서 그런 부분들도 기본 계획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꼭 그 법률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게 돼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도 보시고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송선영 위원님께서 그런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조직이라든지 우리 감염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시장님께 건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명자료는 358쪽이고요, 예산서 221쪽인데 서태평양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이쪽 건강증진과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저희 화성시가 건강도시로 2007년에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고요. 매 4년마다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이 건강도시의 취지는 저희 지자체 모든 정책사업 내에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건강친화적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활동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계획은 저희 화성시 전반적으로 다 관련 과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 분야 37개 사업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5월 중에 이것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서태평양 하면 같이 협약을 가지면서 건강에 대한 것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논의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회원으로 이렇게 있어서 하는 거 그런 거죠?

정식

심정식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코로나19 이전하고 이후 사회가 정말 180도 다르게 작동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염병 사실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번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도 많이 바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 보면 감염병 홍보물 제작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06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는, 설명서 자료는 335페이지고. 그래서 홍보를 아마 계속 주기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어떠한 홍보를 해 왔는지 사실 감이 잘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말고도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그렇게 감염병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로 저희가 주요 감염병이나 계절 유행 감염병, 예를 들자면 인플루엔자나 식중독 예방, 그리고 가을철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그리고 여름철 열성질환, 그리고 손씻기 예방이라든지 그런 감염병에 관련된 홍보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위해서 꾸준하게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 왔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 예산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국민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더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열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과 교육, 또한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9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편성 요인으로는 우리 국의 위탁사업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2억 8천만 원,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가치 향상을 위한 문화재 유지보수 및 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5억 2천만 원, 시민체육 역량강화 및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27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지역문학관 공간조성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2천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화성 지역문화재를 보존하고자 1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본예산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화성뱃놀이 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시설개선 지원사업 19억 2천만 원, 이음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이음터 추진사업 3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사업 및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 체육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 확정되어 4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 건립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석규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선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곽재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진석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의 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34억 5,640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23억 8,68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체육시설 임대료 수입으로 1,500만 원, 2019년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액으로 24억 4,140만 6천 원, 화성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총 639억 7,2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시민체육 역량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과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고양시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10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코로나19 관계로 취소되었으며,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3억 9천만 원과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7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화성FC의 신규 숙소 선수 입단에 따라 숙소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대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향후 프로축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운영 3개부 숙소 이전 비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성립 후 씨름부 숙소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숙소 전세금 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2천만 원, 향남야구장 야외 펜스 보강공사에 6천만 원, 체육시설 조명 보수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을 위하여 화성종합경기타운 루프드레인 및 우수관 보강공사에 1억 5천만 원, 남부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천정형 농구대 구입에 2,100만 원, 반월체육센터 야외 체육시설 개선공사에 2억 5천만 원, 반월체육센터 물품 구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병점2동, 봉담2지구, 송산, 서신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각 2천만 원씩, 동네 체육시설 조성에 20억 원, 동탄 야구장 조성에 29억 5천만 원,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5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전역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체육시설 조명 보수공사비가 신규로 6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각 시민의 안전 또는 야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도가 안 나오는 그런 곳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고려를 하실 수 있었던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단 각 개소별 이것 과장님께서 다 외우시지는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게 각 개소별 투광등 설치 연도가 있을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동학산14호공원 테니스장, 축구장, 치동천, 장지체육공원, 매송체육공원, 마도바이오밸리 축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도래가 된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게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요청이 책정 안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금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작년도부터 계속 조도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6개소를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교체될 시기가 도래됐거나 지금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 개소별로 설치 연도하고 수량, 설치 당시의 단가하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신 산출기초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다음 111페이지에 보시면 반월체육센터 야외시설 개선공사 비용이 있는데 여기 ‘공중화장실하고 파고라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반월체육공원을 했을 때는 야외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안 됐던 부분이었다가 추후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야외에 사실상 화장실에 대한 부분 계획을 안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야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육센터에 가서 또 일을 본다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축구장하고 반월체육센터하고 조금 먼 쪽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공원에 사실상 그늘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반월체육, 지금 야외 체육공원이 이게 언제 개장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됐는데 아직 개장식은 안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공원이 이제 조성하고 아직 개장도 하지 않은 그런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런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될 때 다음부터는 당초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편의시설은 당초부터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반월체육센터 운영 물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여기 반월체육센터 개장 시기가 이것은 예고됐던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건물을 다 지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집기라든가 체육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텐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신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도 물품이라든가 집기들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영장의 전광판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의 전광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추가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도 약간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지역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체육시설들도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그것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다음 112페이지에 보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병점2동, 봉담2지구 마찬가지로 뒤쪽에 서신,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당초에 설계비, 감리비, 그러니까 추경 편성사유에 보면 ‘공사 및 설계 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부대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지금 각 개소별로 2천만 원씩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은 왜 당초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달수수료하고 BF인증이라고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생활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부터 에너지 인증수수료가 별도로 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2천만 원씩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건으로 조금 더 여쭤보면 지금 사업이 이게 아주 큰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1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공사 착공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는 끝난 건가요, 전부 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디자인 심의라든가 공원조성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실시설계는 지금 착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여쭤봤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계속 실시설계 지금 설계 중이라고만 계속 말씀하시고,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115페이지인데요.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도 총사업비가 32억 5천만 원이고, 총사업비 규모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야구장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말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보면 먼저 시작한 것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특별히 진행이 늦어지는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다른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행정절차라고 하면 여기 자료상에 보면 지금 실시설계만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하는 데 무슨 1년씩 걸리나요, 이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금년도에 건축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다가 보니까 그런 조금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러 군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아서 조금 늦어지는지, 말씀하신 대로 또 건축법이 개정된 것들이 적용이 되고 해서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앞으로라도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월체육센터 운영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외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다른 체육시설 있잖아요. 거기 야외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데 시설에도 공중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나요? 파고라 설치나 이런 그늘막들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보통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큰 공원들은 공원과에서 화장실을 운영하는 걸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큰 공원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공원들은 공중화장실을 원해도 그게 설치가 또 어려운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내에 어떻게 보면 야외시설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후에 다른 체육시설들도 혹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필요한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기존에 있는 데서도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요구가 있을 때 이게 시작을 했을 때는 형평성에 또 맞아야 되어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여기 반월체육센터가 실내에 있는 데랑 많이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19쪽, 66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추가 편성사유를 하게 됐는데 주로 파손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야외 체육시설이 대부분 많고요. 여기에는 게이트볼장 바닥에 잔디가 파손이 되어서 쓰기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테니스장 같은 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파손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응급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것은 만약에 주민들이 파손이나 이렇게 생활시설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면 거의 100%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안에서도 약간 연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수를 해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수가 가능한 거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 내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나 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면은 어느 정도나 만들 계획에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지난겨울에. 그래서 성남, 서울, 세종시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용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고 호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은.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이것을 폭넓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동탄여울공원에 한번 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면적은 한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은 약 1천 평 정도, 지금 여울 야외스케이트장이 바둑 컴플렉스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면적에 맞게끔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유지보수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받을 계획에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아니면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아예 얼마의 용역비를 주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가져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또 다시 검토를 해서 가지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률은 별 문제가 없나 보죠, 여울공원 내 시설률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 그럼 그건 시설류에 포함이 되지 않나 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쨌든 저희도 이런 것들 보러 다녀봤는데요. 유지보수하고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작은 데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데 여울공원 같은 데서는 해 볼 만한 사업 같은데 이게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들을 방문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특화된 공원 만들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죠? 이게 유수지이고 하천부지이고 하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해도 가능한 땅으로 지금 되어 있나 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화성시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맞아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화성시 소유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지목이 뭐예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 시설팀장 곽재영입니다. 당초에 거기가 유수지였는데 저희가 산단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소유권은 저희 화성시로 이미 다 무상귀속 된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끝난 겁니까?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유수지에다가 야구장 지어도 돼요? 괜찮아요? 나중에 큰 문제없습니까?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그 현황에 맞게끔 지금 저희가 설계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이것 약 3천 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9,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3천 평 조금 안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안 되고 그러나요?

재영

곽재영체육시설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 의사결정은 어떻게 된 거였죠? 이것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을 하게 된 게 어떤 협회나 아니면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처음에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류지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체육시설물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류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체육시설 운영하는 저류지 중에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동에 있는 축구장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유수지만의 기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토지 이용을 최대 극대화시킨다라는 건 알겠지만 별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05페이지 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인데요. 반다비가 뭐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반다비가 평창올림픽 마스코트가 반다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반다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이 반다비가 장애인 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여기 삼거리 앞에 임야는 이미 다 임야인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반다비 체육관 들어서…….

효상

김효상위원

네, 여기 건립하는 자리는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거기에는 지목이 묘지하고 산림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라 그쪽을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보다는 동탄에 있는 론볼장을 리모델링해서 전천후 시설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부분이 차라리 반다비 체육관으로 해서 전용 체육관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다비 체육관이 또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30억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규모를 작게 여러 군데에다가 하는 것들도 고민이 되어야 될 텐데요. 접근성의 문제나 또 화성이 워낙에 반경이 넓다 보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대한 장애인 분포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안에 있는 아르딤복지관처럼 같이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위치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등 교체인데요. 이게 언제 교체가 되고 언제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내구연한보다는 저희가 최근에는 등 자체가…….

효상

김효상위원

다 LED로 가는 추세…….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나가면 교체하는 이런 정도였고요. 저희가 LED 등 자체는 최근에 사실상 교체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교체하게 된 게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밝기에 대한 부분인 룩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룩스가 안 맞기 때문에 먼저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도를 확인하고 그 조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LE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석영에 대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약 4천 시간 정도 된다고 그러면 LED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밝기도 또한…….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좀 꼼꼼히 주시고요. 향후 이렇게 LED를 설치해야 될 곳들까지 중장기 계획들도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이게 실내배드민턴장 동탄2 배드민턴장 건립인데 맨 처음에 10면으로 했다가 2017년도에 20면으로 전용체육관이니까 20면으로 바꿨다가 다시 19년도에 20면을 10면으로 줄이면서 다목적 공간으로 이렇게 했다가 20면으로 다시 방침결재 받아서 20면으로 진행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감 같은 경우도 밑에서 배드민턴 치고 위층에서 탁구를 치는데 탁구 치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배드민턴 소리 시끄럽다고 별도 다른 공간으로 가서 치게 되는, 다목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잘 해야지, 이게 전용은 전용으로 가야 되고, 다목적은 애초에 다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을 잘 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0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지금 계속해서 LED 교체 관련해서 800와트짜리로 등을 바꾸는데 지금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주로 축구장인데요. 축구장에는 그러면 조도가 몇 룩스로 설계가 돼 가지고 이걸 교체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그 룩스에 맞게끔 시설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등 자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조도가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게 축구에 대한 일반적인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200룩스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전용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300룩스 전후로 해서 밝기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조도에 보면 국제규격이 있고, KS 한국 표준 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기를 할 때 우리가 150룩스에서 300룩스까지 되고, 그다음에 공식 경기를 하면 300에 750룩스가 되어야지만 공식 경기를 하는데 우리 축구장들이 대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 비슷하게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 경기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KS에 맞춰서 우리가 공식 경기할 때는 최저가 300룩스니까 최저에 맞출 게 아니라 이 설계 당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사실 현장에 가서 조도계 갖다가 각 포인트별로 조도를 측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차피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한 일반 경기에 200룩스하고 공식 경기에 300룩스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조도를, 그래야 나중에 몇 년이 지나면 이 LED 자체가 4만 시간을 쓴다고 그러면 실제 4만 시간이 안 되고 중간중간에 불량이나 이런 걸로 교체하게 되는데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00룩스가 최저인데 이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1, 2년 지나면 이게 150룩스로 떨어지니 아예 300룩스 정도로 해서 이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더라도, 한 100룩스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일반 경기나 공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도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서 KS에 맞게끔 최저가 아니라 중간 정도는 해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도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4만 시간 쓴다고 그러면 실제 4만 시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조도가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조금 높은 조도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저 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시공할 때는 이것보다 높은 조도를 맞춰서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송선영위원

축구장 전체를 봤을 때 기둥이 네 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 적정한 시간에 포인트를 정해서 나름 운동장 전체적으로 구석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몇 미터 간격으로 해서 각 포인트의 조도를 정확하게 설계가 끝난 다음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조도를 측정한 결과치를 꼭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조도가 확실한지,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담당자가 꼭 참석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조도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설계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성적서를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동탄 야구장 65쪽, 설명자료 115쪽이고요. 동탄 야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야간 조명장치 설치가 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야간 조명장치도 설치가 됩니다.

송선영위원

야구장의 최저 조도가, 일반 경기 조도가 몇 룩스인지 아시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인 경우에는…….

송선영위원

야구장은 공식 경기할 때 750에서 1,500룩스고요. 일반 경기는 300에서 750룩스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자료 109페이지에도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공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아무데나 검색해도 조명에 대한 조도에 대해서는, 각 경기장의 조도에 대해서는 일반 경기, 공식 경기에 대한 KS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 가지고 조명장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조명에 대한, 조도에 대한 성적서를 각 운동장 외야하고 내야의 조명도 또 조도가 틀립니다. 내ㆍ외야에 대한 조도가 정확하게 성적서가 몇 룩스가 나오는지 하실 때 좀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에 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관련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전에도 종합경기장에서 눈썰매장이나 이런 야외수영장을 했었는데 썩 종합경기장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에 스케이트장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새롭게 안 한 거고 하니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합경기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울공원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쪽 서부권 종합경기장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에 보면 아이스링크 한 면의 부대편의시설에 매점, 휴게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벗었다가 신었다가 상당히 귀찮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설계할 때 부대편의시설을 이동하는 동선의 고무매트나 화장실의 바닥이 설계 당시에 타일이 아닌 고무매트를 나중에 까는 방식이 됐든 어쨌든 약간 스케이트 날이 길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남자들 소변기 같은 경우에 스케이트 날이 앞으로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벽에 부닥쳐서 변기에 가까이 접근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계할 때 이게 목적이 부대편의시설을 아이스링크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바닥 부분이나 변기의 위치 이런 것들도 일반적이지 않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스케이트장은, 스케이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하고 쇼트트랙 스케이트…….

송선영위원

피겨스케이트도 있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피겨스케이트가 있는데 보통 이런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피겨스케이트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스케이트를 신고 다닐 수 있게끔 동선을 다 연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피겨도 하지만 일반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겨만 하는 것은 렌털을 하기 때문에 피겨를 하는 거고, 자기가 여기서 아침 일찍이든 사람이 없는 시간에 좀 더 타고 싶다고 하면 이분들은 쇼트트랙 하는 스케이트는 비싸기 때문에 일반 그야말로 예전에 기다란 날이 긴 스피드스케이트를 본인들이 인터넷 구매 같은 걸 해서 가지고 다니고, 우리 여기 유앤아이센터에 있는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쇼트를 하는 스케이트는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들은 스피드스케이트는 저렴한 걸로 시작하다가 바꾸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겨스케이트 같은 날이 앞이 짧고 뒤가 짧은 것만 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대비 추가로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추경 편성사유가 개소가 추가되어서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요. 그 사업지 대상이 선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알기로도 저는 19년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무튼 일단 기존에 작년부터 이것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기존에 이미 준공된 데도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개소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현재 조성 현황하고 향후 추진되는 향후계획, 추진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추가 편성사유가 동탄2지구 봉담2지구,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요. 지금 동탄2지구하고, 그러니까 봉담2지구였죠. 봉담2지구는 아직 LH에서 인수를 받기 전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체육공원 아직 개장 전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냥 통틀어서 여기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동탄2지구하고 봉담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인수도 받기 전인 데도 있고,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 개장 전이나 아니면 이제 갓 개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은 말 그대로 이런 것들도 A/S라고 그럴까요, 그런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LH가 됐든 그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시설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아울러서 봉담2지구 체육공원은 언제 인수해서 개장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인수과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이 인수 자체가 공원하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인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점검을 해서 일단은 미비된 사항은 지금 요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전점검 이것은 주무부서가 공원과인가요? 공원관리과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공원과나 저희 같은 과도 같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지금 점검 중에 있고 아직 인수받기 전이니까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예산 금액도 보면 기정예산 대비 50% 정도가 더 추가가 됐어요. 하다 보면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 해서 조금 더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10%, 20% 추가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 편성사유에다가 ‘동탄2지구, 봉담2지구’ 이렇게 해 놓고, 또 ‘노후된 시설의 체육시설물 파손된 부분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월체육공원처럼 일부 체육시설들이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화장실이라든가 특별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넣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먼저 본예산에 4억이고 금년도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2019년도나 2018년도에는 10억 이상씩 다 편성을 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소진된 부분이 2억 이상이 지금 소진됐고요. 이게 하반기까지 가면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2억을 추가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시설들은 보완도 해야 되겠고, 또 파손이 되거나 오래된 것들은 보수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페이지고요, 예산서 62페이지 우리 화성FC 관련된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작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FA컵 준결승까지 가서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1차전에서는 승리까지 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는데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뉴스를 보면 재단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숙소 지원이 1억 2천인가요, 이 부분이 시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먼저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당초에는 6월에 재단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게 9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게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시ㆍ군에 여러 개의 재단을 설립해 주는 것 자체, 인가해 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이 꺼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그 재단 설립하는 것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재단이 설립이 안 되고 법인이 설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리그를 참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 군데 여러 시 지방자치단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유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관련규정서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재단이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재단이 설치가 안 되면 어찌 됐든 간에 향후에는 이런 리그라든지 출전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리그에.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숙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악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사실상 25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부상 선수들이 많고, 그래도 작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FA컵 4강까지 진출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보강을 절실히 요구해서 저희가 5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숙소가 부득이 좁아서 숙소를 하나 더 확보하는 걸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디에 숙소를 그러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암에 있습니다. 조암 빌라 같은 동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동 하나를 더 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잘 준비하시고 잘 추진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작년에 줬던 감동 이상으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화성FC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및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74억 8,383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30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요인으로는 국ㆍ도비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5,862만 원, 문화네트워킹 콘서트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도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7억 5,53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3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거리 운영방안 및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6천만 원, 경기관광특성화축제 선정 결과에 따른 정조효문화제 위탁사업비 1천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시설 유지보수 및 개보수 공사비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문화재단 공연장 무대시설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비 1,045만 원, 관내 미술관 육성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관 사업지원비 2,800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문화네트워킹 콘서트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한국예총 및 민예총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1,24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1,5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국ㆍ도비 예산 조정에 따라 8,5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홍사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중 5억 원에 대해 도비와 시비의 재원 변경을 반영 편성하였고, 지역문학관 공간조성 사업 안정성을 위한 추가 보강공사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 증원에 따라 부서운영 경비 1,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3,2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컨설팅이라고 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공모사업 지원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이니까 어쨌든 고생하셔 가지고, 선정되기까지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 사업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사업은 각 지역에서 요청해서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지금 홍사용 거리에 본예산이 1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이 예산을 투입한 이유는 사실 홍사용 거리가 본예산 편성된 이후로부터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콘텐츠나 컨설팅 사업은 여기 예산에 투입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홍사용 거리에 지금 이 컨설팅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의 거리 운영방안 모색 및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 발굴을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거랑 이것 산출기초 내역서를 보면 이게 콘텐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그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에 이 홍사용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다가 사업비를 12억 9천만 원 반영하셨었고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랬을 때 홍사용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에다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연구가 필요한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홍사용 거리 할 때는 홍사용 문화권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 위주로 사실은 콘텐츠 발굴 의도가 있었고요. 여기 사업은 이 홍사용 거리를 처음에 저희가 지난 몇 달간 진행해 보면서 단순하게 문화뿐만 아니라 동탄, 혹은 화성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의 거리로서 만들려면 기존의 문화콘텐츠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여기다 심도 높은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사업을 투여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기존 홍사용 거리 조성사업이 경관개선사업 중심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당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기를 경관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맞는 홍사용에 대한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콘텐츠를 적용해서 그 지역에 특성화된 그런 거리 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승인을 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데 ‘문화콘텐츠 발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여기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또 어떠어떠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업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닌 콘텐츠를 바탕으로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쉼터를 만들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저희가 하드웨어 관련된 사업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역, 물론 저희 계획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것은 콘텐츠 발굴해서 지역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기반으로 6천만 원이 책정됐던 거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문화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게 화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거리 자체에 대한 …….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해당 거리 홍사용 문화의 거리에 대한 콘텐츠, 그러니까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글쎄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사용 거리 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될 당시에 여기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거리 조성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그때 다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시켰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서 어떤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다뤄졌던 예를 들어서 병점에 떡전거리라든지 아니면 서부권의 어떤 문화유산을 활용한 그런 거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떤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난번,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리고 저희의 일관된 생각은 저희가 재생 사업할 때 문화재생이 항상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홍사용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곧장,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홍사용 거리를 했고요. 물론 말씀하신 떡전거리나 다른 봉담지역이라든지 이쪽도 할 수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다른 사업과 당장 연계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홍사용 거리에 전략적으로 거리 활성화를 하고 사업 전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홍사용 거리에 일단 투입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비에 지금 시설비가 추가된 것 같아요. 금액은 9,600만 원이고요.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의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은 건물 유지보수비로 1억 3,200만 원이 서 있고요. 또 전기, 통신 유지비로 4,200만 원이 서 있는데 상반기 때에 집행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상치 않은 그런 불가피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많이 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저희가 9,600만 원을 올리는 거고요. 그 사업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룡

엄정룡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상반기에 사업비를 많이 지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상치 못 했던 사업비가 어떤 게 들어갔나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관리팀하고 교육운영팀으로 분리되면서 교육이라든지 문예아카데미, 또는 스포츠프로그램 환경개선사업을 교육운영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합안내데스크 설치공사를 저희가 실시했고요. 또 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개선공사라든지 또 스포츠시설 환경개선공사를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 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집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예산이 어쨌든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잖아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합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전시실이라고 하셨나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그것은 뭐라 그럴까,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운영팀이 새로 생기면서 문예아카데미 통합안내데스크를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헬스장 입구 쪽으로다가. 그 공사를 하게 된 거고요. 또 문예아카데미 복도갤러리 개선공사는 외벽도색 공사입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면 드레인 밸브가 뭔지는 아시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드레인 밸브가 지금 1, 2, 3층 통합으로 하나만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각 층별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드레인 배수작업이 현재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층별로 그런 밸브를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물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준공이 되어서 미처 설계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인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동탄복합문화센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개관한 지가?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10년 넘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10년 넘게 안 했던 것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무슨 긴급 유지보수 비용인 것처럼 올리셔 가지고 꼭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서관동, 문화동,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라고 해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폐쇄장치가 뭐예요? 이것 그냥 방화문 자동잠금장치 이런 거 아닌가요, 문 닫았을 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현재는 일반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자동으로 닫혀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정룡

엄정룡위원

몇 군데, 몇 개인데요, 이 문이?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여섯 개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섯 개인데 이것 자동폐쇄장치 설치하는 데 여섯 개에 500만 원 들어가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2번 항목에 건물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의실 조성, 옥외 바닥 타일 들뜸 보수, 헬스장 샤워실 출입문 교체작업, 자재 구입 이렇게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타일이면 타일, 출입문이면 출입문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분리해서 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서 이런 것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업체에서.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이것은 공사 유형이 서로 좀 달라요. 옥외 바닥 타일 들뜸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코니라든지 도서관 옥상에 미끄럼방지 타일 들뜸 현상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는 거고요. 샤워실 출입문 교체작업 같은 경우는 현재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이렇게 닫고 열 때 발등이라든지 발가락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미닫이문으로 그렇게 바꾸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금년도 상반기에 시설물 유지보수, 또는 각종 공사했던 내역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그 6,500만 원 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각 파트별로, 작업 유형별로 분리발주 하셔서 공사 진행하실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경영기획국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네트워킹 콘서트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출연금으로 했을 때 2억 3천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사업비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출연금으로요. 출연금으로 한 게 아니었나요? 총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억 3천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억 3천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소공연 이런 것들이 목적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공연을 많이 못 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반납해야 될 금액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도비 5천만 원과 시비 매칭해서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1억이 지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삭감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옆에 보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5천만 원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기정액이 2억 3천이었고요. 지금 현재 금년 이번에 예산 1억 3천이고, 그러니까 도비 5천만 원이 삭감됐고, 마찬가지로 시비도 5 대 5 매칭이라서 똑같이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반납분은 얼마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중에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월에 공모를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업자 공모를 1월, 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오늘 중으로 관내 공연장이나 공연에 대한 계획이 일단 가안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공모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자료를 줬을 때는 한 번 공연 지원비는 180만 원에 100회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게 무리한 상황이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150만 원으로 또 산출기초를 잡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총액이 워낙 크게 감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연도 지역에 비슷한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나 걸어 나오는 예술이라든지 그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보통 13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가 보통 저희 과와 재단의 공모사업 비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런 계획들이 바뀌는 것은 글쎄요,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7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회의를 열 번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 지역문화컨설팅…….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지역 주민참여는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보통 동탄1동에 한 달에 1회씩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보통 여덟 분이 회의를 하시는데요. 보통 그분들이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내 상가 상인들이라든지 더 확대하자면 주변에 관련된 순수한 주민들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할 계획인데 일단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는 여덟 분을 위주로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35만 원씩 이렇게 회의비가 들어야 되는데요. 수당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수당은 거의 다 전문가들만 들 거고, 이거는 보통 다과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50만 원을, 그 전략회의는 뭡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략회의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사업 아직 전달 안 된 것 같지만 전략회의와 워크숍 회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과,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합해서 저희가 전략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문회의는 뭡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자문회의는 전문가 자문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회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워크숍 회의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 포함한 저희 관계자들이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적으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십시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과에서 자체적으로 금액 다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3페이지 미술관 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디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어렵지만 특히 미술관 같은 데는 정말 민간이 하는 것, 저희 공적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문 닫을 실정이더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근거 법령을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 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근거 편성 서류에는 ‘조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조례 등’이라고 했는데 조례는 지금 본 위원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 등’이라고 하길래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근거 편성 조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거라고 하면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 등’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해석을 하셨는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 시에는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 없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례는 저도, 그리고 과에서도 이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지, 준비하는 데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급하기는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도비 우리 홍사용 문화 거리 조성사업에 전에 12억 9천 예산 말고 지금 5억을 받아 갖고 온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또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5억을 더 한다는 내용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비 5억 원을 빼고…….

효상

김효상위원

12억 9천에서 반납하고 5억하고 같이 이렇게 갈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략적인 뭐, 우리 지금 아직 용역 안 준 상태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디자인 용역은 준 거고, 지금 여기에 연구개발비는 그러면 어떤 용역을 포함하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연구개발비는, 현재 1차 용역이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그 내용이 19페이지 맨 하단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디자인 용역을 해 보면서 사실은 하드웨어 쪽 외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지역문화컨설팅 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거의 다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케일도 너무 커졌고, 그러다 보니 세부내용이 저희가 알던 것보다 더 많아져서 사실은 디자인 용역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벅찬 내용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엄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산출기초까지 나왔다고 그러면 사후의 내용은 이미 확보된 상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략회의 수립, 주민참여 회의 물론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건의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까지, 예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6쪽이고요, 예산서 15페이지인데요.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의 인건비가 상향됐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 지금 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바뀌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전에 계신 분이 이 임금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도 하셨고, 건의도 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반영이 안 되어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왜 기존에 반영이 안 되고 다들 그만둔 다음에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작성할 때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이 건의가 됐으면 저희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저희가 그전에 구두로 몇 번 그렇게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사실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저희도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가요. 아마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 또 재단 쪽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건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고 예총 인건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작다 보니까 자주 수시로 바뀌게 되잖아요, 간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로 혹시라도 이런 인건비, 특히 화성을 대표하는 그런 민예총이든 한국예총이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반영을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바뀌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이게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9만 원이 동일한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대상이 6세 이상부터인데 그러면 선착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대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상관없이 전체 다 되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가족이 그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하반기에 늘 추가로 또 추가 모집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더 많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이런 분들이 이것 알고 다 신청은 하세요? 차상위들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읍ㆍ면ㆍ동과 협조해서 거의 다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신청을 하는데 올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줄인 내용이라서 저희가 그 비율에 맞게 줄인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이렇게 오히려 경기도에서 줄였기 때문에 같이 지자체에서도 줄이는 거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문학관 공간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테라스 만든다고 해 갖고 예산 세운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추가로 6천만 원을 세우는 내용은 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지난번 본예산 자료 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파악한 내용인데 누수가 됐었습니다, 1층 현관 쪽으로. 누수가 아주 심하게 있어서 그 누수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잡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누수를 방지하려면…….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층 현관문 출입구 쪽에 누수가, 그러니까 옥상 베란다에서 내려오는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수를 차단하려면 기본적인 보강공사를 하고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6천만 원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된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당시에 테라스 공사할 때 이런 얘기도 안 듣고 계획 잡으셨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 정도 있으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현장 가서 1층에서 확인하다 보니 그게 발생, 찾아낸 내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사진들 첨부해 주십시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누수가 됐을 때하고 또 공사 전 것하고 후 것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료 사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예총의 사무국장 관련된 인건비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라 여기 상임위 안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가 편성사유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해서 긴급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지적사항이 뭐죠? 어떤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9년도 동절기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및 공연장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2019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기도에서 안전특별점검단이 와서 점검한 결과 공연장 객석 상부 점검 및 통로 발판 보강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정 요청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공연장 통로에 발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단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화성, 반석, 누림아트홀 보면 객석 경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중에서도 화성 2층 보면 난간 경사도가 높은데 그 부분이 옆에 손잡이라든가 등등 안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없습니다. 또 2층 난간에 보면, 2층 난간이라고 그러면 2층 객석하고 1층 객석 사이에 발코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몇 ㎝ 이상으로 난간을 보강을 해야 된다.’ 이게 법령으로 지정이 된 거고, 저희 재단에는 운영하고 있는 극장에는 현재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사에 쏟아졌을 경우에 그것을 보호하고 안전적으로 낙하를 금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구조물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구조물을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요, 세 군데 설치해야 되는 거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세 군데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파이프 구조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연 장비 및 물품구입비에서 업무용 가구 구입 비용 45만 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신규직원이 들어오셔 가지고 책상, 서랍, 의자 이런 것들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남는 것은 없어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요.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 안에 남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 하다 보면 다른,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들, 집기 이런 것들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에서는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세요? 아니, 웃지 마시고, 제가 뭐 웃자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본청의 경우에도 집기류를 사용하다가 남게 되면 각 부서별로다가 소요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집기도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그게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재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방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예산을 올리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재단 내부에서도 각 팀별, 또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우리 시 전체에서 어떤 물품 관리나 이런 것들이 가끔 다니다 보면 창고나 아니면 계단 밑이나 굉장히 쓸만하고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 찾아보셨는지, 이런 것들 구입하기 전에 혹시나 사전에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한 번씩은 해 보시는 건지 이것은 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재단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예산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 관리나 이런 부분, 특히 기금이나 이런 것들 서로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각자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렸어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리모델링 공사가 됐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올리시기 전에 한 번씩 더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본예산 대비 이것은 홍사용문학관의 야외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실내 공간,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저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게 금액으로만 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금 거의 70% 가까이가 증액이 됐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현장을 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1층에서 누수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편성하고, 또 연초에는 아직 그렇게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누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난해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물론 저희가 그렇게 살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저희가 해당 공사현장 위주로 보통 보고, 사실 미처 약간, 그러니까 직접 수직면이 아닌 현관 입구가 약간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이 출입 통로로 개방이 되지 않았었고, 개방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안 다녀봐서 사실은 그쪽을 미처 못 살핀 내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증축이라서 일정표에, 설명자료 드린 거에는 3월로 건축허가 신청이 나와 있지만 실제는 한 6월, 그러니까 증축에서 지반조사와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야 되어서 아마 설계가 진행 중인데 6월쯤에 건축허가 신청이 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개관식은 아마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건축허가 신청을 6월쯤에 하신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자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자료 2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월은 3월에 건축허가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한 달만에 6월로 미뤄졌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지난해 봉담에 있는 역말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그렇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대비 중간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결국은 동절기 공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대단한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리모델링하는 정도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처음에 이렇게 설계 자체를, 당초에 예산 산출을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 했던 거랑. 예산이 조금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돈 1천만 원 하다 보면 공사라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공사면 1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9천만 원 본예산 세워 놓고 6천만 원 추가가 되고, 중간에 또 누수되는 것도 몰라서 추가가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자료에는 에어컨 설치 이렇게 또 그런 것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이런 부분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수립하실 때, 어떤 사업이든 계획을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살피셔서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꼭 주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영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성 문화유산관리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67만 2천 원을 증액한 40억 3,0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및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7,6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ㆍ도비보조금으로 5억 2,6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화성 당성 발굴지 정비 등 10건에 9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당성 붕괴 우려구간 정비 등 14건에 4억 4,07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42만 4천 원을 감액한 180억 3,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당성 방문자센터 근무자 인건비 등 유지관리 용역비 2,7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성 붕괴 우려구간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고, 당성 발굴지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화량진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량 감소에 따라 토지매입비 16억 530만 원을 감액하고 화량진성 내 건물 철거 물량 감소에 따라 화량진성 문화재구역 내 정비사업비 1,5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및 상시보존관리비 1,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정시영 고택 노후 전선 교체작업 및 노후 분전반 교체에 따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비 5,200만 원, 정수용 고택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비 3,100만 원, 용주사 대웅보전 등 건물 7동에 대한 전기화재예방시스템 구축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당성 서문지 정비, 우물지 및 집수시설 정비, 성벽 붕괴 우려구간 정비 등 당성 발굴지 정비로 9억 8,840만 원, 용주사 요사채 건립 설계비로 1억 원, 용주사 홍살문 노후에 따른 홍살문 해체 보수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당성 1차성 내 건물지군 발굴에 따른 당성 7차 발굴조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노래와 춤 동작을 통해 널리 전파하기 위한 화성독립운동의 노래 및 대중화 자료 제작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15 제암고주리 학살사건 추모제 개최 취소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위탁운영비로 1억 1,7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국기념관 청사 내진성능검사비 2,200만 원, 순국기념관의 야외에 있는 장애인 겸용 화장실 도어 개선 등 전시관람 취약계층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2,200만 원, 순국기념관 운영 진단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진흥 계획 수립비 3,897만 원, 순국기념관 유물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국기념관 기증 유물 증가에 따라 수장고 공간 마련을 위한 수장고 설치비 1,500만 원, 수장대 및 수장관리용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에 화량진성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관련해서 이 화량진성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화량진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해군기지로서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예전에 해군기지로서의 가치, 이게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가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성하려고 당성에 이어서 화량진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얼마의 가치가 있길래 이 땅을 매입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문화재구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구역으로 설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민원도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 매입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구입해 두고 저희가 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성과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토지 매입 이후에는 거기를 어떻게 할 생각인 거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2차 발굴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계속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그 화량진성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발굴해서 화량진성의 어떤 가치를 더 상승시킨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화량진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기지가 있던 곳인데 거기가 조선시대 때 해군기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해군기지 같은 게 있었다가 이게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강화도로 기지가 옮겨가면서 거기가 없어지고 폐성이 된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고 다시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해군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에 제2함대가 있는데 그것처럼 그게 만약에 없어졌다고 그러면 후세대 나중에 없어진 걸 복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원은 당연히 어떻게 예전에 어떻게 있었는지 복원을 하고 어떤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그러면 해군기지의 역할을 했던 그곳에 어떤 뭐가, 배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그런, 지금은 지형이 많이 바뀌었겠죠. 물도 예전에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문화재 복원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또 다른 과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과에서 준비가 되어야 관광진흥과 같은 데서 이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관광상품으로 또 연계가 되고 이런 것까지도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차 발굴작업을 하고 지속적인 발굴작업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에서부터도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에 그러면 거기가 어떤 규모였고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옛 지도가 있는지, 사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기본적인 기본 현황을 가지고 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냥 이것 땅 사 가지고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거기 화량진성에는 예전에 배가 몇 척이 있었고, 병력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언제 강화도로 옮겨 갔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료에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땅을,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매입을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없잖아요? 잘 모르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송선영위원

구역만큼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지금 하는 거고요. 올해 토지를 다 구입하게 되면 93% 정도의 매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발굴이 진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굴 정비를 하고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화량진성을 조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당성 같은 경우 방문자센터가 있잖아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송선영위원

화량진성 같은 경우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발굴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기본정비계획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수립한 다음에 그 과정에 방문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그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당성은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되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화량진성은 최근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토지 매입하고 있는 단계니까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걸로 끝난, 물론 과에서는 끝나겠지만 화성시 차원에서는 이게 어떤 관광상품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의 연계 그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고, 어쨌든 잘 알겠고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연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방문자센터 당성에 어느 정도 방문하나요, 일반 시민분들이?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의 지금 그런 상태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설명자료 38페이지 보면 당성 7차 발굴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편성근거 보면 2012년도에 화성 당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 단계별로 아마 발굴조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제가 종료시점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이 7차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1차성 내 건물지군 밑에서 백제의 토기가 발견이 되어서 이 1차성이 백제시대에 추측성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이것 지금 발굴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거잖아요, 지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찌 됐던 간에 당성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임시장님 때부터 어찌 됐던 간에 역점적으로 발굴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복원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을 계속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융건릉 앞에 능하천 복원사업은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능하천 복원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천계에서?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하천이기 때문에?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능하천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하면서 예전 복원 같은 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려면 그냥 하천계에서 준설하듯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것은 만년제가 경기도문화재이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정비를 해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7페이지 용주사 홍살문 해체 보수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용주사에 홍살문이 있는데요. 보통 사찰에서 홍살문이 없는데 용주사에만 특별히 또 홍살문이 있어요.

효상

김효상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거기서 정조대왕이랑 사도세자 위패를 모시고 거기서 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걸로, 왕실의 사찰이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복원을 했는데 홍살문이 떨어지고 이래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노후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체 보수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나무 그것을 버리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그게 상부가 썩어 가지고 그것을 재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저희 시비는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홍살문이라는 거는, 홍살문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국가에서 효심이 지극한 이런 쪽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산문 돌길 이런 데는 용주사밖에 없거든요. 어로도 있고, 그만큼 임금이 많이 왔다가 갔던 데이기 때문에, 요즘 건물을 재생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해체해 갖고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 그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이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홍살문이 아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더 충실히 해서 더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천보루는 그때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나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천보루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천보루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전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년 동안 용주사에 지원했던 사업하고 사업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독립운동 노래, 대중화 제작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참 잘 찾아내신 것 같고요. 아까도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가수 섭외가 안 됐다고 말씀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결위가 진행될 때까지 저희 상임위에다 혹시 예산이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희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강희배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금년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2일자 이규희 마케팅팀장입니다. 4월 20일자 강은택 레저팀장입니다. 최호범 관광개발팀장은 병가사유로 미참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6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위탁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억 6,5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총 8,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5쪽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비 3천만 원을 지자체 직접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관광편의시설 및 경관개선을 위하여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뱃놀이 축제가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도비 보조 지원금 6천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으로 국비 포함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검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궁평 관광지에 캠핑장 등 일반 유희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관광호텔 또는 유스호스텔을 유치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유스호스텔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안에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다리고 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의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장님부터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이런 시설들이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타당성검토 대상인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이번에는 타당성검토가 아닙니다.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실시설계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납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공은 시설공사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할 거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에 대해서 관광지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구단위계획하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혹시 전략기획과에서는 이번에 예산 태운 게 있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먼저 착수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본용역 얼마 들었죠? 그전 제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2천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347억 3,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에서도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설명서 55쪽에 있는 핵심관광지 육성인데요. 이게 당초에 10선 권역이 통합으로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네 개 지자체가 협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무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캔슬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원래는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경기관광공사한테 “해라, 니네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경기관광공사 그쪽에서 인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네 개 시ㆍ군이 합해 가지고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네 개의 지자체는 같이 협업으로 가면 건 맞는 거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의하에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하자고 해서 그렇게 합의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인데 지금 이 안에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지장물 철거공사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지금 계획대로는 별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장물 철거가 98동인데 지금 열 동을 철거 중에 있고요. 보상은 134필지 중에서 국유지 11필지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주인가 궁평항 거기 가서 해솔길인가 거기를 갔는데 폐허된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음침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도 죽었는데 그냥 덮어놓고 막 그래서, 약간 그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도 안 하지만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많이들 오시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 폐허들이 많다 보니까 음침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음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면 언제 완전히 협의되고 정비가 될 계획인 거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중토위에 올라간 토지가 29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완전히 되는데 지금으로서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가 바로 현장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협의는 가능한 거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거는 지금 다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설명자료 5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이것은 어떤 단체가 하는 건가요? 설명자료 59페이지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예산서 36페이지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해양레저 프로그램 목적은 요트조정면허 취득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을 할 목적으로 한 건데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교육원으로서 경기도 수중ㆍ핀수영협회 화성시지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이 단체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이거를 모집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모집을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내부 전산망 아니면 어디에다가 띄운 거예요, 이것 공고를? 언제 공고를 띄웠고, 며칠 간 띄웠고, 어디에다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송선영위원

기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스킨스쿠버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심,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강사진이나.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요트조정면허 취득이죠, 요트? 수상레저기구가 아니고 요트.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요트조정면허.

송선영위원

요트조정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만 그 단체에다가 위임하는 거지 요트는 면허를 다른 데서 보는 거죠? 면허증은 다른 데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안산 가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안산이나 여의도나 서울 가서, 한강 그쪽 가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나머지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우리, 11일가요?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월요일이요, 11일.

송선영위원

11일?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네.

송선영위원

11일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4,641만 5천 원 증액된 95억 2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재육성재단 및 이음터 출연금, 위탁금 집행 정산 잔액과 이자수입 13억 7,341만 5천 원, 그리고 동탄2 제14중 이음터 공공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2억 6,350만 3천 원 증액된 617억 6,31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의 사무용가구, 컴퓨터 구입 등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3,088만 원,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의 코딩교육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 화성시 자유학년제지원센터의 저공해 관용차량 임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행사홍보비를 위한 출연금 2,046만 원 등 출연금에 2억 5,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하고 열악한 학교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에 19억 2,0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 개선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삼괴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에 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우리 시 대응사업비로 3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음터 사업추진입니다. 동탄2 중14 이음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건립에 총 3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른 국ㆍ도비 교부금액 매칭 금액에 대응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동탄 중14 이음터 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 사업은 동탄2에 건립 중인 중14 이음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칭 예산으로 예산…….

효상

김효상위원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생활문화센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갖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운영할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직 새로 준공되기 전에 있었던 이음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SOC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사업계획서 제출도 안 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직 그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국비 확보하는 사항은 운영 부분이 아니고 건립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립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아직 없습니다.”라는 게 글쎄,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건물 준공예정이 언제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준공예정은 올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10월에 예정인데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는 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계획을 좀, 사실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입수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 네이밍은 언제 결정하죠? 이 이음터 명칭이나 이런 거는 언제 결정하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음터 이름은 지금 서연이음터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름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6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공간에 직원들 책상하고 이런 것 사는 건가 보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관 2층 공간에 작년에 이사를 와서 2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줄여서라도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회계팀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재단에 가 보면 근무환경도 되게 열악한 것 같아요. 워낙에 좁다 보니까 다박다박 다 붙어 있고요. 그런데 점점점점 재단은 커지고 있고요. 직원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원래 계획은 어떤 거였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원래 계획은 사실 재단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만들어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개념은 저희 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서 저희 이사장님인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당분간은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급박하게 태안농협 있던 자리가 경매로 나가는 바람에 빈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평생학습관 2층에 입주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정규 인원만 해도 한 3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특히 윤리경영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 감사팀 정도 기능을 갖고 있는데 오픈된 상황이라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좀 애매한, 그래서 룸을 하나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새로운 팀 재무회계팀 같은 경우가 새로 들어가게 되니까 나머지 사무실 공간들을 지금 서로 밀어서 좀 더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장에 가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또 농수산대학으로 간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계획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 국장단이 농수산대학에 대한 어떤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농수산대학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개념을 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 재단하고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재단을 갔을 때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이 농수산대학은 공공시설을 짓자고 한 게 아니니까 다른 별도의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이음터 3층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음터 내로 들어가서 이음터를 직접 운영하고, 사실 이음터라는 게 굉장히 큰 것 아닌가요, 우리 화성시에서? 장학금은 장학관 다 위탁, 사람들 나가 있어서 하지만 이 이음터 만큼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음터 건립을 할 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하고 미리 어디다 이음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공간을 상의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나눠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음터 준공은 시에서, 과에서 하는 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인력에 대한 배치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약속된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재단을 위한 사무실 공간은 아직까지도 한 번도 논의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규모로 사실 이음터에 대한 앞으로의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는 서연이음터에 대한 것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음터도 이미 준공에 대한 그림들은 따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죄송하지만 오늘 좀 들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지금 사실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단 사무실 이음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지만 아직은 그런 논의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무실이 맨날 없어서 이리 이사 다니고 저리 이사 다니고, 또 지금도 공간이 없어서 평생교육관에서도 지금 공간 문제에 대한 불만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님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3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출연금 정산 잔액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제수당 해 갖고 7억 3,500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뽑지 못 하고 예산을 세워 놨던 금액이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이 세워진 거고요. 그런데 준공이 다 늦어지는 바람에 특히 송린하고 목동이음터는 작년 중반 정도에 세워졌어야 되는 게 연말에 세워지는 바람에 미리 채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된 인건비들이 이렇게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밑에도 이음터 정산 잔액에 송린이음터도 늦어지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사전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중앙이음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여기 피아노 구입 비용이 890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피아노 용도가 뭐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중앙이음터에 지금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아노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임대를 해서 써 왔고요. 그 임대비용이 1년에 한 200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사실 이 피아노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임대로 해서 나가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야마하 피아노를 들여오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피아노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조율만 잘하면 오래됐다고 해서 음질이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지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피아노는 조달물품이 없나 보죠?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피아노는 조달이 없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1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몇 리터짜리예요?

성희

강성희화성시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

46리터짜리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냉장고가 15만 원짜리가 있나요?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소형의 개인 냉장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이음터 센터장이 새로 취임을 하고 기존에 사무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집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보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피아노하고 사무용가구 수의계약도 하고 조달 구입도 하는데 이것 상세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설명자료 6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사업내용은 노후하고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업대상자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예를 들면 최근에 공사이력이 있었던 데는 배제하고, 좀 늦게 하고, 최근 2, 3년 이내에 학교가 수백 개, 엄청나게 많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여기에 추가 편성사유는 ‘학생 안전에 우려되는 시설개설 추가 예산 편성 요청에 따른 우리 시 대응사업비 예산 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신축 학교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저희가 개ㆍ보수를 안 해 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해에 한 건 이상은 한 건으로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면에서는 5천에서 6억 이하로 하고 있고, 그것이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요청이 되면 교육청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추가 편성사유는 ‘학생 안전에 우려되는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학생의 안전하고, 과연 이게 추경까지 올라갈 정도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가? 추가 편성사유 관련해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본예산에도 75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일단 교육청으로 요청이 가면 교육청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순위 요청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원래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려고 저희도 원칙을 세워 놨었는데 이게 학교 측에서 보면 학생들이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대부분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할 만큼, LED 조명 교체, 급식실 증축 같은 거야 밥 먹는 문제니까 증축은 그렇다 치지만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하거나 냉ㆍ난방 시설 교체하거나 여러 가지, 도서관의 리모델링, 특별교실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교사동 바닥 교체, 교내 환경개선사업, 교실환경 개선사업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학생의 안전에 우려되는 시설개선 추가 예산 내용인가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또 우리 화성시도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입장이니까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100% 다 해 준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부결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판단해 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를 시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제외시킨 사례가 있나요, 한 번이라도?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보통 한 80% 정도는 반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 정도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100% 다 본인들 돈이 100%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 50% 이상을 시비로 되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100% 다 화성시에 올려주고 화성시에서 20% 자른다는 얘기는 되지도 않는 것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대응 비율 조정 때문에 일부 사업비 교부를 안 했다가 나중에 대응 비율 조정이 되면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억 미만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100%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6 대 4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무조건 올리고 그러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게 물론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시급성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1억 이상은 5 대 5로 하고, 1억 미만은 6 대 4로 하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지원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부분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고 그러는 대로 다 주고, 또 교육청에서 이것을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것 같고, 100% 올라왔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20%를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 화성시에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 심의위원은 무조건 100 올려준 거고, 우리 화성시 심의위원들은 20% 정도 이렇게,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48개교가 반영이 됐고, 지금 추경에 20개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한 170개 되기 때문에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우리가 조례는 있지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교육부가 과연, 교육부의 반성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준다는 식의 어떤 어용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교육경비 사업은 전액 삭감 의지가 있습니다. 일단 추가 질문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20%의 삭감했다는 교육청에서 올라온 부분과 우리 시가 심의위원회에서 20% 정도 잘랐다는 내용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영 위원님 추가 질문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아니요. 그냥 그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경은입니다. 우리 시 평생학습 및 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 지명순 팀장, 평생학습지원팀 김경하 팀장, 평생학습연계팀 박영미 팀장, 도서관정책팀 송지혜 팀장, 도서관시설팀 이건표 팀장, 도서관운영팀 홍현자 팀장, 작은도서관팀 김지만 팀장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안 집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 5,074만 6천 원보다 14억 5,626만 5천 원 증액된 35억 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2019년 개관 예정이었던 3개 이음터 도서관의 개관 지연에 따른 불용액으로 발생한 시립도서관 위탁사업비 잔액 14억 3,216만 5천 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천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690만 원, 공립 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에서 58쪽 세출예산안 집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억 9,069만 4천 원보다 21억 4,007만 9천 원 증액된 274억 3,0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화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만 원, 1층 마루학습실 리모델링으로 평생학습관 시설공사비 2,500만 원, 학습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대 사업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형 일자리 창출, 사회 환원활동 등 사회적 가치창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던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1에서 52쪽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비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문해교육을 실시하고자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시립아동ㆍ청소년센터 협업사업으로 멘토와의 연결에 대한 시립아동ㆍ청소년센터 학생들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학습지원 및 진로상담을 위해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1개 마을 신규 지정에 따라 도비 690만 원, 시비 1,610만 원 총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2에서 53쪽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연간 용역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 반납금액과 코로나19 예방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소진 등으로 추가 편성하는 금액을 합하여 시립도서관 운영경비 3억 8,851만 5천 원을 감액하고, 문화재단 도서관 내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 필요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1,00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에서 54쪽 동탄2신도시 왕배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왕배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내부시설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원, 도서구입비 2억 7천만 원 총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에서 55쪽 동탄2신도시 서연이음터 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서연이음터 건립공사 준공에 맞춰 내부시설 구축비용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원, 도서구입비 2억 원 등 총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시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함에 따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비용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사업입니다. 봉담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도서관, 반월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에서 56쪽 남양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남양도서관 자료실 연장 개관 및 주말 개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9만 3천 원, 남양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 및 이용자 대여용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각각 620만 원,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 및 유지, 확산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8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78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20만 원, 도서구입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 사업입니다. 도비 720만 원, 시비 1,680만 원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246만 원, 국내여비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사전 설명해 주실 때 조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아마 1층 마루 공간 시설공사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음에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이 개관 설립계획 당시에 있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상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 내부에 고민이 있었고요. 거기를 앞으로 다목적 장소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독서모임을 한다거나 북카페를 한다거나 재능기부 수업,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 안에 의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 같은 것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그 부분 공사를 통해서 다양한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평생학습관 개관이 언제 한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작년 5월 10일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019년 5월 10일 개관한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저희가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공사는 해야 되겠죠. 공간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타일을 시공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타일이 일반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타일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견적을 받았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혹시라도 내부시설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에게 해 주신다면 조금 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업체하고 거래는 해 보겠지만 이게 아마 최소한의 견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업체하고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공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관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건물을 갖다가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타일을 시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실 그 바닥공사 비용을 보면 이 부분을 마루로 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시설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루가 조금 다용도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견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에 기정예산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2,500만 원 있는데 지금 똑같이 2,500만 원이 또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공사 같은 경우도 매립조명, 펜던트조명, 스위치 신설공사 이게 뭐 말은, 스위치 신설공사는 스위치 그냥 갖다 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무슨 820만 원까지 들어가요, 조명기구가 얼마나 좋은 거길래. 작년에 개관할 때도 저희 갔을 때 테이블도 하나에 몇 백만 원씩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새로운 안이나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87페이지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대학생 멘토 강사가 시립아동ㆍ청소년센터 중학생들 상대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방학을 이용해서요. 이것은 지난 동절기 겨울방학 때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땠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여기에도 저희가 서술을 해 놨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여름에도 계속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 겨울방학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죠, 사업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겨울방학 시작과 종료시점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1월 한 달간 진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월요. 그러면 1월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여름방학 때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시게 됐나 봅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겨울방학부터 지금 학교를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는 또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여름방학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 가능하시겠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방학이 한 달 이상 두 달 가까운 때는 방학 전체 한 달을 통틀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는 하되 시간이나 요일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요일 조정을 한다는 게 사업기간을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방학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여기 아직 교육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실 예산 편성 시점에는 이렇게 계약이 장기간 늦어질 거라는 예상을 못 했던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한 지 한 달이 되어서 자꾸 보고 받은 내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게 사실이겠죠. 그게 사실이 아니겠어요. 팀장님들이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일수를 맞추되 주말을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변환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될 듯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겨울방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다시 재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길래 금년도에 여름방학 때 이 사업이 가능할까 하는 좀 우려가 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상황에 맞게 잘 추진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조속히 변경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감액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다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97페이지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인데요. 지금 봉담하고 동탄하고 반월도서관 세 군데, 3개소 도서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비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당성용역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거는 아니고 여기다가 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건립하는 것은 확정을 해 놓고 지금 건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각 개소별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실 추경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비만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립용역비가 각 2,2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개소별로 도서관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그러니까 각 도서관 개소별로 총사업비를 얼마 정도 계상하고 계신지, 이것은 타당성용역을 해 봐야지 나오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것 포함한…….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길어지니까, 또 오전부터 제가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본 위원이,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이 아마 지금 2년 동안 계속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좀 예민한 거기도 하고요.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좀 더 심도 깊은 보고를 청취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별로 얼마씩 계상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작년에 동탄만 해도 1억짜리 용역이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세 건에 6,600이 나오니까 지금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 시설 공사하는 곳에, 설명자료 82페이지고, 예산서 50페이지에 여기 물품도 구입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공간에. 지금 3천만 원 시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맞춤 가구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책장, 테이블, 의자, 캐비닛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비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구매를?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잠깐만 학습관 총괄하고 있는 계장이 말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답변해 주십시오.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경하입니다. 저희 화성시 계약심사 규칙에 보면 가구는 2천만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서는 안 하고요. 계약심사 받고 맞춤 가구로 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 그렇게 하나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약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계약심사 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약이 나중에 되면 이것은 자료를 요청 좀 할게요, 나중에요.

경하

김경하평생학습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9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2에 왕배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근린공원 내에 신축 건물입니까? 맞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근린공원 내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거나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것 왕배도서관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큼 되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공정률…….

효상

김효상위원

10%네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공정률이 건물의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소모품 구입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공정률이 10%인데 소모품 5천만 원을 왜 사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개관…….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되겠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설명…….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도서관시설팀장 이건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배도서관은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 들어갈 가구나 소프트웨어, 사인물, 그다음에 사무기기들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연면적이 2,167제곱미터거든요.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공정률은 10%고요.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원래 이것 공기 예상을 얼마나 잡아 놨습니까?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착공이 작년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률이 10%보다 조금 더 진행되어서 26% 진행 중에 있고요. 1층 바닥 슬래브 타설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그러면 업체하고, 시공사하고 얘기했을 때 이게 12월에 건물이 완공되는 거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사업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면서 일부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 준공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늦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억지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더 이번 예산 확인하셔 갖고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관의 1층은 그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꿔야 되는 건 맞고요. 바꾸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듯이 바닥은 그냥 놔두고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공도서관이 우리 화성시에 몇 개 있죠? 작은 공공도서관이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작은 공공도서관은 6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세 개소만 도서관 운영비나 물품구입비들이 들어 왔습니다. 혹시 이유는 왜 세 개만 하시는 거죠? 전에 했었던 적이 있나요, 나머지 세 개는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직영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는 3개 직영도서관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 3개는 문화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 얘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뭐 사는 거죠? 이게 기정예산은 1,500만 원이었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도서정리용품하고 사무용품 비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서정리용품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도서정리용품이라는 것이, 정리용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네, 어떤 종류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라벨지라든가 소소한 도서관 정리…….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86쪽이고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문해교육이 계속 지속사업이었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게 들어온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국비 1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게 기존에 사업은 학습관에 와서 하는 늘배움학교에 참여하시는 비문해 어르신들이 대상이었다면 이것은 찾아가는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가정방문형은 아예 국가에서 이 사업으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가정방문형으로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룹을 정하는 것도 국가에서 정한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정해져서 사업으로 공모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학습관을 찾아오시면 너무 좋지만 또 그게 어려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교통수단 활용이 어렵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찾아가서 하는 교육 방법이 평생교육 방법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비문해 학습관 운영하는 거는 대상자가 거의 이렇게, 요즘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학습관 운영에 있는, 오시는 분들 인원이 감소하는 것 아닌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안 그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생각보다 많고요. 또 말하자면 학습자 발굴 차원의 방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발굴차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짜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가정방문형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있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공동체 선정이 된 마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가로 선정된 데는 위탁기관이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한 군데가 여기가 된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두 개 마을이 화성시에 있었는데,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또 도비 사업으로 한 개 마을 매송에 있는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매송이 선정된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매송하고 서부노인복지관이, 복지관이 기존에 있는 거고, 매송이 이번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제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운영 위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마을공동체 안에는 코디네이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들이 이런 마을과 함께해서 사업공모를 시에다 내시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실 마을사업 선정 당시에 코디네이터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마을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이 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들이 선발이 되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코디네이터가 있던데, 미리. 아무튼 그러면 지금 서부노인복지관과 매송이 각각 어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매송 웰에이징 문화마을이 마을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 마을을 운영하는 위탁기관으로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마을을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마을이 자체적으로 공동으로 뭘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그냥 조성만 하는 건가요? 마을만들기 조성을 하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여기 산출내역이라는 데 보시면 위원님, 강의도 있습니다.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견학도 하고, 또 마을의 특별한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 전체가 학습하는 마을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을로 선정이 되면 이 위탁 받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0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역량 강화 지원인데 여섯 개소가 어디어디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이 여섯 개소가 선정된 마을, 이것은 공모 아직 예정인 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여섯 개소를 할 예정인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예산에 맞춰서 여섯 개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선영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여섯 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220만 원 1년 동안 인건비를 준다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인건비가 주 사업비가 되긴 할 텐데요. 전담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에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인건비이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이 부족한 다른 도서관들에 말하자면 멘토 역할을 하는 도서관을 선정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거예요, 잘되는 데가?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범사례들을 전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민간 네트워크를 추진한다거나 하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지 못 했던 것들을 이런 거점도서관으로 선정된 마을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송선영위원

마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도서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어떤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잘되는 곳인데 그곳에 별도 사람을, 한 사람의 인건비를 투입시켜서 다른 작은도서관에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뭐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립 작은도서관들의 운영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열악함 속에서도 잘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기에 그 도서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도서관들이…….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 중심이 되는데 인건비를 누구한테 줄 거냐고요? 도서관 관장이에요?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한테 주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자꾸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여섯 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 관장님한테, 선정이 되는 도서관 관장님들의 인건비와 활성화 지원, 민간 네트워크 구축 경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여섯 개를 나눠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과에서 민간 네트워크 구축 경비 지원사업과 기부ㆍ후원 활성화 지원을 과에서 하고, 전담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도대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받는 여섯 개 거점 작은도서관들이 이런 예산을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한 도서관마다 가는 게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한 도서관마다 나눠서 가는데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자부담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열악한 환경이라 그러면서 자부담을 왜 잡았을까요? 작은도서관이 열악하다고 해서 이걸 민간 역량강화 차원에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 자부담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자부담의 근거,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위원님, 이것 세부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말씀하게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송선영위원

네, 위원장님.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앞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작은도서관팀장 김지만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정정할 게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 인건비는 관장에게 주는 게 아니고 거점 도서관으로 선정된 6개소에서 채용한 전담인력에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역량 있고 나름 우수한 여섯 개소를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서 그 여섯 개가 자발적으로 각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우수한 사례를, 저번에 말씀하신 사례집을 발간한다거나 그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시ㆍ군의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송선영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도서관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쉽게 여기가 우리 공공, 어느 영영 작은도서관인데 여기 관장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자원이, 이쪽 자원이 한 명이 들어와서 여기서 그분이 1년 동안 급여를 받고 여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 거에도 굉장히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 지원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나름의 최소한 경비를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작은도서관마다 약간 성격이나 특성이 다르겠지만 여기 작은도서관을 혼자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하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관장도 ‘니가 해, 내가 해.’ 해서 할 테고, 그렇다고 그러면 외부에 있는 자원을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주고 데리고 올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중에 200만 원 받고 일할 사람을 그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외부의 자원이 정서나 이런 것도 모르는데, 이것 또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뽑을 때 자격을 또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무슨 도서관 학과를 나왔다든가 이런 것 뽑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진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운영은 결국은 도서관 쪽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맡아서.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게요. 이게 작은도서관마다 약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그래도 거기에 관장이 있든 누군가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간을 안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고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한테 돈을 주면 오히려 그쪽에 자원이 생기고, 그분이 나중에 1년이 끝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든 연속해서 하든 뭔가 그런 게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인데요. 시립도서관이 총 몇 개 있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시립도서관 열다섯 개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열다섯 개요. 이 열다섯 개 시립도서관의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남양도서관도 포함되는 거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직영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남양도서관은 시가 직영하고 있지만 시립도서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지금? 제 질문이 좀 어렵나요? 우리 시립도서관 관장님, 관장님이 화성시 도서관 관장인데 남양도서관은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지휘나, 이분들은 관장님 밑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에요?

미경

전미경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별도의 조직입니다.

송선영위원

왜 별도의 조직이에요? 관장이면 도서관을 전체 관할하라고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와서 이 도서관을 제대로 하라고 내부의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미경

전미경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저는 문화재단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채용이 되어 있어요.

송선영위원

그럼 문화재단 것만, 시 직영은 아니다?

미경

전미경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네.

송선영위원

좀 애매하네요. 문화재단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급으로 과장들 들어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서관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도서관 관장 밑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똑같아야지 실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걸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재단에 있는 것만 컨트롤하고 시립은 안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단순한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립은 별개로 넣어 놓은 거네요. 누가 터치하거나 하는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본인들이 직영하면서 시에 필요하면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감사 정도 하는 거고, 도서관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지 어떤 건지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 주는 게 없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도서관은 전부 우리 화성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운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남양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나머지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나의 국으로다 해서 도서관팀이 운영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한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자체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또한 우리 시 감사관의 지도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의 지도감독도 받고 있고요. 그런 이중, 삼중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거 직영 관련해서는 제가 주장을 하고 계속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동의해 줘서 남양도서관을 상징적으로 직영을 해서 재단에 있는 도서관을 컨트롤하고 어떤 경쟁적인, 공무원이 직영해 보지 않고서 도서관을 어떻게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싶어서 우리 시에 사서도 있고 그래서 직영하게 됐는데 지금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나 공무원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좋은 거는 도서관 쪽이, 재단 쪽의 좋은 부분은 우리 행정이 받아들이고, 또 행정에서 괜찮은 선진사례가 있으면 재단 쪽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재단의 어떤 좋은 노하우도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빨리 많이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전산 홈페이지 구축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은 같이 하지만 지휘 통제는 별도로 한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저번에도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항공촬영 민간자격증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과정 운영, 그런데 제가 그때 사전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드론항공촬영에 대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여기 설명자료 대로 하면 드론항공촬영 민간자격증 과정이 이수 시간이 30시간인가 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30시간인데 이게 저번에도,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에는 지금 여기 드론항공촬영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과정이 있어요, 민간자격증 과정이. 시간도 일반 기본적인 드론 관련해서 나름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법인단체와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7시간만 하면 그냥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가 있고, 또 1급은 20시간 이런 시간에 대해서 약간 다릅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이 드론항공촬영 민간자격증 과정을 30시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출기초를 뽑을 때 그냥 30시간에다가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한국드론교육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맡긴 거고요. 거기서 이 민간자격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측량 업무라든가 농업작물 모니터링, 아니면 사진관에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시수를 30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자격증의 종목이 뭐냐 하면 드론항공촬영입니다. 그렇죠?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목 그대로 드론항공촬영이라는 말이죠. 아니에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드론항공촬영입니다.

송선영위원

드론항공촬영을 하는데 협회마다 시간이 약간씩 다르겠지만 민간자격증은 아무런 제약이라고 그럴까,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그냥 다 민간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드론자격증이 있으면 그걸로 땡이라는 거죠, 국가가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1급 시간 해도 2급 자격증 주는 데가 있고, 20시간 하면 1급 주는데 이것도 드론항공촬영반이 있고, 또 다른 종목, 종목이 엄청 많아요, 여러 개.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드론이라는 걸 하는데 항공촬영분야를 하겠다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하신 내용이?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민간자격증이 천차만별이고 시간도 여기에 30시간이지만 7시간만 해도 민간자격증 2급 자격증 받는 데도 있고, 종목에 따라 약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열 몇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산출기초 짜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민간자격증 취득해서 앞으로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시간만 가지고도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이 나오는 걸로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원에서 채택한 30시간이라는 것은 기존에 드론을 활용한 직무를 하던 사람들의 활동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드론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경험의 기회가 없어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 조사를 해 본 끝에 30시간 정도는 해야 그들이 원하는 업무가 숙달된다거나 아니면 취미로라도 드론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시간으로 설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답변이 많이 부족하고요.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해 봐도 똑같은 내용 나올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까지, 제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삭감 의지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자부담 관련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섯 개 권역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440만 원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걷어요? 권역에서 걷는 건가요, 자부담을?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자부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작은도서관팀장 김지만입니다. 자부담은 공모하여 선정된 거점도서관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아, 그 조달 방법을 여쭤보신 거예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그 조달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체화해서 보조사업 계획에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어떤 방법을? 어떤 방법 의견을, 얘기한 게 없는데요, 의견을 지금.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금방 자부담은 어떻게…….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440만 원이면 여섯 개 권역으로 따지면 하나 당 2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주려고 하나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240만 원을 어떻게 걷느냐 이거죠. 그 선정된 데서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해야 해요, 그거?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원칙적으로 걷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개념이거든요, 그 10%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의 보조사업 하는 경우 대부분 1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사업목적은 자발적 네트워크 구성하고 유지, 확산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이 권역을 만들어서 조금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자는 뜻에서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에 자부담을 낸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좀 부연설명드리면 인건비를 100%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갖는 의무랄까, 어떤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을 우려 때문에 최소한의 자부담을 넣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일종에 안전장치 개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섯 개소는 추천에 의해서 선정, 모집, 평가, 공모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면 예를 들어서 권역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참여한 데만 하는 거라고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권역이 전혀 없다 하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권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배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 네트워크 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당연히 참여할 거고요. 또 병점에 한신아파트부터 해서 송골우남아파트 이런 데는 정말 잘되니까 아마 참여할 거고요. 그런데 동1 같은 경우는, 동2 같은 경우는 별로 네트워크가 덜되어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거든요. 2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자는 것은 사실은 여섯 개 권역을 나눠서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의 방식은 조금 더 논의하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계획은 갖고 있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의견수렴도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예측하지 못 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저희 권역이 좀 편중돼 있기도 하고,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저희가 이상적으로는 여섯 개를 물리적 거리도 감안해서 하고 싶지만 그것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면 금액을 한 개소든 시범 삼아서 해서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억지로라도 나눠서 하게끔 하는 게, 지금 980개 정도 되지 않나요? 작은도서관 몇 개죠?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올해 3월 기준으로 172개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72개인가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고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여섯 개소는 사실은 저희도, 제가 볼 때 172개소를 가장 이상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여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사업량이 너무 축소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너무 경쟁이 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사실은 자부담 부분은 저도 생각지 못 했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스스로 약간 뭐라 할까,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는 네트워크 거점 작은도서관일 텐데 자부담 부분은 조금 저도 한번 팀장님하고 잘 고민을 해서 꼭 필수적인 항목인지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역별로 간담회를 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관장에 대한 처우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거의 한 7, 80%를 좌우할 정도로 되게 소중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한번 고민해 달라고 한 게, 원래 작은도서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서 요청이 늘 나왔던 내용인데 그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시에 대한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 실비에 관련되어서 일부 더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간담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권역별로 해 보시면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또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자부담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너무 신청이 많을까봐 염려되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자부담이 또 없으면 경쟁률이 엄청 쌜 것 같고,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영역은 또 작은 데서는 부담 가는 영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그 아래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담당자이신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양감, 팔탄, 마도에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1쪽에 있는 독서문화 행복 책가방 재료비는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한 거에 부족해서 조금 더 시비를 더 둔 건가요, 이번에?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명은 같은데 그 안에서 새롭게 발굴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프로그램이 다른 거, 성격이 다른 거고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세대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렇죠?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올해 초에 개소해서,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1,800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아마 작은도서관들이 아직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몰려서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더 추가시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이게 양감, 팔탄, 마도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개별적인 이용도 중요하지만 세대별로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열 권씩 추려 가지고 대출해 주고, 대출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한 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열 개씩 해서 대출해 주는 제도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말 그대로 책가방 패키지로 해 가지고 세대별로다 신청을 받아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양감, 팔탄, 마도에 혹시 나중에 이거는 자료를 주셔도 되는데요. 이용인원이 많나요? 제가 지난번 팔탄을…….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많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없더라고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하루에 열 명 미만일 때도 있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지역이 아이들이 좀 없는 지역에 속하는 또 지역이고요. 그래서 방법적인 면을 많이 강구하신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또 영어도서외 구입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여기인데 이것은 또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영어는 주로 유아용 그림책 해서 단가가 거기 보시면 500만 원 3개소 되어 있는데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그쪽에서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요청해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거기 관리하시는 사서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한 건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막 개관을 했고, 또 지역이 배후인구가 부족한 도시다 뭔가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불용이 생긴다거나 이용자가 적을지 모르는 우려는 있는데 너무 또 그렇게 보수적으로 보다 보면 사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도전 차원에서 한번 많이 유인책을 발굴하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 보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양감, 팔탄, 마도는 이게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된 게 언제 지정이 된 거예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양감은 2019년, 작년 1월에 개관했고요. 팔탄, 마도는 올해 1월에 개관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것이 잘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된 책도 잘 안 읽어서 이게 농촌지역이라서 대출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영어에 대한 도서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것 영어는 또 어른들이 이거를 독해할 수 있는 그게 좀 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해석이 되어 있나, 책들이? 동화책이요.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주로 그림이라든가, 왜냐하면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촌지역에는 그런 서비스가 사실은 전무하거든요. 왜냐하면 배후인구가 적다 보니까 동부권은 그런 사설 학원이나 이런 서비스가 많은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라도 구매해서 적겠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특화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저도 이해했고요. 저희 세 군데 이용인원 있죠? 양감, 팔탄, 마도의 도서관을 이용했던 그런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용인원에 대해서 통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

김지만작은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