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영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분 안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본이념, 법령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조례입법학교 시행에 관한 사항과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입법학교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화성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폐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이 협의하여 수강료 감면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 내용은 별표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의 감면대상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와 읍ㆍ면ㆍ동장이 협의하여 수강료 감면대상을 정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별표의 감면대상 및 요율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자리 배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셔 가지고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희정 과장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증액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 등 기정액 대비 총 934억 700만 3,000원이 증액된 3,376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0억 8,236만 9,000원이 증액된 2,676억 1,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일정 취소 등의 사유로 내부평가단 국외연수비를 비롯한 사업비 2억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급 및 외부기관 우수분야 성과시상금 등 1억 2,1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여 총 7,87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발생 등에 따라 예비비를 비롯하여 총 13억 2,496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7,8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억 1,344만 원이 증액된 40억 1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시된 도비 보조금을 포함 총 830억 5,375만 원이 증액된 2,252억 2,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사업과 CCTV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6억 4,535만 원이 증액된 124억 1,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공간정보팀이 스마트시티과로 이전함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이관하는 등 총 7,643만 4,000원이 감액된 51억 7,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의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870만 원이 감액된 18억 9,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우리 시와 산하기관의 핵심사업 공유를 통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시 산하기관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상,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사업 집행 불가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따른 국외연수 일정 잠정 취소에 따른 내부평가단 국외연수 운영비 1,350만 원 및 국외연수 여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입니다. 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분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 38개 과제에 대한 시상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혼인축하카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행사성 사업 지양으로 인하여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긴급추경 시행 및 제작단가 조정 등으로 예산안 의회 설명자료 제작비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여기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내부평가단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취소가 됐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5월 중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혹시 하반기 쪽으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물론 연기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이 겪는 코로나에 대한 고통이랄지 이런 감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판단 하에서 아예 그냥 감액시키는 걸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전반적인 우리 화성시의 살림을 계획하고 전체 큰 틀에서 헤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책기획과는 진행하고 있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예산 쪽 아니면…….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적인 그림이죠.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대유행이다 보니 우리 화성시에서도 여태 해 왔던 것들은 대면이 많았는데 비대면의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방향성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물론 여태까지 닫아 두었던 각종 산하기관의 시설이랄지 다시 재개 계획을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각종 사업들에 있어 감염병 관리 쪽에서도 강화를 시켜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각종 시책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꼼꼼하게 어떤 방역에 대비하는 걸 확장을 시키고 예산쪽인 면에서도 가급적이면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황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사회적 거리를 둬서 저희가 잘 극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잘 지켜져야 되지만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 추진해서 우리 예산이 600이었는데 5,000만 원 해서 4,400을 증액을 한 건데, 물론 사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의 예산이 이게 맞냐, 더군다나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그래서 올리셨던 부분인데요. 내용은 축하카드 제작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초 1,000원짜리를 예상을 했었고 그것에 5,500부를 하셨는데 변경은 1만 원짜리로 하시면서 5,000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물론 좀 더 좋은, 질적인 부분에서 좋은 부분으로 해서 주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혹시 반응은 좀 어때요? 전달이 됐나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직 시작을 못한 거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위원님들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뭐냐, 많이 허접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인구대책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하고 읍면동하고 직원 내부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잘못된…….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잘 만드셔서 정말 혼인축하카드를 전달했을 때 시민들한테는 감동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콘셉트를 잘 잡아 가지고요. 그리고 설문까지 해 가지고 이후 평가를 또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예산안 의회 설명자료도 상당히 많이 늘었죠? 지금 추경이 계속…….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 5차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정책기획과는 편성근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잘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이 편성근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올린다는 것을 너무 뭉뚱그리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편성근거를 제시를 해서 써 놓기를 각 부서에 시달을 해 주시기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바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을 하셔서 예산을 올렸고 대신 출산장려 인식 개선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왔다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출산장려 인식 개선사업, 문화의 날 문화행사…….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인구의 날 콘서트요? 부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행사가 작년에도 꽤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동탄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린이나 임산부랄지 이런 취약계층들, 감염 고위험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민을 해 봤지만 금년도만은 자제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행사라는 것이 굳이 다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고민 많이 해 봤고요. 단지 7월 10일 날, 인구의 날에 시행이 되는 저기인데요. 그런 시기적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삭감을 올리신 거예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어떤 행사성을 최대한 감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거의 고위험군들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무리가 좀 많겠다는 생각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7월의 행사고 사람을 만나는 행사라서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좀 더 다른 고민으로 다른 방향의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5월인데 벌써 추경에 이걸 삭감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UCC 공모전이랄지 다양한 것은 다른 예산에 담아 놓은 거라 이것저것 또 하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라는 것이, 사람이 만나는 게 다 무조건 행사는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같은 문화행사를 사람이 모이지 않고 또 다른,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를 또 생각을 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고민은 해 보셔야지 지금 벌써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와 40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 예산안보다 95억 6,798만 2,000원이 증액된 2,525억 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화성도시공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8억 4,233만 7,000원, 화성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4,630만 2,000원, 보통교부세 변경내시분 4억 9,1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변경내시분 8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 예산안보다 13억 2,496만 3,000원이 증액된 189억 7,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규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비 4,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6,48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계수조정 내부유보금 2억 7,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을 하셨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으셨네요. 저희 화성시 예산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도시공사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사업비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 경영사업부에 대한 경상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쓴 금액이 남은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니고 경상사업비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성과급 같은 걸 저희가 작년도에 46억 정도 전출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집행반납을 하는 시기가 통상 5월 달인데 매년 이렇게 5월 달에 반납을 했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 그때 도시공사 결산이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가 주가 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것하고 성과급 같은 게 금액이 좀 큽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도시공사 반납금이랑 운영사업비 집행금 반납이랑 구분을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경영사업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출해 주는 거고요. 대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통장으로 관리해서 거기에서 이자 발생하는 건 저희 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규제개혁 관련돼서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왜 이게 3차 추경에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실행계획도 수립을 하고 지금부터 운영 조례도 4월 달에 제정이 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은 경진대회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홍보물 좀 제작하고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4,000만 원 올리셨는데 홍보포스터, 홍보리플릿, 홍보영상이 얼마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걸 전혀 명시를 안 했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4,000만 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규제 합리화 경진대회가 있고요.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중앙부처가 있는데 이 두 개 해서, 한 1,500 정도씩 해서 두 개 경진대회 발표자료를 제작하는데 한 3,000만 원하고요. 저희가 적극행정…….
구혁모위원
발표자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처음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포스터하고 리플릿 정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또 적극행정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하고 규제개선에 대한 사례집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평가 받을 때 좋은 성과 좀 받으려고 홍보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때 고민을 해 봐야 되니까요.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지금 추가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사유가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구혁모위원
보니까 여름, 가을철 태풍 재해재난 대비가 예비비 증액 편성인데 이게 코로나랑 여름, 가을철 태풍이랑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편성사유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15억을 증액해서 총 2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4월 30일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2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15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은 건가요, 예비비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4억 남았습니다, 4억 정도.
구혁모위원
4억인데 15억을 했으니까 총 19억 정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19억 정도.
구혁모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우리가 세웠을 때는 10억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15억까지 올리는 이유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당초에 저희도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목적비를 집행을 했는데 최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면 20억이 되는 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40억이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잔액이 19억 정도.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최초 본예산에는 10억인데 이것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나중을 대비해서 더 올리신 건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 가을철 태풍 등으로 해서 재해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한 사업비가 어떤 거죠? 간략하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마스크 구입하고요. 방역물품 같은 것 추가로 구입하는데 20억 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20억 정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초중고 마스크 하는데 많은 금액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본예산은 10억인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한 10억 정도가 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건데 어쨌든 코로나가 예상이 되니 본예산보다 좀 더 많이 편성했다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반납금 관련해서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면 완전히 회계가 다 끝나는 건가요? 2019년도 회계는 완전히 끝이 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는 저희들이 꼭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다는 퍼센티지 그런 건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일반예비비만 일반회계에 대해서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별하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재난 관련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코로나도 끝도 안 났고, 그다음에 여름철, 겨울철 재난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이게 19년도 거인가요? 정산돼서 들어온 수입금액입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2019년도 12월 달에 정산분이 늦게 변경 내시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일반조정교부금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 중 도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리 시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도세와 지방소비세랑 해서 하는 건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니요. 도세요. 도세를 저희가 대신 징수해 주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인구수 50%하고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 배분 조례에 의거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정산분인데 늦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내시가 금년도 3, 4월경에 오면 이렇게 추경에 변경내시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세 전체를 대신 일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 조정교부금을 받은 거네요? 몇 %나 받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산정하는 방식이.
연숙
박연숙위원
복잡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복잡해 가지고 일반인, 저희도 공부를 한참 해야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은 인구수 50%, 징수실적 20%, 재정력지수 30%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을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 세웠던 금액보다 더 들어왔네요? 81억 정도를 더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게 된 거죠, 인구가 늘어나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인구도 조금 늘고 도세징수 금액도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이 정도 되나요?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분기는 경기에 특별하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2분기부터 많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봐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저희가 세수로 보면 상당한, 이게 1,7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건데 올해는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늘 확률은 낮다고 보시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게 더 늘어날 확률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특히 이 도세는 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자체마다 일정하게 이 룰에 의해서 도에서 지급을 받는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읍면동 예산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마도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도문화센터 유지관리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지금 100% 이상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문화센터가 사실 상반기에는 거의 운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작은 영화관도 청소용역이 시간이 증가가 되고, 어쨌든 코로나가 와서 문화센터를 운영 안 했어도 지급이 된 내용인가요? 이 집행액들이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이건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예산팀장 나원영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게 7월 달부터 지출을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구혁모위원
죄송한데 마스크를 벗고, 이게 울려서 잘 식별이 안 되거든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하반기 7월 달부터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 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꽤 남아있을 텐데 이번에 본예산에 5,200인데 오히려 6,300만 원을 갖다가 증액을 한 부분이잖아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추경, 이게 시행일자를 따져서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추경이 작년 3월에 비해서 한 2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충분히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게 상반기에 문화센터를 운영을 안 했으면 집행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집행잔액,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준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구혁모위원
5,200만 원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예산에 5,200을 편성을 했고, 어쨌든 지금 5월 달이고 예산이 한 5개월 정도 좀 안 지났는데 지금 100% 이상 다시 또 증감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이게 처음에 거기에서도 얘기할 때, 마도에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전기료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적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기요금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 세부내역.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5,200만 원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읍면동을 쫙 봤는데 마도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면 청사 지하벽체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공사를, 그 전에 벽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정도인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지금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벽체 보수공사가. 벽체 보수라는 게 사실 오랜 시간 걸쳐서 노후화되는 건데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건데 갑자기 벽체가 훼손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집기도 지금 본예산 대비 거의 한 100%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의실이 더 늘어났나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이게 프로그램실하고 각종 회의실에 필요한 집기를 처음에 살 때보다 지금 수용인원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가로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늘어났다고요, 확실히?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을 때 필요인력을 계산했을 때에 비해서 집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구혁모위원
그게 5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게 두 배나 차이나면 너무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본예산 때 2,200만 원을 세워 놓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예상을 못해서 거의 100% 증가를 했다는 건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그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 지금 컨테이너가 다 있는 건가요? 여기만, 마도면만 없다가 새로…….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아닙니다. 마도는 지금 있는 거고요. 거기 마도에 보시면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있는 데에, 거기에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은 바닥도 꺼지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실장님,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자치행정과나, 어쨌든 읍면동이랑 소통을 하는 그런 헤드 부서랑 소통을 안 하고 예산법무과로 하는지 그게 항상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조직체계상 행정적인 지위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으로 받고 예산은 직접적으로 읍면동하고 저희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자료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비한 것 같은데 그건 잘 챙겨서 앞으로 읍면동 예산까지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평소에 업무를 하는 부서와 같이 예산도 이야기를 해야 답변이 나오는데 평소에 업무적으로는 예산법무과랑 각 읍면동이랑 마주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답변이, 계속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보충 설명자료를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규제개혁 추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통령 표창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으셨어요.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2020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규제혁신 추진예산으로 쓰시는 건 어때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왜 이게 여기에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물어볼 근거도 없을 것 같은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으신 인센티브가 있으시니 그 예산을 이런 데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남읍에 보시면, 향남읍 누가 말씀주실 건가요? 주민자치 예산이 있어요. 이걸 왜, 주민자치 활성화해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수당 이유가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증가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걸 왜 본예산에서 못했죠? 이게 이미 다 예전에, 작년에 다 얘기가 됐던 건데.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그렇죠.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 관련된 예산 부분에 하는 걸 4월 달에 공문을,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로 뽑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3월 달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반영을 저희가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모가 늦어서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네, 지금도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향남, 11개 읍면동에서 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애초에 명수를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 본예산 때.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셨잖아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거잖아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의 변동이 확정이 덜 돼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가 한 4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약간 이유가 불확실한 것 같아서, 그리고 마도문화센터,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이 마도문화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새로 집기 더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네, 맞는 말씀이세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시나요? 신축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신축을 해서 지금 새로 집기 마련하고 좀 더 추가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나원영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32억 8,82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30억 1,8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 사용료 4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5,000원, 그외수입 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개선사업 1,200만 원,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67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비 1,000만 원,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 2억 5,0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운영경비 및 지원경비로 827억 3,900만 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52억 2,34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30억 5,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827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저류지 인수인계 완료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저류지 유지관리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보조금 편성목 변경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 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법정운영 보조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 방독면 확보율 제고를 위해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급수시설의 개선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현장참여 민간전문강사비 및 훈련 실시를 위한 민방위 훈련 도비보조금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향남 안전체험센터 공간의 한계로 신규체험시설로의 증설 대신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노후 부분 수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경진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세입 예산을 보면 대략 한 830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827억이 경기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억 4,000, 이것도 도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에 근무하시는, 재난기본소득 카드 지급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2억 4,000은 저희가 읍면동에 급량비라든가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기 위한 복사장비 임차비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시간에, 또 평일날도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근매식비 이런 부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재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본청에서는 홍보비, 현수막이라든가 안내문 제작, 이런 것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평일에 당연히 근무하는 건 저희 정상근무로 잡히겠지만 주말에, 공휴일에 가 보면 공무원분들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운영비 정도, A4용지나 복사용지 이 정도, 운영비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저희들 시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공무원 인건비에서.
정수
배정수위원
공무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7월 달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91%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잘 구분을 해서, 4인 가족, 3인 가족, 2인 가족, 1인 가족, 잘 구분을 하셔서 그래도 동별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 신청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안 찾아가면, 신청을 안 하면 세비로 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전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남은 3, 4% 정도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는 분들이야 잘 신청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쨌든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나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나중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접수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방독면 관련해서 지금 약 4,000개 정도를 더 구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억 8,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숫자가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매년 숫자가 파악이 돼서 저희들 보유 퍼센티지를 채우기 위해서 해년 해마다 제가 알기로 몇 %씩 충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방위 대원이 5만 9,977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까지 방독면 보급률을 80%까지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만 1,687개를 보유해서 52%쯤 보유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6,800만 원이면 단가를 한 4만 2,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4,0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6.6%를 더 올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2022년까지 80%를 채우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게 해년 해마다 이것은 숫자가 다 나오고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2020년도 본예산에 세우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숫자가 나오고 말씀마따나 보유해야 될 80%까지 가려면 해년 해마다 몇 %를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폐기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잘 계상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20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꼭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면 훨씬 낫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안전센터 운영에, 안전체험센터가 향남에 있는 거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기정예산, 본예산 3억 1,000이 올라왔다가 삭감을 했어요, 2억 3,000을.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삭감을 하게 된 이유를?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본예산에, 죄송한 말씀드리면 판단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좁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공간의 한계, 그다음에 신규 체험시설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했었는데 그런 파악이 좀 미진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지진 체험시설의 비상 스위치 배선 개선사업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또한 화재진압 체험시설에 업그레이드 계획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민방위 장비 전시시설을 업그레이드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치밀한, 세밀한 계획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안전체험센터가 적합하지 않아요, 활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지진체험시설이나 비상 스위치 배선 개선사업이나 화재진압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민방위 장비 전시시설 업그레이드는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나머지도 현 시설 가지고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취지가 완전히 벗어나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체험센터를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올해 1월 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향남, 오래된 것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향남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1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안전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향남은, 현재?
정모
이정모안전교육팀장
안전교육팀장 이정모입니다. 향남은 2012년도부터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떤 시설로 해서 그 체험을 운영을,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죠. 대상이 어느 분들이고, 물론 시민분들이겠지만 그러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 건지.
정모
이정모안전교육팀장
관내에 어린이집하고 영유아하고 초등학생들이 관람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할 때 거기에 체험시설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 리모델링,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있거나 도장작업이나 이런 것도 일부만 했는데 나머지 차감함으로 해서 이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용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체도 필요할 텐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다는 건 기존 시설로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모
이정모안전교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체험 같은 경우 비상 스위치 배선공사를 하려고 실제 공사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비상 스위치의 교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지진체험 자체의 플랫폼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교체하지 않고 우리 지진체험 민방위 강사들이, 지진체험 강사분들이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고요. 화재 진압 체험은 신규 교체를 계획했으나 기존의 공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벽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거기에 지진체험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정기점검과 원활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면 정상작동이 될 것으로 생각됐고요. 민방위 체험시설은 체험 공간을 원래 민방위 체험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했으나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비들에 대한 재배치와 소소한 장비를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자체가 지금, 사업 자체가 잘못 계획이 된 거네요.
정모
이정모안전교육팀장
네, 검토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이 자체를 고민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았다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공간의 협소도 그걸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계획할 단계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안전체험센터의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형태로 지금 가겠다는 것밖에,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모
이정모안전교육팀장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다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놨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잘 작동이 될 수 있게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의 부분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공간적인 부분에서 협소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정모
이정모안전교육팀장
네, 일부분은 그렇고요.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 아쉽습니다, 이 자체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사업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되게, 우리가 또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사업 자체가 잘못 계획된 거지 않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향후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체험센터 지금 활용하는 방안, 현재 활용하는 운영 상황,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방독면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건 바로 어떻게, 그냥 폐기가 되는 건가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입니다. 방독면은 보유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거기에 되어 있는 활성탄이라고 해서 그건 별도로 수거해 가지고 업체에 폐기처분을 요청을 하면 처분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그러면 1년에 폐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1,100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구비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폐기할 때도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폐기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폐기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폐기비용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폐기되는 게 나온다는 게, 10년이면 물론 기간은 길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간을 넘기지 않을 정도를 먼저 소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지금 이 방독면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시 때나 재난 때, 이럴 때에 필요할 때 민방위 대원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목표율을 80%까지 지금 행안부에서 올려놓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폐기가 1,100개 정도 나온다는 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적은 양은 아닌데, 지금 저희도 상부기관으로 많이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있었을 때, 지금 점점 늘어나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매년 사는 게, 구입하는 양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2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숙
박연숙위원
20개?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네, 그래서 차후에 보면 우리가 매년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연도 제한이 되면, 폐기되면 그때는 또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항상 보면, 과거에 1998년도인가요, 걸프전쟁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전시동원용에 따라서 85% 정도가 동원이 된 사항으로써 전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정부방침,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고 경기도의 지자체 시군종합평가에도 들어가서 지금 권장하고 평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전시 때나 재난 때, 이럴 때에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평소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재난이 있을 때, 탄저나 살인가스, 화학…….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때만?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물론 위급한 상황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좀 더 행정에서 목표율을 80% 올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계속 가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시 발생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지 그 사항을 하지 않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부방침에 따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현재 확보율이 54%인데 80%까지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목표를 해서 계속,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방독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올해에도 보면 국비 지원으로써 국비, 도비 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부기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경기도에서 방독면 확보하는데 긴밀한 협약을 해서 최고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시상황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 하니까 더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기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하고 우리 화성시 나간 것이 온라인쪽이 77%, 오프라인쪽은 2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중에 3% 정도, 7월 말까지 3% 정도 수령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꼭 100% 다 타갈 수 있는 방안으로, 아니면 지역에서는 면장님이나 읍장님, 동장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결망을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걸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목표가 100%입니다, 100%.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실정에 맞게, 또한 시설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물론 주소가 화성분이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주소가 화성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조금 수그러들면 그런 데에 방문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안 타가서 환수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특별히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못 타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목이 변경된 건가요? 1,500만 원이 목이 변경돼서 들어온 건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보조비는 새로 세우고, 그다음에 방재활동보조비 일부 1,5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정을 한 거라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뭐가, 다시 한 번 말씀주실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예를 들면 활동보조비는 유류비나 식비, 소모품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는 공과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본예산에 지금 얼마가 예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000만 원 중에서 1,500을 예산을 바꾸신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도비, 시비 해서 같이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번에 제가 먼저 추경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죠. 지금 현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립이나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역자율방재단 설립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화성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조례를 보면 읍면동 단위로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예전에는 서부가 주로 화성시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탄쪽에 신규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지금 그쪽에 자율방재단은 거의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읍면동 단위로, 동탄이고 병점이든 다 읍면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설립을 해서 각 지역마다 방재단원을 모집을 하시고 그 방재단원이, 이번 코로나 감염처럼 언제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는 저희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성시가 주도적이 되는 방재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 계실 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 틀을 바꿔서 읍면동으로 다 모집을 해서 언제나 우리가 방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고 지역방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너무 협소하게 운영이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재단 역할의 규모를 키우고, 좀 더 감염병이라든지 방재 역할이 점점 더 규모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보다 5,051만 1,000원 증액된 9억 4,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8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청년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8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1,344만 원 증액된 40억 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의 창업현장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센터 인건비 4,578만 9,000원, 운영비 1,3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9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외에 48쪽까지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증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화성가치 이룸터 등 사회적 경제 공간 운영을 위해 3,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쪽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되신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전에 부서는 어디였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회적경제부서 자체가 저는 정책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가요. 그런데 한동안 이게 공석이었다가 사실 외부인력으로 원래 충원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돼서 어쨌든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이게 예산과는 둘째 치고, 어쨌든 바뀌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적 경제가 좀 어렵고 생소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경제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부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나 센터에서 노력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지만, 또 기존에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들어오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도 우리가 많이 우려를 했고 담당 과장님도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과장을 외부인력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내부 직원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실장님, 혹시 그간의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쪽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화성시에 사회적 경제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인력풀이 역시,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의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격자가 없어서 두 번이나 공채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부분이어서 일단 내부에서 적임자를 찾아보자 해서 우리 이 과장님을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닦는데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기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에 가장 책임,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장의 자리인데 이게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사전보고 때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동탄 호수공원 내에 편의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 가치 공간 운영.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에 이 호수공원 쪽은 소매점이었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편의점을 유치해서 일자리 사업 창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또 다른 부서에서나 이렇게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고 해서 과연 사회적 가치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이 부분은 일반 입찰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공간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탄 호수공원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을 활용해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입찰이요? 그것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도를 하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일반입찰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이런 브랜드 편의점이 아니라 민간, 그냥 일반 편의점이 들어오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시설 자체가 우리 화성시 자산이기 때문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위원
처음에 이걸 그러면 누가 기안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언제?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공유경제팀장 이대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희가 약 한 달 전쯤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탄 호수공원 일원에 저희들 공원시설과 그다음에 공공기여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시장님은 민간에게 직접 불하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 세입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산하기관 아니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칭으로 사회적 가치 허브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연장선상에서 소매점 부지가, 매점하고 소매점 부지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 공간을 그러면 사회적 가치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 전쯤에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일종의 경기도 모델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편의점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안을 갖고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공공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거기를 민간에게 주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이 한다고 해서 브랜드가 없는 편의점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의 방식은 용도가, 매점이라고 하는 용도는 변경이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민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 승인 허가를 보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거든요, 연간 인근의 임대료를 봤을 때. 그러면 그 돈을 통해서 신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세원으로, 세외수입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 창출되는, 저희가 공공 일자리 생기는 것보다 쓰는 용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게 판단이 돼서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예산을 의회에 올린 다음에 삭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결국에는 기존의 계획은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의 가치가 있고 지금 또 다른 생각하시는 것은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최초에 어쨌든 생각을 하셨고 이게 만약에 오픈이 되면 호수공원 내에 다른 모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오긴 하지만 거기에 화성시가 같이 관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편의점에, 민간인 주는 것보다 어쨌든 간판이라도 뭔가 화성시화 브랜드의 그러한 걸 명시할 수 있는, 이 편의점은 ‘화성시에서 민간이랑 같이 협작을 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특화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른 공간을 통해서 확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편의점 공간, 매점 공간이 용도가, 공원에 설치가 되면서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점 정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매점에서 가장 좋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수익성 검토했을 때 일자리 창출은 충분히 되는데 수익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었다라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사회적 가치인데 수익이라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수익사업이 되는 거지,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에, 민간기업에 줘서 차라리 이 세수를 얻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치가 어긋나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경기도에서 처음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결과 같은 건?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그런 경우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차원에서 인근에 상가가 많은 곳에 편의점을 두고 편의점 자체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상가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자리, 딱 일자리만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주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합쳐서 적자는 나지 않는 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1년의 수입이라고 해 봤자 예상수입을 2,000만 원대 말씀하셨죠?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2,000만 원은 사실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수입이라는 게,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어쨌든 이런 호수공원 내에 편의점이 화성시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회적 가치 공간으로써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그게 좀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연결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소매점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검토할 때 운영은 복지관이나 이쪽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일자리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이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취소를 하셨는지,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사회적 일자리라는 상징성이 있고 우리 화성시청에서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게 일자리도 되고 우리가 화성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취소했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위탁을 주려고 하셨던 거네요. 그런데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취소를 하려고 그런다는 건 뭔가 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검토하지 못하고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부분이 일자리가 그것 말고도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이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사회적 가치 창출인데 그 일자리 자체는 꼭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지 않아도, 그것만 본다면요.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장소고 그걸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나중에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 주세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 증가를 위해서 설립 지원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들을 중심으로 센터에서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2012년 이후에 센터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앞으로는 행정보다 중간조직인 센터가 사회적 기업을 성장 지원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연구나 실태조사, 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신규로 사업팀을 만들고 인력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금 몇 사람 인력인 거예요, 예산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올라간 예산은 팀장 한 명, 직원 두 명이고요. 팀장은 6개월분 예산이고 직원은 4개월분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됐던 그 예산만큼인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인건비 부분, 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의 인건비 부분은 삭감했고 거기에 운영비도 삭감이 됐었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얼마였죠, 그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신일용입니다. 그때 인건비, 저희가 세 명 인건비를 세웠고 거기에서 1.5명 정도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 삭감된 만큼 운영비도 같이, 급량비라든지 이런 게 비율에 맞춰서 운영비도 같이 삭감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삭감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데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한 운영비는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삭감된 내용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동안은 수기로, 수기로 결재를 맡았었는데 지금 대다수가 전자결재로 하고 있고 수기로 결재하는 것들이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얼마 예산이에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하는 건?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한 183만 원 정도 되고요. 임대료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38만 원? 이게 따로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없던 내용인데,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사업주 부담에 대한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건 균특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일부 들어가는데 인원으로 하네요? 50명 지원이 되는 거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50명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도 내에서, 이게 어떻게 되나요? 소진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에서, 그러면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다 소진은…….
연숙
박연숙위원
잔액이 나옵니까? 소진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다 소진은 되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다는데.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7개소에 2,370명에 대해서 3억 3,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팀장님이 대답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육성팀장 송현중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월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잔액이 남는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대로 3억 3,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비용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업으로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요.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시 균특에 또 지원이 75%나 되네요? 나머지 25%가 저희 시비 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소진이 다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대부분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된다면서요. 조금 남는다며, 그런 얘기하신 게 아니었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중간에 인력들이 퇴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잔액이 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50명 한도에서 올해 만약에, 이게 신청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사회보험 신청하는 시기가?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네, 상반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몇 번, 몇 번 하시나요?
현중
송현중사회적경제육성팀장
1년에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50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금액은 정해졌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금방 소진될 사업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 정보를 아는 기업들은 매 해마다, 지원이 됐던 기업들은 또 순위에…….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5년, 최초 지원시점부터 5년 이내에 4년까지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년은 지원을 받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주로 활용을 잘 하시는 기업들도 정보력이네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게 사회적 기업한테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 기업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도 골고루 갈 수 있는 걸로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또 의도적으로라도 기존에 한 기업이 받았으면 내년에는 안 받은 업체를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루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간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지금 상신초 화성가치 이룸터, 거기하고 행복주택 내에 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공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정예산 700인데 800을 늘려서 1,500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사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기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공간 제공을 한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공을 하는데 그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무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상이죠? 무상인데 거기에 또 공공 회의실 정수기 임차,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청소용품 구입, 소독 실시, 이런 물품 등 구입하는 비용이 1년에 1,500이다 라고 지금 올리신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사회적 기업한테 지원을 우리 화성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청소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업체 통해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정수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래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공유경제팀장 이대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구 상신 초등학교 건물인데요. 거기를 교육청에서 화성시에게 무상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에게 그 공간을, 사무실 공간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유상으로 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것 이해했어요.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그러고 나면 각각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사회적경제조직 내에서 그 비용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건물은 공동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1층에 치매안심센터라고 하고 있는 우리 시 보건소 건물이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치매안심센터 1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청소 관련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청소나 환경 관련된 것들을 보건소에서 세웠었는데 건물 자체가 한 건물인데 청소를, 거기에 운동장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있는데 이 청소나 관리 부분을 두 개의 용역업체 아니면 두 개의 부서가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고 서로 다툼이 좀 나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의 대다수를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전체에 관련된 예산들을 저희가 다 본예산에 수립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인건비를 세웠는데 청소를 할 때에는 그 청소도구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건물 자체가 전기나 소방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관리의 개념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같은 경우도 개별 사무실에 정수기를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 조직을 제외하고도 그 공간 안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회의실에 들어갈 정수기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기업 조직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네요. 됐는데, 물론 소방이나 전기나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을 주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금액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공용 회의실이나 정수기 임차 이런 것들이 내 사무실의 것만은 다 되고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각각은 되고 있지만 이런 정수기 임차, 어차피 써도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건데 같이 분배해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의 어떤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거기 계단이나 들어가는 복도 같은 데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관련된 그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걷어서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부분을 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행정에서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그분들도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소방안전 보수공사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대현
이대현공유경제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8,348만 원보다 7억 4,92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2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9년도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보관금 이자반납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찾아가는 드론스쿨 집행잔액 등 401만 3,000원,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6억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에 1억 4,500만 원과 62쪽 경기도 사회조사 여비 18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3쪽 기정예산액 87억 7,327만 6,000원보다 36억 4,535만 원이 증액된 124억 1,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통합플랫폼 5대 연계 서비스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CCTV 추가 적용을 위한 선별관제시스템 서버 구입 2억 8,750만 원과 여성안심구역 내 방범CCTV 설치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설치 3억 원, 방범CCTV 성능 개선에 5억 원, 통학로 환경 개선 등 7억 8,000만 원, 오산천 둘레길 등 CCTV 설치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원 정규화로 인한 현원 증가로 센터 운영물품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비와 사회조사 내검 및 입력원 도급비는 예산액 변동없이 조정, 사회조사 실사지도는 누락된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수요 외 수시조사 추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2020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1억 1,000만 원, 사무관리비 1,353만 원, 일상업무 추진 국내여비 2,3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플랫폼 5대 연계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계시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국비를 6억을 받아서 12억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금 용역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발주했고요. 지금 도달청에 가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사업 발주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용역이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올해 계획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그게 사업으로 바로 발주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으로 바로 발주하는데, 그러면 플랫폼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용역을 저는 얘기했는데 용역이 아니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바로 발주.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우리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따로 용역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연숙
박연숙위원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센터 시스템에 그걸 다시 깔아서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따로 용역 발주가 아니군요. 용역으로 알았네, 그래요. 그리고 방범CCTV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작년에 이월이 안 돼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명시이월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바로 불용액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래서 이게 특교세하고 조정교부금인데 경기도하고 국가에 얘기를 해서 이걸 반납 안 하고 그대로 다시 살려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다 끝냈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바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경기도 사업이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국가보조금도 있고요.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조정교부금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들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두 건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탄1신도시 일원에 성능 개선을 25개소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면 이게 한 대당 2,000만 원인가요? 15개소에 성능을 개선하시겠다, 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5억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죠, 한 개소에 그러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억이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이게 신규 설치는 얼마예요? 성능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걸 개선시키겠다는 얘기 맞으신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성능 개선에 31개소 지금 하고 있고요. 동탄1신도시가 2008년, 2009년에 해서 거기가 성능이 많이 노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시민 안전을 더 담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고, 옛날에는 하나밖에 못 달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사거리다 그러면 세 개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서른 몇 개라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설계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성능 개선은 25개소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지금 개선인데 옆에, 그러면 사각이 없게 더 설치를 옆에 붙이는 건가요, 그러면, 이 자체 성능 개선이 아니라?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카메라도 바꾸고 사각이 없게끔 고정 카메라들을 더 다는 겁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카메라가 한 대씩밖에 안 달렸었거든요, 회전 카메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각이 생겨서 그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고정 카메라들을 더 추가로 달아서 사각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게 한 대가 2,000만 원이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25개소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5억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상당히 고가네요, 그러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카메라가 꽤 비싸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세 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네 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개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정 카메라도 오래된 것들은 바꿔야 되고 이래서 카메라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에 대해 5억을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교체 개소가 정해졌을 거고 거기에 어떤 걸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5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느낌을 받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거리가 삼거리도 있을 수 있고 사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편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올라온 예산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는 이미 다 해 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 놨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설계는 다 끝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데이터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 빅데이터를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요. 뒤에 보면 향남 원도심 일원에도 39개소를 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2,000만 원이에요, 나눠 보니까 39개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개선사업이 대당 2,000만 원이고 여기는 CCTV 39개소를 하는데 대당 2,000만 원 똑같아서 뭐가 다른 건지.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을, 보완 설명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따라서 여건이 다 다릅니다. 다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더 들어가는 개소가 있고 덜 들어가는 개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차처럼, 찍어 나오는 공장제품처럼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이렇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꼭 얼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없던 데에, 지금 향남,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향남에 새로 하는 거예요, CCTV 39개소를. 그런데 여기 개소, 39개소의 예산이 7억 8,000이 올라왔으면 나눠보면 2,000만 원이거든요, 한 개소에. 이렇게 저희한테는 올라온 서류인데 말씀은 현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담당 팀장이…….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세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안전영상팀장 이용근입니다. 지금 동탄 일원에 교체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신규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에 1, 2기 신도시에는 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함체라고 있습니다. 함체가, 폴대가 이렇게 오다가 ‘미음’ 자로 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새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산출내역이 다른 데 신규 하는 거랑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프레임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 개선이라는 게?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프레임 아니고요. 폴대까지 다 새로.
연숙
박연숙위원
폴대까지 다, 폴대도 다 새 거로?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그게…….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가 되는 거지 이걸 성능 개선이라고 하니까.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예산이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성능 개선용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지금 거의 다 새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사업의 명칭만 개선으로 들어간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맞나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표기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당연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규랑 똑같으니까 가격이, 일단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2020년도로 치면 코로나 추경 빼고 나면 1차 추경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빼고 나면, 거기에 대략적으로 본예산 관련, 본예산 대비해서 41% 정도가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다 삭감이 됐으면, 작년 2019년도에 다 반납이 됐으면 2020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때 놓친 겁니다. 그게 본예산에 세우는 시기가 저희가 더 빨리 세우잖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계상을 하겠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그때 하반기 때 내려와서 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걸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신도시 일원 그다음에 반석산 둘레길 이런 쪽에 제가 도비가 다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비도 태워져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작년도에 다 도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못하고 지금 올해 새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도 지금 보시면 본 사업 대비 41%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정말 과에서 사업 추계를 잘못했다는 게 절실하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 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방범CCTV 설치해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혹시 민식이법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화성시 전체에, 관내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사업 중에 CCTV 설치 우선순위를 잡을 때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안심구역이라든가 통학구역으로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꼭 민식이법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3억이면 CCTV를 5개소를 단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3억 정도를 소요를 해서 15대를 달고 나면 우리 관내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여기 지금 3억 예산은 반석산 및 오산천 둘레 쪽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해서 3억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위치가 15대, 설명자료 60페이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 CCTV 설치 15개소하고 관내 여성안심구역 1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반석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 3억하고 여성안심구역 내에 3억, 그 당시 저희가 이 부분은 잡아서 설계를 해서 해 놨는데요.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3억 가지고 완전히 다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3억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열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지금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열다섯 군데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위치가 선정은 됐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디 어디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다섯 군데를 설치하고 나면 차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일차적으로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여성안심구역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하시고 나면 차후로 우리 관내에 얼마 정도 더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 정도의 계획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지금 설치에 대한 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CCTV 현황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하고 있는 걸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민식이법도 통과가 돼서 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에 따른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속도 그다음에 단속 카메라 관련,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한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몇 조를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경기도나 정부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가 어쨌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자체로 내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배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아마 경기도가 1조 얼마를 투자를 해서 민식이법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보통 하반기 쪽에 많이 내려오긴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예산이 가용예산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90개소에 236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면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기적으로, 중기로 가면 안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설치를 하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설치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정도는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선별관제시스템 서버 추가 구입해 가지고 이것도 2억 9,000이 올라왔다가 2억 8,700, 거의 한 100%가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한 9,00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본예산 가지고 저희가 한 5,000대 정도의 지능형 선별과제시스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실링 관계상 전체를 다 세우지 못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실링 관계상 어쨌든 절반 정도만 세우고 추경에 50%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애당초부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때 못해서 나머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CCTV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CCTV에만 올라온 예산이 거의 2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번에 명시이월을 못했다는데 왜 다 그게 못 쓰인 거죠? 세금이 올려진 게요. 원인이 뭐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게 하반기 쪽에 많이 몰려서 왔는데요.
구혁모위원
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예산들이, 보통 교부세들이 하반기 쪽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저희가 실수했고요.
구혁모위원
어떤 실수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실수인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돈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넘겼어야 되는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왜 못했냐고요. 부분적으로, 이게 CCTV가 통으로 15개소면 15개소 한 번에 확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예 안 해 버렸냐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행정절차상 설계를 하고 행정예고를 하고 이런 과정의 절차가 있는데요. 설계하면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면 이게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하다 보면 거의 연말쯤 됩니다. 연말에 설치…….
구혁모위원
이렇게 맨날 실수해서 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이걸 갖다가 믿겠냐고요. 또 이거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CCTV가 어떤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나요? 1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CCTV 지도가 있고 그 지도 안에서 CCTV 내구연수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계획상에 의해서 개선될 것 개선이 되고 신규로 우리가 동탄 같은 경우에 인수인계 받을 구역이 있으니까 새롭게 또 추가가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안 세웠고요.
구혁모위원
왜 안 세웁니까? 당연히 세워야죠.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건건이, 건건이 이렇게 정해서 설치하는 게 맞나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전혀.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명시이월 못하고 한 예산이 있을 거고 또 추가로, 지금 5개월이 지났으니까, 추가적으로 또 예산이 올라온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쓴 것 빼고 새롭게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 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추경은 올라온 게 그 예산입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그거예요? 또 따로 추가 변경이 없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없습니다. 선별과제 빼고는 저희가, 그 돈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예산 때 올리고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아예 사업을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금년 사업을 계획하였던 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친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 부분만요? 그러면 전체가 100이라고 따졌을 때 이건 몇 프로인가요, 못한 게? 본예산에 담고, 본예산에 담은 것도 있고 명시이월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게 몇 % 되는 거예요? 작년에 계획 따졌을 때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안전영상팀장 이용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원래 25억 정도를 올렸었는데요. 실링하면서 저희가 거의 예산이 깎이고 한 8억 정도가 반영돼서 지금 생활방범 같은 경우는 100개소가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고 차량 방범은 8개소가 이번 달에 준공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총 28억이네요. 그렇죠? 28억 중에 8억은 집행이 됐고 지금 20억이 새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그렇습니다. 25억이 5개 사업인데요. 작년 2회, 3회 추경에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못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25억이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8억 원 집행이 된 거예요? 총 33억이에요, 그러면?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지금 8억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총 33억이네요. 그렇죠?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요? 맞나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CCTV 설치하면 현장 가보시나요? 이것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위치 선정 어떻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 현장 가서 이 많은 곳을 다 점검하나요? 그냥 단순히 지도를 찍어서 하나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일단은 저희, 아까 답변에 제가 첨부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로…….
구혁모위원
100%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CCTV가 비춰주는 것도 지도에서 보는 거랑 현장에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곳에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데 2,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한 대를 설치하는데 이걸 현장에 가서 실제로 가설치도 해 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냐고요. 하시나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이랑 그런 데에서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다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확인을 하고요. 한 해에 보통 저희가 200개소를 항상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도 5개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을 한 것에 대답을 안 해 주시잖아요, 지금.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다 일일이 나가봅니다.
구혁모위원
다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다 나가서 카메라 화각을 조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지금 경찰이나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러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전의 계획을 아마 총괄, 저희가 계속 중간 중간에 계획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일부 다 마쳤습니다. 일부 어느 정도 저희가 화성시 전역에 했는데 수시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이 말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선 대상지로 해서 먼저 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 민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민원이나 다른 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현장에 다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선정할 때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설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1년에 보통 한 번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가용한 예산이 서거나 교부금이랑 내려왔을 때 그 비용에 맞춰서 설계를 그때그때 다시 다 합니다, 개소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출장소나 읍에서도 CCTV 설치 관련 예산이 내려가지 않나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닌데요. 출장소에서도 CCTV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건 아마 출장소 내에 건물 방범 때문에 했을 겁니다. 저희가 생활 방범, 바깥 외부에 있는 건 본청 스마트시티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 기억으로는 동탄출장소에서도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요청을 하면, 출장소나 읍면동에 요청을 하면 그게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CCTV에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인해서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 전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CCTV 설치되는 곳, 지도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 대에 2,000만 원씩 해서 39개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일단 이미 큰 실수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미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어쨌든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건 좀 더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총 8,905대가 있고요. 개소수로 4,319개소입니다. 생활방범이 8,353대, 개소가 4,077개소, 차량 방범 및 도로에 저희가 차량 번호 인식하는 게…….
구혁모위원
아니, 왜 질문을 안 한 걸 갖다가 답변을 하세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렇게 있어서 지도상에, 도시안전센터에 가면 플랫폼에 이렇게 얹혀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도면상에서 지도상에 표시하기는 너무 개소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신규로 하는 것들, 이번에 올라온 지점들 이런 정도는 몇 개 안 되는 거잖아요. 25개 이렇게 되는 것들 표시를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8,000개를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안심구역 내 방범CCTV 설치도 지금 명시이월되어야 되는데 안 됐던 건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성안심구역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나요? 장소, 잘 모르시나요? 여성과에서 올라오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안전영상팀장 이용근입니다. 여성안심구역은요. 경찰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찰에서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경찰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그쪽 지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화성시 내의 여성안심구역 내 CCTV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걸 저희는 계속 다 100%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구역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 민원이나 다른 데에 요청이 들어온 것에서 중첩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 다음으로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100% 되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배정이 되는 데가 일부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하겠네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어린이 보호구역 다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성안심구역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요구되어지는 데가, 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죠?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미 그러면 올라와 있는 건 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현재?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상당히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경찰에서도 수시로 이걸 신규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못해 준 게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그건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셔서 그러는 구나, 그러면 그 자료 좀, 경찰에서 요구되어진 자료와, 장소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 줬는지, 앞으로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료 좀 받을게요.
용근
이용근안전영상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명시이월을 못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유, 왜 놓치신 거죠? 매번 저는 CCTV가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이 더 진행이 되면 사고이월도 되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전체가 누락된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하여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실수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실수한 건 몇 번 위원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실수한,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우선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보시면 특조금으로 내려오는데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지역에 CCTV가 필요해서 예산을 도에서 많이 따오시잖아요. 따오시는데 그게 저희가 3회 추경, 도에서도 예산을 특조금을 배분할 때 꼭 하반기에 하십니다. 그래서 한 10월이나 이렇게 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3회 추경 정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입찰을 그렇게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과정에 설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 명시이월로 그대로 예산을 넘겨서 그 다음 연도에 시설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 담당이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9급이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절차를 몰라 가지고 이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하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돼서 이 예산을 반납하랴 아니면 “그냥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까요?” 했더니 그냥 사업하고 정산해서 나중에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원포인트 추경으로 갔고 2회 추경도 원포인트 추경으로 가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이렇게 담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올해 안에 공사 다 마무리해서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특조금도 받고, CCTV 예산을 잘못하면 그 예산도 못 받을 뻔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화성시가 84만의 인구에 예산이 3조가 넘는, 거의 수원과 버금가는 이런 행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용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와서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는 계시지만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신입과 가시는 분 사이에 연결고리점을 앞으로는 잘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저도 다른 걸 하면서 느낀 점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우리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더 채근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채근 잘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들 힘드시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창피한 일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하기 싫어질 정도로 포기해야 되나, 이러면 우리 화성이 발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수원을 요새 가서 잠깐 살아 보니까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디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에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당선이 돼서 내려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얼마죠? 14억 5,000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세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저희가 4월 21일 자로 부서가 분리되면서 세입은 저희가 잡고 세출은 그쪽에 잡혀서 지금 세출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출이 그러면 저쪽.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첨단교통과인가 그쪽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디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첨단교통과인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이쪽으로 잡히고, 왜 그러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 이전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 쪽에서 이건 그대로 남았고 그것만, 세출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세입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세출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쪽으로 넘기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찬 스마트시티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93만 2,000원 증액된 2,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온나라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위탁 정산잔액 80만 6,000원,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 정산반환금 1,509만 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72만 1,000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415만 9,000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정산반납금 10만 6,000원, 출장여비 환수금 5만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643만 4,000원 감액된 51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20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간정보팀이 스마트시티과로 이전됨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정보화 사업 6개 중 2개 사업의 계약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청 본관 2층 접견실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우리 시의 각종 디지털 홍보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구축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장전 정보화 마을 지정 해제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7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세우려는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갑자기 이걸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작년 연말 계획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그 후에 필요성이 생겨서.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성이 지금 생겼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안 세운 건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던 거라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계획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한다든지, 이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아까도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내외빈 방문 시에 설명하는데 어떤 종이로 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동안 해 왔던 룰이 있었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함으로써 더 접견인들한테 우리 화성시를 홍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평상시에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계획을 왜 세워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친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자체가 추경으로 올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민이 없었던 거죠, 집행부에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못했던 것은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처 이 부분까지 본예산에 챙기지를 못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못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간정보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스마트시티과로 넘어가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쪽으로 넘겨준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예산을 그쪽으로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저희가 처음 왔을 때부터 갈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죠, 인건비 삭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장전 정보화 마을이 작년 12월 자로 지정 해지가 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해지 사유가 뭐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더 이상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기, 할 만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구하기가 일단 어려웠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관리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게 장전 마을에서는 농촌휴양 체험 마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사업은 취소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농촌휴양 체험 마을 쪽으로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보화 마을이 폐지됐고,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은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6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직도, 그러면 나머지 6개는, 지금 다 이분들도, 해지해야 될 데가 있고 그런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활성화를 내년까지 유도해 보고 또 정보화 마을로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장전 마을 사례처럼 농어촌 체험 마을로 전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보화 마을이 점점 해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을 최초에 사업을 했을 때에는 농어촌 지역이 정보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어촌 마을 각 가정마다 초고속 인터넷이 다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보화 마을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각각 사실 보면 수요도 적고, 그러면 찾아가는 정보화는 어떨까요, 진짜로 꼭 필요한 데에. 말하자면 이 예산이 여섯 군데니까, 그것을 수요가 적으니까 찾아가는 걸로 해서 하면 예산도 적고 또 필요한 사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 제 생각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에 시민 정보화 교육의 차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도 않고 현재 읍면동에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읍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외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내는 읍면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런데 저렇게 갯벌이라든지 외진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직도 부족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이 지역 말고라도, 그런 것을 한번 정도는 해 보시면 어떨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없는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한정된 지역이 아니고 찾아보면 그게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접견실에다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규모가, DID가 뭔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DID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라는 것으로써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내구성 같은 게 좀 뛰어난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55인치 TV 화면 정도를 한 2단 3열 정도로 크게 구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단 3열로 하나의 화면이 되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하나의 화면이 되게 여러 개의 TV가 합쳐져서.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대화면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왜냐하면 단일 디스플레이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터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화면에서 비춰지기만 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 기타 자재에 보면 터치 패널이 따로 있는데 이 터치 패널의 역할은 뭐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움직일 때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마우스나 키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화면에 직접.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 화면에 터치 패널이 별도로 옵션처럼 붙는다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 자동인출기 보면 화면으로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터치 패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능이 6대 화면 위에 올라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데스크톱 컴퓨터가 319만 원이 잡혀 있는데 특별하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건 성능이 일반 사무용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정보정책팀장 최은석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마이크를 좀 내려 가지고 가까이 대고 해 주시죠.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일반 PC보다도 비싼 이유는 디지털 6개 화면을 한 화면으로 구성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비싼 카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게 100 한 20에서 50 정도 금액의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랑 PC값 합쳐서 300만 원 정도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반 PC가 얼마 하는데요.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일반 PC는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그 사양, 약간 조금 좋은, 6개의 화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양도 약간 고성능 PC를 하고 그래픽 카드도 좋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싸게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에 관련된 유지 관리는, 그건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떻게 가나요? 터치 패널이 있고 쉽게 이러한 디지털 화면들이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이럴 적에 유지 관리 비용을 따로 책정해 놨나요?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1년 후에 유지보수비가 10 한 2% 정도 잡혀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1년 후에?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하자보수가 끝나면 후에 유지보수를 12% 정도 세워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소프트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의 화면에 계속해서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앉혀지는 거잖아요, 카테고리에 맞춰서. 맥을, 어디 들어가면 소개하기 위한 코너들이 쭉쭉 계속 방을 만들면서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예측을 하면 그런 비슷한 게 구현이 될 텐데 그게 나중에 고장이 나면, 이 소프트 프로그램하는 데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게, 프로그램에 대한 A/S는 소프트 프로그램은 몇 년이에요? 모르시나요?
은석
최은석정보정책팀장
프로그램은 어차피 1년에서 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15% 정도 비용을 세워서, 1년 단위로 세워서 연간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단일 건으로 얼마 정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소프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가 회사에서 계속 붙어 있지 못하고 거의 그만두는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애초에 구동을 하고 설치를 할 때 관계들을 잘 짚으셔야 되는 게 프로그램에 관련된 A/S는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 건물 이런 장비에 대한 하자하고 다르거든요,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짚으시고 향후에 그 프로그래머가 그만두면 이 프로그램을 못 쓰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디지털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경기를 좀 일으키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보기 좋고, 눈으로 보기에 화려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수를 받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것들이 1, 2년밖에 못 쓰고 사라지게 되는, 오히려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구축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까지 잘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이후에 관리 체계까지도 잘 마련을 해서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내용은 주로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주요내용은 시정 현황자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만드는 홍보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려서, 방문하시는 내외빈한테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서울시장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활용해서 많이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국내에서 아마 시초가 돼서 여러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지금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아이디어 측면은 아닐 거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얘기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접견실에 외국 손님이라든지 국내에서도 많은 내빈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브리핑을, 저희 시 발전사항에 대해서 또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그때마다 미리 페이퍼를 준비를 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걸 좀 모니터로 해서 우리 시의 발전상, 앞으로 미래상 그다음에 우리 시의 역점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물론 서울시에서도 하고 해서 제가 “서울시도 갔다 와 봐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구축을 해서 앞으로 시정 홍보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화면에 항상 항시적으로 띄어 놓는 건 아닌 거예요? 손님이 오기 전에, 자주 오시니까 항상 띄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띄워서 설명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동탄지역의 발전상을, 교통분야라든지 이렇게 터치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발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화성시의 전체인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자료를 탑재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어 해양 분야의 전문가가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바다에 대해 여러 가지 구상하는 사업 이런 걸 설명하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분이 왔을 때 그 자료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띄워놓고 그것과 관련된 것을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볼 수가 있고.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홍보 영상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두 가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