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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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번 코로나19로 사실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현재 있는 소상공인과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과정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해 주시면 국민들도 국가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것 같아서 국민의 일원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들이 세부사업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42억 4,500만 원 증액된 2,8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6억 6천만 원,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4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사업에 16억 원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화성시 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7억 5,300만 원,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는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17억 1천만 원을, 벼 건조시설 지원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 6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4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58억 6,300만 원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3,200만 원이 증가한 7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포상금 4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로 국비 6,600만 원,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예산으로 세출 예산안은 1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안정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으로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해외취업사업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3천만 원, 신중년 및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채용장려금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 교육 무산으로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기 위해 화성형 우수기업의 청년 매칭 지원사업 300만 원의 통계목 변경하였고, 관내 부품제조 중소기업 사업지원을 위해 지역혁신프로젝트 연계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대책 성과평가를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용역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2,800만 원, 경기청년공간 조성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프로그램 조성 및 운영을 위해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9쪽입니다. 산학관협력 인력양성에 대해서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는 1억에서 9,500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사항인데, 취소사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 반대, 청년 해외취업 의지 위축 등”해서 감액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자 목표가 20명이에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0명인데 이 중 중도포기자가 7명이고요. 이 중의 7명이 중도포기자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명을 모집하고자 공고 내고 홍보를 했는데 7명이 공모를 한 거죠, 이 사업에.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업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미 홍보비 4억 30여 원이 지출이 됐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인원 때문에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갔고 이거에 대해 필요성이 꼭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예산이 많든 적든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홍보비가 이미 전단지고 뭐고 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말고도 청년일자리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도 되는데 해외취업에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꼭 필요한 걸까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코로나19가 2월 23일에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저희 해외취업사업은 주타깃이 일본이었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취업에 대해서 장려를 해 주셨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일반사무 형태로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집행했던 내역들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업 취지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특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2021년에도 청년 관련 해외취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면 인원에 대한 거는 꼭 정해져야 돼요? 20명 이렇게 딱?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할 때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규모 인원을 20명으로 판단했고요. 또 이 사업에 성과가 있다면 인원도 더 확대하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를 확대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꼭 일본이어야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 선호도가 가장 높은 쪽이 일본이나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저희하고 경제적 여건들이 가장 유사한 쪽이 일본이기 때문에, 또 IT 쪽으로 강화되어 있는 쪽이 일본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 선호가 높은 쪽이 일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이미 집행된 홍보비 건에서도 인력 대비 많은 것 같고, 예산에 비해 홍보비가 또 많이 지출되는 것 같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신 김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잠정 중단되고 취소됐던 사업은 현 시점까지 실제로 사업비가 특별히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하반기로 미뤄가지고 다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세계 정세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일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해외 지원사업은 2020년에는 일몰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까지 연계돼서 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년해외취업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그런데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도 청년의 니즈는 분명히 저희도 인식하는데 향후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분들한테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제공할 때 다양한 나라를 소개시켜주면, 그게 밖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있다가 오신 분들이 다시 또 실제로 그 나라하고 중간 협상다리 역할도 하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것들이 다양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 고견을 2021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고용위기업종 지원사업에 추가 6,1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요. 대상사업체를 12개 정도 보시는 건가요? 컨설팅 7개사, 기술 5개사 이렇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이고요. 저희가 소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부장 산업이 발달돼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데 저희가 시비 6,100만 원을 대응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체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기업체가 요구하거나 기업체가 어떤 쪽으로 판단하는 쪽을 저희가 컨설팅도 해 주고 다각도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2억 4,600만 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억 4,600만 원에 화성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경아

박경아위원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6,1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번 상반기에 시작하실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경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2019년부터 하방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산업이 화성시에 많이 소재돼 있고, 또 그 산업이 상당히 고용위기를 겪고 있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부품이나 소재, 장비에 대한 2차 벤더, 3차 벤더에 대한 지원비…….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국비 매칭으로 내려왔으면 지침이 있겠네요? 그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지침까지도 다 내려왔겠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은 화성상공회의소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의 공모에 응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공회의소가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나 도비 사업비가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 산업계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공모를 하자.”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상 수혜사업체가 12개사 정도 되고요? 2억 4천 정도인데 12개사 정도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요. 마케팅을 지원해 달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 멘토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개사를 지원목표로 하겠지만 그거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업체는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관련 산업체들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또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청년공간 조성하는 사업이요. 기타물품 구입비까지, 리모델링해서 꽤 많은 돈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공간 설계할 때 의견수렴하시는 절차라든지 이런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으신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조직의 운영위원들이 구성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같이 해 주시는 거고요. 그분들, 특히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그쪽에 여러 처한 상황을 살펴서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야말로 청년들이 여기서 소통하고 휴식하고 교류하면서 많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채널로 그러한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청년위원회를 지금 제일 포커스로 맞추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위원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또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 청년들의 의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 의견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그룹의 조언도 받고 있고요. 또 이 과정은 지난번 사전보고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도 고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청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몇 분 정도 되어 있으신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회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전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전체 청년들의 요구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경기청년공간 운영하는 거 있죠? 16페이지.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84만 화성시민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의견을 공유하고, 또 청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이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마침 경기도에서 “내일스퀘어”라는 그런 사업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쪽에 응모를 했고, 그다음에 도비 2억 4천만 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담아서 청년들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우리가 청년들의 공간도 조성해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공간만 만들어놓고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청년들이 진짜 거기에 와서 서로 고민도 하고 앞으로의 일자리도 찾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산학협력관 인력양성, 이게 제 생각에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것도 있지만 너무 조기 일몰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4차 추경에도 일몰을 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너무 일찍 소멸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해외취업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서로 원하는 바인데, 앞으로 글로벌기업으로 나가려면 결국은 해외취업이 우리 돌파구가 그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조기 일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교육프로그램 등 사전준비하고 사전이행할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기존에 일본을 대상으로 했고, 또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또 사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취득할 기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기에는 시기를, 일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진출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보통 하반기 10월이나 사업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취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반기 정도에는 실효성이 있는 거라는 뜻이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했죠? 몇 년 됐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작년까지는, 작년도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혹시 저기, 팀장님이 설명…….

명진

계명진청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팀장입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020년도가 첫 사업이고요. 그전까지는 상공회의소와 산업인력관리공단 K-MOVE사업으로 2017년, 2018년 2개 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해외취업해서 성공한 사례는 있나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죠?

명진

계명진청년팀장

2017년, 2018년도에 했던 결과들을 저희가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 당시에도 20명 정도씩 가서 15명 이상이 계속 현지에서 고용되어 있다는 결과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명진

계명진청년팀장

네, 굉장히 일본 현지에 있는 아이들도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여튼 저는 사업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준비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조기 일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말이라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일본 위주라고 했는데 일본보다도 유럽이나 미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 사업 있죠? 16쪽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보셨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아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요새는 중앙부처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요. 시군에서 좋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주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이 건도 일자리정책마켓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받았는데 저희는 맑은물사업소 먹는 물 관련해서 저희가 상수관 관망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많고, 특히 그 관로가 최소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해서 경기도에 설명을 통해서 전액 2억 8천에 대한 도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차피 사업부서는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가 되겠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연속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올해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그런데 대부분 배수관로나, 여기 돼 있기는 옥내급수관 세척을 위한 인력이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세척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정도 하고 나면 일정기간을 두고 세척을 한다든지 몇 년을 두고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사업이 될 수 있고요. 사업량이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이 파악해 본 결과 2만 호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전체 우리 화성시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대상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대상지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100% 정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서서히 비율 자체를 상당히 우리 화성시가 떠안고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업 계획을 짜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칭찬을 드렸던 말씀은 다시 환원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경기도 지원을 보조 받는 쪽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사실 일자리경제국 것을 다른 쪽은 별로 안 보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코로나19로 전국도 많이 배우고 화성시도 많이 배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국에는 그런 예산이 보이는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걸 예상하시는지 일자리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규모 실업사태 당연히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약한 회사들부터 셧다운 할 것 같은데 고용을 유지하는 게 실제로는 현실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것도 안 보이고요.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단 한 건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을 더 모집해서 창출해야 되는데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못할 확률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차원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공공형 일자리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는 아까처럼 기업에다가 우리가 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1단계로 저희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약간 장기적이지 않은 대답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저희 사업 중에 이번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요. 신중년고용 지원사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을 대폭 늘리셔가지고 100% 늘렸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숨어 있는 함정 중의 하나가 기업한테 직접 주시죠? 비용은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새로 신규 창출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냈으면 저도 그냥 기업지원과니까 어려운 기업이 고용을 해지하지 않고 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추천 받은 기업에 비용을 드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요즘 기업들은 조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보다 더 잘 찾아보시고 공모사업도 하십니다. 특히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사업 같은 것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보가 빠른 기업, 그다음에 회사하고, 정보가 늦은 회사하고 물론 그 기업의 책임이긴 하지만 시는 그러면 그 중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게 시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를 한 명 한 명 세는 거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것들, 공공일자리 몇 개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논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업비 줄이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물론 돈을 시가 재난기본소득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도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번 예산이 그래도 나름 큰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들어오는 건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단 1건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 조금씩 늘려가지고, 그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주 급작스러운 예산에 관계되는 게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보실래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으면, 혹시 지금 기획되고 있는 거 있으시면, 저는 그냥 통합적으로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느끼실 거고요. 저희도 그만큼 엄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플랜을 두 가지로 일단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고용을 창출한다.” 하나는 “고용을 유지한다.”는 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국비 전액을 확보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혹시 50인 미만의 기업들하고 만남을 가져보셨어요? 어느 정도 해고할 준비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기업이 어려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간담회나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전체 기업의 의견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업종별로 미팅을 가졌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남을 갖고, 국가가 해야 될 사무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규모 이상은 기업들이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시가 떠안아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수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석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과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해 주신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9,776만 4천 원이 증가한 13억 1,5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 중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이 1억 1,944만 원, 2019년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집행잔액 761만 2천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관련하여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3억 원과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안전확충 화재안전요원 인건비로 2,0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5,721만 2천 원을 증액한 1,272억 3,2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7,111만 2천 원을 증액한 10억 4,3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물가 안정화 도모사업으로 소비자 상담센터 고용인원 감소로 기존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대비 2,400만 원을, 발안시장 노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6천만 원을,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 인건비로 2,071만 2천 원을 각각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1,692만 원을 증액한 249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역화폐 홍보물 제작비로 1,692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370만 원이 감액된 1,007억 8,8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행복 여울장터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시기 불안정에 따라 당초보다 3억 5,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위탁사업비로 1억 1,180만 원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T/F팀 등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T/F팀 인원 증원 관련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급량비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김지석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초반에도 잠깐 말씀, 다시 한번 소상공인과는 지금까지도 초반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의한 화성시 관내 3만 개에서 5만 개 사이의 소상공인분들한테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요즘에는 지역화폐가 많이 시민분들한테 인식도 좋아지고, 또 경기재난기본소득과 화성시 소득이 합쳐진 금액들이 지역화폐로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그것들의 수요처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의 문의도 많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일들의 연상선상에 있어가지고 과 전체 분한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서부 지역인데 이번에 지역화폐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다고. 지금 세 분밖에 못 뵀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홀쭉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설명서 자료 22쪽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2019년도에 팔탄에서 소비자 관련돼서 상담을 계속 이어오면서 수혜의 범위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연합회에서도 1회선을 증가해서 이쪽에다 배치를 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우리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었거든요?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는 소비자연합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오순부위원장

자부담해야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연합회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재정력이 그쪽에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회선을 부득이하게 감액함으로 인해서 우리 재원도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소비자센터에서 이거를 하는데 회원들이 1년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보조해 줘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 왜 우리 시는 이쪽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대당 300만 원씩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왜인지 모르겠고, 소비자센터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왜 자부담을 해 줘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 측에서 저희한테 수시로 오셔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으셨거든요.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대동소이하게 전부 다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통계목 보면 예산회계법상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통계목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자부담 형식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년도 보완대책에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오순부위원장

어떻게 하기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 거는 법정운영비에 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실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보조비.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주로 잘되고 있는 경남 쪽하고 서울, 인구가 많은 쪽에 수요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줄 것으로 우리가 확정을 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금년 안에 결정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오순부위원장

소비자센터에서 회선이 하나가 필요해서 본예산 때 올려서 통과가 됐는데 이걸 운영 못한다고 다시 감액되는 거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도 꼭 자부담 이런 것보다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담센터 운영이 그래도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그럼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만족도 재고를 위한 대안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어디 봉사단체든지 자부담은 있어요. 회원들 간에도 얼마씩 부담하는 것도 있고 얼마씩 걷는 것도 물론 다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친목을 위한 건데 이거는 봉사잖아요. 봉사인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액이 너무 커서 이런 사업도 못하고 스스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하튼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 이번에 소상공인과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비 나간 거 있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지급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어제 현재까지 접수 건수로 14,760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 건수 대비로 해서 지급률을 보게 되면 약 84%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 1회 추경 때 우리 경제환경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서 전체 예산액이 726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총 예산액 대비 집행된 걸로 봤을 때 약 30% 정도 집행된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급자격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셨는데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급은 제대로 하셨다고 저희도 믿습니다. 믿는데, 더러는 민원이 좀 있어요. 민원을 받은 걸 보면 우리는 사업장과 주소지를 화성시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맞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오산 개인택시이신데, 그러니까 사업장은 오산 개인택시고 주소지는 화성시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혹시?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까? 수급 받으셨다고 그러셨다는데. 불가능입니까? 가능입니까? 예를 들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개인택시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경아

박경아위원

오산 개인택시라고 그랬는데,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이 조건이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불가능이죠? 저희가 이거는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분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 접수된 거 있나요? 다른 건 없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와 유사한 걸로 접수된 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요건을 정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 조건이어서 만약에 이분이 수급을 받으셨다고 하면 부정수급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혹시 요건을 완화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이 민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장은 여기인데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어서 못 받는 경우, 반대로 사업장은 여기가 아닌데 주소지는 여기여서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차에는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2차 공고에서는 완화시켰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추가자료까지 저한테 주셨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사례가 저희와 연접돼 있는 평택시가 저희 것을 모델로 해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완화된…….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확대폭을 넓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차가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 참여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서 4차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 공고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받고 공고에 실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 기억으로도 시장님이 페북이나 SNS를 통해서도 약간 어필은 하셨다고 제가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내용에 대한 방침을 금일 아니면 내주 월요일, 화요일 안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것도 기준을 잡으실 때 타 지자체에서 “심각 격상 단계 2월 23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심각 격상 단계 일자까지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혹시 추경에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추경에는 재원과 관련된 부기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이 혹시 생각이 있으셨다면 여기 잡아주셔야 됐던 거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기존에 1차 추경 때 심의해 주신 내용 금액 범위 안에 유형별로 바뀌는 과정만 저희들이 재대본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한다든지…….

경아

박경아위원

그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홍보물 발송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역화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 홍보물 발송하시겠다고, 그렇죠? 한 1,700 정도 되네요. 1,692만 원 정도. 3만 6천 장 잡으셨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존 1차 발송했던 내용 있으시죠? 1차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3만 6천 장이 어떻게 계상된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3만 6천 명은 저희가 생계비 지원할 때 산출기초를 3만 6,300개소로 대상 업체수를 선정해 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스티커 배부가 주로 많은 민원인분들이 저희 쪽으로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 제작해서 스티커와 아울러서 한번 나갈 때 공문에다가 스티커, 그다음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 내용 이거를 패키지식으로 해서 보내는 게 낫지 시시때때마다, 또 정책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가맹점주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만 6천 매라는 이 매수가 어떻게 계상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애당초 저희가 생계비 지원해줄 때 사업체 기초통계상 소상공인 수를 파악해서 산출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사실 화성시에,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면서 거의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마케팅이 도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현수막 제작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역화폐 사용처라는 스티커가 유용하게 사용될 걸로 저도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공인과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같은 차원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접하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 위에는 국가가, 국가 위에는 경기도가, 화성시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시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화성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난소득과 관련해서는 1,600억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고요.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금액을 따지면 2천 억 정도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역화폐에 관심이 없던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지역화폐에 대한 문의라든지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알고 계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리고 기간도 실제로 3개월 이내에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우리 화성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주는 것 빼고는. 그거는 1년 정도 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거는 사용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기한이 아예 없습니까? 그거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3년 이내만 쓰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이 막대한 금액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는 거의 폭주가 되듯이 질문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에 대한 금액에 대비해서 홍보비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아주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추가로 3만 5천 장 해가지고 1,69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몰라서, 기부 형태로 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환수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혹시나 몰라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비를 들이셔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도 현장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공감이 갔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이라든지 당초에 1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성시 기본재난소득 20만 원에 대한 부분 총 30만 원에 대한 게 8월 31일까지 소진을 해야 한다 이 부분…….

유민

원유민위원

네, 8월 31일까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소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홍보는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 부분이 미진하게 된 부분은 저희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재난소득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홍보에 대한 방안을,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니까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지금 과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홍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고 밑으로의 정책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무래도 모여서 전달하기에는 읍면동사무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공적인 SNS라든지 화성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지금도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격적으로 모이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두면서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은 거의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지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홍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비, 우리 경제활성화, 화성시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꼼꼼하게 최후의 1인까지 서로 윈윈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코로나19로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야간에만 하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주간에는 위험성이 낮겠다는 판단 하에서 야간에 10시부터 그다음 날 6시까지.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교대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인 1조가 돼서 같이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2인 1조가 같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10개월이라는 거는 왜 10개월만 하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 이것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돼서…….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아는데 그래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건 도 지침에 따라서 인력도 채용하고 사업기간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모내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것은 12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10개월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시비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성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또 상인회도 같이 협조하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화재요원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에서도 주문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상의해서 1년 12개월 정도 같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야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재라는 게 10개월 동안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잠잠한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안전요원을 배치할 거면 12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097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6,9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기타이자 수입 84만 6천 원, 그 외 수입 2억 2,5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으로 정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국비보조금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553만 1천 원이 증액된 202억 1,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해외전시회 개최가 연이어 취소됨에 따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은 대부분이 SOC사업으로 차년도에 추진하고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근로작업 환경개선 사업비 87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화성시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데이터플랫폼 S/W 개발에 7억 5,300만 원을, 정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억 8,800만 원을,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부서 정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1,3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업 데이터플랫폼 사업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 데이터플랫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착수일부터 6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 데이터플랫폼은 정보 공유라든가 기업과 네트워크, 정보 활용,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크게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혁신 관련된 아이템이라든가 경기, 고용, 그다음에 벤처지표 분석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업정보관리에서 기업정보 조회라든가 기업 상품서비스 조회, 그리고 지원사업관리에서 기업지원금이라든가 금융지원이나 창업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용에 담을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기업에 대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예정이신 거고, 용역하실 때 사전미팅도 하실 테고 이럴 텐데 화성시에서 잡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방향성이신 건가요? 그거는 데이터가 구성되고 난 뒤의 내용인 거 같고,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화성시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의 현황 이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KED 자료에 대한 부분이 10,691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 기업의 신용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이라든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관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의 내수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수는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표본을 하실 건지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를, 데이터를 다 담으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수를 다 하시겠다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수하시겠다고 하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몇 억 이상 이런 식의 기준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거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해서 10,691…….

경아

박경아위원

아, 공장등록증.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거나 아니면 500제곱미터 이하의 제2근생으로 돼 있으면서 제조업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소공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담으려고 하시는 사업비가, 용역 주실 사업비가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가견적을 두 군데 받아봤습니다. 가견적을 받아봐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미 저희가 매뉴얼 로드맵을 잡기 위한 화성 기업분포 데이터가 늦은 감은 있다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하실 때 방향성이나 이런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지만 용역을 주시더라도 요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거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8쪽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인프라 개선, 공장밀집지역. 이게 10억을 전액 반납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도로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시비로 100% 세웠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화성산업진흥원을 출범하면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기업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대한 신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지금 가장 기업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됐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니어도 도로과의 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은 차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서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지원 부분에서, 원래는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기업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밀집지역에 대한 시비를 별도로 기업지원과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된 이유가 기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이 우선시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하거나 아니면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읍면동이나 아니면 도로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일단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일수록 더 환경 개선을 해줘야, 인프라 개선을 충분히 지금 해줘야 된다. 그런데 삭감까지 해가면서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거기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플랫폼 구축 후에 하신다 하는데 또 플랫폼 구축하고는 크게 연관성도, 물론 있긴 있겠죠. 지역 인프라 개선이니까.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깊지 않다. 그러니 일단 인프라 개선은 충분히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 도로과에 확실하게 연계를 하시든지요. 그래야지 이렇게 뚝 삭감해버리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도로과에다가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거 삭감 대신에 도로과에 예산을 다시 받아서 인프라 구축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지원과에다가 그거를 요청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가 의외로 공장이 많고 기업체가 많지만 인프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해서 미리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나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면서 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응모해서 YES산단이라고 해서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도산단 내의 그런 부분들에서 도로라든가 도로 포장에 대한, 그다음에 실선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어쨌든 아쉬운 마음은 있는데 기업 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연계해서 설명하지 말아주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프라 구축은 조속히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디 지자체가 하고 있을까요? 구축돼 있는 곳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플랫폼이 지금 구축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시는 거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가 있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기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데. 그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특정해서 생각해놓고 계시는 업체가 있으신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 플랫폼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대한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가의 부분보다는 개발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따지든지 아니면 전국으로 따져서 얼마나 많은지. 많은 숫자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생각해놓고 계시는 데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가견적서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몇 군데나 받을 계획이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세 군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두세 군데.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결국 선택은 과에서 하시게 되겠네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선택…….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7인의 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그분들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낸 업체에서 심사위원들을 3명 찍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7명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명 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업체에서 위원들을 뽑으신다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누가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 업체당 3명을 찍거든요, 업체마다. 그러면 그분들이 7명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정성과 정량평가에 의해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이 협상계약자로 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갖고 선정해서 그분들을 위원회로 꾸리고 거기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업체에서 7명을 선정하고 그중의 3명을 선정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협상에 의한 방식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이게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뭘 담을까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담을 거에 대한 내용 중에 아마도 기업의 자기 홍보, 어떤 업종에 이런 것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홍보도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재무 상태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런데 그게 나중에 시쳇말로 잘못된 정보가 거기 입력이 돼 있을 때 이건 기업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면. 그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보셨는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에 관한 전담팀을 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691개 업체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을 일단은 끌어다 입력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회사의 기본정보에 대한 것하고 해서 같이 들어가고, 매월 주기적으로 해서 이거를 관리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화성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과나 화성시에서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거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을 해 주는, 출연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하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과 스타트 창업이라든가…….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내용도 인지가 사실은 별로 안 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산업은…….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거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자 공모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투명하게 하시겠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정되는, 아까 업체를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경아 위원님하고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은요. 물론 공장을 등록하는 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대로,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시스템이죠. 크게 보면 플랫폼 시스템 구축사업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실제로 전수조사한 것을 등록하고 하는 그런 류의 플랫폼 사업들은 일반적인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없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스템 구축, DB에 관련된 것은 실제로는 조사하는 것들은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거를 구축사업하는데 그런 우려섞인 게 들어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추후로 굉장히 다른 데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해야 되는 분야인데 아까 말한 대로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불분명한 지표에 의한 것들에 대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어떤 세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플랫폼 구축안에 대한 가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에 49% 해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DB 검색시스템에는 2억 5천만 원, 그리고 개발사업 감리로 해서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6,400만 원,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임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2,400만 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거는 저희도 받았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고, 아까 우려하신 말씀처럼 어디나 다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업에 보면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생산, 이런 거에 대한 단편적인 부분들이 기존에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거를 도출할 수 있으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의 신용등급까지도 저희는 도출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업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기업 전체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때 받아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누구나 시에서 하는 거나 도에서 하는 거나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아니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본인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이메일 발송하고 기업의 등급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플랫폼 구축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어서.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어떤어떤 데이터가 도출될 건지에 대해서 기업하고 상담해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어떤 것들이 저희가 도출되고 확인해볼 수 있는지까지. 거의 지금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면 그러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플랫폼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기업현황 정보검색을 통해서 산업 정책에 대한 수립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단편적으로 일괄 시각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각각의 건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를 그때그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자료를 뽑아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어떤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뽑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 거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이 확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데이터들 도출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놓고 전산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만 치면 컴퓨터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다 도출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구축사업의 용역비로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게 도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기업지원과 예산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올해 본예산 기업지원과를 한번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기업지원과 특성상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해외 파견이나 해외 구축, 모이는 거 위주로 잡으셨는데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냥 단지 DB 구축하는 거 위주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작년에 5억 정도 잡으셨는데 기업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로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은데도 실제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보여서요.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듣고…….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기업에 대한 경쟁력도 키워줘야 될 시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전시회 참가라든가 해외하고 교류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해외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고, 또 그런 전시회도 다 취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소규모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도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 풀비 성격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도 포괄적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말씀한 대로 다시 이번 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지금 삭감한 걸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작년 예산 보시면서 계획을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기업 데이터플랫폼 사업은 조금 더 다양한 회사들하고 접촉을 해보신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데이터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은 되게 좋으세요. 지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걸 안 했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현재 저희가 가끔 가다가 상공회의소 언급하지만 거기 말고 기업지원과 나름대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기업, 건설회사에서 우리 납품 자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건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화를 만들어줌으로써 그 회사에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싸고 품질 좋은 거를 바로바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서로 공유가 될 수 있고, 같은 부류의 업종끼리도 공유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공유가 되면서 화성시 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 DB 때문에, 혹시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장 박용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혹시 전수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직접 기업하고 통화해보셨습니까?

용준

박용준산업진흥팀장

설문을 통해서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메일 보낸 거에 답변이 없는 곳에, 저희가 아쉬운 것들이 기업지원과가 맡겨놓고, 국장님 말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을 실행하는 거에 대한 결과치는 과가 왜 기업이 대답을 안 하는지까지 전화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그런데 전해 듣는 것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지원과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검토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 5,869만 1천 원이 증가한 138억 483만 2천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7,061만 원이 증가한 298억 9,25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5억 5,869만 1천 원이 증액된 138억 4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2019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육아 바우처 지원사업 등 반납금 186만 6천 원과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보다 33억 7,061만 원이 증가한 298억 9,2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 사무관리비 및 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8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에서 38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51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쌀 직불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5,578만 3천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0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공모 선정된 팔탄면 기천2리 어울마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농촌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을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6,0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재배를 위한 녹비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95만 5천 원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GAP안전성 분석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은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4억 1,168만 1천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친환경 농자재 생산 지원사업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생태보전 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마을현판 제작비 100만 원과 이행과제 수행비용 지원사업비 1,110만 원을 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을 위한 농업 잔재물 파쇄기 구입 등 지원사업비 2,800만 원을 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위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비 2억 1,250만 원을 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수향미 종자 수요량 증가로 명품쌀 품종 구입비 지원사업비 부족분 3,39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벼 판로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17억 1천만 원 및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5억 원을 국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비를 도비 변경내시로 82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8,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비 4,700만 원을 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에서 4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및 농업용 보행관리기 등 지원사업,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3억 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로 1,8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억 2,27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꽃 생활 활성화 사업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에서 47쪽입니다. 화훼 소비활성화 체험 및 교육사업 및 화훼정원 조성사업은 도비 일몰사업으로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되어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2,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8,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에서 4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7,38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3,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등 농지정보 현행화를 위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사업비는 국비 내시로 4,47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53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이렇게 해서 무인헬기 1대, 드론 7대, 합 8대 있는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드론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는 과거에 시범단지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이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항공방제를 유인헬기에서 이런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더니 마침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무인헬기 1대하고 드론 7대하고 배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대상지는 같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서부 지역에 필요한 게 화옹지구 갈대숲 그런 데 대상지가 똑같을 건데 드론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게 동탄에서 쓰일 드론은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하루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이 20헥타르 정도밖에 사실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10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조오순부위원장

택도 없다는 거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당분간은 드론사업을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각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공급해서 농약 항공방제 대신에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이거 말고 본예산서에 보면 2차 방제 드론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런 용역비 같은 것이 이런 데로 가다 보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드론 공급사업은 아마 2, 3년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 지원사업이 농협을 간다면 결국 농협은 조합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원이라는 대상을 하지 말고 농민 전 대상으로 해서 방제단을 꾸려서 모든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지침이 가야 되지 않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 공급이 서화성농협만 무인헬기고 발안농협은 드론이고 나머지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다 선정됐어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3대를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 올해는 1년 차로 8대만 주고 거기에서 선정도,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명단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직접 선정해서 내려 보내준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론사업은 수년간, 한 2, 3년간은 더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드론에 관계된 것도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가, 드론을 구입할 때도 잘 살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서 58쪽입니다.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고추는 하우스 아니면 노지인데 비가림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밭에다 어떤 식으로, 그냥 모종, 모종 하나하나마다 비가림을 할 건지,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하우스가 되겠고요.

조오순부위원장

하우스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하우스가 되겠고, 거기에 점적관수 시설이나 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하우스에다 지원하는 그런 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노지에다가도 모종 하나하나에다가 다 비닐을 씌워서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는 거라고, 그런데 보니까 다른 고추모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가지도 잘 뻗고 성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노지에다 해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걸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고추 수확 전까지, 어릴 때 고추모를 이식해서 활착이 되고 가지가 뻗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만 해 주면 그거는 아마 비닐을 벗겨야 되는, 고추가 거의 노지에서도 1미터 이상씩 자라잖아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63쪽입니다.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 사업이 늦은 감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진짜 빨리 됐으면 농기계들이 그렇게 고장도 빨리 안 나고, 사실 이 유류 때문에 파란통 이런 데다 기름 받아놓고 써가지고 이것도 잘못돼서 거기다 또 기름이 효과를 못 보니까 보온덮개를 덮어놓고 쓰는 분도 있었고, 건건이 그 큰 대형기계를 가지고 주유소마다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농가들이. 그런데 이런 유류보관탱크가 보급이 빨리 됐으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같은 농번기 때는 대형 트랙터가 로터리고 엄청 많이 쓰일 건데 이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기름을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하다 보니까 결로현상, 수분이 생겨서 기름에 섞이다 보니까 기름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조오순부위원장

맞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부유물질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통은 아마 특수재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재질로 만들었고, 그래서 결로현상이 안 나타나는 통이고, 또 통 자체에 주유기까지 아마 부착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작은 통에다 받아서 들어다가 붓고 그런 거는 생략하고 주유기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된 통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도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5대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구했던 15대 다 배정된 건데…….

조오순부위원장

배정된 거예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아마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수요가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요즘에는 농가들 농기계들이 다 대형이고요. 어떤 농기계 하나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농기계를 다 보유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급이 그렇게 적다면 “농민들이 어느 집 가니까 그게 있고 나는 없네?”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농민들한테 보급이 빨리 되고 더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드론 관련해서요, 과장님.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PLS 시행하면서 농업의 방향성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적재적소에 작물에 필요한 농약만 국가의 정책으로 가서 지금 드론에 관계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사도 하시고. 어떤 거냐면요, 말씀한 대로 작물을 키우는데 과도하게 개인한테 힘들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고 그걸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보유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서 확 줘버리고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작목반, 본인들 하는 법인은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국가의 돈이든 시의 돈이든 도의 돈이든 공공의 돈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그 혜택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다 갖추기 전까지는 그게 시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수요조사해가지고 필요한 데 주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못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게 지으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매일매일 그걸 하고, 어떻게 보면 부농이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하시는 분들은 쉽게쉽게 농사짓게 하고, 이거는 조금 농민들 입장에서도 다 갖추기 전까지는 과에서, 저희가 개인의 돈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국가나 시가 해가지고 보면 농협에다 드리기도 하고 큰 영농법인에 드리기도 하면 조직돼 있는 곳은 더 빨리빨리 이런 거를 받으시고 조직되지 않으신 농민들은 계속 힘들게 농사지으시니까 일정 부분은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하실 때 드론이 다 안 되면, 어쨌든 그분들 항공방제가 필요하면 주신 데에다가 일정 부분 본인들 이외의 장소도 계획서를 가져오시는 걸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데부터 먼저 지급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농협에 공동방제단을 구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그쪽 지역의 농협에 해당되는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된 것도 거기에 같이 해서 방제할 때는 같이 공동방제, 동시방제 이런 게, 농약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벗어나서 뿌려도 약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뿌릴 수 있게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저희가 해서 조암농협 같은 데는 지금 방제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고요.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또 이것이 100% 보조가 아니라 50% 보조,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거기에 갖고 있는 농협이 됐든 농업회사법인이 됐든 거기서 소유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저희가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여기서 빠진 게 봉담 지역이 빠졌죠? 각 단위농협 지원해 주는데 봉담 지역은 농협이 단위조합이 수원농협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됐는데, 봉담 지역은 각 농협 협조 하에 무인방제단 해서 꼭 잊지 않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위농협이 없는 관계로 소외됐다고 약간 섭섭하신 분들이 계신데 특히 빼지 않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 더 질문드릴게요. 쭉 보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에 관계되는 사업은 일몰하시는 게 정책으로 맞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농업 정책 중에 특히 제가 보니까 화훼 쪽 같은 경우는 초기에 농사 기반 할 때는 지원되는 것들은 일몰 안 되기도 하고 계속 지원합니다.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생산하면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에 관련되는 것들은 보면 실제로 포커스가 대면이다 보니까 일몰한 것도 있으시지만 도에서, 아까 조오순 위원님도 다른 쪽에서 질문하셨지만 도에서 일몰돼 가지고 시가 같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사실 판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하면 뭐해요? 판매할 곳이 있어야지.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화훼 쪽은 저희가 이런 얘기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농사철이 다른 곳들은 지금 시작을 하는데 화훼는 초반에 졸업시즌, 모든 시즌에 실제로 판매처들이 상실된 상태고, 또 현재 상황에서도 1년 사업 중에서 그쪽에 관계되는 것들은 일몰된 게 많습니다. 시가 어차피 우리 시 안에 있는 농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어떠세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유통 관련해서는 우리 유통과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탄의 농협에서 하는 부지에 플라워매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어제도 유통과에 와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매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도 코로나 예산 때 했지만 각 읍면 지역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화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활성화하도록 정책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트에서 오이 사듯이 실제로는 적은 단위로 농협에다 판매처, 이렇게 아예 무인으로 놓고 나올 때 계산 같이 해도 되거든요. 크지 않은 금액이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2, 3천 원짜리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는 것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무래도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다가, 엊그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전부 다 서신 폐기물 분류업체를 이번에 같이 방문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주민분들한테 혹시 어떤 게 어려운 게 있냐고 여쭤보니까 다양한 게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불났을 때 잔해물들이 폭발하는 과정 중에 튀어서 포도농가의 비닐하우스에, 다 연결해가지고 연소된 건 아니지만 그런 피해를 입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관계되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그런 것들 시가 없을까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라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하고 보조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보상해줄 수 있는 기준이 거기에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저건 없고, 그거는 피해를 당하게 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사업자는 전혀, 기존에 불난 것도 해결할 정도의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생산이 됐는데 그 행위를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보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걸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소송으로 하게 되면 농업인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요즘에 인구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인데 그전에 잠깐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소속되어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것들이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도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추가질문을 안 할 건데 사람을 쓰고 그다음에 규칙에 맞춰서, 시행된 거 맞춰서 하는 것들이 그게 사기하고 진장이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로컬푸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맞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저희들이 지도 감독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단을 바라보는, 또 시가 재단을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단들의 운영방법이 결국 차후에 재단을 만드는 거에 대한 선례가 되는데 사실 계속 우려섞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재단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자꾸 의원님들이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들을 반드시 인사부터 시작해서 입출에 관계되는 것, 특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재단에는 더 신경 써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평소 화성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농업의 가치와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53쪽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43만 7천 원이 증가한 36억 7,68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6건에 1억 9,77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4건에 대해서 2억 36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2,306만 2천 원이 증가한 394억 6,2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6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변경내시로 1,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변경내시로 2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동선별비에 변경내시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김치종균 보급사업에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화성푸드 통합인증제 도입 전산개발비에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의 변경내시로 총 금액 변동 없이 도비 3,70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에 사업의 변경내시로 1억 3,608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에 변경내시로 2억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협 샵in샵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식품 경쟁력 확보에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농업에서도 처음에는 타격이 없으시다가 학교 급식 관련해서 생산품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했을 때 꾸러미사업 등으로 신선한, 기업하고 친환경 식품들을 잘 연계하셔서 농가에 피해 없게 조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러면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73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건립지원에 대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조암농협하고 정남농협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제가 볼 때는 조암농협하고 정남농협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남은 그래도 도심권에 가깝고 조암은 떨어져 있는 건데 관내 농산물이 기존에도 농협에 들어왔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합원.

조오순부위원장

네, 들어와서 있는 거를 봤고, 그리고 일단 농협에서도 관내에 있는 채소류 같은 걸 먼저 식품에다 넣고 우리들도 사게끔 했는데 그랬을 때, 로컬푸드직매장 있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조암농협까지 된 건지 궁금해서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저희가 조직한 출하 농민들이 지금 천 명 이상이 되고 실제로 800명 이상 정도는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가들도 농협에 낼 수 있고요. 샵in샵 매장을 낼 적에는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자기네 작목반을 조직해서 관내 조합원들이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만 신청을 받았고요. 실제로 조암이나 정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조합원들을 따로 별도로 교육시켜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준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신청한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조암 관내에 있던 분들이 봉담에다가 냈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도 했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도 했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담 로컬로 안 내고 농협에다 낼 수 있다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도 낼 수 있고요. 봉담 로컬에 가지고 오면 직영으로 하는 7개 매장도 다 낼 수가 있고요. 조암농협 조합원님들은 더 시장이 넓어지는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넓어지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리고 농협도 그 역할을 해야 돼서 저희 출하회 조직한 농가 말고 본인 농협 조합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농협 자체 내에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농협이라는 하나로마트 개념은 수입은 전혀 없잖아요. 하다못해 바나나도 소비자가 아무리 안 된다고 산다고, 산다고 해도 그 자체도, 요즘에는 조금 넓혀놔서 바나나는 있더라고요, 수입품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게 아마 외국인들 때문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거 하나 있어요. 바나나 하나. 이게 관내 농산물이 어쨌든 봉담의 로컬도 가까운데 우리가 로컬 봉담까지 안 가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좋은 건 있는데 이게 너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조암농협은. 우정, 장안이 같이 조암농협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까? 우려는 아닌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민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넓어지는 건데 그만큼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농협도 저희가 이걸 받을 때 농가를 조직화하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고요. 농민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조직화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좋은 제품이 들어와야 되고 그 관리를 농협하고 저희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과가 농협에다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 계획 받을 때, 이건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자체적인 출하회, 그러니까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민들이 더 많이 로컬푸드에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되면 농협 자체 하나로마트도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농협 직원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로컬에 대한 상품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래서 이런 당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사석에서는 “다른 농협들도 지도과 직원을 보강해서 생산에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원래 농협의 의무가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은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지금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하고 농업인이 낼 수 있는 한계점들의, 그래서 시가 존재하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센터도 짓고 결국 시장이 넓어지고 판로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농협은, 대규모의 하나로마트는 MD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서 해 주기 때문에 판매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냥 작목반에서 좋은 상품 하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전에 대규모 유통센터도 좋은 식품코너를 했다가 철수하는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거를 관여해 주세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김치종균 보급사업 계획하고 계시네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런데 이게 김치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특유의 종균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배양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종균이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어서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그런 깊은 맛을 내는 어떤 종균을 배양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시작된 사업이 김치 수입이 늘어나서 이거에 대응하고자 한 건데요. 제가 조금 더 공부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신규 사업이어서 내용을 많이 모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일회성인지가 궁금하고, 종균이라고 하면 배양이 돼서 한번 종균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급하게 되면 그것으로 점차적으로 배양돼서 퍼져나가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보니까 종균 1킬로그램을 배양하면 1톤 정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들을 업체에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회성이어도 충분히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통합인증제요. 이제 앞으로 전면적으로 인증제를 화성푸드 쪽에 실시한 계획이신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확실히 지금 세워졌나요? 어느 기준에 대한 인증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용역 끝나고 그 이후에 저희하고 푸드센터랑 농기계센터랑 협의회를 몇 번 가졌고요.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을 아예 조례에 담을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게 3개 기관에서 조차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마련해 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추경으로 지금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지만, 사실 저희도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거 올렸던 거는 전산 통합 운영할 건데요. 이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던 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기준 불합격처리에 대해서 로컬매장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통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로컬매장 전산과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것이라 해서 2천만 원 정도만 지금 세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22년 정도면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인증제가 도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농민들도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공론화가 돼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니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기준점을 또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흔히 HACCP하고 6차산업 인증 기준점을 두는 게 식품 쪽으로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아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화성푸드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인증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쯤 채워져야 되지 않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 저희가 협의했던 내용은 지금 GAP과 친환경인증 사이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은 상태를 인증해 주는 걸로 기관들은 협의를 했고요. 이게 농민하고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미리미리 예고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공청회 등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기존에 인증제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를 농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 사업도 한번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푸드도 사실 다양하지 않습니까? 품목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품목의 인증제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빨리 마련해 주셔야만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화성시 농민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질문드릴게요. 실제로 이 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증제에 관한 예산은, 시스템에 관한 예산은 유통과로 올라왔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업무 이관을 안 시켜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업무 이관을 안 시켜서 현재 여기까지는 유통과에서 세우시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아직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3개 기관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넘기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 처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번 전산개발비까지는 저희 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사전에 농기계센터하고 협의는 했고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세운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하든 누가 하든 감사에 관계되는 것들도 분명히 짚어가야 될 문제인데, 돈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근거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편성근거는 조례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과가 업무를 분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들은 거는 작년에 용역보고회도 참석했었고요. 벌써 준비했던 기간이 꽤 많은데 최소한 근거사항도 올라오지 않으면서 올라오니까 부서 간의 행정부 쪽에서, 국장님 이거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눠서 편성을 하면서 하게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유통과는 아직 안 가져갔으니까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행할 데에서는 법적근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번 회기 때도. 정리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이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4년에 걸쳐 사업비가 70억이라는 뜻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1억 5,500해서 용역하시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기본계획 설계 용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좀 한번, 용역 과업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사업 내용이 화성푸드플랜 2030 실현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 사업으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크게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화성을 보면 서부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생활 SOC도 안 돼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 이 사업비로 서부 지역에 SOC도 확충하고 기본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확대해 주고 거기에 농업인들도 조직화시켜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저쪽 동부 지역으로 공급해 주는, 큰 그림은 그런 겁니다. 그런 계획 안에 농촌 개발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고, 또 아예 지침상 1년 정도는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서 올해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연도가 되고요. 이게 작년 12월에 확정되어서 본예산에도 못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3월 정도에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농림부에서 조금 늦게 주는 바람에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만 세우는 단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로컬푸드를 최대한 활용만 해도…….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다는 뜻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잘돼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 그래서 세세하게 잘 추진해 달라 부탁하고 싶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실제로도 서부 지역에 거점을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요. 서신농협 쪽에서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했다고 지난번에, 그때는 임시계획이었는데 “저희 충분히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두로 조합장님 연락 온 적이 있어서요. 그쪽에서 수집해서 동부나 APC 쪽으로 연계해서 동부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잘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로컬푸드직매장 우정하고 정남 두 군데. 이게 지금 우정 같은 경우는 약 7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정남은 한 40평이 안 되는 거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좀 좁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런데 거기도 하나로마트는 다 있죠? 자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조암농협 같은 경우는 다시 짓고 있고요. 위치를 바꿔서 짓고 있고요. 정남농협은 그 자리에서 허물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하나로마트 매장 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샵in샵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정하고 정남 똑같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은 없고요. 향후에…….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나로마트 매장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따로 70평, 40평 규모로 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로컬푸드 매장의 인테리어 및 설계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호화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한 70평 정도 인테리어 하려면 글쎄요, 그거는 추가로 어떤 인테리어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게 농림부나 경기도에서는 농협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좀 강압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도비 대비 시비가 조금 더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해서, 여기에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부담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음다음에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현 위원님 다음다음은 없는데,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위원

사무감사 때.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푸드플랜 2030을 기초로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서, 저희도 뉴딜 300이라든지 요즘 농촌에 관계되는 것들이 농업 경쟁력뿐만 아니고 농촌 자체에 대한, 살만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실제로 적다면 되게 적은 금액이거든요. 건물 하나 지으면 땅값 빼고도 실제로 그것밖에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황계동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놓고도 안 쓰고 있다가 3억 가지고 동네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요즘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다하게 무언가를 하는 비용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계속 예산 같은 걸 자세히 보면 “민간인들보다 왜 이렇게 비싸게 잡혀 있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을, 요즘에 시장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업자를 만나시라고 할 정도로, 만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입찰을 받는 것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획 잘 세우시면 나중에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음 질문 지금 할게요. 우리 혹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용역은 아직 안 나갔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아직 안 나갔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과업하고 다 같이 나갑니까? 이번에 주실 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 좀 같이 자료 주실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용역 들어가기 전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들어가기 전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왜냐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같이 매칭이 잘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부 농촌 지역에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비가 되어야지 그쪽에서도 품질을 믿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용역 과업하고 같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더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희가 이거 하다보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농민분들도 농가에 대한 생산품들이 예전 방식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 문제는 실제로 시가 농업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교육에 관계되는 걸 관여하면서 전문가이지만 실제로 일용직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학교나 되게 다양한 곳에서 대면에 관계되는 것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수업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논의하시고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5, 6년 정도 동안 식생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사양성 교육과정 통해서 지금 18명 정도의 강사풀이 형성돼 있고, 그분들이 학교 현장하고 농촌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프리랜서식인데 현재 거의 활동을 못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되면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동영상 제작하는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네 편 정도 만들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것에 익숙하지가 않고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아마 인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저희도 그런 동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할 거고요. 이런 흐름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 또 이분들하고는 우리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드도 활용해서 같이 했고요. 끊임없이 강사풀에 대해서 저희가 양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5월부터 학교가 개학이 되면 대면 교육 실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그런, 아니면 그분들도 시가 또 정상화되면 계속적으로 수업해야 될 분들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시용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축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에 따른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지도팀장으로 발령 난 이병상 팀장입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지도팀장 이병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차단방역 현황 업무보고는 현재도 심각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이상이 없이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에서 65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69억 752만 3천 원보다 7억 8,251만 5천 원이 증액된 76억 9,00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기타이자 수입으로 45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등 그 외 수입으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24개 사업으로 4억 3,259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29개 사업으로 2억 3,34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93억 492만 8천 원보다 7억 2,199만 9천 원이 증액된 200억 2,6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 2억 1,798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7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개별농가 1억 8,552만 4천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경영체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 16억 3,4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쪽에서 70쪽, 토종 벌 육성사업 60만 원을 감액하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말 산업 육성 사업으로 사회공익 승마체험 2,242만 원을 감액하고, 승마장 육성 지원 6,934만 8천 원 증액하였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2천만 원,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1,428만 원을 증액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1쪽에서 77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으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1,8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구제역 및 AI 약품 구입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69억 2,013만 2천 원보다 7억 2,967만 5천 원이 감액된 61억 9,0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억 1,456만 1천 원,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460만 원, 살처분 보상금 5,26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600만 원을 증액, 닭진드기 공동방제 5,760만 원을 감액, 매몰지 사후관리 3,625만 원을 증액하고, 매몰지 사후관리 기간해제 매몰지 7,538만 4천 원,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356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축산 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84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600만 원,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100만 원 증액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4억 8,300만 원 감액하고,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사업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8쪽에서 79쪽, 동물복지 확대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외 4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6억 4,210만 원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유기동물 처리 600만 원 증액하고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1,600만 원 감액과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 4,800만 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2억 8,4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93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에 관한 거고 밑에 돼지 백신에 대한 겁니다. 과장님, 구제역 백신을 보면 농가들한테 수의사가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농가의 민원은 뭐냐면, 대부분 농가들이 수의사를 쓸 때는 컨설팅도 해가면서 계속 그 수의사를 쓰는 데가 많아요. 수의사를 대부분 여기 동물병원 저기 동물병원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청산동물병원 쓰면 거기로 계속 쓰는 게 토대로 되는데 백신주사 줄 때는 지정을 해버리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기존에 쓰던 동물병원 수의사를 쓰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왜냐면 구제역 백신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툭툭툭 치고 가지만 소들은 정말 예민해가지고 웬만하면 사산하거나 유량이 그날 기본이 300킬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열 때문에 사료를 안 먹는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이런 걸 원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꼭 참고해 주세요, 과장님.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돼지 백신은 지금 농가들이 자가로 백신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주고 있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자가접종 원칙인데, 거기서 수의사가 만약에 대동이 될 때는 정확한 소독이라든가 철저히 한 다음에 방문해서 방문일지에다 기록하고 나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돼지 백신은 왜 문제점이 되냐면 주인들이 돼지는 마리수가 많으니까 목부들이 거의 다 있어요. 목부가 그런데 다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인데, 흔히들 말하면 그냥 외국인 목부가 준다. 그냥 이렇게 찌르게 하는데, 공수의를 늘렸던 이유는 분명히 돼지도 수의사가 주게끔 해 달라 이래서 수의사를 늘린 건데 지금도 목장주가 주는 것보다 돼지농장에 있는 목부가 준다는 얘기가 많아서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데 우리 시는 도축장에 가면 항체 항생률이 화성시는 95% 이상이 나와서요. 작년부터 해서 실적이 가장 좋은 걸로 화성시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돼지농장에 그것도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직도 목부가 백신을 주나, 이거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서 그것 좀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89쪽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승마 산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을 포기한 1개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원평에 있는 “말달리자”라는 승마 대표였었는데요. 본인이 지금 외승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주가 안 되고 해서…….

조오순부위원장

포기한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일단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이 지금 화성호하고 시화호 막은 주변에 외승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짓는 걸로, 개인이 하나, 지금 비봉에 있는 분이 1명 들어와서 일단 사업은 거기에 4억짜리 집을 짓는 걸로 일단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본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채혈비 지원에 관한 건데요. 두당 만 원인데, 이게 만 원이 올라간 금액이에요? 아니면 기존에도 만 원이었나요? 올라갔죠? 올린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페이지가 지금 안 맞아서.

조오순부위원장

공수의한테 채혈비를 지급한 건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두당 만 원으로 봤을 때 8,100두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00%해서 두당 만 원이니까 공수의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액 국도비가 증액돼서 하기 때문에 이건 만 원이 그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한번…….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변동 없는 거예요?

만 원으로?

힘든 거예요? 과장님, 소를 매매할 때 이쪽 목장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결핵, 브루셀라 다 검사하고 매매가 되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이걸 가지고 축산연구소까지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채혈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채혈비를 올리고 이런 거는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이거는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범주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시비가 거의 60% 포함돼 있습니다, 이 돈에서도.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8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인데요. 개별농가 지원이 있고 경영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농가는 사업량이 2대고, 경영체는 사업량이 5대인데 이게 2대랑 5대가 법인한테로, 경영체는 법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개별농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2억 범주 내에서 세웠는데요. 일괄적으로 국도비 내시 과정에서 550만 원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위에서 준 것이 시비가 다 삭감되는 바람에 55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액으로 80%가 배정이 됐는데, 융자금액 자체가 최소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2대에 대해서 농가만 가능하게끔 해서 일단 작년에 신청을 받은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이 정도뿐이 안 돼서 여기에 범주가 되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법인은 예산 수반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은 3,600만 원만 깎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은 충분히 범주 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다 돼 있어요. 정산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경기북부 쪽에 다시 돼지열병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나요? 경기북부 쪽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북부 쪽에는 지금 사항은 아니고요.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사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심각단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 두수를 보면 595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595두라는 것은…….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멧돼지에서만.

유민

원유민위원

멧돼지에서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돼지에서 나온 건 14곳에서 나왔습니다. 14두가.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화성시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 북부에서만요.

유민

원유민위원

북부 쪽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우리 시에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 과장님께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덕 때문이 아닌가, 열정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반려동물보험 가입지원이 있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처음 가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처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해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느 범위까지 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번에 신규로 최초로 도입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량은 14,200두 정도가, 마리당 보험으로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듣고. 그러니까 보험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해면, 상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우리가 그 조항에 대해서 이 추경을 한 다음에 그런 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걸 제가 알지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 구체적인 상해 범위나 이런 건 정하지 않으시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범위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거기에 대해 자세한 거는 다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라 여기 팀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담당팀장님이시죠? 다 모르시면 예산 집행 못하고요, 다 안 하시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유민

원유민위원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사람에 대한 보험이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가 개를 문 건지 개가 사람을 문 건지 아니면 개끼리 이렇게,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범위는 없습니까? 그거 말고?

아, 그게 전부예요?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상을 하신 금액이 14,200마리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수로 사업량을 계산한 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네, 그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등록된 칩을 내장한.

칩을 내장한 견들의 마리수에 대한 보험료 곱하기 2만 원.

그러면 과연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내장 칩을 내장한 동물들이 사람들을 다 한 번씩 상해를 입히거나 물었어야 되는 사업비가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우습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키우는 마리수에 대한, 어느 개가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각자 칩에 대한 내용이 다르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여기 담으셨다?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일몰되는 거죠? 해마다.

그리고 없어지는 금액이죠?

그러면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 겁니까? 보상 내역은?

그러면 아직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거나 사업에 대한, 보장성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숙지가 되고 인지가 된 다음에 보통 사업비에 올리고, 계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성한 심의과정에 도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내려왔다고 해도 이게 화성시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과에서 내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는 또 화성시 나름대로의 보험 제도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그렇죠? 화성시민 전체가 들어가는 보험도 있고, 공원에서 공원은 따로 보험 들어가고요. 운동하다가 다치면 또 들어가는 보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고, 반려동물 요즘에 굉장히 많으니까 불의의 사고에 대한 개념들은 좋은 건 아는데 범위도 모르시고 금액도 모르시고,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것에 질문드리는 게 꼼꼼히 다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약간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걸 지금 심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을 담당과의 과장님이 해 주셨지만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떤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오고,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개가 사람 물었을 때 보험회사에도 아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일단 우리가 차 사고가 안 나더라도 차 보험을 안 들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험 드는 게 맞는 것 같고, 2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서 그거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건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에서 2019년도에 이런 사례가 몇 건이 났었습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개가 사람을 물은 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파악된 게 A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으신데, 모든 걸 다 짚고 모든 걸 다 하면 좋으시겠죠. 공직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앞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국장님 말대로 작년 2019년도에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사고난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이런 식의 설명을 듣겠다고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개가 사람을 문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숙

신미숙위원장

아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올라왔으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러면 과에서 지금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추가로 질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업 예산을 계상하시는데 그런 내용 파악 자체가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이 안 되신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 구구절절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명확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냥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게 깔끔하고 좋은 거죠. 구구절절해가지고, 아까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자동차에 책임보험 드는데, 다 들죠.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사업비가 견 한 마리당 2만 원씩 나가는데 그 보험의 상해 범위나 금액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알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아예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질의한 게 저희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들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건 제 착오고요. 일단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시민에게 쓰일 세금을 마리당 2만 원씩 보험금이 나가는데 만약에 10만 원밖에 상해 당해서 안 나온다? 우리가 모르고 심의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나오는지 10만 원이 20만 원이 나오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덜 됐으면 간단하게 파악이 덜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오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거 외승승마장이 혹시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단독으로 여기서 해서 혼자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외승을 하려고 하는 승마장들은 일부 농촌에 농로길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지정까지 해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원평 소재지라 거기가 약간 도시 형태가 돼서 도로가라든가 이런 데 분뇨가 발생하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 포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다수의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이 선정이 돼서 혼자 사업을 포기하는 거냐 그런 말씀…….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니요. 다른 분들도 다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신청을 몇 분 하셨어요? 외승승마장.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시화호 앞에 2억짜리 보조금 사업 진행하는 게, 외승이 축사를 짓고 있는 게…….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이분이 사업 포기를 하셨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시 감액을 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반납해야죠? 그러면 다른 분이 신청한 분도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독으로 신청해서 단독으로 된 게 아니라 다수의 몇 분이 신청했다가 이 사람이 선정이 됐나 아니면 1인이 신청하고 끝냈나.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4개 중에 신청했는데 하나가 포기가 됐다는…….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그러니 결국 이분 때문에 한 분이, 그분 중의 한 분이 손해 보신 거 아니냐는 말이죠. 꼭 사업을 해야 될 분이. 이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업 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손해를 봤다고는 볼 수 없고요. 본인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다수가 신청해서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4개 승마장을 작년에 신청 받아서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러니까 네 분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4개 승마장 다 된 거였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 됐어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그중의 한 분이 포기를 하신 거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더 이상은 신청 안 하셨다?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외승승마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알아요. 그런데 저는 다수가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포기를 하면 나머지 신청한 분들은 손해가 아니냐,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 분이 신청했는데 네 분이 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이분은 그냥 포기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승마장이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포기했다고 그 양을 다른 승마장으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되면 선정과정에서 세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선정과정에서. 이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어차피 밀집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해줬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향후 검토를…….

창현

이창현위원

선정도 무조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자부담 얼마 내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만 받아줄 게 아니라 입지 요건도 충분히 봐야 된다, 그거 다 선정과정 있잖아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걸 앞으로 유심히 봐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더 지원해줄 수도 있을 텐데 이분이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분들도 손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산업특구로 돼 있잖아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말산업특구로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유소년 승마체험 이런 거 말고요. 사실 말산업특구가 이런 거 하자고 말산업특구 우리가 된 거 아니잖아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특구로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농가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도 예산이 따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됐었고요. 공공사업으로 처음에 말 둘레길하고 공공승마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단이 되긴 했지만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말산업특구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승마체험이니 유소년, 일반인 승마체험 이렇게 구장 내에서 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말산업특구다운 사업을 한 게 뭐 있나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특색사업으로는 말 둘레길하고 공공승마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건상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말산업특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궁평리 가는 데 그쪽에, 그건 사업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서신.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에코팜랜드 말씀하시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요. 그것은 추후에 저쪽으로 크게 외승승마장 하신다고는 계획은 들었는데, 저쪽에 서신에서 궁평리 가다 보면 왼쪽에 승마장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외승승마장 같던데? 아닙니까, 거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개인승마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창현

이창현위원

개인승마장이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원 일부, 말에 대한 말 구입이라든가 말의 안장…….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이크를 누르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말 구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안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승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장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사실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방역과 번식 충분히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우리가 말산업특구가 선정됐으면 거기에 준하는 준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구만 지정이 돼 있지 우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향후에 우리가 에코팜랜드하고 병행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사람 인도하고 말 외승길하고 같이 병행해서 협조를 얻어서 5개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가 한번 둘레길 하면 최소한 50킬로미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게 몇 년도 계획이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2022년도 정도면 거기가 거의 형성이 되고 나면 예전 그때 도로 편성할 수 있는 둘레길에 대해서 외승 할 수 있는 건 협조를 얻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지속이에요? 영원히 지속이에요? 사업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열

김준열축산진흥팀장

지원기간은 5년 동안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맨 처음에 말산업특구로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어떤 의욕을 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말산업특구 지정이 됐는지 그거에 따르는 우리가 사업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특구만 지정 받고 특별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오기 전에 다 특구지정도 했고 사업도 다 했겠지만 나중에라도 계속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말산업특구 지정 도시다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체 안 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라 지적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하여간 다시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에코팜랜드 쪽에 하는 것도 그렇고 말산업특구가 언제까지 지정이 되는지, 그리고 지원이 언제까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 대비한 건 어떤 건지 세부계획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것 또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계상이, 이분들이 유기동물 구조 관련해서 신고가 급증해서 행정업무를 전담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3명 정도 기간제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들개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포획틀을 이용해서 읍면에다 설치를 해서 포획이 되면 보호소한테 넘겨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포획틀 같은 거를 그 지역에다 먹이를 넣어놓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쓰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는 신고보다는 적극적으로 포획까지도 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거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1년 치를 계상하신 건가요? 1년 치요. 일급 7만 원에 월 26일, 3명 이렇게 맞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3명으로 일단은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1일 7만 원 정도는 너무 싸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 안이 있어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그 범주 내에서 인상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주하시는 건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상주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4,800만 원을 하셨는데 4,800만 원보다 더 훨씬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7만 원에 26일이잖아요. 26일이시고 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만 따져도 546만 원에 12개월 하면 금액이 6,5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4,800 정도로 돼 있어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나.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를 쓰면 10개월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래서 2개월을 쉬고 다시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월수로 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년 치 계산하신 건 아니고 개월수로 조정하시겠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전문판매 지원 있죠?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관련해서 지금 감액하셨습니다. 이거 작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또 감액이 됐는데요.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찌됐든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쳤는데 왜 이게 또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본예산 세울 적에 일단은 예산이 수반돼서 세워져서 감액을 할 경우에는 추경에 대해 감액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바로 감액 안 했다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그때 감액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는 감액할 수가 없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본예산에서는 감액이 안 돼서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때 본예산 세우셨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렇죠. 세운 거고,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이 최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스스로 감액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존에 한 곳만 지정해서 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줄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으니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한 곳이라도 우리는 없는 걸로 받아들여서 감액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럼 일단 편의상 이렇게 올리신 거네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관련해서 저는 시각을 이렇게 봤거든요. 동물 등록제도에 대해서 조기정착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셨나요? 거기다 두셔서 보험제도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등록시키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한테 동물 등록을 제대로 내장칩으로 등록시킬 수 있게끔 유도하시려고 이 보험가입 지원제도 정책을 펼치시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 내장칩을 유도하는 게 목적…….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일단은 사람한테 상해 입히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목적을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설명서대로인가요? 동물 등록제도의 조기정착 유도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것도 있고요. 일단은 우리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 적에 그 상대방끼리 서로 민원 야기만 됐지 정확한 보상 체계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 설명서에 그냥 그대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잖아요. 동물 등록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등록제도가 정착이 안 돼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상황이 어떤지가. 아까 내장칩 관련해서 14,200마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 내장칩 등록되어 있지 않나요? 대상 마리수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돼 있죠. 돼 있는 마리수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14,200마리가 내장칩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들게끔 한다는 거는 여기에 기재하신대로 동물 등록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왜냐하면 그냥 목걸이라든가 인식표 가지고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장칩을 유도하는 측면이 더…….

경아

박경아위원

14,200마리가 내장칩이 되어 있는 마리수라고 하시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러니까 점점 더해서 하면 이 숫자가 늘어나…….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대상 마리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반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현재 등록수가 26,000두가 돼 있습니다, 지금.

경아

박경아위원

26,000두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서 내장칩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이요. 이거 도비 매칭인 것 같습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사업량 해가지고 세 분 정도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채용됐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채용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채용 되셨어요? 이분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안 되셨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채용을 하실 건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채용하시나요? 대상자를. 어떤 거라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물과 관련된 일을 했다든지 하다못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실 건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기간제근로자 승인 방향 기준은요,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불승인이 돼서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동안 계속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 그래서 꺼려하는 직장입니다, 이게요. 왜냐면 반려견들이 위험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나운 개들을, 야생화 된 개들을 포획하고 이런 거잖아요, 포획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분들이 전문지식이나, 하다못해 지식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상시근로자를 이러이러하게 뽑아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을 뽑고 싶다. 채용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지금도 들개라든가 잡으러 가서 포획하는 포획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퇴직하고 나오신 분이 꽤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포획단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청산에 동물보호소가 있고 남양보호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유민

원유민위원

네,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지정된 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이 포획까지 하시죠?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뭐하러 여기에 채용을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그분들이 그 범주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범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데이터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포획틀을 놨을 때 포획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대부분 보면…….

유민

원유민위원

10마리의 들개를 사냥하려면, 포획틀로 들어오게끔 유도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포획틀을 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포획틀에 들어가서 잡히는 저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3명 이렇게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 채용했다가 실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들개라는 것이요. 민원 우리가 전화 받는 것도 “어디서 지금 요란한 소리가 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전화 민원이 하루…….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은 많은데, 과장님 말씀 맞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도에서도 그렇고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낸 건데요.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나 실적이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상치는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쭤보는 겁니다. 막연하게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포획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하여간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계획 안 세우셨어요? 이것도 세우셔야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의만 드리는 거거든요, 궁금한 점. 예상치 같은 거 이런 건데 그거마저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이요. 축산물 한국식품안전인증에 관계되는 건데, 관내 축산농가가 전부 다 대상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는 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HACCP을 받은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신규로 9개소를 인증 받을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컨설팅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인증제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미비한 점에 대한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관내에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안 받는 곳은 어느 정도 되고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우리 팀장님이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지도팀장

축산지도팀장 이병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가 특히 축산, 여러 가지 부분에서 1위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축산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있으면 화성시 관내의 농가에 대한 인증제가 완벽하게 되는지, HACCP이라는 게 전 과정을 보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지표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축산과에서, 조금 전에 이창현 부의장님이나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바이러스성 출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24시간 방역에 힘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도에서 세우든 국가에서 세우든 시행은 화성시에서 하니까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시고 이게 우리 시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산업에 관계되는 것들도 지금 제가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체험 때문에 올해인가요? 질의드린 게 있거든요.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시스템 때문에 고소ㆍ고발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답변도 아직 못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과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사업 하나하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박경아 위원님, 원유민 위원님, 이창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38억 3,611만 7천 원이 증액된 114억 5,3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 25만 원, 이자 수입 318만 7천 원 증액하여 총 430만 1천 원 증액된 3억 7,6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2,054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2,2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확정내시 및 재원 변경으로 기정 예산 대비 38억 1,12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09억 5,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9억 9,419만 7천 원을 증액한 227억 1,6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3월 개최 계획이었던 풍어기원 민속행사인 풍어제를 취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기정 예산 대비 898만 3천 원이 증액된 9,4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청년어촌정착지원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행정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비를 내시함에 따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청년어촌정착지원 행정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영어정착지원 운영비 904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604만 5천 원이 증액된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대하여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의 30%를 단속기관에 교부하기 위하여 부담금 1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어항시설 및 확충 관리입니다. 제부항 및 전곡항 해역인 마산수로의 퇴적으로 인하여 준설 시 필요한 투기장을 전곡항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국가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수립 반영을 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등 용역 시급성이 필요하여 우선 활용한 어항시설유지관리비 예산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에 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 화성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15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백미리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 시설비 2억 4,690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어촌체험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총 5,714만 3천 원이 증액된 46억 3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과목 조정으로 시설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어촌뉴딜사업은 국화항 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 사무장 인건비 1,080만 원을 편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62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고온항 어촌뉴딜300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36억 7,354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8,97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당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사업 유무 결정에 따른 도비 삭감 내시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 평가에 따른 선진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7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13억 5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6억 7천만 원을 국비에서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정원 증가로 인한 사무관리비 123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회의용 및 민원 접수용 테이블, 의자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85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총 308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2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해양수산과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07쪽입니다.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된 것 같아요, 4천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풍어제 때문에, 일반인이었어도 갔었고 또 의회에 와서도 참석도 했고 그런데 제가 매번 가면서 느꼈는데 풍어제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풍어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의 안전기원과 만선의 풍어를 기원하는 제인데요. 민속행사 개념이죠.

조오순부위원장

민속행사 개념인데 작년에 가서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면 굿이에요, 굿.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굿인데 참석하는 인원,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그걸 보러 오는 인원보다 그들만의 어떤 잔치 같이 보여져서 굿 행사가 연예인 같은 무슨,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게 시대가 이만큼 변했는데, 아니면 그냥 축소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굳이 그냥 그렇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난 그렇게 느꼈는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어촌 쪽에는 안녕제라든지 그다음에 우음도에서도 하는 굿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궁평항을 중심으로 어업인이 같이 해서 그걸 해보자고 우리 어촌계 협의해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시작된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화성문화원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원 쪽으로 해서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볼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 대비 크게 한 부분이 아니고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부분을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사업이라서요.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전통의 어떤 한 맥을 이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예산이, 그 행사비용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 와서 차려놓고 하는 굿하는 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보러 일부러 오는 관광객은 제가 매번 참석할 때마다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116쪽에 고온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용역이 2억 5천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의회까지 사전승인을 받으면 공모 신청할 적에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2억 500만 원을. 그런데 연말에 확정이 돼서 국비 내시가 성립전으로 1회 추경에 했었는데 금액이 내려오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직접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서는데 고온항 어촌뉴딜은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이 사업 예산을 줄여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조정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고온항 뉴딜사업으로 다시 편재가 됐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부기사항이 다른 사항이라서 여기서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쪽으로 전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항시설 유지관리 관련 예산을 기정 2억 4,800에서 증액 2억 6천 올리셨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사업 설계가 애초에 잘못된 겁니까? 이게 거의 기정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된 이유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월 말에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어항관리조례 개정을 할 적에 사전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지관리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안산하고 제부도 사이에 전곡항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마산수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수로에 퇴적이 많이 돼서 보통 한 달이면 30분에서 1시간 반까지 출입항에 제한이 되는 시간이 소요돼서 거기를 준설해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해서 투기장을 조성하고 하려는데 지금 이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국가가 세우는 기본계획 반영 때 들어가지 못하고 수시반영 요청하면 그게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서 우리 유지관리비 내에서 풀비 성격이니까요. 용역을 먼저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도 보고를 드렸고, 용역 시행돼서 저희들이 그 매립반영요청서를 해수부에 4월에 제출을 1차로 했고요. 7월 말까지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쪽에서 소진했기 때문에 추경에 보충재로 다시 예산을 추가로 2억 6천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을 세우신 게 시기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시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미리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립 반영을 하려면 전곡항 내에 투기장을 조성하는데요. 지금 전곡항이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의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0만 시군 이상 시에 대한 지정권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지방 이양이 되면서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예측을 그렇게, 그 법이 통과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경아

박경아위원

상급기관하고의 어떤 그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이게 5년 단위로 국가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올라타지 못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 관련해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도비 내시 삭감인데, 저희가 불가사리 수매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도비 내시가 삭감되면 저희 자체 시비라도 불가사리 수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해적생물 구제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수매되는 양이 적고, 수매할 적에 인건비 부담이 들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에 이렇게 했었는데 도하고 회의를 통해서 일단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처음에 내시를 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삭감하면서 조정해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취지로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도에서 내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럼 저희들도 이번에 그냥 한 템포 쉬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민들 피해는 특별히 없을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피해는, 일단 잡히면 가져오는데 수매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해 때는 86톤 정도 했는데 2018년도에 4톤, 작년에 30.6톤 정도 올라왔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지금요. 2018년도에 4톤밖에 안 했는데, 2019년도에 30톤 정도 했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도에 매칭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이 보조 맞춰서 한 건데 또 내년이 되면 양이 나오는 부분을 봐가지고 그 부분은 하는 거니까요. 싹 없어지는 건 아니고 유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런 부분은 현장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불가사리. 이게 꼭 지속적으로 어장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물론 도비 내시가 안 된다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도비 내시가 지금 거의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가 2,700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도비 내시를 핑계로 해서 안 하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일을 갖다가 안 한다면, 물론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또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내년에 또 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잘하면 내년에 양이 더 늘어날 거고. 이런 것 사업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도하고 회의하면서 실질적인 생물의 수매비보다 수매를 하기 위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사업이 역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심하다가 올해는 그러면…….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그런 서로 협의가 있었다 한들 우리 화성시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주시해서요. 그런 부분이 다시 또 부각되면 바로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 모아놨다가 내년에 더 많이 잡으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입니까? 차라리 매년 조금조금씩 잡아내는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현

이창현위원

이걸 너무 감액한 건 조급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건 약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두 위원님. 풍어제요. 이게 꼭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보통 겨울에는 출어를 하지 않고요. 3월 초순 정도에서 중순 사이에 출어를 시작할 때, 출어 전에 보통 무사안전기원이라든지 만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1차 연기를 했고, 3월 둘째 주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그때 코로나 할 때라서 연기를 1차 했고, 4월로 하는 걸 4월 말 정도까지 보자 해서 했는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풍어제를…….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출어 전에 하는 행사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요? 풍어제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바다의 안전, 어민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무사안녕기원하고, 그다음에 만선의 기쁨을 제로 지내는 사항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풍어제는 아니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면밀히 따지면 풍어제라는 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민들의 안녕과 기원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안도를 갖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남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리세요. 물론 관광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빼고서도 더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봄에 한다는 것보다 어민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 만선의 기쁨을 위해서는 꼭 봄이 아니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이렇게 소멸시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6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수산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오신 다음에도 한번 질의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단지 수매과정하고 예산이 나가는 예산 범위하고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 때문에 불가사리 수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개선을, 개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가사리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그때 팀장님으로 계셨던가, 과장님으로 계셨던가?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감액시켜가지고, 전액 감액을 시킨다는 건, 도비 이거는 하나의 핑계고요. 도비 10%, 300만 원 되는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걸 매칭이, 우리가 감액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바꿔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액 불가사리 수매를 안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불가사리가 있으면 어떤 피해가 납니까? 과장님, 어떤 피해가 있죠? 많으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서에 사는 패류 이쪽 부분에 상당히 피해가, 이게 또 말 그대로 불가사의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자를 때마다 그 개체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서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먹이생물까지도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동안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 저희들이 500척 가까이 어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그분들이 다 수매, 건져지는 게 아니고 보통 업종이 지양이라 그래서 자루그물처럼 생긴 것하고, 통발 쪽에 거의 이게 많이 잡히고 자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선도 보통 어획 강도가 센 부분 쪽에서 많이 잡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어선이 허가가 있는 게 5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죠. 수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더니 그쪽으로 계속 특정 어선들, 그러니까 자망 허가는 배구 네트처럼 생긴 거라서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분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장시간의 그런 설명은 제가, 저는 현장방문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거기 불가사리와 관련해서. 수매가 되면 바로 수매하죠? 그 자리에서. 배가 오면 바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받아서 킬로수를 달고 킬로수 단 걸 가지고 불가사리를 버리는, 소위 말하는 통이 있어요, 통. 그 통에다가 일단 수매된 불가사리를 버립니다. 그런데 버리게 되면 그 통에서 나오는 냄새가 사람 시체 썩은 냄새보다 더 심하게 나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반경에 있는 몇 백 미터 정도는 그 냄새가 악취로 풍기듯이 그런 것까지 제가 견학을 다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 명목? 인건비는 수매해서 수매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계산해서. 인건비 들어갈 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거를 운반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한 행정이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갑자기 올해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로 불가사리 요즘에, 아까도 설명을 쭉 해 주셨지만 어망에 잡히거나 그물로 잡히거나 여러 가지 잡히는 부분을 배로 건져내고 고기는 고기대로 건져내고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대로 건져냈을 때 그 모이는 양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민들이 신경을 사실은 덜 쓰거나 바다에 버리고 가요.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싣고 와가지고 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방법에 대한 선택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불가사리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 혹시 연근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거 수매하는 어떤 저기는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업 중 인양쓰레기 그런 부분으로 수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도 그거는 우리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사업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정화사업이랑 총 합쳐져서요.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랑 총 포함돼서 6억 7천 정도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뭉뚱그려가지고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매하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방법이 어떤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그냥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중복된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해양쓰레기 정화로 단일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를 불가사리와 함께 해양 쓰레기로 뭉칠 수는 없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이거는 가져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섞이게 되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섞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불가사리 해결에 대한 문제는 그냥 사업을 일몰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법 자체를 찾으셔가지고 해양의 건전한 수산물 보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궁평항에 관계되는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평항 직판장이라든가 땅은 해수부 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궁평항…….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물은 화성시에서 지으신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땅 자체도 화성시 소유권이 있었는데요. 국가항으로 승격하면서 무상양여를 했고, 국가에서 500억 정도 투자해서 방파제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방파제 보강 그런 것들은 국가 예산들이 내려와서 보강하고 있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죠. 국가항이 되고 나서는.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공동판매장 건축물 1개동 2층짜리를 지으시는 건지 아니면 2층을 관리하는 건지, 이거는 직판장은 아니신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우리 궁평항 데크 있는 쪽으로 건너가는 솔밭에 19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횟집센터가 들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하면서 어촌계원들이 거기서 횟집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이쪽 궁평항 수산물센터가 생기면서 그 부분이 됐는데 수산물센터는 9개 어촌계에 어선 어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궁평리 관할지역의 어촌계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자율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데 전국에 천여 개가 넘습니다, 자율공동체가. 그런데 여기가 선진공동체라고 해서 최고 우수공동체로 승격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옛날에 수산물센터에 대한, 궁평항 어촌계 소유의 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해수부로부터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업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입구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 자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입구에 들어오시면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로 해서 쭉 저쪽으로 넘어가면 솔밭 있는 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400평 정도 2층 규모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걸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수원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하고 호텔조리학과 이렇게 해서 바닷가 쪽이니까 이쪽은 회를 하는 거고, 거긴 익힌 쪽에 대한 수산물이나 이런 거를 특화시켜서 해보겠다고 PT를 해수부에 가서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운영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재산이 궁평리 공동체 재산이기 때문에, 운영도 마찬가지로 궁평리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율관리공동체라는 거는 어촌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있으십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촌계는 진입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 자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규 기여가가 와서 “내가 어촌계원하겠소.” 가입해서 받아주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율공동체 부분은 그것보다 조금 완화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본이 있으면 같이 해서 공동체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촌계가 90% 이상은 차지하지만 공동체는 어촌계원이 아닌 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도 실제로는 궁평항의 직판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페인트칠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작년에도 궁평항 앞에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처리하는데, 화성시 바다가에 기대하는 바들이 저도 있어서 사실 기대는 하는데 조금조금 계속, 실제로는 궁평 낙조하고 요즘에 데크 깔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특별하게 그쪽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하는 것들은 없고 그냥 “이게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혹시 제가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궁평항의 직판장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건물로 돼 있으시죠? 거기도. 궁평항 직판장 자체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정식건물인데 샌드위치 패널이긴 하죠.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렇다고 샌드위치 패널을 디자인적인 걸 강화해서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멋있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하나 만들어놓고 옆에 또 증축하고 올리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상태인데도 실제로 돈은 계속적으로 주변 통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화성시 주민들이나 인근 분들이 특별하게 해산물을 먹고 즐길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렇다고 화성시가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안가, 어차피 백미리나 고온항 같은 경우도 뉴딜300에 의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데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솔밭 주변으로 해서 카페들도 요즘에 민간들은 굉장히 많이 차리고 있는 거는 그만큼 그쪽이 실제로는 자원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조금씩 손대지 마시고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지금 어촌뉴딜300 다른 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궁평항도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상시 더 가는 곳은 궁평항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백미리는 되게 작은 편이어서 체험 위주로 가시고요. 고온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촌마을 형태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는 궁평항이 훨씬 더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큰 틀에서는 아니고 작게 작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합쳐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화성시 땅에서 국가로 양여를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저희들이 전임 2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수산물센터, 직판장이죠? 직판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게 200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바닷가에 있고 샌드위치 패널로 하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다고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거론돼서 지금 직판장 운영위원회하고 전국에 있는 직판장도 돌아보고 했는데, 지금 그게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한번 그 얘기가 제기됐는데요. 궁평항 솔밭 계획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도 수산물직판장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어촌계장들 있는 자리에서 대답한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고요. 그냥 구체적인 시설 계획들은 국가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아직 안 됐는데요. 준설하고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어민들도, 그다음에 공판장에서 파시는 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들을 찾으셔가지고 인구는 늘어나고 갈 데는 없는 상황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조금 멋진 카페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질문드리는데, 근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설집에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감액이든 증액이든 그걸 세울 당시의 계획서 같은 것들을 넣으시면,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넣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불가사리 문제 같은 경우도 아예, 실제로는 원유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잡고 나서의 관리 문제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