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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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 사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금일은 당시 논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ㆍ단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단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황광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225만 원이 증액된 91억 7,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의 소송 회수 비용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증액 등 2,638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출장여비 환수 및 향남읍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도비 신규 지원 사업 등 1억 5,009만 원, 도시재생과의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환수금 1억 1,076만 원, 주택과 공동주택 문서 전산화 지원 도비 신규 사업 지원비 등 5,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7,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시정책 분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는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미관을 가꾸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분야로 선진 주택 문화 기반 구축과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21억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988만 원이 증액된 60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로 1억 3,988만 원이 추가 전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988만 원이 증액한 60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예비비 4억 9,95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도시재생공공건축가 자문료로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황계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및 센터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로 1억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린 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동열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선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오홍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송 회수 비용으로 538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로 예산을 교부받아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18억 8,4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3천만 원이 증액된 41억 2,5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매송 천천2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봉담-매송 주말농장 조성 사업을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 사업으로 7억 9,415만 9천 원을, 송라2리 농촌체험찜질방 조성 사업에 5천만 원, 어천리 도시어부 조성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변경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오홍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입예산은 당초 6만 원에서 1억 5,009만 원 증액한 1억 5,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출장여비 과다 지급액 환수금으로 9만 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된 2020년 향남읍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3억 1,070만 원에서 9억 2,400만 원 증액하여 22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건축가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총괄계획가 수당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가 추가 운영으로 인하여 4,3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향남읍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사업은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으로 시설비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수동형 현수막 게시대를 자동형으로 추가 교체하고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신설 5개소, 현수막 게시대 교체 16개소를 위한 시설비를 본예산 대비 3억 8,100만 원 증액하여 13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성지로 간판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그외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 2억 5,065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 9,722만 7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특별회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에 1억 3,988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02억 7,3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화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업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1,076만 5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집행 잔액을 최소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기타회계전입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필요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억 1,168만 6천 원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비 2,100만 원 등 총 1억 3,988만 6천 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분에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도시재생 지원 사업 타당성 및 운영 관리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배치 인력 인건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1,19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으로 1,424만 원과 병점ㆍ송산 현장지원센터의 전기설비공사비 500만 원, 강의용 의자 및 책상 구입비 784만 원, 사무실 보증금 6천만 원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8,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공공건축물설립계획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역할을 해 주실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재생공공건축가 자문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황계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청운제 수변공원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로 개설 등 마중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 요구 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황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황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상주 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1억 1,1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화성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5억 원 중 앞에서 설명드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 사업 등에 4억 9,905만 3천 원을 변경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94만 7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국환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501만 원이 증액된 2억 5,2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하여 그외수입으로 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문서 전자화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하여 시도비보조금 등 1억 7,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1천만 원이 증액된 21억 4,4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문서 전자화 지원 산업 진흥을 위해 도비보조금으로 보조금 사업의 50%인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 시비 500만 원을 더해 총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규관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 사업이 갑자기 생겼는데, 산출 기초를 보니까 기존의 사업 하나가 없어졌나 봐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담-매송 주말농장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인선 유휴 부지를 이용해서 체험, 주말농장을 하기로 돼 있는데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와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라 마을에서 포기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서 남이장군묘로, 그 당시에 남이장군묘는 탈락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선정에서. 돌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몇 건을 올렸는데 탈락 몇 건이 됐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남이장군묘는 차순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전환시켜서 갔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렇게 매송 주말농장 조성 사업으로 쓰려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써도 이상 없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최종적으로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를 거쳐서 국토부 승인받아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봉담-매송 간 주말농장은 이번에 감액을 하고 그 돈 남는 거로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봉담-매송 주말농장은 진행하면서 돈을 쓴 게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용역 2,600만 원 정도를 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거는 그냥 헛되게 버린 거네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거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꿨어요, 그러면?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남이장군묘로 용역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칭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진행은 했을 것 아니에요. 2020년 1월부터 사업 시작한 건데, 이게 벌써 용역은 진행됐었다고 보여지는데.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철도공단하고 임대료 관계 복잡하게 엮이는 바람에, 중간에 저희가 용역은 발주한 상태에서 용역을 아예 그냥 그 상태에서 중지시키고 용역을 남이장군묘 쪽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꾼 거예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2,600만 원이 당초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584만 1천 원인데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 항목에는, 부기명에는 ‘봉담-매송 주말농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업명 자체를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아예 9억 7,400만 원을 감액시키는 거잖아요, 이번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이니까 그냥 그걸로 처리를 했다 이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난 ‘왠 남이장군묘를 갑자기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게 원래 순위에 넣었던 건데 차순위에서 탈락됐던 사항이다 이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전에 사업계획의 2030화성도시관리계획 재개발 재정비 용역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 6월부터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1년 12월까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 4/4분기 말 정도 되면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 의견청취…….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1년 정도 지났잖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공사까지 다 끝났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간 용역 보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다음에, 아직까지 저희도 중간 보고를 안 했는데 기초조사가 끝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중간 용역, 완전하지 않은 형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디자인과장님! 향남읍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다른 지역도 계속 갈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만 하고 말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도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처음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추후에도 내려오면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따셔 가지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해서 견본주택 개관을 많이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군데나 인터넷 분양 합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인터넷 분양 한 군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반월동에. 그다음에 동탄2의 C16블록이 조만간에, 오늘 분양가 심사를 하고 할 사항인데 그것도 개방은 안 하고 인터넷으로만 분양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군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현재까지는 두 군데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분양 시장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로 많이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인가 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사업 주체에서는 개방을 하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나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많이 집합을 하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 그거는 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해서 분양을 하자, 그리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할 적에 순서를 정해서 몇 명씩만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 문서 전자화 지원 사업,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단지의 자부담은 왜 없습니까? 두 개 단지, 공모사업에서 선정됐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경기도 열 개 단지 공모했는데요. 저희가 두 개 단지를 화성시에서 가져와서 경기도비 한 단지에 250만 원, 저희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는 없고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문서 전산화를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두 개 단지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자부담은 앞으로도 없는 건가요, 이런 사항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범 사업이라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 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또 자부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체적으로 도시주택국 보니까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 큰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고생하였습니다. 질문, 19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에 남양성지로 간판 개선 사업 있는데요. 여기 국제포인트 프라자 건물 한 개동을 간판 개선 사업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지로 가는 쪽의 건물인데, 건물 한 개동이 지정이 됐어요. 그게 동이 선정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신청을 한 데를 받아서 한 건지, 가는 쪽의 건물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청 정문에서 나가시면 남양 기업은행사거리에서 시내 가는 데 오른쪽 건물 한 동인데, 추진 배경은 시장님께서 시장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사항에 따라서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의논한 것이 “그 건물 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간판이 많아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렇게 해서 그 한 동만 일단 추진해 보는 걸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이런 시범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그 상가 쪽에서 원하신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업소당 4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없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은 10%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거예요. 시비를 세워서 자부담 10%를 해서, 간판이 40개 정도가 됩니다, 한 건물에.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다시 만들어서 그 건물 전체를 싹 새롭게, 동부출장소 앞의 건물 간판 개선 사업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부담이 없는 줄 알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10%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0%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게, 동탄1, 2 처음에는 간판이 다 예뻤거든요, 1동탄이. 그런데 업소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지금은 초창기에 관리가 됐던 그런 간판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를 않고 그냥 난립해 있어요, 동2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걸, 제가 이번에 조례로 사전경유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이번에 조례로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바꿔주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업소가 바뀌게 되면 다시 그분들이 간판을 달 때 그 간판이 거기에 또 어우러지게 잘 맞춰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지도가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개인 자부담 비율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관광지 비슷하게 외부인들이 많이 찾고 하는 그런 데는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 가지고, 10%는 제가 봤을 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로 신청하는 사업도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걸 올려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도비는 10%인데 시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비 보조받는 것도 10%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에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발안시장 만세길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고요. 다음에 건물주하고 상인회 있으면 회장, 상인회하고 단합이 돼야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 준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협조가 필요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향후에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하나 더, 현수막 게시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이즈가, 현수막 게시대 규격이 일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다 똑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위치가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데 있거든요. 규격이 크다 보니까 설치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크다 보니까 그게 상가나 뒤의 경관을 가릴 수도 있고, 뒤의 상가나 건물 같은 게 가려지게 되면 그 상가 분들은 또 싫어할 테고,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을 한 가지로 할 게 아니라 장소에 맞게 규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단형 게시대라고 해서, 낮게 해서 하나로만 할 수 있는 게시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니까 예쁘게 돼 있고, 그게 장점은 학교 옆에 학생들, 애들 튀어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용도로도 되는 거예요. 따로 그걸 하지 않아도 그 저단형 게시대가 학교 앞의 신호등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애들 못 나오게 하는 바리케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대신하는 기능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걸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너무 난립해 있으니까요, 광고물들이.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고생하고 오셨는데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오홍선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저희가 여러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송라리 체험찜질방에서 5천만 원하고 도시어부 조성 사업에서 1억 3천 정도가 추경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봉담-매송 주말농장을 10억 가까이 감액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남이장군묘 탐방길 조성 사업 용역을 하니까 1억 5천 정도가 실질적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또 아까 말씀했듯이 송라2리나 어천리 도시어부의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또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약 5천만 원, 1억 3천, 그리고 송라2리 같은 경우는 찜질방 조성 사업을 구성하면서 그 측에서 마당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포장을 못 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나타났고, 또 어천리 도시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자부담을, 여기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 돈을 그냥 여기에 사용 안 하면 또 반납하는 경우, 국비를, 그래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봉담-매송 주말농장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쪽으로 지불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화성 이 서부 쪽에 그린벨트 지정이 1976년도에 됐거든요. 그래서 4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쪽에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주업을 농사로 봐야 되는데, 실제 그쪽에서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 위해서 성토가 일부 많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요새도 성토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성토를 당연지사, 논에서 밭으로 성토를 하는 게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배수 관계라든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50센티미터 미만은 신고나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건수를, 농번기철이고 그러니까 많이 제한을 두고, 특히 지금 사인 간에 문제가 돼서 인허가 성토가 됐을 때는, 특히 배수라든가 도로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정흥범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편에 피해가 가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허가를 적법하게 받아서 성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쪽 사람들의 불만이, 농사를 편리하게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깊이 파인 데는 우기철에 물이 너무 많이 찬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매립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과도하게 못 하게 하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례로 성토를 하는 데 포장 도로가 깨진다, 또 예를 들어서 약간 도로가 좁으면 그 옆에 있는 인접지를 훼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경미한 것까지도 제재를 걸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민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닌 외에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받아들여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통 허가받은 대로 성토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농업의 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예를 들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너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그쪽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한테, 남양성지로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입면 개선 비용이라고 4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죠? 거기 보면 간판 설치 및 철거 비용으로 해서 4천만 원, 20개 업소 이런 설명이 있는데, 입면 개선 비용이라 그래서 4천만 원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오래된 건물에 대한 미관을 개선하는 것, 건물 외관이 보기 싫으니까요. 건물 외관에 대해서, 간판을 달려면 노후된 것도 앞을 갈아야 간판을 제대로 달 수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깨끗한 거리 만들기, 먼저 시범 지역으로 병점 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동부출장소 앞에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의 반응이라든가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요?

정흥범위원

그 개선 사업을 한 이후에?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현재도 좋고요. 주민들도 다 협의해서, 거기도 자부담 10%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없고 다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깨끗한 거리, 환경 정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여기도 상인회 회장님이 선정을 해 주셔 가지고요. 같이 호응하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센터가 2019년도 6월에 개소를 한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먼저 본예산 때 병점하고 송산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말씀이십니까?

정흥범위원

본예산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병점하고 송산이요?

정흥범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공모 신청은 안 돼 있고요. 올 12월쯤에 공모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쪽의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쭉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쭤본…….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걸 감안해서 조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해야 할 절차를 빠뜨리진 않고 지금 거꾸로 날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도시재생사업 꼭 잘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돼 있다는 데를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투자된 만큼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려서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황계 지역 활성화 계획 용역 맡기시는데, 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아까 보니까 정조대왕릉 길 정비하시고 공원도 조성하시고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전에 혹시 추진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추진된 거라 하면…….

은진

이은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 사업,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개선 사업을 해 주신 것들은 뭐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난청 치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이게 바깥에 큰 공원을 하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주민들이 실제로 거기 사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들,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작은 것들을, 제가 듣기로는 새시도 개선을 해 주시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붕도 해 주시고 그걸 여쭤본 거였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셨다고,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청취하셔서, 제가 그전에 잠깐 외국에 살았는데 비행장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그 반경 안에 들어가는 데는 에어컨을 만약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자부담 10% 해서 90%를 다 내주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다 에어컨이 달려있고 그랬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 어쨌든 새시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택과장님! 삼미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 내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도를 해서요.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지금 큰 평수나 작은 평수나 똑같이 낸다고 그런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계도를 해서 전화하신 분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결과가 올 건데요.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놓고 또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부 매송인데 거기가, 제 지역구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런 민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보니까 들어오더라고요. 300세대 미만은 관리 규약에 의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 그럴까요? 그런 게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0평도 똑같이 30만 원 내고 20평도 30만 원 내고, 관리비를 그렇게 내고 있어 가지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법이 이제 바뀌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단지도 다 관리를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계도나 유도를 어떻게 샤프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일단 법령도 바뀌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필요로 하다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단 저희 계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못 한 거라 할지라도 앞으로 법령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가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홍보를, 팀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논의를 해 봤었는데요. 정확한 해답은 안 나왔지만 일단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8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추가 편성 사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력 배치,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도 2019년 11월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와서 본예산에 인건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세우느라고 이렇게 액수가 크게 증액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 인건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걸로 나왔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의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서울 도시 곳곳에 오래된 주택들이 있는데 그것을 숙박 시설로 개조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는 숙박 시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예약이 연말까지 거의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화성시도 오래된 주택들을 이런 식으로 개조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까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방만하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교통도로국장께서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8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0억 1,100만 원보다 2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각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역은 기정액 1,537억 3,200만 원보다 38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9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번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교통행정과는 동탄2 입주민들 인접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기흥나들목 및 인근 접촉교차로 임시 정체 해소 공사 시행비 등으로 기정액 263억 6,100만 원보다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페이지 교통지도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인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집행 잔액 반납을 반영한 내용으로, 기정액 98억 5,9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입니다. 동탄2지구 호수공원 주69 및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위수탁 결정에 따른 위탁비 편성 등으로 기정액 271억 2,400만 원보다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페이지 도로과는 궁평관광지 연결 도로 확포장공사, 매향-화산 간 도로 및 시도 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한 기정액 618억 3,400만 원보다 13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해 보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4페이지 도로관리과로서, 갈담초등학교 및 배양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공사, 장안면 수정로 보도 설치 공사 등으로 기정액 244억 7,400만 원보다 3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2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정남 보통지구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비봉 구포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 등의 국비보조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정액 282억 5,300만 원보다 17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5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토지정보과로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및 도로명판 확충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대한 기정액 29억 4,9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상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8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관심 속에 개선 사항 제시 등 격려를 해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액 14억 6,6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내구 연수가 초과한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263억 6,100만 원보다 36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바우처 택시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 기술 지원 협약 비용으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관련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국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2,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잎새지하차도 연장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증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 공사 지연에 따른 정체 해소를 위하여 4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형 어린이 안전 공간 구축을 위한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집행 예산액을 반영하여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24억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2020년 4월 20일 자 조직 개편 사항에 따라 택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 관련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유태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 93만 4천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6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시설 안전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중 발안리 일원 주차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주차장 설치 취소 요청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금 3억 3,900만 원, 국비보조금 반납 이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76억 2,670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담2지구 주2 토지매입금 반환금 470만 5천 원, 2019년도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4억 9,7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6억 2,670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 추진이 화성도시공사로 위수탁 결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설비 중 동탄2지구 호수공원 주69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6억 6천만 원, 병점복합타운 주4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비 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동탄2 임시차고지 재산세 및 관리비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 동탄2 임시차고지 토지 원상복구비 3억 7천만 원을 기정 예산액 대비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 수급 여건 조사 및 주차장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020년 화성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안전 추진을 위한 예비비 운영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9만 7천 원을 증액한 53억 1,8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김유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로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잎새지하차도 연장 타당성 재검증 용역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기관별로 상이해서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기관이 제가 알기에는 삼성에서 따로 했었고 LH에서 하고 우리 화성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했는데 각각 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거를 재검증하는 용역은 우리 화성시만 하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화성시에서 노작공원사거리에 지하화가 효과가 있을 거로 봐서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요. LH에서는 무조건 시에서 B/C가 나왔다고 해서 할 수 없으니 검증을 위한 용역을 또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성시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거기는 반송마을에 하는 게 또 좋다고 나왔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삼성 교통 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다 반영한 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넣어서 4억 5천을 가지고 지시를 내렸더니 두 가지에 대한 거를 접목시키는 사항 속에서도 지하화는 상당히 부편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결과물이 또 나왔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역민들은 지하화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 시장님께서는 타 기관에서 한 거를 다 종합해서라도 시 차원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역민들을 최종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향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나온 게 정말, 최고로 좋은 안은 뭔지에 대한 최종 검증 용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각각 다르게 나왔으니까 각각에 다 해서 LH나 삼성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내리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어쨌든 각각에서 용역을 냈는데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가장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용역을 통틀어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증하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어쨌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분석만 하면 될 것.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의 예당마을이랑 롯데캐슬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SF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지하차도를 하되 그 사이는, 차도 전자 부상처럼 떠다니는 것 같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공법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공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도 공청회를 거쳐서 설득하는 내용을 거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시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과업 지시를 그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지역분들하고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법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삼성에서 나온 거를 잠깐 듣긴 했는데 그게 완성된 이후에는, 그게 터널로 하겠지만 그사이의 불편익 지수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감수하면서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완성됐을 때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동2에서 계획된 외곽도로들이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실제로 그게 다 완성됐을 때에 편해지지만 실제론 차들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사로 인한 불편익 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결과를 제가 봤고 저도 좀 의외였거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증을 이번에 시킬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용역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분들 설득을 하는 도구가 되든, 또 시에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하도 해 달라 하니까 LH하고 이원욱 국회의원님 그쪽에서는 최초 했던 안대로 노작공원만이라도, 이런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원래 최초의 안으로 가는 거는 미봉책에 불과한 걸로 보시고 용역으로 완전히 확정된 걸 가지고 지역민들 설득하자고 하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흥나들목 하시는데 이것도 어차피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다시 폐쇄되는 부분이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늦춰지지 않게 조속히 개통이 돼서 올해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임시 전용차로 그거는, 우회전하는 것 따로 만드시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빨리 같이 안 되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것 6월 중순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공사에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요. 빨리 해서 주민들 교통 편의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공영주차장, 48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주차타워, 호수공원에도 하시고 병점복합타운에도 하는데 지금 이게 화성도시공사로 위수탁하시는 것?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하게 되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나중에 운영까지, 어차피 운영은 지금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는, 시공하고 운영 주체가 동일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쪽에 유효 인력도 있고, 또 그쪽에 건축사라는 기능이 퀄리티 높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쪽 직원들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호수공원도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데기도 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찾으시는 곳이고 병점복합타운도 지금 새로 리모델링해서 되게 멋있게 잘되고 있잖아요. 주차타워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차타워가 아니라, 어쨌든 병점역을 대표하는 거고 호수공원도, 호수공원 경관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관에 어울리게 저는 디자인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차량, 어쨌든 추후에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좀 더 위로도 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상 3층이거든요. 그런데 280면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호수공원이 앞으로도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인근 시에서도 지금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따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있는 주차타워를 증축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건축을 하셔야 된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주차타워랑 이런 것보다, 단순한 모양보다는 나중에 도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도 많이 가미를 시킬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점도 그렇고 호수공원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주차타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용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것이 파악이 잘됐습니다만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에서 18대를 구입하고 여덟 대를 지금 폐차하지 않습니까? 여기 세입예산에 보니까 12만 킬로미터, 최단 주행거리, 그다음에 운행 연한은 7년 이상 돼서 여덟 대를 파는데, 이게 똑같지가 않을 텐데 일률적으로 600만 원 가격이 됐어요. 한 번에 어디에 공매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구입 시기가요. 18대를 올해 새로 교체를 하는데 열 대는 신규로 새 차를 들여오는 것이고요. 여덟 대는 동일한 시기에 구매한 겁니다, 여덟 대가, 2013년도에. 그래 가지고 내용 연한이 7년이 경과했고 그다음에 킬로미터수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20만이 넘는 것도 있고 19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여덟 대 교체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가동 사항이 괜찮으면 요새 여건도 어려우니까 지났다 할지라도 쓰다가 교체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운전원들이 도저히, 이게 한 대당 1년에 1천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여덟 대는 교체해 주시고 내구 연한에 맞춰서 매각을 할 경우에 단가가 얼마큼 나오느냐는 우리 물품관리조례상으로 따져봤을 때 기준단가 곱하기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여덟 대에 대한 것만.

정흥범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교통지도과 49페이지에 동탄2 임시차고지 장지동 재산세 및 관리 납부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어요. 무상임대계약인데 재산세가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거는 버스혁신과 소관 업무인데요.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설명하십시오.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버스혁신과의 버스행정팀장 신광호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거를 임시차고지로 사용하는 사항인데요. 2017년도부터 무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임차인, 그러니까 화성시죠. 화성시에 부과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끔 돼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 우리 동탄출장소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계속 청구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납부를 해 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9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문의가 와 가지고 우리도 동탄출장소 세무과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공공성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나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쪽에서 답이 온 게 이거는 공공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나 감면이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거든요.

정흥범위원

그럼 애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감면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셨던 건가요?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저희는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성으로 본 이유는 시설물에 대한 임차를 하면서 조성이나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화성시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고서 공공성으로 보고 감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그때까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현재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죠?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 지금 몇 평 정도, 몇 제곱미터 정도나…….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이 당시 예산 성립할 때는 1만 5천 정도입니다.

정흥범위원

1만 5천 제곱미터?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네.

정흥범위원

그럼 어떻게 됐든 그 지역 사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그래도 싼 겁니까, 어떤 거예요?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재산세가 9,100만 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네, 그게 3년 치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3년 치, 3년 치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시공사가 아니고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어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아, 그 가격이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어차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공법상에 균등하게 부과시키는 개별공시지가에 준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사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큰 차액…….

정흥범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유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5천 제곱미터를 계약해서 쓸 경우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토지주가 재산세를 내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상 임대로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저희가 부담합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 재산세 내는 것하고 사유지 임대를 해서 내는 것하고의 비교는 어떠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원래 차고지를 이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배경이 예전에 트램 있지 않습니까? 트램 차고지하고 복합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해서 일단 차고지를 이쪽으로 선정을 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정흥범위원

트램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탄영업소인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차고지 2부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 2부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버스행정팀장

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재산세는 어차피 시세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세입으로는, 거기에 교육세나 국세는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한 70, 80%는 다시 세입으로, 우리 시세로 잡힙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게 무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주차난 때문에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합관리계획을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 수급 실태 조사는 저희가 주차장법상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주차 수급에 대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설치나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요. 또 향후에 국도비를 신청할 때 제출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주차 수급, 용역을 맡겨서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용역으로 갑니다. 전문기관들에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 용역사에서…….

정흥범위원

그러면 교통량이라든가 거기 상가 분석 같은 것 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교통량은 아니고요. 보통 주차 수급에 대한, 주차수요량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대개 주차장이 얼마나 있다, 그리고 얼마가 부족하다 이런 걸로 쓴다고 합니다.

정흥범위원

상가라든가, 상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했겠네요? 주차 못 하게 하는데 주차 길바닥에 많이 세워놓은 것 보고 “아, 여기 필요하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찌됐든 도시개발사업 할 때 사실 그전에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수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부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매각하는 주차장 부지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의 가격 대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우리 시에서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정흥범위원

그렇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조성원가로 들어옵니다. 민간한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게 쓴 사람한테…….

정흥범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매입할 때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입 비용 말고 나중에 사용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사용료도 훨씬 비쌉니다.

정흥범위원

얼마 정도나 비싼 거예요, 우리 공공하고 개인 주차시설하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남양 같은 경우 민간주차장은 대부분 30분당 3천 원, 2천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도시개발사업 하고 그럴 때 최대한 부지를 많이 사는 쪽이 나중에 우리 시로 봐서도, 그게 어떻게 됐든 공유재산으로 해서 저희 재산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 원가로 그걸 주기 때문에 사실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택지 후문 이쪽에만 가 봐도 뒤의 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많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김유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도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 공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있고 저도 향남2지구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물론 화성시 전체에 대한 것들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지만 시정질의도 준비를 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시정질의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하고요. 여기 예산편성 항목을 보면 병점복합타운 공영주차장하고 동탄2지구 호수공원의 주차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 사업이 화성도시공사로 위수탁이 결정됐다 그러는데, 사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공부터 해 가지고 위탁 관리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에서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도 있는, 사업계획서를 짤 때도 심도 있게 짜셨을 테고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까지 받으셨을 테고, 이게 금액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 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도 지하 1층을 팔 때 공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지상으로 올렸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화성도시공사도 충분히 이 정도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화성시 행정력이 도시공사만 못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 시설공사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하신다면, 위수탁사업으로 간다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시공사에 위수탁사업을 주면 우리가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최청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합니다. 저희가 받습니다, 다.

최청환위원

아, 그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예산 편성이 거기서 되면 거기서 자체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전출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건 다 받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시공만 도시공사에서 하느냐, 시설공사과에서 하느냐 그 차이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동탄 287억이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287억이요?

최청환위원

네, 287억.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총사업비에서 287억 원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부지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가 몇 평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면적이 동탄 주69가 3만 5천 평, 3만 5천 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1만 5천 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최청환위원

1만 5천 평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니, 3,500이니까 1,500평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병점이 3,400제곱미터니까 거기도 1,200평, 1,300평 될 것 같습니다. 3,400제곱미터입니다.

최청환위원

병점복합타운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1천 평 정도.

최청환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잘 따져보세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동탄이 3,500평 정도 된다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제곱미터요.

최청환위원

3,500제곱미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럼 1천 평 정도, 동탄?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병점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거기는 3,400제곱미터 정도.

최청환위원

그럼 거기도 1천 평 정도, 그런데 어떻게 동탄호수공원은 280면 나오고 병점복합타운은 450면이 나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병점 같은 경우는 전체 층수가 다 주차장으로 가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회적 공간이라 그래 가지고 30% 정도를 사무실로 쓰는 용도로 들어갑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1천 평 정도로 그냥 대략 잡자고요. 1천 평에 지상 3층, 4단까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그러면 5층 짓는 데 280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점도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 가지고 4단지면 여기도 5층이라고 봐야 돼요. 다섯 층에 주차를 한다고 치면 거의 같은 평수인데 어떻게 여기는 280면이 나오고 여기는 450면이 나오냐 이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병점은 전체 층수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450면 정도 나올 거고요. 다음에 동탄 주69 같은 경우에는 전체 층수 중에 30% 정도는…….

최청환위원

30% 정도를 뺀다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사회적 공간이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공사비까지,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그러셨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280억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최청환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얼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토지매입비가 55억 정도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55억, 그러면 공사비가 220억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병점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병점은 토지매입비가 43억 정도 했고요.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200억 정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위수탁사업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상태에서 위수탁을 결정, 저희 임의대로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하는 거로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주차 면수 이런 것들은, 이은진 위원님이나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가 사실 다 신도시가 형성된다고 주차난이에요, 공감을 하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220억, 2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짓는 게 실제로 주변 상가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가 남광장, 북광장 문제로 민원 문제라든가 투자 대비 효과성, 이 문제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국 거기가 지평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향남2지구 같은 경우에도 하길리, 거기가 1천 평 조금 넘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400면 정도 올리는 건가요? 지금 계획 잡았던 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잡았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400면 정도 올리는데 거기도 179억 정도 들어가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면, 부지를 만약에 그 돈 가지고 사면 그냥 지평식으로 하는 데 부지를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여기 동탄2지구 호수공원 같은 데,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타워식으로. 그런데 타워로 짓는 게 그렇게 투자 대비 효과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공사비라든가 이런 돈 투입되는 걸 보면, 주차 면수 확보되는 걸 보면. 그래서 여기 동탄2지구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남양도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봐서, 거기라든가 아직 신도시 조성되는 데에서는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 이런 데, 봉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주차타워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새로 계획을 짠다 그러면 주차 부지를 그냥 확보하는 것이 훨씬 투자 대비 효과성이 좋고 향후에라도 시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최청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주차장 타워로 올리는 거에서, 이건 저희가 결정난 거지만 지하로 파는 거는 사실 투자 대비 효과성이 약해요, 왜 그러냐면 지하 공사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지만, 위수탁에 관련된 것 저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차 공간 앞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대안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부지 면적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방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 자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공사과라든가 도시공사에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를 준 이유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감독 공무원이 아홉 명인데 19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과부하도 걸려 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개 건축사라든가 이런 고급 인력들이 일곱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위수탁, 자체 사업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활용 차원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설계랑 시공이랑 운영까지 한 주체에서 하다 보면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분명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었고 예결위까지 다 거쳐서 갔던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냐, 이번 한 건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럼 계속 집행부에서 판단 기준이 바뀌거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났던 사항들도 언제든지 한 번에 맨날 바뀌고 그러는 전례를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 한 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예산이나 이런 것 바꾸는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저희가 자체 사업장으로 과 자체적으로는 어려운데 항상 사업을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공사에 위탁은 줘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를 줄 거냐 선택을 저희가 한 건데, 향후에는 그런 것 하기 전에 위원님들, 사전에 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위수탁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죠? 과장님 재량권으로 하시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까지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시장 방침 결재를 받아서 하신다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추경예산을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예산에 관련돼서 보는데 예산을 세웠다 너무 쉽게 반납했다, 그렇게 자유롭습니까?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들도 지금 감액 들어온 예산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그 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따끔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자유롭게 반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고 모든 것들이 예산에서 움직이면서 가는 건데 “시설공사과에서 그렇게 많이 공사를 할 줄 몰랐다.”, 그것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그 결정들을 누가 했어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들, 중장기계획들, 단기계획들, 올해 사업계획, 연차계획 다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많이 열몇 개씩이나 스물몇 개씩이나, 시설공사과 인원 얼마 안 되는데 할 줄 몰라서 모든 예산 통과시키고 했던 사업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 그냥 바꿔서 감액시켜 버리고 다시 예산 반납해 버리고 또 도시공사로 사업 주체 바뀌어 버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을 부서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쉽게 통과시켜 주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도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직은 세 명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최종 다 해서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최종 다 해서는 18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18명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은 몇 개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팀 자체가 일단 지도팀 쪽에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하는 분은 세 명, 그쪽은 일단 업무 성격이 단속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다음에 자동차 관리가 있습니다. 그쪽도 직원이 네 명이 있는데 그쪽도 성격이 이런 공사 업무랑 다르기 때문에 빠지고 실질적으로 공사 업무 하는 데는 네 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명이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공사 건수는 두 건인가요, 주차장 건립 공사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립 공사도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들 유지 관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도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탁 줘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보수나 이런 건 저희가 합니다, 직접적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관리는 저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라든가 그리고 주정차, 차 들어오고 나갔을 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관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 관리나 유지 보수는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제가 업무를 100% 다 모르니까 ‘아니, 시설공사과에 맡기고 도시공사에 맡기고 주차장 관제나 이런 건 다 맡기면서 그러면 인원이 여기에 많아야 될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69 부지,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30%를 업무 시설로 배정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사회적 공간이라 그래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뭐죠, 그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사회적 공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30% 정도는 나중에 스타트업이라든가 공공 업무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30% 정도는 배정을 해 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용도가 특별하게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은?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과하고는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 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정할 겁니다, 설계할 때 당시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주차장은 100% 주차장으로 하고 어떤 주차장은 그런 공간들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적 공간이 주69 부지만 필요한 것도 아닐 거고 병점주차장도 필요할 거고 남양주차장도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떤 데는 그렇게 넣고 어떤 데는 그냥 온통 다 주차장으로 넣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6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30% 정도까지는 사무실 용도라든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수요라고 그래야 되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필요한 쪽에는 저희가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사회적 공간 쪽으로 받아서 주69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주차장은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달랑 주차장만 타워식으로,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기 싫게 삐쭉하게 올라와 가지고 주차장만 있는 거는 그냥 그런 시설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논이 안 됐었고,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사업부터도 이렇게 한다 했다가 예산 다 받아놓고 나중에 와서 바꿔 버렸으니까 상당히 저희가 고민하고 했던 사항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차장이 타 시군들은 100%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는 50% 감면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0% 감면하셨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제가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안 드렸었는데요. 다른 도시들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100% 무료 개방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빨리 이걸 극복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되게 소극적으로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 운동장 같은 것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체육시설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체육시설에 있는 주차장.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이 됐든 체육공원이 됐든 체육시설을 대관해 주는 곳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대관료를 내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 데는 대관료를 내는데, 보통은 특정 단체들이 특정 시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 관할하는 주차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해당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청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게 만약에 공원에 있으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할 거고요. 순수하게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체육과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은 체육공원이거든요, 체육공원.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럼 공원과에서 할 겁니다, 아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에서 주차 요금을 결정하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차 수급 실태 조사, 3억 세우셨는데요. 이게 대가율이 적용된 금액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대가율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대가율이라는 건 어떤 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지금 용역 비용을 3억 정도 세우셨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전에 했던 용역 비용 대비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약간 감안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년 전에는 얼마였는데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때 2억 몇천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억 몇천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1년에 7만 명씩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 해도 차량이, 절반 이상 성인이겠지만 절반 정도가 성인이라고 봐도 3만 5천 대 이상 늘어나겠죠? 그럼 3년 전이면 약 9만, 10만 대, 10만 5천 대, 그냥 추정치로 그 정도의 차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금액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막연히 세운 것 같다는, 이게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하려면 차량 늘어나는 거나 인구 늘어나는 거나 이런 걸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거지, 물가정보지로 단순히 한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대가율 적용도 안 됐다니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용역을 할 건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고 그럴 때 국토품셈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유사 사례를 따라갑니다. 그럼 저희가 유사 사례를 따라서 그런 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품셈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진행 중인 용역이나 완료된 용역 있습니까, 부서에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회적 가치 공간을 앞으로 주차장을 지으실 때, 물론 특징에 맞게 짓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모든 주차장에 조금씩이라도 넣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보이거든요. 어떤 주차장은 그냥 막 주차장처럼, 덜렁 시야 다 가리고 타워로만 세워놓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커뮤니티공간이나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으니 앞으로 짓는 주차장은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안리 자투리 주차장 예산 감액도 충분히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세웠습니까, 1억?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땅에 발안1리 구 마을회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희가 마을회관을 딴 데로 신축하면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그 땅이 거의 국유지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문제도 있고 철거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는 임대료가 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도 “이건 좀 어렵겠다.” 싶어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거는 진작 예산 세우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죠. 지금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예산을 너무 쉽게 주니까 그냥 쉽게 세우고 쉽게 반납해 버리고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세웠다가 “땅주인이 안 한대요.” 하면서 지금 반납하는 꼴이잖습니까, 이게?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국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런 예산들 세우는 거는 신중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깊이, 우리 부서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세울 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확약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서로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해야 민간 간의 계약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부분이 있는 걸 분명히 새겼고요. 동탄 같은 데 아까 말씀하신 69주차장이라든가 병점역 같은 데, 우리 화성시에는 지금 모든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이 다 임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깨달았고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은 무조건 주차장 지을 때는 30% 이내에서 근생 내지는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게끔 지금 법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굳이 어느 목적이나 목표의 공공사무실이라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우리 사무실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활용 공간이 부족한 걸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복합으로 공공시설 플러스 공영이라든가 모든 사무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사무실을 넣어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재원이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차 시설에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용역 관계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향후 화성시의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가 방향, 주차에 따른 보급이나 확대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거를, 과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담아서 모든 것이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계셔야지 계획 잡을 때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짚어내고 나가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에 혁신추진단으로 많은 부서가 빠져 나갔는데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좀 말씀 못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남은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시공사 관계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전에 파악을, 시설공사에 맡겨놓고 업무를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딜레이가, 많이 지연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6개월, 그 이상이 지연되고 모든 게, 주차 문제는 자꾸만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이 방향을 아까 사전에도 충분히 검증 못 하고, 우리 또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도시공사에서 아까 인원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거를 하다 보면 주차 공기가 6개월 정도 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아무래도 민간 영역이다 보니까 또 디자인이나 모든 게 저희보다는 자유롭고 유연하고 적절하게 시대에 맞게끔 디자인도 나올 것 같고, 오늘 도건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 따른 부분이 재원이나 모든 총체적인,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그들의 성과나 모든 부분을 볼 때에 적자 노선이 어차피 발생된다면 시에 대한 부분을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확대해 준다면 이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라든가 검증이 부족한 부분은 같이 통감을 느끼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도시공사는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우리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안에 있고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의견 전달이 되는데 도시공사는 한 다리 건너니까 사실상 멀게 느껴지고 즉각적인, 담당자도 모르고 누가 팀장인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죠. 뭔가를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뭔데 그러느냐?”는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 주고 사업계획 다 해 주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최청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들 공감하실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있고 소통이 안 되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그런 챙기지 못할 부분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감독권의 갑에 대한, 갑을 위수탁에 따른 화성시장 입장에서 철저히 챙길 부분이고요. 공기가 주차 시설이 자꾸만 생각보다, 아까 우리가 미연에 파악 못 한 부분, 시설공사과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제가 챙기다 보니까 이유 없다 뭐하다 그래 가지고 6개월, 3개월 딜레이 되다 보니까 바깥 사정은 계속 주차 시설을 빨리 성급하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회를 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과정을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 수급 실태 조사인데요. 이거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이게 최초에 한 거는 언제부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언제적부터 시행이 된 거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최초 년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된 지 얼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장법 생기면서 계속 해 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 용역이, 보통 용역비가 예를 들면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용역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랑.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맨 처음에 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런 거는. 맨 처음에 처음부터 없었던 거를 다 조사하려면 힘들지만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 새로 된, 그러니까 주차 대수, 우리가 주차 환경이 바뀐, 그러니까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대수나 공간이 늘었는지를 조사하는 거는 앞에 했던 것 이외에 그 이후에 발생한, 3년마다 한 번이면 3년 동안 발생한 것만 사실은 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처음에 했을 때보다 뒤쪽으로 가는 난이도는 사실 줄어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시간이, 예전의 물가상승률 해서 올려주고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 용역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용역 비용을 적정하게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동2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서 하지만 다른 지역은 개발이 많지 않으면 사실 주차 대수 이런 것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사실 크게 변화가 없는데도 이런 용역을 위해서 막 몇억씩 쓰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쓰기는 써야 되지만 그런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렇게 주는 거는 용역의 난이도에 역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12시가 다 되어서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앞서 제가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거는 요즘에 많이 보셨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화성시 관내를 중간중간 둘러봐왔는데 서쪽 지역 병점에서부터는 노란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많이 예뻐하고 환경도 좋고, 좋아할 것 같고, 어머니들께서 이 사항을 건의하신 것 보니까 효과가 많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 건의드리려고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하고의 간담회 시 아주 건의사항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고 있고요. 서부권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영을 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 권역에 해당되는 신호등이 아직 덜 돼 가지고요. 동부권의 1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받고서 부랴부랴 알아봤더니 추경에 확보해서 동탄1은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동탄2권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 사업으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영되는 사업 이후에도 어제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심 공간에 대한 차원으로 갔을 때에는 아마 디자인 접목시키는 거에 노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 차원의 디자인을 바꿔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잎새지하차도 연장 타당성 재검증 용역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잎새지하차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바람도 있고 삼성전자 주변 교통 정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해하던 사항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요청한 바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당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재검증을 하는 사항인 만큼 주민 요구 사항과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은진 위원님께서도 당부 사항이라든가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는 기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해서, 국비를 적극 유치하여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서 우리 시민들도 좋고 화성시 명품, 화성시민이 다들 좋아하는 그러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하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용역 사항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과업 지시를 다 내릴 겁니다. 뭐냐 하면 교통 유발하는 비율상에 삼성으로 인해서 유발된 출퇴근시간의 비율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얼마인지까지도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LH는 동탄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을 증가시킨 주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부담시키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요. 지역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걸 반영한 용역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우리 화성시민의 세금 가지고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해서 철저하게 하면 못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모든 의견을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기반시설 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2,861만 2천 원을 증액한 45억 2,8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천 원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반환금 총 2,858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매향-화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비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3억 9,864만 1천 원을 증액한 752억 3,3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54쪽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조암 지구,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매향-화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에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까지 시도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시도 13호선, 교통량 조사, 동학-벌말 간, 시도 69호선, 와우-배양 간, 시도 1호선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에 61억 5,86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까지는 도로 기반시설 개선 및 도로 정책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보상팀 합류로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도로 구역 정정 용역비를 감액하여 총 1억 8,63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에서는 당하-오일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6억을 증액하고 양노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30억을 감액하여 총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는 낙후된 서남부권 구도심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대로 3-38호선 외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1호선 개설 공사 등 총 8개 노선 사업에 3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입니다. 미지급용지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의 보상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만 도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태식 도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방태식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도비보조금 9천만 원을 증액한 16억 4,88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6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8,323만 4천 원을 증액한 279억 5,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64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 있어 2020년 화성시 서남부권 포장도 유지 보수 단가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분 조기 소진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사업인 서신면 백미리 마을안길 포장 정비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도면 청원리 및 송정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는 일부 구간 사유지 부동의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로 각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ㆍ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사업으로 비봉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공사비 5억 원, 장안 면도 106호선 포장도 보수 공사 외 4억 원, 팔탄 시도 52호선 포장도 보수 공사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으로 국비지원사업평가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조기 소진에 따라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봉담 시도 67호선 위험 도로 도로개선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시설물 정기점검 유지 관리에서 하반기 정기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차도 유지 관리에서 하길지하차도, 제2하길지하차도 인수에 따른 전기료 납부금의 증가 및 새솔동 오름지하차도 인수 계획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 설치 공사 5억 4천만 원, 도로용 풀베기사업 7억 5천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7쪽 과점 및 노점 단속과 운영에 있어 1월 1일 인사 발령에 의한 청원경찰 피복비 2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과적단속원 피복비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영업소 전기요금 3천만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육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 수영-동화리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는 경기도 지방하천 개수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방태식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수리시설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배수문 등의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오산천 시설물 성능평가사업비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느락천 정비 사업은 공사비 증액분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황골천 정비 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2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하천 정비 사업 및 까치매천 정비 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10억 원, 14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띠밭천 개수 사업에는 4억 원, 돌서지천 개수 사업에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재해 구간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를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비 3억 원과 구거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에서 79쪽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정남 보통지구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외 2개소에 대하여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봉 구포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 및 교부 예산 정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38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장안 덕다리 농로 회전 반경 개선 공사 외 1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안 수촌리 기능 상실 용수로 철거 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서신 광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정남 보통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 두 건에 대하여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원리지구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창지구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파손 및 노후화된 농업 생산 기반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의 유지 관리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측량 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1,296만 4천 원을 증액한 45억 5,1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9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 잔액 정산금 96만 4천 원, 지방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20년도 지적 관리 보조 사업비 1,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4,678만 2천 원을 증액한 30억 9,5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0년도 지적 관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보수 및 출장여비 1,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준점 측량비 990만 2천 원, 시설비로 문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액 5,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관련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6천만 원, 도로명판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에 따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장건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로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에, 도로과 과장님! 교통량 조사하는 것 있는데요.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교통량 조사?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4시간 딱 하시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하는지, 이게 카운팅 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카운트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점당 기계 설치해서 해 주는 비용이 50만 원인 거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한 지점당 50만 원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다니는 데는 사람이 해도…….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 노선 수는, 해야 될 노선 수는 많은데, 그렇게 미개설된 도로 이런 거는 다 제외하고 지금 교통량이 빈번한 곳, 그런 곳 위주로 또 향후에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에 개발 수요가 있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때 쓰기 위한 기초자료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다니다 보면 위에 교통량 측정하는 게 그 장비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국도 같은 데는 365일 계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같은 거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과장님, 64페이지랑 이런 것 보면 마을안길 정비 공사 있는데, 감액이 된 것들 보면 잔액이 사유지 부동의를 해서 이게 반환되는 부분이 있네요, 두 군데 정도? 마도면하고 사업, 아, 두 군데가 아니구나. 이거는 처음에 하실 때 사유지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이 정해지는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마을안길 포장을 할 때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면에서 사업량을,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신청한 면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사업 예산을 세우는 데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으며, 1차에 감액을 한 것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액해서 다른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마을 연장해서 좀 더 추가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동의서를 또 징구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1회에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럼 감액 사유는 그냥 과다 책정인 건가요? 사유지에서 부동의…….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과다 책정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유에는 부동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랬고. 이렇게 과다 책정이 실수로 된 건지 아니면 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재난소득 지급하고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걸 악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퍼니시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같이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금가를, 재난소득 때문에 카드로 하게 되면 10%를 더 받는다거나 해서 부당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시정에서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에 대한 부분은 관대하지만 이게 의도적이라거나 그렇게 악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에서 구별을 해서 나중에 그런 데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아니요. 들여다보시고 추후에, 이런 게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어난 일인데 이걸 잘 들여다보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두 번, 세 번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 일벌백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올해부터는 사업을 읍면에서 올릴 때 저희하고 같이 연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중로 15-15호선이 2003년도 3월 17일부터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정흥범위원

설명 자료 뒷장을 보니까 편입 면적이 184제곱미터, 이걸 평당으로 환산하니까 55.66평이거든요. 제곱미터당 단가가 285만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평당 단가로 하니까 943만 원이더라고, 943만 8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연접된 대지 가격도 내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 정도, 또 내가 토지 실가를 조회해 보니까 사실 낮게 거래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 거의가 다 낮게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 그런데 이게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너무 높게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우리 75-12번지는 수원대학교 정문에서 봉담 동화리 쪽으로 가는 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제는 지목이 도로지만 이 미불용지는 도로로 사용되는 시점, 그 시점에 지목이 뭐였였느냐, 그러니까 전 지목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을 산출 평균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지가가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보시기에 큰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정흥범위원

도로 보상을 보면 실제 용지하고 차이가 3분의 1 정도 거의, 보상받을 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항공 사진을 보니까 다 포장이 돼 있어서 도로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게 2003년이면 엄청나게 오래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적용한다는 것이 조금 뭔가가 안 맞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현재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가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도로로 썼다면 감정평가를 할 때 3분의 1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법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로로 쓴 게 아니라 도로를 공공기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보상을 안 주고 도로를 개설한 거기 때문에 그전에 쓰던 지목이라든가 그걸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0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안 주고 사유지를 저희가 도로로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현재 쓰고 있는 것도 포장은 돼서 도로로 쓰고 있는 상태는 맞는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가 대상이 된 것이고요.

정흥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토지의 보상받는 것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지금까지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라든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히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를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도 아마 감정평가법인에서 조사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감안도 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흥범위원

감정평가기관은 두 군데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2개 기관에서 산술 평균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로관리과 67페이지요. 동탄영업소 전기요금 예산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사전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이쪽으로 이전되는 건물 같아요. 맞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아까 김유태, 장지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간다 그러시는데 그건 잘못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거기는 사무실 이쪽 한 거고요. 차고지 장지리로.

정흥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러면 계약 자체를 재산세를 내 주기로 한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단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동탄 공공자전거 사업하면서 자전거안전센터를 하려고, 2018년 3월에 사용을 저희가 한다고…….

정흥범위원

네, 무상사용인데 이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무상 사용을 협의 맺었는데 공공자전거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처를 많이 알아봤는데 다행히 그래도 대중교통추진단이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리로 가게 됐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2018년 3월부터 계약을 했는데 전기요금을 영업소 쪽에서 계속 냈어요. 1년에 70만 원 정도 되는 것 2년을 거기서 납부를, 어떻게 보면 대납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쓴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쪽에서 요금 관계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미지급된 2년분도 지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대중교통사업단이 가게 되기 전까지는 또 계속 이거를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기본전기료 월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흥범위원

전기료 내는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장지동 버스정류장에는 무상임대계약, 경기도시공사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재산세를 내 주는 조건부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10년 무상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조건이 안 붙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그런 조건이 안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어제 단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상 계약을, 우리 화성시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계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에는 재산세를 납부해 주고 어느 쪽에는 또 재산세를 안 내 주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그런 쪽에서도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계약 체계를 잘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마도면 청원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3억 5천, 그다음에 마도면 송정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3억 5천, 이렇게 두 건을 감액했어요. 더 있습니까, 혹시 감액한 내용이?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아니,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건입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전에 했던 교통지도과에서도 감액을 수십억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발 당부를 드렸는데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게 너무나 쉽게 세워지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같고, 또 사전에 기초조사나 예산을 세우기 위한 준비들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산 설명 자료에는 감액 사유를 ‘사유지 부동의에 따른 사업 추진 불가’라고 쓰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과다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서 다 쓸 수가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제출하신 서류 내용에도 안 맞고 예산도 이렇게 못 하겠다고 반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행정의 신뢰를 굉장히 깎아먹는 행위거든요. 사유지면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저희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해 줘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대충해서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다음에는 이게 안 되면 반납하고 “감액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제가 사유를 아까 그런 걸 언급한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구역에서 일부 연장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읍면에서도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부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사유지들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시간적으로 설득하는 거나 이런 과정에서 오래 걸리고 저희가 시도를 해 봤지만 안 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동의서가 100%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계획서상에는 다 된 거고요. 거기서 사업비가 남으니까 연장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동의서 징구가 필요하고 그런 시도를 면이나 저희 쪽에서 해 봤지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조기에 감액을 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앞으로는 좀 더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개인 땅인데 포장은 불가능하죠, 마을안길이라도?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콘크리트 포장할 때 동의서받고 아스콘 포장할 때 동의서받고 그렇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두 번 받아요?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콘크리트 포장을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스팔트 요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아스팔트, 농로는 아니겠지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를 해 달라고 하면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기존 포장이 돼 있는 걸 재포장을 할 때 말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재포장인데 아스콘 포장.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그럴 때도 동의서받고 있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받고 있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지역에선 동네 주민들이 다 밟고 다니는 땅이고 다 다니는 땅인데 동의자가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와서는 “난 못 해 주겠다.”, 어떤 다른 걸 요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한 번 받을 때 다 아스콘이든 콘크리트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실제로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 신규나 이런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꺼번에 받아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아스콘까지 칠 수 있게끔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은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나 다 신규할 때, 새로 할 때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아스팔트를 나중에 깔더라도 그냥 동의 없이 깔 수 있게끔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담당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민원도 많고 지금 소송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도로 유지 보수 사업 단가 공사 잘하고 계시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새솔동에 제가 한 번 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새솔동 중앙공원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 혹시 시설물 인수받았나요, 그쪽에, 도로인데, 새솔동 도로? 새솔동 상가 지역 중앙공원 앞쪽에 있는 도로들, 그것 다 받은 거죠, 전부 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데도 지금 많이 유지 보수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다니면서 봤던 사항이라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수영리-봉담 동화리 가는 거요. 그런데 이게 전에 제가 듣기로는 가스 공사였나요? 배관이 있어서 좀 어렵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가스 배관이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업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은 국토부에서 도로 점용을 받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에서 쉽게 해 줬어요? 그때 어렵다 그러고 우회한다고 막 이랬는데.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런데 대신 향후에 부체도로 관리를 우리 보고 하라 그런 식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체도로 관리를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위의 부체도로.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밑에 것,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체도로 관리를 하라는 거고 가스관 있는 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어떻게, 우회하기로 했나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가쪽으로 시설물은 설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 구간은 어떻게, 그냥 비포장으로 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아니, 포장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관로가 걸려 가지고 우회해서 간다고 그랬었는데, 감액된 게 왜 1억 5천 감액됐습니까, 이것?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감액은, 경기도 하천과에서 동화천 개수 사업을 저쪽 유포리 쪽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거기까지는 그쪽에서 개수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빼낸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건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동화천을 천변으로 연결하게끔 돼 있는데 개수 사업을 하면, 그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지금 약간 돌아가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거기까지 빼낸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 구간만큼의 사업량이 빠진 거예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300미터 정도, 500미터 정도만 뺀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우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하천 정비 사업하고 같이 겹치니까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아니, 수영리 안쪽으로 가는 것 일부 500미터를 감하고 나중에 개수 사업에 따라서 하천변으로 해서 연결을 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쨌든 우회를 하게 된 거네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요. 팔탄 노하리 띠밭천, 띠밭천 개수 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개수 사업이라는 게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가 돼 있어도 그냥 도랑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사서 넓게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개수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러면 L형관 같은 걸, 이런 U형관 같은 걸 묻는 건가요, 하천에?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보통 토지 넓이가 넓으면 자연석으로 쌓든 아니면 우리가 토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소하천은 대부분 폭이 좁기 때문에, 식생 블록 있죠? 그런 것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U형관보다 좀 큰 거죠, 범위가. 그런 정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로관 이런 것보다는 크고 그냥 식생 블록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개수 사업이라는 건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원래 2020년 사업계획에는 없었어요. 2020년 사업계획은 느락천부터 작골천까지 15개 사업이었는데요. 이것 두 개가 더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돌서지천하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균특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환 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지자체에서 그냥…….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아서 해라?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게 104억 정도 확보돼 가지고 그 돈으로 신규 사업을 다시 두 건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100억이 시비가 아니에요? 시비로 돼 있는데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우리 설명 자료에는 전환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환 사업.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104억 중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원래는 이게 균특…….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국고보조금인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관내 소하천 유지 관리 20개소 하는데, ‘사업비를 재배정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 재배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동부하고 동탄출장소 관할은 제외된 나머지 관내죠? 아닌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출장소에 속해 있는 동은 우리 과에서 안 내려줍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거는 출장소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아서 올려야 돼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동부권이 지역구인데요. 이게 그쪽에서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민원도 있는데. 출장소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도 없고 사실, 그래서 이런 쪽에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과에서, 다른 과들 보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도 내려주고 그렇더라고요. 이건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진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리지구 영농 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에 하천 횡단 가시설 55미터 구간, 송수관로 1.2킬로미터, 이게 어떤 굴착 공법으로 시공하실 겁니까? 그냥 막 깔 겁니까, 아니면 뚫으실 겁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게 반월천을 횡단하는데요. 거기가 지반이 뻘 성분도 있고 연약 지반입니다. 그래서 그냥 터 파기를 하면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 가시설 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그리고 하천을 횡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전에도 한 번,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 뚫는 공법 있잖아요, 하천을 건드리지 않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천을 건들지 않고 자연 하천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데 이게 되게 비싸요, 단가가.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비쌉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뚫고 가면 돌이고 다 뚫고 가는 거고 그 대신 하천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가시설을 흙막이를 하고 따고 가면 하천은 다 뭉개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해 놔도 옛날 원형은 없어지고 그냥 흙 다 뒤집어진 상태로 되는 건데, 앞으로는 공법들을 그런 굴착 공법을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많이 들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천 횡단하는 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하천 원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흥범위원

우리 건설과 진희섭 과장님에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72페이지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비받아서 3억 3천 예산 편성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아래 보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라고 해서 시비가 5억 2천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은 국가에서 국비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용역이라서 우리 시에서 이걸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국가하천 관리도 경기도에서 재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는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국비는 왜 안 주는지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하여간 일단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성능평가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무라 해야 됩니다.

정흥범위원

5년에 한 번씩?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이것 성능 용역 평가에 대한 거는 우리 시비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정흥범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건수 과장님에게, 84페이지요. 지적 관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400만 원, 이게 아마 국비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이게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국공유지라든가 지목이 불일치되는 거를 우리가 현장 조사라든가,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다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를 조사해서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국공유지 외에 건축물대장 지목 불일치에 대한 것도…….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정흥범위원

같이하는 거면…….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이게 화성시 전체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예산이 이것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조 인력을,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하는 걸로 이렇게.

정흥범위원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건축물은 있으면서도 지목은 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 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양성화시켜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건축물대장에 표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는 지목 변경도 할 수 있고요. 안 되는 거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를 전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해 봐서 이게 효율성이 있으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에 저희가 여태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이 표기가 안 되다가 그게 표기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은행권에서 대출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매매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상당수, 굉장히 줄어들었거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것도, 사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진작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그게 예를 들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공부상에라도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정확하게 그거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 이루어지는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시급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리과장님! 저번에 제가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풀베기사업 예산을 통합하면서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죠? 그 정도 금액, 7억인가요, 8억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지금 7억.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억 올리셨나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7억 원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상반기 이후에 현재 금액하고 해서 좀 남았고요. 하반기 이후에 계속…….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 조정은 어떻게 됐어요, 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또 읍면동하고 출장소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출장소 권역은 또 출장소에서?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출장소는 그쪽에서 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럼 읍면동 것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서남부권만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남부권만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출장소는 이쪽, 동부권은 다 출장소 권역이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 쪽에서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도 읍면동이 있잖아요, 동이.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사업 자체가 풀베기사업은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서남부권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서남부권은, 그럼 그 전하고 다를 게 없네요? 다 똑같네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읍면동의 하던 업무를 저희가 다 총괄, 시에서 모든 걸 9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저희가 읍면동의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럴까 나름대로 풀베기 일정한, 적시에, 늦게 하고 터울이 많이 생기기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합 발주를 해서 읍면동의 업무를 시에서 9개 도로 지분별로 영역을 나눠서 집행할 부분이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시정질의를 했던 이유는 인도에 풀이 있는데 동네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으니까 인도만,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곳만 풀을 딱 베고 옆면이나 도로나 사면이나 이런 데는 안 베고 이래 가지고 풀 벤 것 같지도 않고, 풀베기를 했다라고 주민들도 느껴지지도 않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한 군데서 처리를 하면, 한 번에 쫙 다 베고 나가면 인도가 됐든 보도가, 차도가 됐든 사면이 됐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여름철 풀베기 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효과가 날 수 있게 됐나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은 동시에, 화성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이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읍면은 어떤 이유로, 가니까 깎지도 않고 바쁘다 뭐하니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때서 움직이고 예산은 기 재배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총괄을 여기서 갖고 지시를 해서 같이 총계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업체를 입찰해 가지고 지방도부터 시군 마을안길까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작업 지시를 하면, 유지 단가에 의해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품의해서 지출을 하면 되니까 권한이 모든 게 시 도로관리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는 게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일원화가 됐단 얘기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총 세 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스혁신과에서는 버스공영제 및 무상교통 등 버스 관련 업무를, 철도트램과에서는 기간산업인 철도의 노선 신설과 계획된 노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첨단교통과에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첨단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 및 택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과장들과 그다음에 버스공영제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화성도시공사의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입니다. 이정희 철도트램과장입니다. 박노영 첨단교통과장입니다. 김종문 화성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화성시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5억 523만 원으로,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국도비보조금 등 본예산 20억 6,458만 원 대비 24억 4,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048억 4,365만 원으로, 본예산 710억 2,740만 원보다 338억 1,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600억 803만 원보다 310억 6,136만 원이 증가한 910억 6,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3쪽 무상교통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과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5쪽 화성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으로 공영제 버스 운영비와 민영에 위탁 운영하는 버스의 재정지원금으로 26억 9,800만 원을, 대중교통운영준비단 및 향남환승터미널 운영으로 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관리직 및 버스기사 등의 인건비에 16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30억 6,855만 원보다 9억 5,640만 원이 증가한 40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인선 협궤터널 조성 위수탁비 8억 6,600만 원, 수도권 연계 중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화성시 부담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79억 5,082만 원보다 17억 9,840만 원이 증가한 97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4,500만 원,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브랜드택시 통합 사업의 일몰로 2억 8,839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06쪽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호 버스혁신과장께서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버스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버스혁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재 무상교통팀장입니다. 신광호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박일양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를 추진 중에 있는 화성도시공사 김성모 경영기획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4,065만 2천 원이 증액된 45억 523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화성도시공사 향남환승터미널 위탁 사업 집행 잔액으로 7,161만 5천 원을, 도시형 교통 모델 운영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천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원을, 도비 보조 사업인 2층버스 도입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억 6,136만 1천 원이 증액된 910억 6,9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선7기 버스정책 지원 사업으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총 열 개 노선 65대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72억 3,510만 4천 원을, 경기도와의 지자체 분담과 도의 부담 지시액 변경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 업체 재정 지원에 13억 원을, 수도권 통합 요금 환승 할인 손실보전부담금에 57억 4,5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당초 연령에 따라 8만 원에서 12만 원 차등 지급에서 12만 원 일괄 지급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억 3,5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을 위해 5,863만 8천 원을,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버스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비에 20억 원을, 조직 개편에 따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을 위해 7,425만 원을, 2층버스 15대 도입을 위해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무상교통사업 관련 카드 사용과 정산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비로 2억 원을, 국내에 무상교통을 시행 중인 국가의 관계자나 현재 연구 중인 학자와의 학술행사를 통해 무상교통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 개최비로 6,300만 원을, 기타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제 시행에 따른 공영버스 디자인 개발 용역으로 2천만 원을, LH로부터 동탄2지역 2단계 인수인계에 따라 98개소의 버스정류소 전기요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페이지 버스 노선의 확장성과 원활한 노선 신설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의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수행을 위해 1억 원을,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으로 대상을 135대에서 147대로 확대하여 482만 1천 원을, 공영제로 신설해야 할 노선이나 현 여건상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운행하게 될 신설 노선과 금년 11월 화성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노선 총 165대의 운행 결손금 지원을 위해 화성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 사업으로 26억 9,800만 원을, 화성도시공사 공영제운영준비단 인력 충원과 버스기사와 정비사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16억 6,950만 6천 원을 증액한 22억 4,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유운호 버스혁신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철도트램과장께서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철도트램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수 철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형상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홍완선 트램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30억 6,855만 8천 원 대비 9억 5,640만 2천 원이 증액된 40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망 주체에 따른 2013년 화성시, 수원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인선 지하화 위수탁협약의 일환으로 수인선 협궤터널 조성 사업을 위한 위수탁비 8억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도권 연계 중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인 동탄-청주국제공항 철도망 타당성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조직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업무추진비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53만 8천 원, 시책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84만 원, 국내여비 1,382만 4천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정희 철도트램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영 첨단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박노영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IT기반 수요자중심 교통환경통합서비스 구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첨단교통과 팀장 소개 및 과 업무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최기성 스마트택시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첨단교통과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형교통체계 및 교통분석플랫폼 구축으로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마련하며 트램,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비한 교통정보서비스 준비 등의 추진으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79억 5,082만 원보다 17억 9,848만 1천 원이 증액된 97억 4,9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용자 맞춤형 교통 정보 제공을 위해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에 지능형 교통시설물 버스정보시스템 36개소와 교통 정보 제공 및 수집 시스템 24개소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해 시각ㆍ청각장애인의 대중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응모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디지털 지역혁신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스로해결단 운영비 500만 원, 음성인식프로그램 전산 개발비 1억 4천만 원, 버스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시설비 3억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브랜드택시 통합 사업 일몰에 따라 시스템 임차 및 유지 보수 6,978만 7천 원, 콜관제센터 운영비 1,760만 8천 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1천만 4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택시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에 따라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107만 원, 청소 관리 용역 등 공공운영비 2,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쉼터 운영 민간위탁금 1,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택시 업무 이관으로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5억 4천만 원, 불법택시 지도 단속 등 사무관리비 882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2020년 4월 첨단교통과 신설에 따라 공공운영비 253만 8천 원, 시책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106쪽과 마찬가지로 2020년 4월 조직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697만 원, 국내여비 187만 2천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진단장님 승진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화성시는 곳곳에서 택지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시스템 정비가 그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관련 조직이 보다 전문화된 만큼 교통 관련 기반시설 및 시스템 촘촘히 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새롭게 추진단으로 구성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빠져 나간 자리에 계신 국장님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버스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을 시비로 세웠는데요. 버스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이것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뜻인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이 사업이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이용을 하러 버스정류장에 오시면요. 텔레코일존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귀에 보청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조정해 주는 거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청각장애인들에게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리고 전광판을 버스정보시스템 위에 붙여서 거기에서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를 운전하시는 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인식시스템도 같이 거기에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음성인식은 어떤 거죠? 말로 하면 알아듣고 그런 건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같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건 청각장애인을 위한 건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각장애인하고, 두 분들을 위해서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관내 전 정류장에 다 구축할 계획이세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전체를 다 하지는 않는 거고요. 20개소만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개소 하는 데 3억 들어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20개소를 먼저 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축 비용이 많이 비싸,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거라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천천히 편하게 대답하세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20개소를 세우는 데 3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3억이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굉장히 비싸네요, 한 개당?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텔레코일존이랑 전광판 구축하는 것에 1억 3천, 그리고 음성인식시스템 구축하는 게 1억 7천, 그게 비쌉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개 기준으로 했을 때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20개소 기준으로 했을 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기존 정류장에 별도로 위에 뭘 달아요? 아니면 옆에 추가로 시설물을 만들어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추가로 전광판도 달아야 되는 거고요, 위에 달아야 되는 거고. 다 새롭게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럼 그 2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20개소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승차하시는 장애인시설이 있는 곳이나 그러한 곳으로 저희가 20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센터나 다중이용시설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중교통 소외 지역 행복택시 운영, 이게 저희 대중교통과의 업무일 때 50개 마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3천만 원 남았고 그전에도 추경에서 감액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50개 마을일 때도 이 금액 갖고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감액하고 그 이후에 또 집행 잔액이 남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80개 마을로 늘렸어요. 그때도 “왜 감액을 했습니까?”라고 교통행정과 김기용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마을에서 이용을 안 해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80개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8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으로 잡아서?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소개를,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민간담회나 이런 거를 개최했을 때 그쪽에서도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찌되었든 이쪽 서부나 남부 지역은 대중교통이,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과장님 바뀌었다고 이게 갑자기 많아진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의 과장님은 홍보를 안 했단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과장님 오셔서 간담회 했더니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이 얘기잖아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아니, 제가 오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전에 50개 마을일 때도 그 돈이 남아 가지고 추경 때도 반납했어요. 감액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행 잔액이 3천만 원, 제가 지금 본예산서 보고 있어요. 본예산서 보고 있고 업무계획도 다 같이 보고 있어요.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홍보는 충분히 했어요. 이게 작년, 올해 바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갑자기 지금 늘려 잡은 것 같은데, 본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더 늘려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단장님 말씀하십시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남양읍장으로 있어 가지고, 행복택시에 대해서는 여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와서 우리 마을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많이 받아서 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어요, 지역을. 그런데 당초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이게 홍보가 많이 덜 되고 덜 알고 그래 가지고 적었었어요, 이용률이. 그런데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난해는 5일에서 지금 7일로 늘어나고, 일요일까지 다 할 수 있게 늘어나고 편도에서 지금 왕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출도 3월까지 4,800 정도 지출이 돼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앞으로 부족하겠다 싶어 가지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장님! 그러면 기준을 여쭤봐도 될까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떤 기준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0개 마을로 30개 마을이 늘어난 기준?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기준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기준을 아세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30개에서 80개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을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80개만 하고, 왜 50개만 했는지 기준 아세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거는 배차 간격이 2시간 이상이 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승차장이 멀거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지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대중교통의 소외된 사각지대인 마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버스 몇 번 안 들어가고 무슨 리, 무슨 리 있는데 막 나와서 타야 되고, 한참 걸어 나와서 타야 되고 이런 지역들로 약간 오지 아닌 오지 지역들로 골라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래서 했던 건데, 지금 제가 본 견해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을 늘려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가 충분히 있는데 마을을 당연히, 이것 500원인가요? 얼마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500원, 이용하는 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00원이죠? 500원만 내면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내까지, 읍까지. 그런데 조금 20, 30분만 기다리면 버스 와요. 그런데 안 기다리고 이것 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경계가 무너졌다, 모호해졌다, 그리고 그걸 늘려 잡았다, 그전에 우리가 50개 할 때도 사실은 그 대상을 마을회관 나오는 데 몇 킬로미터 이런 것까지 다 따져 가지고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보는 건데, 현재 80개 마을을 잡은 거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는 대부분 학생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고, 자가용이 없는 어르신들인데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이게 들어와서 너무 고맙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렇다니까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몇 번을 얘기하고 그래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버스 30분 기다리느니 이것 불러 가지고 500원만 내고 타고 나간다니까요, 안 기다리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 정류장이 멀다 보니까 한참 걸어나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해당 과에 이걸 확대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제가 사실은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정흥범 위원님도 지역구인데 우리가 2년 전부터, 처음 될 때부터 이거는 계속 조금씩 늘렸던 사업이에요, 사실은. 줄인 게 아니고 더 늘렸어요. 늘렸는데 그게 그렇게 반납이 될 정도로,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풀어주면 지금과 같이 너무 다 편하죠. 너무 편하죠, 막 풀어주면. 다 시골 동네인데 500원만 내면 타고 나가는데 누가 버스 기다려서 타고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절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잘 검토해서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택시쉼터 운영 위탁금 절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을 때?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택시 쉼터 운영.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2,200만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200만 원이요, 아닌 것 같던데? 청소도 있고 물품 구입도 있고 유지비 되게 많던데, 몇천만 원, 억대가 넘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민간위탁 해서 하는 건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 주나요, 그럼?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물품을 사 주지 않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 준 것 아니었는데.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4천만 원 감액…….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신다 그러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유가 뭐예요, 택시 조합에 줬던데?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까지 같이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을 줄 때?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위탁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선정할 때, 거기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1차 공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군데만 왔어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2차 공고까지 해서 최종 거기가 위탁해서 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민간위탁 공고하실 때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었어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0%, 그전에도 50%인가 200%인가 늘었는데, 지금 또 50%, 51.8% 310억 늘어났습니다. 어깨가 막중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연 이용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140억 들어가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H1 같은 경우에는요. 1일 2,130명, 그래서 월에 6만 6천 명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중에 H1 같은 경우 제일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2,130명가량이 1일 이용하고 있고요. 제일 적은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1일 아니고 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 연이요? 그러면 6만 6천 곱하기, 제가 연 몇 명인 것까지는 파악…….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속 운행해야 됩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정말 시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거점 들러서 가면서 많이 늘었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건 무정차버스 말씀하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무정차,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무정차버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무정차버스는 정말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면 보고드렸던 것처럼 6월 정도에는 시내버스로 형간 전환시켜서 모든 정류소, 노선은 같이 가는데 모든 정류소 쉴 수 있게, 그래서 시민 태울 수 있게 하면서 간선버스 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무정차버스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이 추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나가나 놀랐어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행 140억, 시내버스 27억, 수도권 통합료 환승 할인 손실 보전 114억, 청소년 교통비 지원 8억 9천, 시비로 어마어마하게, 광역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00억,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전액인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조사를 매년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시비예요, 100%.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도비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그런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하고 이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심야버스, 아까 많이 이용하신다 그랬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심야버스는 아주 많은 사람이 타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버스로 인식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병점역 같은 경우에 막차 열차가 12시에 오는데 버스는 10시 반 내지 11시에 막차가 끊기고 이랬을 때 항상 부모나 가족이 픽업하러 갔었는데, 이제 버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 받고 있고요. 또 동탄2 같은 경우에 대리기사도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 많으셨는데 그런 문제 해결됐고, 향남, 봉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심이지만 외곽 같은 데 밤에 노동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 다닐 때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피드백 받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수익률은 어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수익률은 솔직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5 대 5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싶어서 그래요. H4, H5, H6, H7, H8번이지 않습니까? 도심형과 농촌형, 향남하고 봉담 게 농촌형이고 병점ㆍ동탄1, 2, 이게 도심형이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비용은, 손실은 많이 보고 있어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예산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국도비 해서 26억, 그래서 이 안에서 더 이상 추가 없이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가끔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비용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운영하려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 개최, 이거는 삭감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개최를, 무상교통을 하기 전에 미리 도시발전미래전략이나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들을 논의하고 이런 자리들을 가졌어야 되는데, 무상교통이 이미 진행됐는데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쇼맨십에 불과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돈을 6,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제 와서 무슨 학술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 돈 갖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들한테 알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순회하고 이런 데 더 써서 홍보하는 데 더 쓰는 게 맞지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돈 줘가면서 데리고 와서, 패널들 데리고 와서 학술행사 하면서 자화자찬할 일이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거를 차라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순회하고 홍보하고, 무상교통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각 읍면동별로 돌면서 그런 데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을 올릴 때의 의도는,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무상교통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 이런 쪽의 몇몇 도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의 석학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무상교통의 이해와 득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과와 혹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주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하기 전에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추진단까지 발족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 시민으로 확대할 때를 판단하는 데, 그리고 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거는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시민으로 또 하신다 그러면 약속이 다른데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 그게 아니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은 어찌됐건 2022년에 그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의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꼭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트램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램이 김진표 의원하고 같이해서, 이번에 망포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정책 협약까지 맺었거든요. 수원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인들도 10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월동을 지나서 망포역까지 연결돼서 전철과도 연결되고 시너지도 크고 B/C도 상당히 더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전에 병점역을 연결시킬 때도 동탄 내에서만 했을 때하고 병점역과 연결시켰을 때의 B/C가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병점역에 기지창을 두고 하려고 했었다가 행정타운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으로 2동탄, 장지동 쪽으로 갔는데 이 트램추진사업단에 병점 지역 사람들하고 반월동 지역 사람들이 없어요, 동탄 지역 사람들로만 다 구성돼서. 그래서 트램추진사업단에 병점, 반월동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추가 모집한다든지 이런 방법.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일단 검토해 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필요해 보여서, 예산과는 별개인데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첨단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에 스스로해결단 운영비가 있는데요. 국비로 하시는 건데, 설명서 그 밑의 안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내용이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개요랑 이게 그냥 같은 내용으로 왔어요.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할 때 주민참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그렇게 구상한 사업을 공모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해결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6명, 기술 전문가 두 명 그리고 우리 화성시 관련 부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워크숍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는 데 주민, 관,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해결을 하는, 그게 뭘 해결한다는 건지.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각ㆍ청각 장애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교통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듣고 그걸 적용시켜서 개발을 하신다는 거죠?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설명서에 내용이 빠져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행복택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처음에 도건위 와서 제일 칭찬을 많이 들었던 게, 저도 와서 참 좋은 정책이다 생각을 했고, 아마 제 기억에 13개소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80군데면 거의 6배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2시간 배차, 그다음에 정류장이 멀리 떨어진 데 해당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편도에서 왕복으로 늘리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변경된 거에 왕복으로 되고 그다음에 8개월간 했는데 곱하기 0.5를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이 변경되면서 80개 마을로 되고 왕복으로 되고 단가를 8천 원으로 하시고 토요일ㆍ일요일도 하니까 30일로 하셨어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곱하기 8개월, 그렇죠? 그런데 곱하기 0.5가 있어 가지고, 이 0.5가 뭔가 해서.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어떤 사업에 있어서 100%가 다 되지 않는 걸 반영해서 저희가 조정률로 0.5를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 정도 할 거다라는 건가요, 전체?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절반 정도가 한다기보다는…….

은진

이은진위원

50% 정도 예산이 쓰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0.5% 하신 거예요? 0.5를 제가 몰라 가지고, 시민들, 어쨌든 교통의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시에서 만족도도 높고, 이게 보니까 노선도 있어요, 택시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 홍보를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저희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으로 해서 받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일부러 찾아오시나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오시는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은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인터넷 별로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지역에, 그렇게 멀리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 그렇게 오실 때 홍보를, 그때 오셨을 때,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호출하는 전화번호라든가, 그다음에 노선으로도 되어 있어요, 택시가. 그러니까 정기 시간대로 이렇게, 노선 배차 정기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하는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그러니까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는 이왕 오셨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택시쉼터, 죄송해요. 택시쉼터, 제가 저번에 처음에 이것 나왔을 때도 말씀을,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랬는데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보면 비데나 정수기 임차료, 관리 용품, 관리 용품은 휴지나 이런 것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한 물품들?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이런 거인 것 같고 시설 장비 유지비가 또 28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개인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이 택시운전사면 다 되는 건가요, 화성시 관내의?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합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택시만이 아니라.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택시 대수 이상인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택시 대수 이상은, 화성시는 1,207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인근 주민들도 개방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1,200명 했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정수나 비데, 그다음에 휴지 하나까지 사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택시조합이면, 어떻게 보면 택시회사는 자기 택시회사에서 그걸 지어서 직원들 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게 힘드니까 시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최소한, 회비라고 해야 되나요? 1,200분이면 사실은 1년에 1만 원을 내도 1,2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1만 원입니다. 그럼 1,200만 원으로 최소한 정수기, 비데 임차료나 공공요금, 이런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지만 주인의식이 좀 더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휴지든 전기든 수도든 이게 공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때도 제가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관리용역비가 2,200만 원 감을 합니다. 감을 하는데 감을 하는 청소관리용역비는 민간위탁 할 때 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또 민간위탁 하면서 거기의 전기료도 자부담을 하십니다. 그런 조건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된 건가요?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거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했는데 지금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그렇게 되는 부분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그럼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네요, 자부담이 있도록?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자부담 부분을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버스혁신과 과장님께 질의를, 이거는 그때 조례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무상교통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프로그램 할 때 부정 사용하고 부당 수급을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충분히 프로그램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편하기도 해야 되지만 부정 사용을 해서, 부당하게 수급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에서 일단 일차로 필터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행복택시에 대해서 계속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선거 기간에 제일 많이 민원받은 게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부권에서는 가장 현재까지도 민원이 많은 게 교통 문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돼 있습니다. 행복택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의회에 왔을 때 보니까 10여 대 정도 내외로 운영이 됐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럼 버스를 증차를 시켜라, 그런데 버스 증차를 시키려면 버스 구입해야죠. 그다음에 인력도 뽑아야죠. 예산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행복택시를, 그러면 차도 있고 기사도 있는데 그걸 이용해라, 보조를 조금만 더 해 주면 굉장히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니까 그거를 이용해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행복택시에 대한 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더 활용성 있게 이용을 하고 그러는 쪽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2시간 간격이라 그러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두 번 들어오는 데도 있고, 12시간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다섯 명, 열 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거는 계속 홍보를 해서 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황 위원님은 무분별하게 이게 잘못돼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교통에 대한 문제가 절실하다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도 아셔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저도 가면, 읍면동회의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하셔라.” 지금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쪽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또 일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예요. 디지털같이 팍팍 전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늦게 알고 신청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노영

박노영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이정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금 원시역에서 홍성 간 복선전철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언제 이게 준공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당초 준공보다는 조금 늦어져 가지고요. 2022년도 준공하는 걸로…….

정흥범위원

2천 몇 년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2022년도요.

정흥범위원

올해 그러면 준공이에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아니요. 올해는 2020년도이니까 향후, 2년 후에.

정흥범위원

아, 2022년도? 그런데 지금 보면 교각이라든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신외리, 문호리에서 안산 쪽으로, 원시역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노선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의도부터 해서 송산역까지 오는 노선 하나하고 서해안철도 홍성부터 해 가지고 송산까지 오는 열차, 두 가지 노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까지 해서 홍성까지는 재정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열차로요. 그리고 위에는 민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넥스트레인이라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나가 보니까 일단은 노반 공사하고 있고 주기장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정흥범위원

내가 지금 잠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복선전철이 원시역에서, 원시역 있잖아요, 전철역. 저는 거기 원시역에서 홍선 간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홍성에서 송산 테마파크…….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오는 거는 열차가 오는 거고.

정흥범위원

그게 1차고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안산선이고, 그 전철을 저희가 끌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오는 노선 자체를 향남까지 끌고 오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거는 신안산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향후 이루어져도 굉장히 늦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서 알고 있기로는 복선전철, 홍성에서 원시역까지 가는 전철이 원시역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게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철에 대한 큰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환승은 송산역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송산역에서 환승 자체가 저희 시민들, 남양읍민들하고 향남읍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 그 라인을 향남까지 끌고 오는 걸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흥범위원

그거는 신안산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원시에서 홍성 가는 복선전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원시역까지 그 선을 연결해 줘야, 그렇지 않고 송산에서 예를 들어 홍성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도 일부 승차하는 걸로 그때 설명회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타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원시역까지 연결이 돼야 그 노선을 타고 안산을 가든 부천을 가든 연결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철도공사에서 홍보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송산까지 가는 거는 열차가 가는 거거든요. 디젤로 해서 가는 열차가 가는 거고 테마파크에서 송산까지 오는 거는 전기로 오는 전철이 오는 겁니다.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처음에 거기서 그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화물 80, 인구 이동하는 것 20 정도로 얘기해서 280킬로미터 선으로 나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원시역까지 연결이 돼서 신안산선 외에 이거를 타고도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몇 조씩 들여서 예를 들어서, 송산에서 홍성까지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짧은 기간을 연결한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큰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충청도에서 국토부에 건의 중이다, 항의 건의 중이다 한 건데, 나는 오히려 우리 화성에 문제가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충청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한 거는 안산부터 해 가지고 향남까지 연결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검토 자체는 중복 검토가 되고 있어요. 충청도에서는 자기네 홍성까지 이 노선을 끌고 오기 위해서 저희하고 똑같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철 노선을 홍성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충청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일단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는 향남까지는 이 노선을 연결해서 향남에서 환승해서 수도권을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신안산선은 지금 당장은, 1차적으로 남양이나 향남까지 가는 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당연히 향후에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어찌 됐든 충청도 도청 있는 데 홍성까지 지금 이 철로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 복선전철이?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화성 사람들이라든가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시역하고라도, 전철역 어딘가하고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허허벌판에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뭐가 있냐 이거지.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전임 담당 과장으로서 부연 설명드리면요. 서해선이 당초에 기획단계에서 홍보할 때 홍성서 여의도까지 한 방에 간다라고 그렇게 국토부에서 사업 설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원시에서 송산 그 구간도 그렇게, 그러니까 홍성서부터 환승 안 하고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나오고 보니까 송산까지 단절되고 그 위에는 신안산선으로 환승해서 가면 된다라는 논리로 국토부 입장이 선회…….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든지 해야죠. 이거는 토막으로 이렇게 몇 조씩 들여서 해 놓고 나머지 공사는 그럼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있다 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원시-송산이나 소사-원시나 지금 착공은 다 했습니다. 민자 사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거기는 도심 공사이기 때문에 대심도로 해서 전철을 지금 뚫고 오고 있거든요.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면 원시역하고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서해안철도는 어쨌든 송산까지 오는 거고 나머지는 민자가 와서 송산까지 갖다 붙이는 게 역할입니다. 환승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정흥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테마파크까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승인이 난 것 아니에요. 난 거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여기 남양이나 향남이나 내려오는 건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복선전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서해선.

정흥범위원

복선전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테마파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안산까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공사 구간 자체는…….

정흥범위원

그런데 왜 조금 아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그 구간이 나눠졌다는 거죠. 나눠진 거고 그쪽 구간은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서해선 전철하고 그 전철하고 별도로, 선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빨리 이걸 하잖아요. 저도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사업하는 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 수인선 있잖아요, 수인선. 수인선 개통이, 내가 어천역 답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크게 잘돼 있더라고. 수인선도 KTX역하고 같이 쓸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KTX는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수인선은 금년 연말 개통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한 협궤터널이라든가 공원화 사업 자체는 금년 연말에 개통과 동시에 같이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어서, 자료 있잖아요? 자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도면하고 제출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지금 수원 가서 KTX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KTX를 이용하게 되면 인천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인선을 타고 와서 어천역에서 환승을 해서 본선으로 바로 진입이 되는 건지, 그런 관계를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도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최청환위원

대중교통은 말씀하신 대로 서민의 발이기도 하고, 시민의 발이지만 특히 또 자가용이라든가 택시 같은 거를 타지 않는 서민층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홍노미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에 보면 전에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2019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98억 얼마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50% 예산을 삭감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좋기는 한데 우리 서부권 쪽에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좀 지나 가지고 보니까 다시 140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10분에 한 대 오는 것보다는 5분에 한 대 오는 게 좋죠.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 화성시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공존하기 때문에 동부권 쪽에 대한 교통정책하고 서부권에 대한 교통정책이 이원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도 서부권에는 행복택시가 그런 것의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산 비율을 보면 지금 추경에 8천만 원 정도 올라와야 3억이에요, 효과성이 좋다 그러는데. 이런 걸 비교해 보면 50억 정도 됐던 게 140억으로 해서 90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한 200% 된 거죠. 퍼센티지를 떠나서 9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하고 3억 정도 들어가는 것하고 이게 사실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장님한테 앞으로, 우리가 맨날 균형발전 해야 된다 그러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사업 진행된 걸로 봐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무상교통을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무상교통 좋죠, 전체로 해도 좋고 예산만 허락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도 무상교통을 하는데 버스로만 하면 버스 노선이 잘 안 들어가는, 2시간에 한 대 들어가고 몇 시간에 한 대 들어가는 데는 무상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에 한하지 말고 행복택시도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 지금 예산 비용으로 보면 얼마 안 늘어날 거로 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15일에 시정질의도 드릴 건데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광역교통시설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LH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의 입장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수익을 그분들이 얼마큼 창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시가 살기 좋아져야 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2신도시에 잘됐다고도 하지만 사실 광역교통문제로 해 가지고 동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남 가는 데 4시간씩 출퇴근 걸리면 그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도 광역교통대책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한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산그린시티 이쪽에 대해서 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이런 대책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지금 버스 체계만으로는 아무리 돈을 넣고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밀집된 데는 철도나 이런 것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는, 철도가 워낙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공영제나 이런 게 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그런 쪽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행복택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제가 대동회나 다니면 어르신들이 늘 얘기하는 게 교통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버스 놓게 해 달라고. 그런데 버스를 연장하거나 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택시에 관한 거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도농복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정희 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연계 중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이게 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데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5월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동탄 SRT역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가 나오는 대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자료에 보면 2020년 5월 8일까지 타당성 연구 용역 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이거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진천군하고 청주시하고만 먼저 진행했을 때 당시의 과업 기간이 2020년 5월 8일이었고요. 우리 화성이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과업 기간 자체는 저희가 6천만 원 증액되는 상태로 해 가지고 과업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업 기간도 당연히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과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수도권 내륙선이라 그래 가지고요. 동탄, 안성 그리고 진천선수촌하고 충북혁신도시 통해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청주 국제공항 자체가 터미널 이용이 상당히 좋고 주차장 자체가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편 이용 빈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저희 교통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동탄역에서 SRT역사뿐만 아니라 GTX, 각종 역사들이 환승이 이롭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저희 동탄 SRT역사에 갖다 붙이는 걸로 해서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뒤늦게 과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추가되면서 기간이 그러면 늘어났겠네요? 언제까지로 늘어났습니까?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저희가 돈을 넘겨주면서 변경 계약을 해야 과업 기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돈을 안 줘서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네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그거는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 기간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기간이 언제까지 늘어났다든지.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이번에 첫 회의 참석하고 나서요. 다음주에 동탄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으니까 회의 갖고 나서 이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동탄 SRT역사에서 한 번 하신다고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시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