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경남도지사 현안 관련 면담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자 의원, 김창수 의원, 박은희 의원, 이정화 의원, 김종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하성자 의원, 김창수 의원, 박은희 의원, 이정화 의원, 김종근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할 수 있으므로 네 분 의원들께서는 시간 내에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장차 100만 인구의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내 권역별 문화 특성을 뚜렷이 하는 특화된 테마거리를 조성해 우리시 전역의 고른 발전과 관광유인 증가를 통해 경제성 창출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건의하며 가야왕도 김해, 슬로시티 김해, 문화도시 김해 등 우리시가 추구하는 지향점에 맞는 테마거리 정비 및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의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발언합니다. 첫째, 가야의거리 재정비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가야의거리는 금관가야 발상지인 가야문화의 주요 유적지를 연결하기 위한 가로공원의 성격으로 우리시가 조성하고 발전시켜 온 거리로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성동고분군 쪽과 구지봉 구간 가야유적지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지난해 가야의 터 사적지 확대 지정의 일환으로 김해교육청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장차 가야의거리는 금관가야 테마거리로 강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제로 가야의거리 주변은 가야와 관련된 시설물만을 배치해 거리 특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가야의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조형물 중 가야 주제와 관련성이 낮은 설치물들에 대해 적절한 장소에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활천ㆍ삼안동 일원 숲길과 신어천과 대학로를 연결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제안배경은 1939년 발표된 대중가요 홍도야 우지 마라를 부른 가수 김영춘의 출생지가 활천동인 것에 기반합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초기 대중예술인 김영춘을 기점으로 가칭 대중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해 가야의거리만큼 주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면 대중의 호기심 유발 및 대중예술이 지닌 강한 구매력으로 경제성 창출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구도심인 김해 동부권에 새로운 문화ㆍ경제활력 제공효과와 더불어 동부권역 성장ㆍ발전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술학교 유치에도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며 장차 관내 대학교에 연극영화과 개설, 대중가요 전공 과정이 개설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해봅니다. 셋째, 가칭 인문학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김해 장유도서관을 기점으로 산림휴양림을 연결하는 용지봉 일원 대청천을 따라 인문학거리가 조성된다면 카페거리와 함께 새로운 문화 기류가 형성되면서 휴양림과 더불어 도시형 슬로시티 김해에 부합하는 테마거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창원,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경제성에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전망해 봅니다. 넷째, 가칭 철도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진영 폐선철로 일원을 따라 진영 구도심과 진영 신도시를 연결하는 문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만화가 김용만, 소설가 김원일, 고향의 노래 가사를 쓴 내룡리 출신 시인 김재호, 고려시대 문신 익재 이제헌 등 진영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이 철도를 따라 시대를 초월해 현대인과 만나 성냥박물관에서 희망불을 켜는 철로를 주제로 철도문화거리가 조성된다면 진영권을 하나로 이어주면서 김해의 새로운 테마거리로 기능할 것입니다. 관광 구매력 증대를 통한 경제성 창출과 테마 확장성도 높다고 전망해 봅니다. 이상 제안을 참고로 하여 보다 세심한 연구를 통해 권역별 테마거리가 조성되면 김해시 전역에 걸쳐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효과, 문화를 품은 경제도시 김해로 자리매김하는 효과 창출을 통해 향후 김해의 도시가치 상승으로 인구유인력 또한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 우리 김해에 중요한 테마길과 거리가 있는데 봉하 대통령의길 경우 연간 100만 명 가까운 방문객이 있는 만큼 경제성공학적 성취를 보다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동상동 외국인거리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유명거리인 만큼 명칭 또한 문화다양성 시대에 걸맞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청년몰을 비롯한 시설과 어우러진 외국인 문화거리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형적 모델링을 추구하면서 부가가치 극대화로 성큼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김해 권역별 테마거리 조성을 제안한 것은 창의적 사고와 열정으로 21세기의 김해 공동체를 보다 잘 다져나간다는 김해시민헌장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의 발로입니다. 본 의원은 전략적인 테마거리 조성이야말로 향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도시 김해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김해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동상ㆍ부원ㆍ활천동 지역구를 둔 김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우선운동기구 확대배치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구수는 2015년 249만 명에서 2020년 262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출현율은 5.59%로 이는 산술적으로 1만 명 당 559명이 장애인인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등록장애인 수도 2015년 2만 2,000에서 2020년 2만 6,000으로 4,0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96%가 질병이나 사고 후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 중 대표적인 척수장애인 발생원인은 교통사고가 55.3%로 가장 많고 낙상으로 인한 비율은 34.2%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 등 후발적 사고에 의해 중도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은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활 등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이동권 제한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체활동 기회가 적어지면서 비만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장애인의 비만율보다 장애인의 비만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척수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야기되는 대사장애로 인해 과체중 및 비만도 증가와 함께 체력 저하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전체 척수장애인 중 66%가 과체중 및 비만이며 이는 비장애인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장애인 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운동 목적은 건강증진 및 관리가 전체의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활운동, 여가활동 순입니다. 연도별 지속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건강증진 및 관리의 경우 응답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 응답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력증진이 7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인병 관리가 18.0%, 체중 감량이 1.9%로 나타난 것처럼 장애인들의 운동 목적이 건강, 체력 향상으로 체력증진 및 성인병을 관리하려는 욕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등산로나 공원이었고 장애인 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한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주거지 인근에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직시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후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로 반다비체육센터를 2019년 30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50개소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주도적인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일상 속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기초단위 생활밀착형 스포츠센터로 언제 어디서든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부재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의 현황을 보면 장애인 우선운동기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1대,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3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의 증가세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너무나 열악한 현상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읍면동 자치센터의 공공시설에라도 장애인 우선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나아가 우리시가 언제 어디서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반다비를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우선운동기구가 확대배치되고 장애유형별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지도자가 배치된다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곧 1인당 장애인 연평균 의료비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체력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들의 사회복귀 및 자립생활을 촉진하여 경제활동 참여인구 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우선운동기구 확대배치의 중요성에 대해 김해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나아갈 여러 방향 중 하나인 더빙스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된 이후 우리 김해시와 시민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어떤 시대정신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인내했기에 큰 문제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쉽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이번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더빙스쿨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시민들이 보여준 감동과 시대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빙스쿨 프로젝트는 김해 진영에 있는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인 김준성 선생님께서 아직 한국어에 서툰 중도입국 학생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본인의 반에 다문화 학생 세 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 때 한국어가 서툴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더빙스쿨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총괄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대상으로는 17개 시ㆍ도 통합 초ㆍ중등 온라인 e학습터 영상을 6개 국어로 번역하여 자막으로 제공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국어의 문자와 언어가 미숙한 1~2학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과 영상을 새로 촬영한 후 러시아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더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빙스쿨은 불과 한 달 전인 4월 3일 첫 기획회의가 있었고 7명에서 지금은 전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 수업을 촬영하면 그 영상을 받아 번역하고 다시 더빙하는 과정을 거쳐 10분 남짓의 영상 하나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선생님의 제안에 김해, 경상남도,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대한민국 시민과 모스크바 교민회, 몽골청년회, 베트남 선교회 등 해외 각지에서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5월 2일 김해에서 약 2시간 동안 더빙스쿨 프로젝트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본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8일 오후 3시 더빙스쿨 프로젝트 확산과 성공을 위한 시민 모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5월 6일 현재까지 e학습터에 탑재된 총 4,306편의 영상 중 376편에 대해서 번역과 더빙작업이 진행되었고 1~2학년을 위한 자체제작 영상은 71편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장 수업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기자재를 보내고 있는데 이 예산은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소식을 듣고 e학습터에 6개 국어 자막을 총 700편 이상 업로드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지만 최소한의 목표인 1~2학년 더빙스쿨 영상과 e학습터 번역 완성 등을 위해서는 해결할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5월 2일 모임에 참여한 본 의원은 이분들이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당장 돕자는 마음 하나만으로 모인 분들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중도입국 학생,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김준성 선생님과 더빙스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말에 김해시에서도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빙스쿨 프로젝트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정부에서도 더 큰 책임감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신은 무엇일까요? 함께 손잡고 아픔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시민들의 정신이 김해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청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손을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한 달 동안 이룬 기적이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시민의 삶은 현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장으로 경제체제 또한 뒤바뀌고 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언론 등 많은 사업장이 안식월, 순환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표상 경제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번에도 대출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을 동원하여 실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5%의 초저금리 대출로 증액 없이 기존 기금을 예산으로 진행했지만 7000만 원 한도로 시작된 예산은 조기에 소진되어 2000만 원, 1000만 원 한도로 두 차례나 한도를 줄여 대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마저도 조기에 마감 및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유도했고 5월 24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2차 대출 프로그램은 6개 시중은행에서만 진행하고 3~4%대의 금리로 상향 조정되어 임계치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많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나 업종 조정을 유도하여 적정한 소상공인 규모의 지역별 산출과 유지를 요구합니다. 둘째,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설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재벌이나 대형 법인의 대규모점포 등의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무원연금, 직장인의 퇴직금과 같이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소상공인 연금 형태로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김해시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제출하신 한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도 있게 작성한 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4.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5.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6.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7.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시장제출) 고시안 첨부파일 11.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2.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송유인, 조종현, 이광희, 김한호,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종근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 의원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4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외 11건이 회부되어 2020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재단은 전국 지자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제4차 재단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다양한 직종의 숙련기능인 중에서 4개 분야별 한 명씩 우수한 기능인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10인 이하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에 대한 제한 완화와 적극적인 소상공인 육성지원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내수침체로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하여 김해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급증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신용등급 7~10등급까지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경제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에 공공형 예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시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 사업시행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연구기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7년간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 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7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는 균등분 주민세 50%를 경감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동참하고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 시 기간과 감면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고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해「지방세법」제112조 및 김해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 3월 31일 이후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해제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부분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청사 방문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등 총 5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김해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삼방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인 삼방동 170-5번지 건물 및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삼방 어울림센터를 건립ㆍ조성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주민 간 교류 확대, 복지실현 지역공동체 회복 등 핵심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과 두 번째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노후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영읍 여래리 700-16번지를 매입하여 공실상가를 활용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여 지역 청년들 간의 다양한 정보공유와 지원 및 소통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도모와 창업 지원자들의 활동공간 지원으로 청년창업공간 조성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구인구직활동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위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과 세 번째 동상ㆍ회현ㆍ부원동 일원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고자 거점시설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원동 666-7번지에 남산별곡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체험관 및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인 사업으로 봉황동 121-1번지 외 10필지 내의 건물과 봉황동 472-41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회현연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침체된 구도심 내 청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아이디어 개발ㆍ교육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봉황동 303-24번지 외 1필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동상동 722-9번지로 사업지를 변경하여 청년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과 네 번째 2019년 3월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주민요구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취득재산의 위치 및 면적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심의 신청 건으로 당초 외동 767번지 외 9필지에서 외동 1111-1번지 외 3필지의 토지 매입과 외동 1111-1번지 외 7필지 건물을 매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실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변경안으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끝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취득안은 사업추진부서인 가야사복원과로부터 심사제외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하여 2020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5건 중 원안가결 4건, 삭제 1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류명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최고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4.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6.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이광희, 송유인,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이광희, 김진규, 송유인, 김한호, 박은희, 최동석, 엄정, 안선환, 김창수, 조종현, 허윤옥, 주정영, 하성자,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송유인, 조종현, 이광희,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박은희, 김종근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0.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유인, 조종현, 이광희,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1.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황현재, 정준호, 류명열, 김한호,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2.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이광희, 최동석,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황현재, 정준호, 류명열, 김한호, 김희성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3.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이광희, 송유인, 김한호, 류명열, 안선환, 김희성, 하성자, 김종근, 김창수, 조팔도, 이정화,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4월 1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0건이 회부되어 2020년 4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저비용ㆍ고효율의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예식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예식장 운영 및 시설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예식 관련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편익 제공과 능동적 대응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가 2021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시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시설관리의 용이성 및 운영기술 축적 등 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4조제3항 시설유지비 및 시설운영비“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평생교육법」에 따라 김해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계층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권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들이 평생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해시의 청소년활동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권장기준인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활동시설 확충 의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축제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사항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가칭 서부장애인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정준호, 하성자, 김희성, 류명열, 안선환, 김창수, 박은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26.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2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17일자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0년 4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하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 주정차 시 주차요금 면제와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정화,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면적비율을 총시설면적의 30% 이하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문화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재정비로 건축물을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의거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공영개발사업 잉여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2개월간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2개월간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2개월간 하수도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재난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에 대해서 2개월 하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광역폐기물을 처리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부곡동 일원에 기 운영 중인 소각장시설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보 등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안건심사에 대해서 통과되었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5월 4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565억 2770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2.78%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및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2조 340억 9044만 원으로 2745억 87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998억 9832만 원으로 2540억 3453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205억 5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및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59억,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271억 8773만 원, 보조금 1835억 4271만 원, 지방채 5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8억 98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6998억 9832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08억 6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억 6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금 10억 410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0억 2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008억 627만 원으로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 주요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은 21억 2397만 원이 증액된 449억 50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10억 4269만 원이 증액된 166억 29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7억 242만 원이 증액된 319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93억 3928만 원이 증액된 293억 888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생활 안정 지원 및 예술인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원도심 청년허브 내부 인테리어사업 외 4건 4억 5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자이신 류명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 반대가 원안입니까?) 그렇죠. 류명열 의원님의

류명열 의원님이 하신 것에 반대하면 반대, 찬성하면 찬성.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가 원안이죠. (

의석에서 – 또 헷갈리네.) 류명열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류명열 의원님의 수정안에 반대하면 반대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찬성 4명, 반대 17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명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투표 의원(21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창수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류명열 정준호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김명희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허윤옥 찬성 의원(4인) 김창수 류명열 이정화 김한호 반대 의원(17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조팔도 김희성 조종현 김종근 정준호 안선환 주정영 이광희 최동석 김명희 황현재 박은희 허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