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환 의원 발언

김정기 의원입니다.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월 30일 정부 추경에서 의결이 되었고,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생활비 등의 명칭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북만 하더라도 1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현재 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맞추어 지급하고자 긴급하게 조례를 제정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지급대상으로는 주민등록 상 모든 부안군민을 포함하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결혼 이민자 및 대한민국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6조 지원방법, 금액,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택명입니다. 의안번호 285,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고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예산관계 출장이 있어 산업국장님과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안군 긴급지원 조례는 이의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인 재난사태에 다르고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김정기 의원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중에 일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재난 지원금과 과련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에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조례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4항에서 제1항∼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의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언듯 그 해석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를 강요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의의 뜻으로 기부를 유도한다는 의미로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들이 기부할까 말까 이런 지원금에 대한 눈치보기작전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된바가 있고, 또 중앙에서도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 앞장서서 월급의 30%를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기부를 한바가 있었고, 또 이번 재난 안전지원금을 주면 거기에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눈치 보기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꼭 명시가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본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국의 광역이나 기초 39개 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는데 타 시·도·구의 조례에는 기부금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규정 제6조 제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조례를 제정해놓고 기부 목적을 거기에 넣는다,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은 이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강압적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부분에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내고, 또 기부할 수 있는 특별법을 또 만들기는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지원금만 주는가보다 이런부분, 국가에서는 특별법으로 해서 방송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데에서도 약간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기부의 목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기부를 하고자 할 때는 기부하고자 하는 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넣어 주는 부분이 더 그분들한테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뜻에서 처음에는 삭제했다가 다시 안내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도 안내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안내한다는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난 4월 30일 날 모 단체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권익현 군수께서 참석을 해서 이 기부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좋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왜 주었다 빼앗아 가느냐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2항에서 지원방법, 금액, 절차 이런 기부 내용을 얼마든지 커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