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학실
김학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환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주십시오.
14시 19분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 제가 질의 드렸던 5월달 향후에 있는 긴급돌봄 관련된 대책과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 한시적지원사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예리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제시해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들 예리하게 또 자료로 제공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치밀하게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5월 중 사립학교 긴급돌봄 급·간식비는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예산 규모가 커서 미처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양해를 구하고요. 계수조정 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신다면 수용해서 사립유치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 번째,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유치원별로 좀 차별화된 손익계산서의 데이터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가 되면 위원님과 함께 유치원의 현장을 살펴보아서 정말 정책적으로 필요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부나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과 함께 법률개정안을 같이 만들어서 위원님 이름으로 국회에 제안하는 걸로,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긴급돌봄 담당자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 그다음에 특수학교 등등 긴급돌봄 담당자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사업들이 다 있더라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사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로써 지금 긴급돌봄만을 위한 워크숍인 건지, 언제 하실 건지. 이 대상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예산 자체도 거의 강사수당 그다음 시설임차료 그다음에 거의 업무추진비 이쪽으로만 해서 다 나가더라고요?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긴급돌봄 하신, 투입한 그분들의 노고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과중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힘든 것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아마 팀에서 워크숍을 마련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특별히 멀리 연수를 보낸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현장의 고충도 더 들어보고 또 힐링 겸 외부강사도 모셔서 좀 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아마 팀에서는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좀 쉽지는 않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저희 계수조정 과정 중에, 중간에 교육국에서는 지금 각각 초등, 유치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긴급돌봄 담당자 워크숍 관련된 사업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오
이승오교육국장
계수조정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14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감액은 조명시설 개선 등 10건, 11억 1100만 원을 감액하며. 세출사업 증액은 유치원 교원역량강화 등 5건,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실
김학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16시 49분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