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용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생활방역으로 들어갔고 생활방역 속에 학교 개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개학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 속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과 아이들의 안전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교육장님의 예산에 대해서 목별 사업예산 세부사항을 제안설명이 있은 만큼 오늘 추경에 대해서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받은 후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53호)(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4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830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46억 원보다 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580억 원, 자체수입이 13억 원, 전년도이월금 60억 원 등입니다. 주요세출예산은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54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을, 교육일반부분은 197억 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적극 대응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50여개의 학교 및 기관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과 800명 이상 대규모 학교의 보건인력 충원에 26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모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도록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제작, 정보소외계층 스마트패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소요되는 통신비, 급식비 등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교육재난지원금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과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일선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예비비 54억 원을 투입, 전 교육기관의 방역에 나섰고, 맞벌이 가정 및 소외계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돌봄을 지속 운영하고 이에 소요되는 급식비, 간식비, 돌봄인력과 원격수업 도우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원격수업 지원센터를 토요일, 일요일 없이 가동하여 전 학부모, 학생, 교사의 질의·응답에 신속히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건이 열악한 학교 10개를 선정해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다양한 수요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충족하도록 학교기본운영비 총 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 인력 충원, 교육복지실 구축, 프로그램의 운영비와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을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균형발전 사업은 기존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19 사태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총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80억 원과 3개 학교 증·개축 사업 3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냉·난방시설 개선 등 시급한 학교현안사업과 최근 민식이법 시행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총 8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실 및 급식시설 현대화, 내년 전국체전 울산개최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누리과정비 인상과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사립유치원 다자녀 가정 유아학비 월 7만 원 지원 등에 총 87억 원을 반영하여 사정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공·사립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발행된 지방교육채 93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비중을 낮추고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고 울산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금번 제1회 추경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이시우 위원님, 백운찬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순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 체제로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6일부터 생활방역이 시작되면서 제한적이나마 일상생활이 재개되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등교수업은 이토록 학교가 그리웠던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는 여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지만 학생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줄지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계속 잘 쓰고 있을지, 마스크를 까먹고 안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을 텐데 학교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나누어줄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6교시 내지 7교시를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침 한 번 해도 시선이이 집중이 됩니다. 학생들이 왕따 당하면 어쩌지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온 친구는 아무래도 좀 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발가능성 때문입니다. 누가 기침만 해도 ‘쟤 코로나다.’라고 놀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왕따 당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왕따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에 우려가 됩니다. 특히 천식 등 호급기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걱정이 큽니다. 사실상 새학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등교 개학이후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귈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 모여 있다 보니 나도 의심 환자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장시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도 지금 비상상태이고요. 저희 간부진도 지금 매일 아침마다 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간부 중심으로 학교 방문해서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지금 방역물품, 마스크라든지 체온계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가 100% 다 비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유증상자 발생에 대한 모의훈련도 전 학교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54일째 지역 감염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다소 좋은 조건을 맞이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체제도 구축하고 있고 전 교직원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조로운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 거리두기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문제 그다음에 여름철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 간 거리확보 또 식사시간 외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교되는 것은 6월 1일부터 전 학년이 개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는 당분간은 순차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속에서 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학교에서 1m, 교실 내에서 1m 거리두기가 문제인데 큰, 30명 넘는 데는, 그런 학급도 많지 않지만 최대한 있는 학급당 인원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축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마스크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가적인 구매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놓겠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기본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3분의1 열고 가동할 수 있고요. 공기청정기는 쓰지 못하게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한 급식 환경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급식도 지금 시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칸막이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편식 같은 경우에도…….

칸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갈 때 손 소독, 세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판 같은 소독 그런 것도 갖춰있고…….

한 자리씩 띄어앉기라든지.

예, 한 자리씩 띄어앉기도 학교에서 다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식시간을 분리하든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좌석을 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초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학교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개인이나 가정도 학교도 전략 짜기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 먼저, 교육혁신 먼저 코로나 사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것이,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모든 것이,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께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 직원이 지금 비상상태이고요. 계속해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 주재로 매일 아침 9시부터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또 전 교육청 직원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초긴장 속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재오 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심각단계 이후에 계속해서 아침마다 방역회의를 하고 있고 또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개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학교의 방역대책 매뉴얼이라든지 모의훈련을 또 실시하고 있고 또 13일 이전, 등교하기 일주일 전부터 개인 건강 체크를 해서 나이스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주일 전부터 원격교육을 실시해서 방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별로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해서,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7매를 전부다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바로 면마스크 2매를 바로 직접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열 체크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만약에 건강상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직접 가정에서 가정학습으로도 출결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등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민치 행정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마련했고 또 학생·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수업도 나름 성공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코로나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면 평소에 감염병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재난상황에서의 그런 교육은 늘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방역 물품도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평소에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였지만 많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많은 일들을 해 냈고 앞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에 예산을 투자하고 해서 조금 더 미래를, 그런 데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도 강북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은 본청과의 위기대응시스템에 항상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강북·강남교육장은 초·중학교, 일선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일일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방역실태라든지 급식 준비상황이라든지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저께처럼 각종 사회단체에서 기부되는 물품들, 특히 이번에 1만 8000개 정도 학급당 3개씩 배부되는 손소독제를 어제 강북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 학교에 이틀에 걸쳐서 유·초·중·고 100%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각종 모금단체에서 기부되는 물품들이 있는데 예컨데 어제 같으면 울산공동교육모금회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저소득층 자녀 기부물품이 왔는데 즉각적으로 해당 학교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강남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 김수미입니다. 강북처럼 저희들도 현장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전 학교가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학교 정도를 시청, 보건소, 검역소 등을 같이 포함해서 급식소 지정좌석, 교실 내 지정좌석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저희들이 대응훈련을 하고 그것을 학교로 파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하게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교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 주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이용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이 나와서 할 때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한 번씩 TV에 나와서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두 분이 닮았어요. 굉장히 그 강단과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문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정말 선제적으로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급식비를 돌려서 아주 지혜롭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는데 유치원은 포함이 되고 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 명의 아이도 제외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저희도 어린이집 아동들도 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이 취지가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은 유치원생 또 초·중·고 학생들의 학부형님들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관 업무도 어린이집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지자체 소관 업무이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근거나 조례 또 소관 업무 차원에서 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지자체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역할분담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제205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청과 교육청에 협력적 정책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12월 4일, 12월 18일 연거푸서 방과후 유치원 어린이집 신·증설 수요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과후 돌봄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두 기관의 어떤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언급 했고 또 지난 4월 21일 코로나 피해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지원을 주문하면서도 두 기관이 협력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은 취지는 좋았으나 두 기관이 협력하지 않은 채 한 쪽 아이들을 제외한 차별성을 가진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올해만 약 161억 1400만 원을 급식비 교부금으로,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을 리는 없고 아직까지 1/4분기가 들어갔거나 남아있을지언데 논의만 되었다면 10만 원씩 줄 것이 아니라 8만 원씩을 지급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주었던 것을 8만 원씩만 지원한다면 33억 원 정도가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 33억 원 정도면 보육아동 수가 약 3만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고도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균형, 이런 정책적인 묘수를 발휘하지 못한 우리 이번 이 지원책은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두 기관이 상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서로 정책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 교육청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유아특수교육과가 신설된 1월부터 시청 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1월, 2월 협의를 했고 3월 초에 연속해서 금년도 사업방향을 서로 협의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좀 지연되어서 결실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울산시하고 구·군에 우리 계획을 통보를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쪽에서 검토가 좀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4월 중순, 하순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울산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분리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조금 열악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수요에 있어서 좀 느슨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는 아마 유치원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것 고스란히 우리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돼요. 또 내년에 유치원 증설한다고 또 그렇게 부담가지시겠습니까? 사전에 논의하시고, 사전에 형평을 맞추면 요즈음 아이들은요. 절대적인 빈곤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탓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 교육감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 정말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협력하시고 논의하셔서 좀 통합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강조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양 기관 또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제가 너무 상기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출석공무원들의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새롭게 여기에 와 계신 만큼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발달하는데 있어서는 차별성이 없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안유치원 급식소 증축 등 해서 35억 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상안유치원이 저희 동네에 있어서 잘 압니다. 이것 저번에 31억 원인가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공립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35억 원을 들여 서 또 증축을 하겠다고요? 이거 아이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교육여건개선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 원이 아니고요. 지금 강북교육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억 75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 목적사업인가 보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18억 70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그래도 상안유치원을 매입하는 비용의 50%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매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디자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31억 원에 매입한 유치원을 또 다시 1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증·개축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유치원이라도 사가지고 18억 원 정도 들인다면 웬만큼 공립에 맞도록 그렇게 치장, 단장할 수 있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처음 초기 수요, 여러 가지 파악에서 미진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입형을 도입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 또 현재 사립유치원과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원 신설을 하게 되면 건축비만 해서 저희들 70억 원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비만 빼고 우리가 지금 3개 유치원을 단설로 신설하고 있는데 물론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은 또 경제적으로나 기존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0억 원 이상이 건축비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규모 나름이겠죠. 어쨌든 저는 이게 처음 매입할 때 이런 예측을 하고 했다면 그것은 저도 ‘이런 계획 하에 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비하고 심의할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18억 7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니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뭔가 예측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유치원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말 한 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양 두 마리 토끼를 아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예측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어떤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우리 시 의원들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또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잦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인지하고 이해되는 가운데 매입화 되고 전환되는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임하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방식이 굉장히 잘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 가지의 어떤 교육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성을 둠으로 해서 그 잘했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논의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촉구합니다. 아무튼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고생하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연관선상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향후에도 또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학생들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을 14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재원이 151억 4000만 원,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81% 정도 되는 122억 8000만 원 그리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이 28억 6000만 원, 그러니까 19% 정도 되는 재원을 합해서 1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상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발표하면서 지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학교밖 아이들, 지금 지원대상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외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또 지금 현 교육감님 이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교육청에도 많이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좀 달리에서 지원 대상을 학교밖 청소년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수혜대상을 동일 연령,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계획이 어떠신지?

사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의 첫 출발은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학부모가 두 달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휴업인 상태로 학생들이 집 안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수업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 부담은 모두 학부모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수업에 따른 통신비, 전기요금 또 학생이 집에 머무르면 사실은 학부모로서는 안 해도 되던 점심을 늘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집에 있음으로 해서 간식이라든지, 사실은 많은 학부모의 부담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의 책무로서 학교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우리가 왔으면 급식을 해야 됐을 것인데 그것을 못 했으니, 출발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급식 지원비를 이것은 일부이지만 학부모님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실제 경비의 사실은 일부분이겠지만 우리 학부모님께 지원금을 좀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재난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복지의 성격을 뛰었다면 조금 더 광범하게 시와도 더 많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교육재난상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여야 되는데 학부모님께 몽땅 이렇게 부담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밖 청소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예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 또 예산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는데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 전국 최초이고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지원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라도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 거의 1·2개월 지나면 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육감님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잘, 제일 가까이에서 진짜 이해하고 또 그 관련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보면 학교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보호가 되고, 보호가 된다 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교육청 자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밖이지만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구나. 지금 현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볼 때 생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제대로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는 아이들보다 사실 조금은 적응되지 않고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있다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자퇴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게 선진적인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자못 사실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표현되고 이러는 것이 이번 기회로 되었으면 학생들 인권 관련해서도 이번에 교육청 교육감님 되시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진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해 왔던 것을, 그런 연관선상에서 본다면 조금은 더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했으면 정말 완벽하고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을 사실은 울산시 그리고 구·군에 청소년지원 조례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고 해서 시, 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도 역할을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카드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서 초등학생 3만 원, 중등학생 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우리가 미처, 교육재난지원금은 유·초·중·고에 한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도 시하고 좀 협의해서 앞으로는 조금 확대하는 그런 것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사실은 부모님 보호 아래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그야말로 청소년입니다. 자아가 성립이 되고 할 때 보호를 받지 않고 또 나름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성인까지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청소년 시기를 정말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관련돼 있는 교육청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나와 있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학생생활 지도 지원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학교신·증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은 부분 삭감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설명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동유치원 인근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축사가 학습 환경에 지장이 있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소유주하고 잘 안되었습니다. 협의 잘 안되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축사보상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계속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2400만 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고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다 올렸었는데 사실은 다행히도 추경예산서 제출 이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돈만 해도 충분히 현재의 감정가대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해서 조금 활성화하고 이 안전부분에 교육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홈페이지구축 용역비에 대한 조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다음에 조금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나요?

저희들은 이 예산 정도를 해야지만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조금 비용을 낮추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계셔서 조금 시기는 몇 달 지연되겠지만 추후 검토해서 다시 올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전부다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들 잘 하셨는데 좀 더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보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괜히 잘 하고 있는 정책에 조금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고마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이 면마스크를 울산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 재래시장에 생산 납품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손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뭄의 단비처럼 제대로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학이 계속 연기되었다가 이제는 고3이 5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 되죠? 수요일이고 중3이라든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먼저 개학을 하던데 5월 22일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이 됩니다. 지금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3월 개학이 늦추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부족한 시수는, 학습시간 시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충해 나갈 것입니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학사일정이 개학이 자꾸 미루어지고 1·2·3차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초에 우리가 3주간에 휴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방학하는 그 일정을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그것을 대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4월 6일부터는 원격수업으로서는 수업일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초·중등192일 중에 10%는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축일수로 해서 학사일정이 시수를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온라인수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클릭을 하면 다 학생들 출석이 가능한 것을 다 알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릭만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습을 굉장히 지금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생들의 원격수업 형태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첫 번째 쌍방향으로 해서 수업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과제형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콘텐츠형과 쌍방향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학습터에도 보면…….

초등학교도 전부다 쌍방향입니까?

초등학교 1·2학년들은 EBS TV시청을 하면서 주로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클릭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은, 특히 1학년은 학교를 가보지 않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을 거쳐 와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그애들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수업을 받는 것이 지금 사실상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습보다는, 부모님들이 한눈만 팔면 학습보다는 다른 장난이고 컴퓨터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이런 형태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제일 문제가 1·2학년, 저학년들은 사실은 원격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EBS TV시청을 해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학습꾸러미를 만들어서 같이 놀이도 하면서 TV시청 하면서 이렇게 흥미유발도 시키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꾸러미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개학을 하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학생들 개학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감염병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교육 당국의 준비가 굉장히 세심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살고 있는 옥서초등학교, 옥동중학교 가보고 하면 들어가 볼 수는 없고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열화상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잘 못 봤어요. 못 봐서 그게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역물품 구입한다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에서 33억 원을 해서 각종 마스크라든지 교육부에서는 600명 이상 되면 열화상카메라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명 이상 되는 데는 열화상카메라를 1대씩 다 설치했고 또 800명 이상 되는 데는 2대를 설치해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체온계도…….

그러면 지금 학교에는 열화상은 대부분 다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명 이하 학교는.

200명 이상 되는 데는 1대씩 열화상카메라와 그다음에 비대면접촉기해서 3000개를 구입해서 학교당 10개씩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히 학교에서 애들이 감염이 일어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방역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더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학교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도 교육청에서나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본청에서도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체육지원과장 할 때 관련된 업무가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요. 234페이지죠. 생존수영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한데 지금 생존수영 대상학년은 몇 학년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3학년에서 6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수영을 전반기에는 못할 것 같아서 3, 4학년으로 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4학년으로 하고요?

예.

그러면 이 시설이 전부다, 교육청에는 수영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을 빌리려면 우리 시와 민간시설이 다 함께 빌려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스러운 게 수영장이란 게 우리 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과 접촉이 생길 텐데 방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요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심각에서 경계 이상, 안전단계되면 생존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3학년, 4학년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체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태화강에서 하는 야외수영이라든지 울주 진하해수욕장에서 학부모랑 같이 하는 바다수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5학년, 6학년들은 생존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수영과 관련되어가지고 애들한테 학습시간이 몇 시간쯤 됩니까?

지금 현재 10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을 하면 애들이 수영습득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위기상황이 왔을 때 몇 초간 구조요원이 뛰어올 정도의 시간만, 떠 있을 정도만 버틸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는지…….

사실은 그 10시간 가지고 전체 기본영법을 다 배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 학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학년 때부터 누적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영법은 체득이 되고요. 주로 저희들이 생존하는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적에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영법까지 숙달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애들한테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울산시에서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예산이 제가 네 번 정도 시장을 설득했는데 실패해가지고 큰 고통을 느끼고 했는데 잘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교원노동조합 예산을 340만 원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노조가 몇 개입니까? 전교조가 있고 교원노조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있고 일반직은 놔두고 전교조와 교원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좀 다른데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고 한데 학습과 관련된 이런 방법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교조와 교원노조의 충돌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텐데 그것이 교육현장에 투영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우리 교육청에 노동조합으로 된 것은 교사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법외노조로서 전교조라든지 있고 교원단체로서 교원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교조와도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달아 하시겠습니까?

1분만 더 주시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깊이를 잘 몰라서 제가 익숙한 것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우리 학교에 운동장을 지금 천연잔디로 하든지 아니면 마사토를 친환경으로 깔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전체 몇%쯤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지금 일반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는 유효기간이 9년 정도만 지나면 유해성분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운동부를 즉, 야구나 축구를 교기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천연마사토운동장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에 41교가 마사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김종섭 위원님, 손근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정록입니다.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추경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5월이고 아카시아꽃이 제법 많이 피어 있대요. 계절은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좋은 계절을 다 밖을 보지 못하고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지금 그에 대한 대처, 방역, 여러 가지 바쁘게 움직였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히 대책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까? 아까 화상교육 그런 것 외 별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택학습, 온라인원격수업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학에 대비해서 방역준비 그다음에 교직원 근무자세 확립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에서는 학교가 방학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151억 원 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151억 원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구를 만들지도 않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작년이죠?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지원금 이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특이하게 봤어요.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교육감 발표하고 의회는 모르고 의회는 모르는데 또 재난지원금 근거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게 협력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감님이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고, 교육감님이 해 놓으면 의원들은 뒤치다꺼리 다니면서 근거조례 만들어주는 게 의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없었고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지원금 성격상 시급성을 다투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신속히 예산을 집행·편성하는 측면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성안할 때 먼저 교육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 또 예결위 대표로 예결위원장님 설명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의장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려서 조례안과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한 기자회견 때 시장님하고 의장님 또 교육감님께 기자회견…….

부교육감님, 그 말씀 알겠고요. 그 기법을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감님은 언론에 떠들고 돈을 주겠다고 발표해 놓고 나면 의원님들이 뒤에 가서 근거조례를 만들어주고 그것 하는 게 어떤 기법이에요? 의회에서 뒤치다꺼리하고 하는 게? 그리고 의회에서는 또 내용을 일부 모르고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습니까? 규정과 절차, 법,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면 교육감이란 직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다 규정이나 제도와 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니는 의원이다. 당신은 공무원 과장이다. 국장이다.’ 이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그 제도와 틀을, 규정을 무시해 버리면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도 중요하고 규정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이 이번에 또 발생하셨더라고요. 특이하게 또 의회에서 조례까지 뒷받침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게 계속 다반사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의원들이 교육감님 저질러놓으면, 저질렀다면 이상하지만 교육감님이 먼저 해 놓으면 그 뒤에 가서 뒤치다꺼리하는 게 의원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재난지원 조례안도 지금 보니까 조례안 보셨습니까? 동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례안 뒤쪽에 부칙을 한번 보셨습니까? 부칙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칙 경과규정에 보시면 이전에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경과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6.25 때 학교 못간 것도 지원합니까?

이것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칙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보상을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부칙조항 한번 보십시오.

예, 확대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6.25 때 학교 못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먼저 그런 게 조성이 되어야지 어떤 계획도…….

거기에서 동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의해서 지금 발의가 되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6.25 때도 다 보상해 줄 거예요?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조 부칙은 지금 3, 4월에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그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3, 4월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하고 이것을 교육재난사항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고요.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제6조제4항을 보시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감님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례상에 이게 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있은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뭘 그렇게 확대해석 하느냐?’ 하지만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이 조항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은 코로나 특별 조례가 아니에요. 교육재난 조례입니다. 코로나사건 이 사건에 대한 특별 조례가 아닙니다. 교육재난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수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재난에도 앞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지금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해 줄 것이냐 그것을 여쭤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해 줄 겁니까?

현재 조례 아까 말씀드린 성격 자체가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임의대로 나서서 답변하지 말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획 수립하거나 예산편성 할 때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우리 교육청에서의 어떤 공감대나 시의회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 어떻게 시간을 해서 마치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십시오.

조례라는 것은 이 조항을 다시 한번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에 안 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이 제가 많았어요. 이게 조례로서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발의한 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조례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어제아래 통과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강당 없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초·중·고를 합쳐서 강당 없는 학교.

강당 없는 학교가 지금 8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8개 정도 됩니다. 전체 초·중·고 합쳐가지고요.

울산 전체 초·중·고 합쳐서 8개교입니까?

예.

그래서 강당이 없는 학교에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강당에서 여러 가지 음악수업도 하고 다목적 수업들을많이 했어요. ’60년대, ’70년대에도 저희들은 강당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또 어떤 학교는 아직까지도 강당이 없어서 그런 수업을 못 받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시설개선사업비에 예산을, 이번에 여기 보니까 시설개선은 또 예산이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물론 올라가야 되겠지만 시설개선에 사업비를 좀 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언양중학교에 영상스크린 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영상스크린을 다 사용하고 있던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의회 끝나고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언양중학교를 방문해서 스크린 상태를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언양중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께서 체육관 바닥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스크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의논을 하고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시고 내가 특정학교를 집어서 미안한데 영상스크린이 제대로 안 되는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좀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얼핏 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 놓으셨던데 자료에도 보면 0세에서 6세까지이고 하나는 3세에서 취학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개념을, 부교육감님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저거 하십시오. 교육부에서 하든지 저는 교육부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치원은 몇 세입니까? 자료 정리해 놨대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이죠? 어린이집은 0세에서 6세까지죠? 3세에서 6세는 겹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점이 있으니까 옛날에 보육교육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자체가 떠맡아서 한다고 하다가, 떠맡아서 한다면 이상하지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 제도를 부교육감님 중앙에 가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걸 다 교육에서 할 수 있도록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달라서 부처 할거주의가 있는지 부처가 달라서 조정이 안 되는 모양이인데 조정하셔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의 일원화, 통합문제는 숙원사항입니다.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공약도 제시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 취임하실 때마다 추진해 온 사항인데 워낙 이해관계나 기준, 집단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인데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누구도 같이 하는 문제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서의, 기관의 할거주의랄까 그런 개념을 떠나서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면서 내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끝이에요. 26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왜 추경에 들어갔어요? 26페이지 이것 당초에 안 들어가고 왜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그것은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신설된 기관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겁니다.

전에 조직개편할 때는 조직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넣고 하더니만.

그때 본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늘 우리 아이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가 많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상임위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우리 상안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실질적으로 정말 취지는 좋았다. 그런데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구멍이 송송송 난, 결국 끝에는 형평성 논란까지 얘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 백운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급식비, 급식비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 자체가 151억 원에 교육청에서 81% 정도그리고 시하고 구·군에서 19% 정도 매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사업이 아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왜? 누리과정이 만3세에서 만5세, 시청하고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그 누리과정비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특별회계 도입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을 교육부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라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시에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전국 최초로 추진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누가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매칭을 한 사업 아닙니까? 시, 구·군하고 매칭을 했으면 처음에 이 부분에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을 다 깔아놓고 처음에 매칭사업할 때 매칭을 하셔야지 지금 어떤 결과가 났느냐면 이 151억 원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클리어가 됐어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 다 주겠다.’ 100% 클리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과제가 뭐냐?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들, 형평성 논란, 학교밖 아이들 이런 부분이 전부다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 통과되어서 예산 받아갔다. 받아 가시면 나머지 부분은 또 시에서 지금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협의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부터 시하고 3차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상당히 접점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지자체 지원분도 있고 그다음에 3월, 4월뿐만 아니라 5월에도 재택학습, 원격학습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에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 재원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가 들리고요. 이런 부분 조속하게 보시고 처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재원에 대한 부분이고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이 되기 전부터 이 부분 때문에 온 동네가 들썩들썩했어요. 심지어 4월 15일이죠? 중요한 선거가 있는 목전을 앞두고 4월 7일 선관위에 의뢰하고 선관위에 의뢰했던 내용들이 4월 10일쯤 돼서 언론을 통해서 막 터졌습니다. 서진규 과장님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터지고 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다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4월 23일 기자회견 하시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제 관계기관 학교를 통해서 문자가 발송이 되었어요. ‘5월 12일까지 스쿨뱅킹계좌 다 파악해서, 학부모들 계좌파악해서 5월 14일 지급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할 때도 그랬고 조직개편할 때 도 그랬고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시의회를 배제한 채 언론을 통해서 다 언론플레이만 하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4월초인데요. 언론에 나온 게 총선 직전인데 그것은 저희가 언론에 자료를 줬거나 유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 그게 보도가 되었는지 경위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협의 중에 기사가 나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항의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도 5월초에 통과를 시켰고 급하다 급하다 신속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의회 심의가 끝나야 일단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4월초부터 선관위에 의뢰를 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본회의 통과되어야지 이 부분들이 전부다 클리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 자체가 정치적 퍼포먼스로 가고 있어요. 교육감님 실적을 올리시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취지가 좋았다면 끝까지 그렇게 가셔야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언론에 4월 10일 터지고 제가 중간에 교육청 통해서 연락받아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10만 원 지급한다는 게 우리는 보도화 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터져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는 그전에 전혀 보고 없었어요. 시의원들하고 우리 교육위원들하고도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 조례가 올라오고, 이 부분은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황스러우시죠?

비공식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협의가, 저도 교육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선관위 질의가 끝나고는 어느 정도 안이 구성된 다음에 의회하고 더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세한 부분 협의가 지연된 것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급식비 151억 원 중에서 대부분이 급식비이긴 한데 100억 원 가량이 급식비이고 나머지는 추가재원인데 우리가 학교밖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0여명,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시에서 나눠서, 이원화시켜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초등 3만 원, 중등 5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시청에서는 급식비 재원들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맥스로 잡아도 500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급식비, 급식비라 하는데 급식비 플러스 다른 재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밖 청소년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울산시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나중에도 정말 좋은 정책적 사업을 하실 때 한번 더생각을 하시고 의회를 통해서 같이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효문분교 관련해서 지금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 리모델링 비용이 2억 2, 3천만 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효문분교가 올해 2월까지 졸업생을 받고 나서 1층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전교조사무실이 올 3월에 입주를 했고 2층에는 지금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3층은 지금 비어 있죠? 3층은 시하고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시의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3층이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부교육감님, 지금 효문분교 내부에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하잖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떠나서 지금 이것 활용하는 활용구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문분교 폐교에 대해서.

김종섭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효문분교가 작년에 폐교가 예정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효문분교가 역사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창회나 지역여론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학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월 14일 졸업을 하면서 그 활용도에서 논의를 했을 때 전체적인 관리를, 물론 최종관리는 교육감님이시지만 관리의 주체는 강북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시설관리책임을 맡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학교가 과거에 지어진 학교가 학생은 2명이지만 사실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커서 많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1층에 현재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그 1층에는 전교조가 아니고, 특정단체가 아니고 교원단체 어느 단체라도 들어오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본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교육단체 사무실, 2층에 학생회복센터, 3층은 비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누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폐교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가 지금 효문분교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울주군에 멀리 있는 폐교들을 떠나서 활용도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지금 어린이집 넣고 교육단체 넣고 위에 회복센터 넣고 3층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장기 플랜을 좀 마련하고 계시는지, 부교육감님,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3층에 시에서 쓰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폭 사안이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센터가 되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3층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재 아직은 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적으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3층에 예정된 시에서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1층 어린이집도 내년까지 계약이죠?

예.

내년 3월 되면 아마 나갈 건데 어린이집을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현대조합 거기하고도 얘기하셔서 나갔을 때 또 밑에 비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어느 쪽으로 옮길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십시오.

이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효문분교 위치에는 지금 이게 우후죽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억수로 많이 들거든요.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저번에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의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효문분교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을, 지금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도 강동 가 있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효문분교 폐교하는 시점하고 안 맞아서 강동 쪽으로 옮겼는데 어차피 그 사업은 시작되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중장기 플랜이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 큰 플랜들이 별로 안 보여요. 지금 안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보면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집어넣는 부분이 아니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어도 우리 행정국장님 저한테 따로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교육감님하고도 상의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플랜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분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린이집이 수년 전부터 와 있었고 원래 계약대로 하면 내년 2월에는 어린이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옮겨가려면 북구청에서 준비가 되어야 옮겨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장소를 해서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현재의 어린이집이 결국 북구청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 설비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아닌가요?

예, 자동차, 그래서 조금 연장해 달라는,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연장을 해 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층이 시에서 협조사항이 있어서 시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를 우리가 활용방안을 못 마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공모사업에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어린이집이 향후 2년간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폭력지원센터도 바깥에 임대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아쉽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는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4200평인데 4210평 정도 돼요. 그 활용방안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추후적으로 장기플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가답변을 좀 자세히 찾아 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됐던 부분이 있어서 당부말씀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백운찬 위원님 상안유치원 얘기해 주셨고, 김종섭 위원님 좀 전에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얘기해 주셨는데 보면 상안유치원도 그렇고 메이커교육거점센터 이 부분 삭감안도 그렇고 친환경마사토운동장 이번에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이번에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 사실 본예산에 반영할 때 사전검토가 잘 안 됐다는 결과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올해나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어떤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본예산 잡을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삭감안에 올라왔던 안전총괄과의 홈페이지 예산, 이 부분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소액수의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서 제출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변에 시세나 가격이 어느 정도 일반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견적서를 제출받아도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적인 분야, 잘 모르는 분야들은 사실 견적서 냈을 때 1인 견적서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세금들이 허투루 쓰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분야는 복수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을 우리 부교육감님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1인 견적서 받았을 때 이게 정말 합당한 금액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복수견적을 통해서라도 가격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는 학원하고 사립유치원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학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들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책적으로라도 지원가능한 방향을 많이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또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수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던 만큼 이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추가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었고 사실 조직개편이란 게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봐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교학점제도 개선해서 65페이지에, 이것은 학점제도 개선해서 예산을 여러 가지 편성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을 빨리 마치라고 해서 긴 질의는 못 드리겠고 고교학점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버스임차료가 들어가던데 버스임차료가 학점제 개선하는데 왜 들어가는지의 문제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84페이지에 거기에 이것은 한번 보면 에듀파인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보니까 연장근로수당을 2명 채용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12시간 일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노동법하고도 위반이 안 되는지, 그게 주52시간 근로인데 한 사람이 초과근무를 12시간 한다는 것은 초인간적인 건데 이게 가능한지, 콜센터직원 여비가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비가 왜 필요한지를 나중에 자료를, 예산은 저거하시더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윤정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정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