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를 보시면,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에서 이번에 낙찰차액이 200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낙찰차액이 20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저가 낙찰이요?

그런데 최저가 낙찰에 약간의 함정이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용역이 부실로 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3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보조금 6억 7000만 원 중에서 세정담당 공무원 연수경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서 6억 5000만 원입니다. 6억 5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으로 자치구 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1억 9000만 원, 자동차 영치 등 지방세 체납징수 보조 인력 예산으로 4억 6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이지요?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사업비 1억 9000만 원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징수, 세외수입징수, 체납액징수 등 분야별로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 대한 포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포상은, 그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급별로.

잠깐만요, 2500.

2000, 1500이요?

그러면 이게 세정종합평가는 회계연도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압니다. 2019년도 지방세정 종합결과는 나왔습니까?

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장 내 웃 음)

효율적인 지방재정시스템 구축과 납세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 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지방세정 업무혁신을 통해서 우리 납세자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예산으로 4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20억 6100만 원이 세워 졌어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을 진단해서 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8일날 중앙부처 46개 기관,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의 778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관리 수준을 진단하여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진단내용은 관리체계 구축 또 보호대책수립, 침해대책수립, 3개 분야를 12개 지표로 나눠서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의,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등급에 있습니까?

보통이지요.

광역단체 중에서 보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가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양호등급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만약에 몰랐을 때는 수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양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펼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인가 혁신소통기획관인가 고개를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책 한 번 봤다 했거든요. 지금 5월 4일자로 조직명이 바뀐 거지요?

시민소통기획관의 경우에는 소통기획을 담당하는 소통기획팀하고 온라인팀을, 온라인소통팀, 소통콘텐츠팀, 영상홍보팀 그리고 직소민원팀하고 종합민원팀 이렇게 6개 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2개팀,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의 핵심이 그야말로 SNS 하고 영상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팀이 대변인실로 가고 지금 다른 팀이 들어오긴 왔는데 어떻게 시대적 흐름하고 역행하지 않냐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명칭이 그래도 우리 과가, 물론 전에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혁신소통기획관으로 바뀐 건 알아요. 소통, 그래도 혁신소통기획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통을 한다 하는데 누구와 소통을 한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정말 기획적이고 그런 좀 더 약간 무언가를 차별화를 하고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전국 대학생 광주 소통콘텐츠 지원 사업 현재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준비하고 있나요?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약간, 저도 몇 가지를 보고 굉장히 재밌어 보기도 하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알리기도 했어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준비 돼가고 있는, 된 것은 없고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직 준비에, 전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아직은. 아직은, 시행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상물이라는 것은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년에 것 참, 좋았었거든요. 그 보다 이번에 더 좋은 걸로 해서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야말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싶기도 하고, 작년에 특별히 좋았다,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대학생 공모전 중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피디ㆍ작가 초청이 광주기획답사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이 되고 1000만 원 현재 남아있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한 번만 한다는 겁니까?

하반기에 할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벌써 5월이면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 피디들이 오면 어떠 어떤 일정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정은, 날짜는 잡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어떠 어떻게 코스는 잡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세워지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는데 있어서 잘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피디협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미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ㆍ18 40주년 행사가 어떤 것은 취소도 되고 축소도 되고 어떤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되고 아예 취소되는 것은 취소되는 거지만 또 어떤 것은 행사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온라인 하면 준비할 것 없고 간단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가 이제 온라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는 온라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온라인, 만약에 옛날에 무대에서 할 것 같으면 촬영팀이 따로 와가지고 영상편집하고 송출하고 그런 게 없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연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해요. 그러면 국비ㆍ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시비대로 축소가 된다하지만 그러면 국비 반납은 없습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게 끔 하겠다?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정말 국비를 어렵게 노력해서 가져오셨는데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러나 무엇인가 영상으로는 기록은 남겨요. 왜,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일모레가 5ㆍ18인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진행 하는가 그것도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궁금했던 게 용역이 보니까 광화문, 주관 사업으로, 시 주관 사업으로 광화문 5ㆍ18문화재 2억 7000만 원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제작ㆍ상영으로 4억 그래서 기타 14개 사업에 50억 9700만 원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미디어파사드 하기 위해서 영상물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소됩니까? 어떻게 되는…….

그건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그럼 행사 때 그건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 영상물 제작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다른데다 방영도 할 수 있겠네요.

궁금했던 게, 지금 축소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영상으로 제작을, 많이 들어 갈 거라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세계화, 이번에 취지가 세계화지 않습니까. 제가 또, 민간인 영어로 스피치대회도 하고, 5ㆍ18에 대해서 스피치대회도 하고 하던데. 그런다면 그게 다 영상으로, 유튜브나 다 이렇게 방영된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열기로 느꼈으면 마음으로 감동으로 담아가면 집에 가서 우리가 전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많은 인원이, 전야제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작년에도 그 비오는 날, 그 열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했거든요. 저도 그날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열정적인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 제시할 수도 있는 방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감동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번에 영상제작이 많고, 그래서. 누군가는 만약에 허락받지 않는 각 개인들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엄청나게 날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이것은 영원히 남는다, 기록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무대에서 하고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어딘가에 계속 영원히 남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영상으로 하고, 오지 않고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라디오를 들으니까, 아무튼 유튜브는 무엇인가 영상으로 하는 것은 축제는 5ㆍ18도 이제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축제화 되었다 생각하고요. 재밌어야 된답니다. 특히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어야 된데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와서 봐주고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올해 만든 50억을 들여서 했던 것이 나중에 10년 뒤에 이것이 500억이 될 수 있고 5000억이 될 수 있고 5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각오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하셨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5ㆍ18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새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다행히도 국비가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승인을, 목 변경 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받는다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시비가 축소가 되는데 너희도 국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연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함이 당연함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행사를 2개 팀에서 해요. 5ㆍ18 40주년 기념행사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하고 5ㆍ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하는 것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팀이면 오히려 유연하게 좋을 수도 있을 텐데 2개가 있다 보니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튼 옛날에는 모여서 와, 하는 열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영상으로 어떤 최소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행사가 정말 축소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게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 생각하시고 영상기록물이 단순히 도서관에 있는 기록물이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