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4건 심의와 보고안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1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1000만 원 대비 11.8%인 11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67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지방채증권 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251억 4200만 원 대비 4.6%인 11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성질환감시사업 2억 11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3400만 원,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조성 12억 700만 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지원에 따른 국·시비 반영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3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1000만 원 대비 11.8%인 1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 등 1억 6700만 원, 지방채증권 모집공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전 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4200만 원 대비 4.6%인 11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 요인은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외벽공사에 따른 시설비 9500만 원,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전 11억 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21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안은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연구개발비 등 예산 절감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신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표1>;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총 7개 사업 중 예산규모는 3억 5500만 원으로, 먼저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외벽공사는 「건축법」상 화재에 취약한 석재뿜칠에서 베이스패널로 건축외벽 자재 변경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을 95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지원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국비 100%로 코로나19 병원체 유전자 확인시험을 위한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신규사업 5건에 1억 1000만 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 보안 물품구입,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00만 원 이상 순시비 사업 현황입니다. <;표2>;와 같이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7개 사업, 예산규모는 180억 11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 등 11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을 10% 절감한 것이고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청원경찰 정원 조정,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은 <;표3>;과 같이 일반직의 경우 정원 대비 결원이 11명이고 공무직 3명 휴직 등의 상태로 인건비성 경비 편성 시에는 실질적인 인력증감 전망 등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또 차단과 종식을 위한 그런 역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를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어떤 대응을 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2월 3일 광주시 코로나 1번 환자 발생 이후 국가기관보다 우리시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21세기병원 집단 코호트 격리를 시키는 등 선제적인 노력으로 3월 8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률이 낮은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자료 220페이지입니다.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외벽공사인데요, 외벽자재를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L3 관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당시에 국비 5억, 또 지방채, 지방비 14억 해서 모두 19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또 건축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건축 외벽면에 있는 것에서 석회뿜칠로, 석재뿜칠로 해서 드라이비트공법이라는 것으로 해서 공사 금액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관하고 BL3 외벽하고 맞지 않을 뿐더러 드라이비트공법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문제, 또 내구성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에 베이스패널공법으로 바꾸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드라이비트 시공법은 동안에 언론에서도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석측정장비 등을 보유한 연구시설은 화재나 충격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구조가 되어야 될 건데요, 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산을 얼마 절감하겠다, 이렇게 접근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었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공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건축법」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외벽자재는 금지하는 것으로 사업조서를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건축법」 몇 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2020년 「건축법」상 금지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법률 제16415호, 거기 법령에 보면 외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감재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다음에 건축물피난방화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고, 법률로써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공사 준공일은 언제 예정인가요?

지금 BL3 같은 경우는 한 120평, 14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월 달 정도 되고 있고, 전체적인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공정률이 67%, 5월 달 공정 예상 진행 추진계획은 70% 해서 금년 8월경이면 거의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BL3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빨리 7월 달에 완공될 것 같고요. 저희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BL3는 4월 20일경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L2에서 코로나바이러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하는데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BL3의 공사 완공 후에 국가허가취득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짧게는 5개월, 많게는 7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BL3 실험실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전라남도,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BL3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허가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 공문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언제든지 호남권 실험실 협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관리에 대해서 BL3 실험실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상이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음압상태라든지 다음에 기기상태, 장비상태, 이것을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 인증하기 전에 별도 시설업체에서 약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심사를 받아서 합격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5개월 내지 6개월, 7개월 동안 심사를 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취득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코로나19 진단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헥산추출자동화장비 한 대 구입인가요?

예. 1억 5천입니다.

현재 혹시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습니까?

예.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우리 연구원은 전체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5대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검사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양림교회 있을 때 하루에 234건을 검사했었는데 무리 없게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인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헥산추출자동화장비가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되는, 의심되는 가검물에 대해서 상기도 호흡기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 추출물에 대한 유전자를 뽑아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코로나 이전에 11월 때 경기도 연천, 파주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앞서 송형일 위원님이나 또 동료 위원인 나 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6천,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예.

물론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고가의 기자재라든지 위험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청원경찰 정원조정 해서 보니까, 그러면 안 세우, 배치를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인력수요조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저희 현청사의 청원경찰이 2월, 금년 1월 1일부로 해서 3명 있었는데 3명 전부 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현재 청원경찰 없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CCTV를 보강,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금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은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스템화 잘되어 있고 CCTV가 잘되어 있고 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원경찰이 저희들도, 신청사에 가서는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사 관련돼서 조금 전에 송형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공법이 바뀌고 화재, 이런……. (자료를 뒤적이며) 어디였었지, 여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외벽공사, 이런 부분들도 실은 공정률을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70% 가까이 달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뀌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음, 예를 들어 9월 추경에는 저는 또 어떤 게 올라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면 좋지요. 해 놓으면 좋은데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서 넣었어야 되는 건데, 물론 하시는 말씀은─올리셨겠지만─예산이 잘렸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사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늘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음 추경에 또 뭐가 올라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가용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안전하고 또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설계를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신청사가 제대로 잘 건립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하나만 더 같은 맥락에서 확인 좀 할게요. 신청사 건축이랑 다 종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 시행령」이, 외벽 마감재 기준이 실제로 시행령 발효된 게 2019년 7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외벽 마감재,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하게 맞췄고, 이런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어제 예산 심의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건축물, 시설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공공기관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건축직이 따로, 이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셨잖아요? 다들 가을에 독감인플루엔자가,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게 되면 증상이 비슷할 거라서 독감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하고 선별하는, 과연 이게, 굉장히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의 책임은 아닐 건데, 의료기관과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대한 증상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증상이 같고. 단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진단했을 때 그때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창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1일 한 120건, 지금 현재 120건 정도 검사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림교회가 발생을 했을 때 한 230건 정도, 그때 최고로 많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거기 관계에 맞춰봤을 때 포스트코로나가 발생을 한다면 하루에 한 200건 정도는 3개월 정도 검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인력, 또 장비,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명이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증상이 비슷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 독감, 감기인지 아니면 코로나일지 모르니까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루에 200건 검사만으로도 이게 대처가 가능한 건지, 이런 염려가 있는 거지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개인위생관리, 개인수칙, 마스크 쓰고 손 씻기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지 않고 해서 수두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내과질환이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그런 효과로 봤을 때 하반기에 가면 포스트코로나가 발생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은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금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 다시 더 설명 주실 것 있나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 하나는 검사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횟수,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지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인근 병원으로 가서 할 건데 의료기관과 협업해서 그런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키트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 코로나 진단키트도 지금은 6시간 걸리지만 신속진단키트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또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서 국가기관과 협력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4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가축질병검사장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 4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 관내에는 2개 도축장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도축장에 들어오는 돼지에 대해서 검사하는 카메라인데요, 저희들이 도축검사를 하기 전에 하루를 계류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류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비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축장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별 도축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내 도축장 두 개소가 어디…….

삼국하고 삼호 도축장이 있습니다. 삼국하고 삼호.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이?

광산구에 있습니다.

아, 두 군데…….

광산구하고 북구, 북구 본촌동.

북구 본촌동 도축장명이…….

삼호축산입니다.

삼호축산요. 광산은요?

삼국축산입니다.

아니, 북구에가…….

삼호, 이쪽 광산구는 삼국.

예.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실험실 폐기물처리인데요, 2019년도에 폐기물처리회사가 유수종합환경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느 지역에 소재된 회사입니까?

(원장, 방청석 관계 직원과 대화) 전라북도에 소재해 있는 회사입니다.

아, 광주 관내에는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이게 BL3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특수한 폐기물처리에 관계된 회사여서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긴급배출로 인한 단가상승, 또 기존 업체의 유찰 및 응찰 거부, 이런 어려움 등이 있습니까?

거의, 긴급, 유찰 관계에 대해서는…….

증액사유 보니까 증액사유가 그렇게, 자료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단가도 상승되고 또 기존 업체도 유찰, 응찰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래서 배출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증액을…….

폐기물 관계에 있어서요?

예.

폐기물이 당초에, 작년 동월 대비해서 폐수가 한 10톤 정도 늘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하다 보니까 저희들 고압멸균기가, 시스템이 수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멸균기입니다. 거기에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 정도 폐수가 나와서 폐수량이 금년 상반기에 한 10톤 정도 증가돼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이전 관련해서, 분석가스배관공사, 실험실 전열설비 증액요구 편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청사를, 광산구 삼거동에서 유촌동으로 청사가 변경되어서 신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후순위에 있는 부분이 밀려서 이것이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은 장비와 관계되는, 바로 연결되는 그런 전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가스라인은 장비까지 연결되는 그런 가스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신 자료를 보니까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험검사 시 필요한 필수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필수사업이라 하면 좀 더 신중하고 또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다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득이한 경우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겠지요,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필수사업이라고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에 갔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까 BL3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3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송형일ㆍ박미정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박미정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폐기물에 관하여 대량생산, 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춰져 있었고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로 인해 자원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며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쓰레기의 타 지역 처리로 인한 지역 간 분쟁 및 장거리 운반에 따른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자원순환율의 향상과 매립 제로 등을 통한 성숙한 자원순환생태계 구축과 함께 자원순환정책과 복지, 노동, 문화관광, 산업정책에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의 소비를 절약하고 제품 등의 순환적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가 원활하게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자원순환도시 구축으로 순환자원이용확대를 통한 재활용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막대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형일ㆍ박미정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넘는 약 155만㎢ 태평양의 플라스틱 쓰레기섬, 21개국 39개 브랜드 천일염 중 36개 제품에서 발생된 미세플라스틱, 죽은 향고래 뱃속에 29㎏에 이르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 전 세계가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4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원순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 제12조 2항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1조 자원순환 성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고 전년도 자원순환목표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광주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27조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처리량에 대해 2019년 4월 최초로 8개 기관에 31억 600만 원을 부과·징수하여 환경부에서 징수된 금액의 70%인 21억 7400만 원을 교부금으로 교부받아 2020년 신규사업으로 총 10개 사업, 예산규모는 16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30억 1200만 원이며 징수교부 예상액은 21억 800만 원 정도 추정되어 2019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금액보다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중장기정책목표에 맞게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ㆍ박미정ㆍ송형일·김광란ㆍ나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비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경미한 사항에도 건축물의 연면적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의 증감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의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수정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및 신설공원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공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도시공원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3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의 증감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54조를 신설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의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타 특·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조사한 결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에서 건축 연면적 규정은 서울특별시, 부산·울산광역시가 있었으며 공원면적은 대구·대전광역시가 규정되어 있었고 회의공개에 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비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등 도시공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액 32억 2143만 원 중에서 5억 180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341만 7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SRF연료 수요처인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우리시 SRF시설도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민간위탁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정무창ㆍ김광란ㆍ김점기ㆍ반재신ㆍ신수정ㆍ장연주ㆍ조석호ㆍ황현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정무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면 그 감축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마일리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자동차마일리지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마일리지는 기준주행거리 및 확인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행거리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산정하고 자동차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스템을 개발·관리하되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탄소포인트제운영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창ㆍ황현택ㆍ장연주ㆍ김점기ㆍ반재신ㆍ조석호ㆍ김광란ㆍ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자동차마일리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2와 같이 광주광역시 비산먼지배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건설공사 44.2%, 도로재 비산먼지가 36.9%로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미세먼지 중에서 비산먼지가 배출비율이 가장 높고 비산먼지 배출비율 중에서 도로재 비산먼지인 승용차 등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온실가스감축 등을 위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량주행거리를 줄이도록 하는 자동차마일리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특·광역시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에너지절약마일리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 9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안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 후 제6조 제2항 1호에 감축률 및 감축량에서 일평균 주행거리 산정 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63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1억 9500만 원 대비 24.8%인 32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억 2200만 원, 산불방지대책특별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46억 3700만 원, 지방채증권모집공채 14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억 65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8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68억 8800만 원 대비 13%인 32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환경정책관리분야 코로나19 일자리사업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지킴이 운영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대기관리분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54억 63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4억 46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 20억 7500만 원, 전기이륜차 및 전기자동차구매지원 8억 7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분야 코로나19 일자리사업으로 우리동네청결사업 76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20억 원,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2억 3700만 원, 생활쓰레기저상차량구입 9000만 원, 행사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 코로나19 일자리사업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도시공원환경정비 22억 91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52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4억 5700만 원,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 35억 원, 광주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 2억 8400만 원, 산림예방 및 산불방지대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패트롤 1억 7400만 원, 행사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순환정책분야 코로나19 일자리사업으로 하천 내 친수시설 유지위탁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물순환선도도시조성 5억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설치 10억 원, 행사취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2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분야 코로나19 일자리사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억 4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푸른도시사업소 및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예산절감 등 1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100만 원 대비 3.8%인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도랑살리기사업 6000만 원, 일반예비비 1400만 원,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향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풍향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6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2000만 원 대비 0.8%인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64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8억 2400만 원 대비 1.7%인 26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3900만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59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정비 21억 8800만 원, 자치구 하수관로정비 9억 1000만 원, 자치구 악취저감사업 14억 5000만 원, 남구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관로정비 6억 8700만 원, 07·08 하수관거 BTL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3억 1500만 원, 예비비 24억 5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 시립수목원 조성 등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생태국은 코로나위기극복은 물론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3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1억 9500만 원 대비 24.8%인 325억 2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재정공원 120억 원 등 지방채증권모집공채 14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59억 4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등 46억 3700만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789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68억 8800만 원 대비 13%인 320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후대기관리분야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54억 63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20억 원, 광주생태마을조성 35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2억 37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조성 5억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반영과 행사성 사업비 예산절감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및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생활형 공공일자리, 우리동네청결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13억 35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89억 89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의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14억 53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 등은 표1과 2,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구 충효동 일원에 14.3만㎢ 면적으로 이주단지, 지질공원 플랫폼 등 광주생태마을조성을 목표로 표4와 같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9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토지보상착공에 따른 부담금 납부 및 공사비 등 35억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총 398억 원을 계획했을 때 향후에 시비만 177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재원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현재 사업추진을 보면 토지보상계획공고가 5월에 나면 토지보상협의를 할 예정으로 현재 87.7%가 미매입상태여서 현재 사업진행상황과 광주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2021년에 완공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양과동 일원에 24만 6948㎡ 면적으로 휴양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시립수목원조성을 목표로 표5와 같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 중으로 기반시설 토목공사와 함께 전기·통신공사를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토지매입은 6필지 3374㎡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성립이 되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 중으로 수용이 될 경우 공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예산 22억 원, 금번 추경 52억 원, 이월예산 31억 원, 총 103억 원으로, 103억 원의 집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1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1년도에 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수목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사업입니다. 1999년 헌법불합치판정에 따른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부터 자동 실효되는 미조성공원 15개소에 대하여 표6을 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1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표7을 보면 202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2개소 3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월산 및 영산강대상공원은 감정평가액이 높게나와 본예산으로 부족하여 추경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촌대상공원은 매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 5억 9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총 11개 공원이 득하였고 송정, 영산강, 화정, 운천, 4개 공원은 5월 15일까지 신청예정으로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사·축제성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표8에서와 같이 행사·축제성 사업 현황은 13건에 예산규모는 3700만 원으로 본예산 4억 3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 6500만 원을 감한 것이고, 표9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규모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행사·축제성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 1건 취소 외에 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 또는 연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표10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심사대상으로 7건의 사업이 해당되며 전부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은 총 2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재정공원 및 광주생태문화마을조성사업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먼저 편성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6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1100만 원 대비 3.8%인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관로정비 1억 4400만 원, 도랑살리기 6000만 원, 일반예비비 1300만 원 등 국비확정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재원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영정천유지보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6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2000만 원 대비 0.8%인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19년 결산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총 164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18억 2400만 원 대비 1.7%인 26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구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00만 원, 2019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3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평가 대행수수료 3900만 원, 퇴직금 정산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종사자 인건비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5900만 원, 2018년 국비기금 시비 재편성을 위한 중앙오수간선관로 21억 8800만 원, 입하마을 하수관로정비 6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수업무 이관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3억 1500만 원, 예비비 24억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 주요사업은 자치구 악취저감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1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이번 추경안은 2019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고 자치구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악취개선 등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악취저감개선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자치구 악취저감개선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2와 같이 본 사업은 하수민원 다발지역에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하수관로를 준설해 주는 사업으로 자치구 수요조사한 결과 4개 자치구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자치구 하수악취민원 다발지역인 만큼 하수도악취를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청취불능)

가셨어요? 그래도 많이 계시는데? (장 내 웃 음) 아니, 실내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아무튼 업무를 보셔야 되면 국장님 중심으로 과장님들까지 계셔도 될 것 같으니까 편하게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본질의는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5페이지요, 도시공원조성이지요, 재정투입공원 관련해서요. 월산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 추경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신촌근린공원은 감액했고요, 방림근린공원은 4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영산강대상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재정투입공원이 몇 개입니까, 총 다해서?

지금 15개 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곳은 몇 곳입니까?

지금 현재 15개 공원 중에서 11개 공원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았고요, 나머지 4개 공원이 남았는데 최근에 영산강대상공원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공원에 대해서는 6월 초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정, 운천, 송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협의매수, 매입률을 보니까요, 월산공원은 50%, 신촌은 100%, 황룡강은 49%, 그리고 방림은 37%인데요, 본촌이 0%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촌은 아시다시피 소유주들이 몇 분밖에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셨고요. 최근에는 마음, 변심하셔가지고 최근에는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산강은 어떻습니까? 영산강도 5% 정도 이렇게…….

영산강공원은 재정공원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협의매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예산이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는 예산 쓰는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산은 어떻습니까? 양산도 지금 0%로 나오는데요.

양산도 아까 봉주라든가 이런 공원하고 마찬가지로 소유주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최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추진절차상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후에도 협의매수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중토위에서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그 후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탁을 맡겨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공원대상으로 조성공사를 할 겁니다.

아무튼 협의매수를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신촌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협의매수가 100%가 됐네요? 이 같은 경우는 잘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신촌 같은 경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원조성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매입한 토지가 있었고, 이번에 신촌 같은 경우는 공원규모를 상당히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불필요, 개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어가지고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했었고, 최근에 남은 토지까지 완전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토지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토지소유자들의 소송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딱히 소송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 현재 민간소송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12개 소송, 행정심판 9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미세먼지저감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선 149페이지를 보면요, 조기폐차는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고 이번 추경에도 이게 편성이 됐는데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저감장치 부착은 시비는 이번에 편성이 안 됐고요. 이렇게 매칭이 안 된 저감사업들도 있습니까?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확정내시가 6500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4500대 분 확보했었고 이번에 1천대 분을 더 추가적으로, 5500대 분을 확보하는데요, 작년, 지난 해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6500대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1천대 분만 이번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기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 시비는 국비에 따른 그런 매칭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편성이 안 됐어요? 그냥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LPG화물차 신차구입도 그러고요. 지금 각 사업별로 국비·시비 매칭비율이 다 다르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동훈입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기계장치 DPF 부착 이 사업은, 다른 것은 다, 자동차에 대한 DPF라든지 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건설기계장치 DPF는 성능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것은 시험, 다시 재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부착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잠시 시행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증액을 안 하고 다음에 시행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에 민간 자동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보시면 국비가 이번에 12억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비는 이번 추경에 20억을 또 편성을 했고요.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 12억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시될 때 그 12억 포함해서 반영될 줄 알았는데 최종확정내시 분이 12억이 감액돼서 중앙정부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국비확정내시가 1307대인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국비만큼 매칭, 매칭 수량만큼 저희들이 반영 못하고 694대 분만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매칭을 다 못했습니다.

일자리사업 쪽으로 해서 매칭이 좀 어려움이…….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저감사업들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도 미세먼지저감사업으로 21개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전기차 지원, 전기이륜차 조기폐차, 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PMNOx저감장치 부착, 기타 한 4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전기이륜차 조기폐차, 또 PMNOx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이 관련해서 대부분 자동차의 환경차로, 경유차를 환경차로 유도한다든지 또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하는데 있어서 실제 자동차 등의 도로 이용, 자동차가 운행되면서요, 이동오염원이 2016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배출원의 약 22.4%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배출원이 그렇고, 자동차 등이 도로를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도로재 비산먼지가 40.3%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 등으로 해서 이동, 자동차가 이동한다든지 또는 도로재 비산먼지, 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이동오염원이라든지 하면, 합하면 대략 60%, 약 60%가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달에 시스템 구축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5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도, 전남, 전북하고 같이 시행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1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다른 시·도 동향을 보면서 그 시기를, 과태료 부과시기를 조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말까지는, 준공은 4월 달에 됐습니까, 준공은요?

일단 설치만 했고요, 또 준공은 다른 절차가 있어서, 준공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저감조치, 비산저감조치단속 계도기간으로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내년 1월부터 단속을, 과태료,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예를 들어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5만 6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관리제도 관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요?

예.

계절관리제 조례가 개정된 곳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시·도가 개정이 완료됐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이 조례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5등급자동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을, 또 운영을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또 계절관리제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되고 해서 미세먼지가 잘 저감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나중에 과태료 부과 시기,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었는데요.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공시지가라든가…….

하수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맨홀에 대해서 도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맨홀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파손이 되어 있는지 육안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도장은 하수처리장 내 철재시설물에 대한, 기존에 페인트칠 해 놓은 게 부식되고 박리되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공원녹지과, 이쪽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 광주생태마을조성과 그다음 바로 밑에 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좀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잘 나와 있듯이 저 역시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후에 생태마을조성과 관련돼서 시비만 해서, 이게 내년까지 다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고 시비는 177억을 내년에 확보를 해야 돼요, 시비를. 그리고 국비는 보니까 36억인데 국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시비 177억이 과연, 100억대인데 이게 가능할지, 그 부분하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 보니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다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확보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36억, 시비 177억이 내년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최근에 국비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20억 정도 더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환경부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36억 원은 내년에, 내년까지 36억은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비 177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억 원 넘는 사업들은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저희들이 판단하기에─가장 큰 관심 사항이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생태문화마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한 10% 약간 넘게 협의매수는 된 상태고요, 10월까지 수용재결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8월에 들어가는데 일단 협의매수된 사업지라든가 아니면 사용승낙서 제출한 사업지를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격적인 공사는 수용절차 마무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는 10월 이후에요?

예. 저희들 계획은 8월에 잡고 있는데 협의매수, 수용절차가 끝나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협의매수하고 협의 보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힘들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만나서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지 그냥 수용해서, 절차 밟아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우려스럽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설득해 보고 안 되는 사항은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생태문화마을조성과 관련돼서 내년 177억 예산 확보하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시장님 입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관심이 많고 의지가 강하니까 해 주겠지, 그런 것 없더라고요, 보면. 국장님, 이것에 대한, 좀 더 치밀하게 어떻게 177억을 세울 건지, 그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이게 다 조성이 될 건지, 그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힐링촌 숙박 건립공사, 이것을 올려놨어요.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2억 8400을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한옥 들어오는 거지요, 숙박시설로?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으로 올해 4500 세워서 용역을 6월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용역.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보고까지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라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BC분석이 1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타당성조사 이것을 아직 완료도 안 하고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2억 8400을 편성해 놓으신 거잖아요.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에서도 부지 위치나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미리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례적이네요. 원래대로면 절차를 밟아서 결과를 보고, 물론 중간보고를 저희는 안 받아봐서,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긍정적이고 잘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예산에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저는 자원순환과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158쪽에 생활쓰레기 일반저상차량 구입하는 것 자치구에서 7대에서 4대 정도 못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감액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있잖아요. 환경부로부터, 시에다 한 21억 정도를 교부해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했고 거기서 한 16억, 17억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사실은 징수교부, 징수했었을 때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돼서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4억, 5억 못되게 한 4억 얼마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정말 잘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그게 올라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었고. 그러면 우리한테 온 돈인데, 이 목적으로 쓰게끔, 폐기물처분과 관련돼서, 자원순환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화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치구에 보면, 폐기물처분과 관련돼서 정확히 어떻게 쓰라고 목적으로 내려온 돈인데 그 내려온 돈의 나머지 금액을, 한 5억 가까이 되는, 4억이 좀 넘는 그 금액을 목적에 맞게 쓰셔야지 왜…….

사실은 지난해 예산, 지난 연말에 예산 반영할 때 21억 중에 나머지 부분, 말씀하신 4억 6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써 우리 폐기물처분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가 그런 감량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겠다, 저희들이 예산실에 그런 말을 했었고, 그때 과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에 타격이 커서 일자리사업에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것 이상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직원들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나 자치구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에요, 써야 될 곳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지켜야지요. 지켜서 이 목적에 맞게끔 쓰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올 전반기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꼭, 일반회계 그냥 편성해서 일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목적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상차량 관련돼서 자치구에서 3대 정도를 포기를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상차량에 대한 제가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치구에 충분히 수요조사, 수요를 한번 확인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였었지만, 그랬을 때 충분하다, 이것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포기한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1차 지난 해 조사할 때 그때 7대를 신청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서구 한 대, 남구 한 대, 북구 한 대, 광산구 네 대, 그랬는데요.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들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구에서는 한 대 더 증, 한 대 더 원했고요, 광산구에서는 4대였었는데 0대로 신청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환되는 이 돈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폐기물처분부담금에서 나가는 돈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쓰셔야지요. 나는 그게 걱정돼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생태국, 또 여름에 폭염 다가올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예산 확대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규모하고, 그러면 대수로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나요? 예산 설명자료는 150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이번에 7250만 원, 전기자동차 8억, 예산규모는 이 정도인데, 물론 차종마다 지원금이 차등 잘 지원되니까 차량숫자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국비기준으로 137대인데요, 저희들이 시비를 국비에 맞게끔 매칭을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시비는 694대 분만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이 예산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기, 내연기관차의 문제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확대해 가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일종의 배터리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더 앞으로 국가적으로 확대될 거고. 그래서 전혀, 추경예산안 예산서 안 보셔도 되는데요. 환경생태국에서, 제가 요즘 심각한 고민이라, 광주형 일자리로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하는 내연기관차 공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 환경생태국에서라도 글로벌모터스에 광주형 일자리로 생산되는 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량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돌릴 건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정책적 관점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가 시의, 국가의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면 하고,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제기를 계속하려고 지금 서두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에서도, 폴크스바겐이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인데 그 회사마저도, 내연기관자동차회사인데 그 회사마저도 2025년까지 150만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하고 경쟁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경쟁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테슬라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좋은 말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다들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시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 부분은…….

아니,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광주형 일자리의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태클을 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연기관차 생산으로 시작하는 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이 언제까지, 지금 세계적 추세는 내연기관차 생산 자체를 중단하고 있고 하다못해 내연기관차들은 나중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세를, 일종의 탄소배출의 주범이 되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수출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시가 광주형 일자리 필요하다, 환경생태국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라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내연기관, 내연자동차 생산하지만 나중에는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일은 아니니까. 다만 환경생태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런 과정에 시정운영에도 목소리를 반드시 내줘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이 첫 질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동료 위원 신수정 위원 질의하셨던 공원녹지과의 생태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생태마을, 백육십, 설명자료 166페이지지요. 여기에 한옥 힐링촌이랑 조성하잖아요. 할 계획…….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 한옥 힐링촌을 건립해서, 여기에 한옥 힐링촌이 들어, 힐링촌을 계획하게 된 것이 무등산권에 있어서 생태관광을 더 활성하는데 이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불을 보듯 그 인근에 환경오염원이 배가 될 건데 이 환경오염원은 어떻게 차단할 건지. 세 번째, 이 숙박시설을 공기업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랑 다름없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구조,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냥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대경입니다. 당초 생태문화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도 소규모 숙박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한옥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변경이 된 것이 갑자기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숙박시설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여기를 생태문화마을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 콘셉트에 맞는, 그냥 숙박시설을 하더라도 생태문화마을의 정체성에 맞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자연형태와 맞게, 또 자연적인 현상을 가진 한옥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오염원 차단문제는 현재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태문화마을 현재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오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처리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에도 충분히 그것은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위탁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임대형태로 해서 다른 데 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익구조를 저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그러면 한옥 힐링, 한옥촌, 숙박촌을 만드는데 있어서 거기 원래 있던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사전에 충분이 이루어졌나요?

주민들하고, 지금 거기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고요. 현재 그 마을 안에 민박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박이 있는데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거기는 농촌 체험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민박이 아마 3인실로 해서 3개인가 있고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실 있는,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무등산권 생태마을, 관광마을 조성할 때 소규모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안이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의 고민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처음에 생각했던 건지, 오히려 일각의 의견은, 현재 그 마을의 여러 가지 경로를 보면 농촌체험형이든 있는 현재의 생태환경을 충분히 원형을 보존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숙박시설은 조금 더 떨어져도 가능할 텐데 왜 그 안에다 한옥촌을 굳이 짓겠다고 할까, 이렇게 안이 나왔을까, 이것은, 아니, 한두 번 이용할 때는, 당연히 그 안에 한옥촌이 있으면 한두 번 이용할 때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우려는 그것이 진짜 지속가능하게 운용될 건지, 그리고 무등산권 생태문화마을의 취지에 맞게, 물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존과 함께 이게 가능하도록 될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계속 개발방향으로, 이 한옥촌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숙박촌이 있는데 뭔가 더 필요하고 먹거리 환경,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 인근이 굉장히 개발방향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어디까지 서, 세워가지고 이것이 진행되는지. 물론 작년에 이 예산 심의할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담당부서에서의 그런, 그냥 좀, 이것을 정말로 광주의 관광명품으로, 상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옥 힐링촌이 이래저래 해서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림과 비전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옥, 한옥형 숙박시설을 검토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광주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어떤 유흥단지 위주로, 상무지구만 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소위 모텔이라는 이름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라 그렇게, 인식이 그렇게 좋을, 썩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등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외국인들도 계속 매년 여기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모실만한 곳이 고급 호텔 말고는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정책상으로 한옥형태로 그렇게 해 놓으면 세계지질공원 관계와도 연관을 시킬 수 있고 또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숙박시설이 할 바에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변경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광주를 찾는 세계시민들, 또 광주에 회의든 행사든 오는 분들, 또 관광객들한테 광주의 대표 어떤 숙박시설로써의 가치, 위상, 이런 취지에서 기획되고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대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저는 여전히, 취지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바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원 차단이나, 진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려면 이 생태환경이 고스란히 한옥촌과 어울려서 존재하고 남아줘야 될 텐데 무분별하게, 이미 그 인근에 보면 자치구에서, 또 군에서 휴가, 허가를 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우려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개별제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진 부분, 기존의 마을 말고는 따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제심의까지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근에 무분별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갈 만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만의 우려가 아닌 듯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제가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등, 공간 등 환경지킴이운동사업인데요. 보니까 추진, 이 사업추진 근거가 광주시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12조 지원사업, 제13조 취약계층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어린이활동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어린이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확인한다는데 어떤, 어떻게 관리실태를 확인을 하게 될까요?

지금 실내공기질, 라돈이라든가 CO2,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선정하신 분들이 가셔서 측정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법규사항들을 그분들한테 알려줘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계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동식 라돈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또 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실내 라돈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9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6대요?

예. 라돈측정기.

아,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측정하시고.

이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데 혹시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다 실태를 점검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5개 구청에서 점검을 한 10에서, 매년 10에서 한 20%를 점검을 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효성 있는 그런 일자리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업조서는 15페이지고요. 자치구 하수악취저감사업,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하수악취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서 TF팀 활동이라든가 또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 3월에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환경부에서 3월 27일에 승인을 받았고, 그 계획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5년 동안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을 구도심에, 추진하지 못한 약 1600㎞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약 2조 68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국비 30%, 시비 70% 매칭된 사업비가 그렇지요? 그래서 (마이크 꺼짐) 워낙 많은데 재원을 필요로 하기에 재원 확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한두 시간 가량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악취 지속, 이런 민원이라든지 생활환경 불편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을 공개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질조사를 해서 지금 파악이 됐지요? 파악이 되어가지고 편성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화조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여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구청에서.

(마이크 꺼짐)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중요한 부분이,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리 매뉴얼을 구축을 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나 현 위원님!

아, CCTV.

김광란 위원님!

하나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대책 시민생활형 일자리가 과별로 제가 보니까 여섯 가지 항목에 한 1815명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2015명.

그러면 2015명인가요? 어디서 빠졌지.

예. 그렇습니다.

2015명.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다, 저는 환경분야의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도시가 환경문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광주가 그렇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단기일자리로 다 세운 건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환경공단에서 사람 채용해서, 20명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환경공단이 그동안 하고 있는 일인데 단기일자리를 채용해서 이 일을 더 잘 수행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면 구멍이 나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하기─평상시에─어려운, 바빠서 못 챙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계선 도색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

예. 아까 설명해서.

예. 그런 부분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찌됐든 환경공단에서 자체로 담당해 왔고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잠깐 줘서라도 보완하든가 해 왔던 일을…….

아니면 방치되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방치됐던 일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도시공원환경정비 전담도 한 150명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근린공원이랑 어린이공원에 인력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거기 일, 공원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제 동네에도 있고.

자치구에서 보통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탁을 줘서. 있는데 늘 청소가 잘 안 되는 공원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일종의 편리성은 훨씬 더 뛰어나지겠지요.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던, 가로수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예.

가로수 유지관리도 늘 자치구 공직자들이 하던 건데,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달려가서 해결하고 없으면 그냥 뭉개고 가고, 공식자리에서 표현을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를 일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제 고민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있던 업무 담당하고 있던 부서에서 이 일이 추가돼서 옴으로 인해서 이 기간은 편해 질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좋아지지요. 그런데 이것이 끝난 이후에 실제로 단기일자리든 어떤 것이든 모델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단기, 시간제로라도 공공형 일자리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해 보니까 여기는 진짜 정규직 인력이 좀 더 필요해라는 지점도 있을 거고, 해 보니 굳이 이렇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같은데, 이 일자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대책으로, 민생경제대책으로 일자리 만들어내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을 중심으로 일자리 다 붙여 놓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일자리들에 대한 이후 대안을 생태국에서 각 과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치구랑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저희들 바람은, 저희들도 이번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발굴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볼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단순히 3개월, 4개월 이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길게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펼치면서 우리 광주시가 좀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속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이분들의 인력, 아무리 단기일자리지만 워낙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이니 어떤 분들한테 우선으로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건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렇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중복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나이 기준으로 18세에서 65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로 소득기준도 살펴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넣어버리면 굉장히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자격요건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의견교환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요 사업조서 21쪽 생태문화마을 힐링촌 건립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해서 2020년 2월에서 6월,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길 때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보면 2개의 꼭지가 한꺼번에 갔네요?

예.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건립공사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본예산 세울 때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6월 말에 기본계획용역까지 나오는 건가요?

6월 말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고 타당성조사가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간, 타당성과 관련된 중간발표까지는 끝났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로 보면 중간…….

아, 예. 중간보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마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동구 쪽에, 증심사 쪽에서 데크 관련해서 사망사건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일자리 중에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고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데크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것 실태파악해서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것 있어요.

예.

그러면 종건에서 공사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넘겼다라고 보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가장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었던 자치구는 광산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코로나19 일자리 중에 데크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도 좀 추가하셔가지고 자치구에서 나사 조이는 것, 페인트칠 하는 것, 이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데크는 보니까 특수한 페인트에, 그것과 관련된 것을 2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치구는 신경 쓰고 있고 어떤 자치구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한 자치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면……. 아,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필수시설인 오수간선관로사업하고 오수·우수분류식화사업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왕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중에 가로수 유지관리전담인력사업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정대경 과장님 같이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생명이 있는 거고 몇 십 년 우리랑 함께 했던 역사가 있는 건데, 초창기에 도심이 소규모, 소도시였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함께 했던 거지만 지금은 도시가 확장되고 구도심이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동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은행나무공동묘지가 있는, 지역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시고 그걸 어떻게 이설을 해야 되나라고 봤더니 동구에서는 이설을 했어요. 은행나무 한 그루를 이목하는데 한 그루당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은행나무가 살았냐, 다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목했던 그 은행나무가, 몇 그루를 했는데, 그래서 은행나무공동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를 그대로 놔뒀더니 인도가 기능을 못해요, 아예. 휠체어도 못 가고 유모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 남구, 전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도로, 교통부터 다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로 공감을 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환경생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 전체 차원에서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같이 협력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도시계획을 디자인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질의가 있으시거나 부탁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