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도시재생국, 노동협력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회의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방역, 그리고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 이게 정부부처 합동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공모한 사업이었는데, 7656억 3년간 이 사업비가 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산단도 스마트산단으로 추가지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181억 17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9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남산단재생사업 20억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코로나19피해점포지원 3억 원, 지방채 증권으로 하남일반산단재생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0억 52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1억 6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44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경제살리기 홍보 2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고용 일자리 지원에 94억, 공공형일자리 자치구자율형사업에 100억 원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2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차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계획수립 3천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억 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1억 4918만 원 증액, 그리고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45억 30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은 경제자유구역청사 자산취득비 등 5억 3278만 원,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내년 초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남일반산단 재생사업에 4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반환금 5억 6626만 원 등 총 49억 59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육성과 소관은 매출채권보험지원 및 중소기업서비스지원단 운영 7억 원, 지역스타기업육성 R&;D에 11억 400만 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 1천만 원 등 총 29억 1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 59억 7500만 원, 화재알림시설설치 3억 2560만 원, 코로나19피해점포지원 3억 원 등 총 67억 8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명농업과 소관은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등 8억 9468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물보호센터건립 5억 4660만 원, 본량지구 배수개선 7억 원, 광주세계김치축제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내역이 아니고요. 이번에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염출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총 9억 9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2억 6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9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8억 9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예비비 28억 9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05억 564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억 3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8억 3733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68억 373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37억 35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이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치금 29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역시 코로나 국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 결집하여 편성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9%인 168억 9680만 원이 증액된 1181억 1741만 원으로 공공형일자리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하남산단재생사업, 코로나19 피해점포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반환금, 이자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7%인 381억 6129만 원이 증액된 2630억 5267만 원으로 실·과별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별고용 지원업종, 제조·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88%인 28억 9556만 원이 증액된 92억 656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3%인 68억 3733만 원이 증액된 705억 5644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예비비를 세출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 후계자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이자수입 3500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였고 예탁금 30억 원 증액 및 예치금 29억 6500만 원을 감액지출계획에 반영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위기극복 민생경제 살리기 홍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억이지요?

예.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언론사, 신문, 방송, 인터넷 홍보, 시민 홍보, 시민홍보책자발간 이것인데, 이게 민생경제 살리기 홍보를 하는데 2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됩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민생지원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언론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 내용 중에서 중앙 신문에도 저희들이 기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안 해도 정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홍보는 다 될 것인데 2억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 2억을 들여서 민생경제 살리기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뭔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글쎄요, 난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한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을 하고 있고 참여업체가 도소매업, 음식, 숙박서비스, 이렇게 해서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해서 4대 보험 필수가입, 쭉 있고 월 금액의 50% 지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업주 당 2명 이내로 급여의 50%를 지원해줬다는 얘기고, 그 뒤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조 신규고용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다른 것은 한 업체에 여기는 제조업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한 개 업체 당 3명 이내로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의 5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소상공인들 중에서 신규채용을 했을 때에 인건비를 50% 지원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대부분 도소매업이나 숙박·서비스업에는 어떻게 보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많이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번에는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면서 이렇게 50%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고용한 인원은 아니고요. 새롭게 고용한 인원.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했던 사람들은 지금 실제 고용으로 되어있지 않고 있어요. 4대 보험을 넣지 않고 그냥 일용근로자 내지는 이렇게 해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근로계약을 체결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맞습니다. 기존에 4대 보험을 안 넣고 있는 경우 새로 4대 보험을 넣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전국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앞에 특례보증대출지원 이런 쪽에 중심을 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큰 부담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일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얼마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돈을,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해볼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이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사회경제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시가 7월 3일부터 7월 5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완전 소멸되거나 종료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7월 3일부터 5일까지 가능하겠는가, 이 행사가.

그 행사는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잖습니까? 이 역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대체적 의견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왜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해서 내년에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현재 일부 사업들은 사업자 선정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효율적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사업추진 주체를 정하고 연기된다면, 필요하면 관련 예산을 이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할까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소요내역을 보면 폐막식이 있어요.

예.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5천인가요?

5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천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박람회 폐막식 때, 개막식도 아니고 폐막식 때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게 통합박람회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성보다는 폐막을 통해서 전국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단합과 앞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단순한 행사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단합의 자리로 5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뜻이라면 저는 개막식 때 하는 것이 맞지 폐막식 때 이것이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냐.

개막행사는 중요, 예를 들면 VIP께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이런 공식의전에 중앙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폐막식을 맡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설명자료 128쪽 봐보시게요. 중간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중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면 정부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재앙 속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르고 있고 시도 거기에 부합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추경 정리했는데 우리가 3월 26일 날짜에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 생계비 지원을 위해 180억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시의회에서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지원목적을 보면 특수고용직·프리랜서·실직자·무급휴직근로자에게 생계비 지원은 아마 잘 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왜냐, 그때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에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직·무급휴직자는 20년 3월 23일부터 신청해서 광주시 주민등록자이면서 광주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 또는 무급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개념들 있잖아요, 프리랜서. 실직자나 무급휴직자는 충분히, 특수고용직은 알겠는데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하고 똑같이 저희가 2개월까지 50만 원씩 해서 똑같이, 특수고용직에 준해서 프리랜서도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의 경우 광주의 주민등록자이고.

아, 예, 무슨 말씀….

또 활동은 전남이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수정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주민등록은 광주에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을 전남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광주·전남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도 광주 이렇게 묶었던 것을 수정공고내서 소급해서 광주시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으면 전라남도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든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든 특수고용활동을 하시든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공고를 냈습니다,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충분히 받아야 할 대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의 오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꼼꼼히 체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같은 페이지 128페이지에 신규고용일자리 지원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고용 일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중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인 “이하”로 바꾸셨다고 들었고요, ‘미만’을.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50% 지원이면 굉장히 큰 지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해고하고 다시 사람을 신규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그러면 어떻게 철저히.

저희들이 4대 보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4대 보험이 미가입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신고를 받든지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5월 6일 발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일은 없도록 도덕…….

그 방지대책이 지금은 없어요. 이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이거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4대 보험, 아까 김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험을 넣어주면서 신규 채용해서 고용유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선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좀 인간적 의리도 또 있으니까 1~2개월은 더 써보자 하고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같이 일하다가 그만 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지원이 생기고 나면 분명히 갈등이 되는 것이고.

아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막아야 되고요. 일단 기존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쓰고 있는 분이 해고를 했을 때는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조치를 정확히 둔다든가.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6개월 이후의 문제는 또 어떡합니까?

아직…….

답이 없지요?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6개월 이후에도, 본래 이 인건비는 업주가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업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6개월 이내 5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 고용이 단절되고 이것은 아니고요. 고용은 계속.

고용이 단절될 우려도 굉장히 크겠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찌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실제 지금 현재의 고용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해고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정확히 수립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방안 정리하셔가지고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청 비용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까? 지정 결정이요.

6월초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6월 초에 있을 예정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있다가 될 거라는 가정 하에 지금 추경안을 세우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준비과정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업조서에 보면 있고, 예산도 그에 따라서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개청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개청 행사비용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일회성 신축 행사하는 데에, 개청 행사하는 데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개청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와 협의가 빨라지면 개청이 조금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1월에 개청을 한다고 저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김치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치포털 개발 및 운영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점, 그동안 사실 광주김치산업육성 이게 정말로 많은 시도를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했습니다만, 사실 성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관련 TF를 꾸려서 어떻게 광주김치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재주만 있으면, 김장을 잘 담글 수 있는 재주만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 방앗간, 자기 쌀만 가지고 방앗간 이용하듯이 광주시가 갖고 있는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서 김치를 제조하고 포장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큰 하나의 축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이 많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알려져야지만, 판매가 되어야지 김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 쇼핑몰에 하는 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매출액의 30~40%까지 해야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예, 취지는 그 설명으로…….

자체적으로 광주김치포털을 구축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광주소재에 있으면 전부 다 활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 사업등록을 하신 분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가지고 공사비 이월예상으로 해가지고 내년 이월될 예상으로 지금 추경에 감액이 많이 되면서 저희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사항이 조금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공사 진행 상황들에 대한 예상이 안 됐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집행이 되지 않고 내년에 이월시킬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감액을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감액함과 마찬가지로 올해 우선 감액을 하고 내년에 세워준다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미 지금 책정된 예산이잖아요? 결정된 예산이고. 내년에 이게 이월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코로나 예산으로 또 쓰여 진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취지로 봐서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우선은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집행은 안 할 거지만, 그게 코로나 예산의 필요성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쓰고 내년에 새로 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게 내년 공사에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표명을 했고요. 내년에 확실히 세워 주겠다고 해서.

(마이크 꺼짐) 올해 정확하게 언제부터 들어가실 겁니까?

어떤?

(마이크 꺼짐) 공사 들어가시는 부분, 10월부터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우선 올해는 철거하고 설계만 하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코로나 예산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정말 기 결정되고 필요한 예산들이 내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지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쓸랍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에 전체 예산 대비 20%정도가 증액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 자만 붙어있으면 예산을 거의 예외 없이 상황. 진행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도 47억 정도의 코로나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예측되는 것은 무급휴직,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번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서류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잘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점포 피해 3억 원도 지원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증빙자료를, 누군가는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코로나 발생환자가 30명 내외 안팎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진자들이 어디를 가고 하는 것은 다 동선 파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이 얼마만큼 언제 시기에 소요될 것이다, 이게 다 파악된 상황인가요?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그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들도 다 파악이 된 상황 아닐까요, 그런 정도라면?

민생경제과장 박두진입니다. 우리 시에 대상 매장이 53개소.

그렇지요? 동선이 다 나와 있고 업체도 다 파악되어있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업주가 이것을 증빙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굳이 다 나와 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당초에 성립될 때 국비거든요, 저희가. 지금 순수 국비인데, 지원 명목이…….

그러니까 방송 상으로, 언론 상으로 여기 다녀갔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자가 이 사람이 다녀간 걸 증명을 해야지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녀갔다고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이미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청 행위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비용신청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다시 입증하고 이런 것보다는.

방문점포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서류상으로는 신청자가 다 증빙하는 것으로 되어있기도 하고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 의료보건관리 쪽에서 그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금소진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정도의 예산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는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끔, 증빙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삭감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대손충당금 500만 원 삭감,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3천만 원 삭감, 슈퍼마켓협동조합 워크숍 100만 원 삭감, 우수 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 1천만 원 삭감.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워진 데에 대한 그것은 지원은 별도로 하면서 여기에 담겨진 예산은 또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언론홍보비는 다시 2억 원을 증액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5~6년 동안 언론에 대한 홍보비가 여러 배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것들을 잘 조정해서 그 안에서 저는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내용에 소상공인에 대한 것까지 다 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예산편성이나 심의 기술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것을 일일이 따지다보면 사실 재원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산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정책과정, 결정과정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기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한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의결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 김치축제관련해서 포털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안을, 그 사업제안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잠깐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 관련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판매하는 방법이 일반, 지마켓이나 이런 데에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홍보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체 포털을 만들어서 “광주김치” 하면 거기에서 다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싶은 사업의 예산이 포털시스템유지비 2100, 전산개발비 3천 이 정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이걸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제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운영은 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우리 아주 비근한 예로 남도장터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김치와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최근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정확히는 제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최근 급성장을 하면서 30억 이상 50억까지 매출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김치가 아니고 남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품을 합니다. 고추, 배추, 마늘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우리 김치 관련된 이것도 좋은데 확대, 하신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해서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실 거면 확대하십시오. 그래서 더 광주의 농가도 같이 참여하거나 보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그 내용,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농어민의 날 행사지원1천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2억 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청사임차 4천만 원, 경제구역 청사관리 6천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반재신·이홍일·장연주·정무창·조석호·최미정·최영환·황현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점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대상에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주업체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집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기업 유치로 이어져 광주만의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 육성과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융자대상을 자금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대상에 지식기반산업에 관련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을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 조례안 발의하신 김점기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례개정안 내용이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융자대상을 조례안으로 명시를 하고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주업체를 추가하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것은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시할 경우에 향후에 그런 지원대상에 경제여건이라든가 산업정책변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운용상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것은 타 시·도 조례규정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사항,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업종인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하고 형평성 그리고 지식기반산업 범위가 매우 넓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면 본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는 취지에 덜 부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김점기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례라는 것은 늘 완벽한 조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항으로 광주광역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창업 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되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해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6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4억 5400만 원 보다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등 시비보조사업비 이자 및 정산잔액 1억 4400만 원, CB&;마을 디자인축제 등 국고보조금 국비반환금 이자 및 정산잔액 5천만 원, 비주택거주자주거상향지원 등 국고보조금 24억 78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지원 지역개발기금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7억 3400만 원 보다 10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 8800만 원보다 13억 9천만 원 감액된 225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40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관리방안수립용역 1800만 원, 도산동 대로2-19호선 개설 12억 4천만 원, 경관업무 관계자 워크숍 등 1500만 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등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73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수당 등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60억 2200만 원보다 60억 3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2500만 원으로, 2020 도시재생 한마당 부스운영 등 500만 원,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연구용역 1천만 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8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61억 4700만 원, 소규모재생사업 3억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4억 46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44억 4200만 원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43억 5700만 원보다 6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04억 9600만 원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2400만 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자금 지원 8200만 원, 행복한목수 주택리모델링 1500만 원, 광주 옥외광고대상전 500만 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수당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200만 원, 기존주택매입 임대지원 29억 9200만 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2억 원,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9500만 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1억 85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 지원 27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9억 18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100만 원으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5200만 원, 공간정보관련 시스템통합유지보수 등 1500만 원, 국제측량사연맹 국제회의 여비 등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업무추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5억 82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9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남3지구 체비지매각 수입 13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산금 수입 84억 4600만 원, 전년도 하남3지구 체비지매각 수입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손해배상 소송수행료 700만 원, 예비비 7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87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28억 51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5%인 46억 7365만 원이 증액된 1261억 2823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03%인 106억 7062만 원이 증액된 1624억 516만 원입니다. 실과별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피해시민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상경비 등의 절감 및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기존주택매입임대 등 현안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과 하남3지구 손해배상 소송 수임료와 인지대 및 예비비를 세출에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과 세출에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예치금 등을 수입과 지출항목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청년주거로 하는 연결프로그램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도 국장님께서 그때 입주해있던 청년들을 격려해주심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1만 5370세대 정도 되고요. 거기에 공실에 574세대, 574호 정도 되는데, 저는 지금 우산동 우산빛여울채에서 하는 청년입주자 사업들을, 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주변 평가가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을공동체, 마을의 활력증진, 세대 간·계층 간 통합문제도 있고요. 정말 좋은 것이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나타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에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에 있어서 주거복지, 청년주거복지모델을 만들어내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해요. 도시공사와 지자체와 연결해서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공실 그 내용을 보면 임대보증금하고, 질문은 간단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보면 지금 선운지구에 있는, 선운지구 휴먼시아아파트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먼시아아파트가 규모는 조금 더 큰데 임대료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들도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확장성도 이루어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아직 비교하는 것은 못해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이 사업이 영구주택 주민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더 지원해가지고 좋은 모델로 한번,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델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주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

1차 입주가 20, 그다음에 2차 입주할.

준비를.

17세대 정도 해서 37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물론 이 사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선운휴먼시아하고 큰 차이가 없다. 휴먼시아가 더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는 불과 1만 원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임대료 문제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아마도 이게 도시공사와 해서 이걸로 해서 국가에서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론 광산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5개 자치구 속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확장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우선 잘 되어가지고 현재 북구 각화동에서도 지금 LH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요새, 어제였지요, 어제. 어제 코로나 정국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여러 비상시국에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셨나요? 어제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무등일보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문화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공연이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이 베란다 생생 콘서트, 찾아가는 콘서트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지의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에 있어서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아, 이건 누군가의, 한사람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졌던 흔한 일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공연 자체들도, 지금 이게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실은 우리시에 문의를 했어요, 장소 섭외를 가지고. 아마 누군가는, 여기에 계신 누군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했냐면 용산LH 1단지 103동 앞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또 이런 공연들이 있다고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개입해서 이런 문화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마 누군가는 이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문화 쪽으로도 접근해서 이런 분들이 음악콘서트라든지 다른 내용으로 문화공연을 접근해오면 좋은 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주 좋은 미담사례 같고요. 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저를 비롯한직원들이 그런 사업이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오늘, 어제 했던 사업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접근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이요, 불법광고물 정비. 제가 짐작하기로 불법광고물 정비의 목적보다는 공공근로로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자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사업기획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제 짐작이?

그 점이 먼저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각 구청에 가보면 광고물계가. (기침) 죄송합니다. 대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광고물은 상당히 넘치는데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도시환경이나 광고정비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황은 다들 같이 공유하고 알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하루에 500명이 4개월 동안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런 광고물을 정비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런 불법 광고물을 현수막을 걸고 벽보를 뿌리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요. 가장 많은 것은 아파트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광고가 가장 많고,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영세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달리 어떤 돈을 들여서 광고를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실상 인력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 구에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제대로 싹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상공인들의 어려움 민원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500명의 수가 4개월 동안 온 도시를 불법광고물을 떼고 다닌다, 민원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실직자, 실업자이기도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런 때에 이 광고물 정비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부딪히는 사업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연기를 6개월 했고요. 또 광고물에 의한 도로점용문제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 그분들에 위한 정책을 쭉 했는데요. 다만,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넘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계형 같은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할 때는 대단위가, 대다수가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 속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코로나 대책 사업에서 부딪히는 사업이고 힘든 사업입니다, 사실은, 결정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도시정비 관련해서 공공근로를 창출해보자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 기왕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불법 광고물 정비로만 한정하지 말고, 저는 각 구에서 이것 굉장히 난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몇 차례 구청별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해가지고요.

예, 저는 이 공공근로를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정비할 때 기준, 말씀하신대로 소상공인 생계형 이런 것이 주가 아니라 그런 아파트 광고물 우선한다든가. 그리고 여기 광고물에만 한정하지 말고 오래 묵은 도시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상습적인 쓰레기투기장,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청소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묵은 쓰레기투기장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제반의 것들을 조금 확대해서 이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선 이렇습니다. 구청별로 가면 동별로 나눠서 행사를 하게 될 텐데, 아마 하면서 우선 계도위주로 하고 생계형들은 현장에서 많이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불법대출이라든가 음란광고라든가 아파트광고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공공근로가 1만 2천 명 정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펼치거든요. 그 중에서 500명이 광고물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만 2천명 속에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500명은 광고물 정비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는 계도위주로 하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런 영세상공인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기준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정비기준을 만들어서 각 구에 내려주시면 구에서도 훨씬 일을 하시기가, 기준에 맞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를 보면 광주역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1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제 생각에는 공정상 실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국비로 실집행률을 100%로 맞춰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맥락으로 볼 수 있냐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주역 마중물 사업이 총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사업진행상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토지매입 관계에서 용도폐지하고 있는 절차가 조금 이행되었는데요, 늦어졌는데, 그것도 저희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 다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기를 당기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착공은 하는데.

현재로써는 큰, 공기상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유가, 31억인데, 공사비가 31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뭐냐고요. 감액사유가.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사업비 증·감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 조정액은 없습니다. 국비 조정액은 총 국비 75억을 가지고 전체 광주역 사업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 돌렸기 때문에 국비 조정액은 없고요. 다만 광주역 사업 중에서 19억, 약 19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당장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최대한도로 사업을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요. 도산동 대로 2-19호선 개설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면 당초 10억인데, 10억 대비 6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간은 있으나 이렇게 당초 10억에서 거기에 대한 62%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남균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을 총괄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행안부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때 가내시를 해줄 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걸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배를 해서 각 지자체에 이것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면서 추가로 앞으로 각 시·도에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보된 금액을 행안부에서 하반기 때 조정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 연차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된 것들은 내년에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광주형공동체 주택건설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대상이 서구, 남구, 광산구만 되어있는데 광주공동체 주택건설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면 5개 구가 다함께 해야 할 일인데, 왜 서구, 남구, 광산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대상이. 이것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행복주택하고, 행복주택 40~50호하고 마을정비계획을 2개 합쳐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공모했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공모사업인데 3개 구청은 공모를 했고 나머지 구청은 공모를 안 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만 넣은 게 아니고 행복주택 조금 40~50호 넣고 마을정비하고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대상이 서구, 남구, 광산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구, 북구도 함께 넣어서 지원을 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이 사업이 거의 뉴딜사업으로 많이 되어가지고 각 구청별로 뉴딜사업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속에 주민역량사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임동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0억 예산을 배정해놓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소도로가 많고 소도로가 많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없는 주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주택가예요. 어려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감사하고 좋은데, 그러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주차난이 해소되거나 차를 진입할 수 있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각 단위별로 보면. 북구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 반대의견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요.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북구는 북구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이런 사업이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더라도 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일정 정도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북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체제 내에서 다른 규정을 하더라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별도로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같이 좀 풀어보시게요. 광주역 문제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나기도 했고 광주역 문제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민자유치사업 문제가 매우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이런 속도로 가서는 광주역 문제 10년 가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경전선이 전철화가 되고 광주-대구KTX 있기 때문에 광주-대구KTX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경전선도 하다 보니까 일부 3분의 1 정도 부지는 철도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요. 왼쪽 편에 조금 현재 시설 유지해야 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측 편, 지금 행복주택 지어진 우측 편은 빨리 이전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코레일 사장을 직접 면담하셔서 요청하셨고 그 뒤로 저희가 계속 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시장님 문제를 제가 거론하냐면 결국 광주역 문제의 발단은 꽤 오래전 세월을 흘러가서 2006년인가요, 2009년에 시작해서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광폭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상황을 제가 거론해드린 것이고, 실무부서는 실무부서대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고요, 진행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하십니까?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홈페이지에 입안도면을 게재토록 하며 도시계획시설 중 세부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신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입지요건을 완화한 사항이며, 둘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임목 훼손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셋째, 자연·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제한을 반영한 사항이며. 넷째,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기타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5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장 또는 전시시설은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토록 규정되고 있어 국제회의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400%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이로 인한 경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용적률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인 250%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시민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사항이나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88억 89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96억 4879만 원 대비 392억 40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결산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6억 3742만 원, 국고보조금 220억, 일반회계전입금 166억 원, 불용품매각대 301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본격 추진에 따른 사업비 367억,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 24억 875만 원, 조직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3100만 원, 토지보상계획공고료 200만 원, 예비비 9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35.79%인 392억 4420만 원이 증액된 1488억 8922만 원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예산과 조직 확대에 따른 청사관리비용, 인건비 증가분 등을 세출에 편성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

도시철도2호선 보상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총 사업비가 720억 이렇게 잡혀져있었던 것이고 올해 예산부족액으로 57억 추경에 요구를 하신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총사업비 용역을 통해가지고 보상비 추계가 다 되어있어서 총 예산이 세워져있었을 텐데, 지금 감정평가액이 다시 해서 이게 추가가 된 것입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저희가 원래는 사업비를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 말에 집행하지 못할 그런 금액을 다른 이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준공기한이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못하고 내년 것은 이월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겨서 올해 필요한 보상비에 먼저 쓰고 내년에 이월을 덜 시켜서 내년에는 내년대로 추진하려고 내년 이월분을 당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년대비 증액요구 사유가 여기에 기재된 것하고 다른 건가요?

어차피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 범위 안에서 보상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쪽으로 쓸 것을 이쪽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이쪽에 넣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로써는 그대로인데 용도만 약간씩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도변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으로 이월될 부분을 미리서 이쪽으로 당겨서.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당겨써서 이쪽으로 먼저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월할, 그런 예상되는 금액.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함이 없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노동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노동협력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억 원으로 노동인권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20억 원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억 4천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3600만 원 대비 19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민간위탁금 7700만 원,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제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노동인권회관 건립 시설비 20억 800만 원, 노동인권회관 건립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 2300만 원 등 총 2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사상생 찾아가는 현장소통, 지역노동현안토론회 행사운영비 900만 원, 노사상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영·호남 노사상생에 대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건에 2억 5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600만 원 총 2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재원 마련에 따른 불가피한 일부 예산 감액과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노동인권회관 건립 등 노동 권익보호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을 통한 노사상생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2.93%인 19억 453만 원이 증액된 63억 4049만 원으로 신규 사업으로 노동인권회관건립,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자료제작 사업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및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방금 조석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광주시에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해본 적이 없나요?

작년에 우리 시 공공근로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올해 초 개최한 감정노동자위원회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늦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관계된 예산은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공공부문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민간부문도 확대하자고 그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충분히 잘 아시지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감정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문제들, 심리상담의 문제, 심리상담 속에서 치유라든지 치유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 의미로 아마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에 있어서 우리 협력관님께서나 아니면 시에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이 질문을, 제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예산이 세워지면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 자체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감정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노동자의 40%정도가 감정노동자거든요. 그게 8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광역시 내의 감정노동자 이분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우리 노동협력관실의 주요역점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올해 영·호남 노사상생대회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나요?

노사상생이, 계획서에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만, 원래 이렇게…….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방청석 직원 협력관에게 자료 전달) 현재 11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모든 시의 행사라든가 예산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상황들이고, 축소 예산을 올리신 것인데, 이 대회가 자체가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지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 있고요. 실제 영·호남, 이름만 붙이면 노사상생이 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노사상생 행사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일단은 올해 계획을 12월에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작년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년에 구체적으로 해왔던 프로그램 결산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0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4억 5300만 원 대비 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점검용역비 3억 원, 교랑·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시설비 7억 원, 2019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1억 6천만 원, 공무직 임금인상 소급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하여 건축 설계 자문 운영수당 등 20여개 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랑 보수·보강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3% 증액된 273억 3419만 원으로 기존사업인 전기안전점검용역의 본예산 미확보 예산과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사업의 사업량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상무공동구에 2019년 유지관리비 정산과 경상경비 등의 감액분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노후 된 교량의 보수·보강, 안전점검 등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없으시지요?

(마이크 꺼짐) 저 있어요.

정무창 위원님!

아마 이 설명자료 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광산구에 있는 소촌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토목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장우현입니다. 소촌건널목은 저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주민들과 이전에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확보를 해주고 용지보상비라든가 거기에 따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라든가 비용을 확보해주면 공사를 하게끔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바로,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진행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행정적 미숙함들이 많이 있었던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지금도 보시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의 공사들이 많이 진행돼 왔었고, 또 주민들이 보고 이게 정말 관에서 하는 공사인가라고 하면서 아마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저도 그 민원내용을 접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행정적 미숙, 처음에 출발했던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나타났던 미숙함들이, 지금 공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꼼꼼히 잘 따져서 마무리를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또 가만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쪽 주민들의 선량함이 눈에 보여요. 한 번도 물리적인 행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 정도의 미숙한 공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꼼꼼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 말씀드렸던 설해대책, 제설자재 있잖습니까. 최근 몇 년간에는 크게 눈이 왔다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최근 몇 년간에는 거의 아마 구입을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구입했던 그런 자재들이 아마 지금도 계속 있을 것인데, 이 같은 내용은 아마 지자체도 똑같을 것입니다. 자치구도 똑같을 것인데, 현재 오래된, 소금은 별로 관계가 없겠지만,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굳잖아요. 그때 당시도 말씀하실 때에 폐기처분을,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제설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재 중에 염화칼슘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의 활용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한 160여 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60톤이 언제 구입해놓은 거예요?

거의 5년 이전에 구입을 했고, 최근에는 염화칼슘 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이고 대부분 굳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녹여서 염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사용 않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폐기하려고 검토했었는데 160여 톤을 폐기하는데 3천여만 원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쉽사리 예산을 성립시켜서 폐기처분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수로 만들어서 초기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폐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폐기처분하는 예산이 또.

그렇습니다. 특수폐기물이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제설차량에 사용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요즘에 일반 고층아파트가 많이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깨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걱정되어서 그랬는데 5년 이렇게 넘게 되면 결국은 굳어서 실질적으로 제설차량에는 사용을 못할 것인데, 이런 것을 폐기처분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 아파트별로, 고층 아파트별로 무료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화칼슘은 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아파트단지에 드리기에는 참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도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재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주변 뒷길 같은 데 아마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