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예.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민생지원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언론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 내용 중에서 중앙 신문에도 저희들이 기재한 적이 있고요.

정책이라는 것이 정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고용한 인원은 아니고요. 새롭게 고용한 인원.

저희들이, 맞습니다. 기존에 4대 보험을 안 넣고 있는 경우 새로 4대 보험을 넣고 하면 그것도 역시 지원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전국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앞에 특례보증대출지원 이런 쪽에 중심을 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큰 부담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일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얼마 이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돈을,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 행사는 코로나하고 연계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잖습니까? 이 역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대체적 의견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왜소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해서 내년에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현재 일부 사업들은 사업자 선정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편성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효율적 박람회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일단은 사업추진 주체를 정하고 연기된다면, 필요하면 관련 예산을 이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할까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5천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박람회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성보다는 폐막을 통해서 전국의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단합과 앞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단순한 행사라기보다는 함께하는 단합의 자리로 5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막행사는 중요, 예를 들면 VIP께서 참석하실 수도 있고 이런 공식의전에 중앙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폐막식을 맡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항으로 광주광역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창업 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되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해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6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4억 5400만 원 보다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등 시비보조사업비 이자 및 정산잔액 1억 4400만 원, CB&;마을 디자인축제 등 국고보조금 국비반환금 이자 및 정산잔액 5천만 원, 비주택거주자주거상향지원 등 국고보조금 24억 78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지원 지역개발기금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7억 3400만 원 보다 10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9억 8800만 원보다 13억 9천만 원 감액된 225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40광역도시계획수립용역 1억 5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및 관리방안수립용역 1800만 원, 도산동 대로2-19호선 개설 12억 4천만 원, 경관업무 관계자 워크숍 등 1500만 원,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 등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7300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수당 등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60억 2200만 원보다 60억 3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2500만 원으로, 2020 도시재생 한마당 부스운영 등 500만 원,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연구용역 1천만 원,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8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61억 4700만 원, 소규모재생사업 3억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14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4억 46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44억 4200만 원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43억 5700만 원보다 6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04억 9600만 원으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2400만 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자금 지원 8200만 원, 행복한목수 주택리모델링 1500만 원, 광주 옥외광고대상전 500만 원,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수당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200만 원, 기존주택매입 임대지원 29억 9200만 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2억 원,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9500만 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 1억 8500만 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 지원 27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9억 18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100만 원으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5200만 원, 공간정보관련 시스템통합유지보수 등 1500만 원, 국제측량사연맹 국제회의 여비 등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업무추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5억 82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9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하남3지구 체비지매각 수입 13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산금 수입 84억 4600만 원, 전년도 하남3지구 체비지매각 수입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손해배상 소송수행료 700만 원, 예비비 7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8700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28억 51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85%인 46억 7365만 원이 증액된 1261억 2823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03%인 106억 7062만 원이 증액된 1624억 516만 원입니다. 실과별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도시재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피해시민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상경비 등의 절감 및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기존주택매입임대 등 현안사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과 하남3지구 손해배상 소송 수임료와 인지대 및 예비비를 세출에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세입과 세출에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예치금 등을 수입과 지출항목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광주역 마중물 사업이 총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사업진행상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토지매입 관계에서 용도폐지하고 있는 절차가 조금 이행되었는데요, 늦어졌는데, 그것도 저희가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부분 다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기를 당기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공기상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사업비 증·감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 조정액은 없습니다. 국비 조정액은 총 국비 75억을 가지고 전체 광주역 사업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에 돌렸기 때문에 국비 조정액은 없고요. 다만 광주역 사업 중에서 19억, 약 19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당장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최대한도로 사업을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균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을 총괄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행안부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가내시를 해줍니다. 그때 가내시를 해줄 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데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걸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배를 해서 각 지자체에 이것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면서 추가로 앞으로 각 시·도에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보된 금액을 행안부에서 하반기 때 조정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 연차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된 것들은 내년에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행복주택하고, 행복주택 40~50호하고 마을정비계획을 2개 합쳐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공모했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만 넣은 게 아니고 행복주택 조금 40~50호 넣고 마을정비하고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면 거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거의 뉴딜사업으로 많이 되어가지고 각 구청별로 뉴딜사업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속에 주민역량사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재 중에 염화칼슘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의 활용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한 160여 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의 5년 이전에 구입을 했고, 최근에는 염화칼슘 자체가 판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이고 대부분 굳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그것을 깨트려가지고 녹여서 염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사용 않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폐기하려고 검토했었는데 160여 톤을 폐기하는데 3천여만 원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쉽사리 예산을 성립시켜서 폐기처분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수로 만들어서 초기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폐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폐기물이라.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염화칼슘은 환경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아파트단지에 드리기에는 참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도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자재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또는 산업단지 주변 뒷길 같은 데 아마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