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긍정적인 효과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재확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 코로나19 종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건제순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항입니다. 11쪽 지중화 추진 사업은 오목로와 목동동로의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한전주와 통신주를 철거하여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 K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2동 골목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목2동 골목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5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해 나가면서, 9월에는 서울시 골목길 재생 공모사업에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입니다. 복잡한 전력선과 통신선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신월3동 골목시장 주변 및 신정3동 중앙로 부근 약 64.5km에 대하여 한전 그리고 통신사 등과 함께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불법 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제거 후에 전주나 가로등에 남겨진 끈이나 테이프 등 지저분한 잔재물을 정리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미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15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37개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개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24쪽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는 신정2-2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도육교 보수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15개 육교 중 보수대상은 4개소이며, 11개소는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시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정7동 목동남로4길 주변 보도 정비 건입니다. 파손되고 통행이 불편한 노후 보도 1000m에 대하여 국비 5억 원으로 걷기 편한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27쪽 가로등광원 교체공사입니다. 목동동로, 서로, 신정네거리 중앙로 등 시도상에 설치된 차도 등 987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36쪽 2020년 풍수해 대책추진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13개 반 146명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차질 없이 운영하여 관내 저지대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빗물받이 준설,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운영 등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으로 노후된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진 및 도로 함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고지수로 보수‧보강 공사는 내부가 노후된 신월동 고지수로 하수암거 2.9km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노후 수배전반 교체 건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 결과 교체 요구된 목동빗물펌프장의 수배전반을 우기 전에 교체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에 따라 도로상 최고속도 60km를 50에서 30km로 하향 조정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시 양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추진 사업입니다. 목동동‧서로 및 신정로7길 등 구‧시도로의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시비를 확보하여 정비하겠으며, 행안부 공모사업에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확대 설치 건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1억 원으로 3개소 신설, 2개소 교체를 시행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시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본 사업은 등교가 시작되면 12개 초등학교, 24명 지도사가 활동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59쪽 Green Parking 사업은 30가옥 40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장 조성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과 주차난 완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법 주정차 탄력 단속 운영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때에 단속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해소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61쪽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 점검계획입니다. 부가세 경감세액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내 16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적발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 조치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징수 건입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 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납부 방법을 제시하여 독려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연말 행정감사의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저희 과 주요지적사항은 5건이었습니다. 3건은 처리가 되었고요. 아직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 추진한 가로등 및 전신주 특수 도료 시공에 대한 예산 낭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특교에 의해 진행된 사항으로서 금년에도 시비가 특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교 분석해서 특수판이나 더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런 재료를 활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외 광고물 종사자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왜 미부과 했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없는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건 5건에서 미해결 건이 몇 건입니까?

2건.

2건이 미해결입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때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외 광고물 종사자 보수 교육이 폐업됐는데도 저희들이 직권으로 처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 못 하면 실체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래서 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맨 나중에 와야 좀 편한데 첫 번째로 와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옥외광고물위원회가 두 군데 있죠?

예.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전문성 때문에.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미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활동하는 분야가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중복될 때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소지의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는데 우리도 양천구 로고를 새겨서 한 예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했던 게 아직도 남아 있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서 같이 양천구를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아마 더 추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보고 위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9페이지에 간판개선 사업이 벌써 민원이 들어왔는데 구에서 올해 공고를 했습니까?

현재 신목로 쪽에서 아마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판개선 사업이 사실 골목이 지정이 되면 강제성이 약간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해놓은 간판보다 오히려 적어지기도 하고요,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개수도 지금은 불법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원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구에서 다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개인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게 되면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겠지만 250만 원 정도로 소요해서 추진할 때 업체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규모가 작은 데, 간판이 작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인건비와 장비 값이거든요. 많은 양을 하면 싼 거는 맞는데 규모가 일정 부분 큰 데는 이 돈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건물로 아주 잘 돼 있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보면 가건물 비슷하게 된 데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은 그 간판을 뜯어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250개 하려고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버려요. 지지대까지 세워야 될 사항이 많이 생겨요. 그런 가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철거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철거를 해야 또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가게는 100만 해도 될 거예요. 대부분 원래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설치비하고 장비대가 비싼 거예요. 얼마를 쓰든 간에 하루에 여러 개는 할 수 있는데 많이 드는 가게, 그런 가게에서 벌써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철거비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서 개인 부담을 시키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규격은 우리 구에서 정한 대로 하지만 나머지 철거나 설치까지의 비용은 개인 부담은 최대한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예.

돈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안 된다,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적게 들어갈 거예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격도 거의 법정 규정 내에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거로,

본 위원도 간판이 난립하거나 크기가 안 맞는 것은 정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새 건물 같은데 보면, 오목교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간판이 너무 난립해서 글자도 하나도 안 보여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좋은 건데 할 때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잘했다고,

특별히 신목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 양천구의 진입이고, 얼굴이고 그래서 그쪽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유동 인구도 많고.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데네요?

처음은 아닌데 금년에는 그쪽에 집중하려고, 원래 연간 두 곳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곳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잘 해놓으면 모델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구에서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으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쪽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여기 지중화 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이쪽 골목을 선정한 배경이 뭐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마다 우선 지중화를 해야 될 곳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해서 저희 구에 한 열 곳 정도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순위별로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해당돼서 이쪽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강중학교 사거리에서 목동역까지인데 양방향 다라는 말인가요?

예, 양쪽 다입니다.

신정4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주 문제로 보행에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거를 천천히 종합적으로 내가 한번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지중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신정4동 신정역 3번 출구 사거리 지나면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그런 곳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하기 전에 하시는 전주 지역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라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게 이것을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25, 우리가 25인데 우리가 25%라도 km당 68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어찌됐든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측구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것들은 내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자료를 받아서, 일단 전주 이설 문제는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측구 관련해서는 도로과일 텐데 아마 도로과가 그런 자료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흔적 지우기를 금년에 실시하시는데 업무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여기도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건가요?

흔적지우기 사업은 일단 난립되어 있는 끈을 제거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골목길이나 난립되어 있는 곳들을 선정해서 동에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월1동하고 7동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5월 중에 지역을 파악할 겁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했는데, 물론 골목길도 중요해요. 대로변, 버스정류장 예를 들면 신정네거리 가기 전 버스정류장 그 라인에도 보면 특히 많아요. 골목길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지만 버스정류장 벽에 보면,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손으로 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했던 게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용품, 약품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해야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한번 제안도 하고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주로 그런 대로변, 사실 그런 중심 도로의 버스정류장에 그런 것들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미관에도 안 좋고 또 주 거리에 있어서 보기도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동별로 보면 말 그대로 현수막 끈, 그냥 자르기만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돌돌 말려 있죠. 그런 거 청소하면 완벽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자들을 이용해서 하실 건지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광범위하게 구 전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는 곳은 끈이나 이런 골목길 위주로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판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곳은 동에서 일자리 창출로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동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때 그런 용품을 사주셔서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챙기지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분야별로 해야 될 거예요.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전주에 붙은 광고물은, 지금은 안 떼고 있다마는 지난번에는 어르신들이 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내용을 분리해서 하시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분 질문 먼저 하시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자료 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 자료 드린 거 있죠? 이거는 신월2동 양강중학교 앞이고, 이거는 신정4동의 로데오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다니다 보면 이런 기울어진 통신주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찍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다 오래돼서 잃어버렸는데, 이런 통신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한전주입니다. 여기 하수관 교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측구인데 이런 곳을 원래 옛날에는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남아 있더라고요.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설을 하든지,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옛날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거를 한번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전체 몇 프로 정도가 되고 있는지? 제가 초기에 많은 지적을 해서 실시가 됐는데 양천구 전체로 보면 몇 프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8개 업체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예산도 구비가 아닌 통신업체 자체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되고 있는 것은 참 좋죠. 좋은 일인데 혹시라도 빠진 데가 있을까.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도, 통신사에서 업무 결과를 부서에 전달하나요?

저희들하고 끝나면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은 주요업무보고 자료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총 9건입니다. 지금 완료된 건은 4건이고 진행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과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교 진입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는데 양평교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1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도블록 공사 시 전주,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 공사 시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수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과속방지턱 안전을 위해 경찰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었다고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옥 위원님께서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련 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2020년에 예산편성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통합발주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국회대로 평면화 관련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에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2019년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4회 정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도로가 파인 곳 보수공사를 한 부분이 다시 파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민원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구비로 추진되어야 할 조명사업 등에 항공기소음피해지원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이니 피해주민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시도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구비 같은 경우는 구 재정여건이 안돼서 일부 공항공사예산을 지원받아서 조명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오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IOT점멸기 설치로 골목길이 많이 밝아졌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불편사항 등을 미리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으로 지적했습니다. 보안등 설치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2023년까지 완료되어 집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부지 관련해서 보상절차와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1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9건 중에 미해결 건이 몇 건입니까?

다섯 건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매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남명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공사 보상 협의가 어렵나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협의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 중인데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세대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계속 가면서 지금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명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어른들도 다니기 힘든 상황에. 기왕 할 거라면 빨리 해서 공사기간 중에 통행에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계획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기와 앞 도로 공사 하셨지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도로개설공사 여러 가지 공사 내용이 있는데 신정4동 중앙로길 그 사업 내용은 왜 여기 안 들어갔나요? 뺀 이유가 있어요?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한 것 같은데요, 22쪽에 보시면 17번 사항에 신정중앙로63에서 107 보도정비공사 나와 있습니다.

다들 지역 보도 환경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게 해 주시려고 고생하시는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지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대로 된 시방서에 의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보기에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보해 오기 때문에 주무 감독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보도블록 제가 다 파헤치고 싶지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최소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업무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목동초등학교 뒤에 일방도로 허가돼서 공사가 예정되어 있죠, 도로과에서?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마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사 시행을 해 달라고. 저희가 방침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설계가 완성되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한 번 설계를 공유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사실 그 도로 자체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이 잘 적용되었는지 점검 한 번 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민원이 줄잖아요. 그런데 최종 설계가 나오기 전에 가설계 나올 때도 계속 요청해서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최종 설계 나오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불행히도 주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달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네요.

저희도 어제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온 게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이라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아무리 그 도로를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87.5%인가 동의했던 걸로 기억해요, 일방통행을 만들 때. 그러면 나머지 한 13% 가량의 주민들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공사 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차피 그 공사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또 신정2동에 도로공사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어제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그것도 아마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추진했다고 봐도, 거의 추진했죠. 주민들과 함께 했으니까. 두 번째 도로가 아마 공사가 더 크잖아요, 목동초보다.

더 큽니다, 연장도 길고.

등대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각별히 등대유치원 도로 쪽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설계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설계 과정부터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파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공사가 시작되면 현장에 보면 기간 동안 본위원이 사실 아침저녁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안내판부터 현장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월7동에서 신월3동으로 넘어가는 보도육교 하나 있죠. 구름다리라고 하거든요. 그거 관리가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요즘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1월에 한 번 가고 3월에 한 번 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서서울호수공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또 지양산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 보도육교가 너무 오래돼서 방부목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했던데 그 보수한 것마저도 부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부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전면 재점검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올해 중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신월7동주민센터 착공하는 거 아시죠? 그 주위에 이면도로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착공이 끝남과 동시 이면도로를 한 번 포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될까요? 주민센터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주변이 깨끗해야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사했구나 하고, 그 주위를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하는 김에 이면도로 할 때 포장하고 나서 노란점선을 그리잖아요. 점선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점심 있는 데는 교통 단속을 할 수 있고 없는 데는 단속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단속할 수 있게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가보면 요즘 조형물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근래 큰 홍수가 안 와서 그런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안양천 방호 홍수벽이라든지,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수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미관 위주예요. 미관에 너무 많이 치우쳤어요.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올해 같은 때 되게 더워져서 태풍이 오면, 10년에 한 번 오더라도 항상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관에 치우친 것 같아요. 둑 같은 데 점검 좀 해 주시면, 다른 부분보다 특히 일이 일어난다면 심각하잖아요. 사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연관된 건데 도로과하고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다니다 보면 하수도 냄새난다고 군데군데 비닐판을 많이 덮어놨어요. 홍보를 해서 만약에 비가 올 때는 그거를 꼭 옮겨달라는 거를, 평소에는 덮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도로, 시장 사람 좀 많은 데 다녀보면 다 덮어놨어요. 비 오면 거의 빗물이 안 빠져요. 그런 부분이 치수과 담당인지, 도로과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과하고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만 하면 돼요. 요즘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부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안전 매뉴얼 확실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양천구에서는 확실하게 하고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말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신월빗물저류시설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갑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진행사항 전체 총 7건인데 1, 2, 3, 5, 7번 사항은 정상 진행 중이고 4번 사항 신정교 인근에 설치된 차도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사항은 현재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전면적인 정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강서사업소에서 서울시로 전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로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꼭 반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6번 사항은 개인형 전동킥보드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국토부하고 국회에서 최근에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이용 교육이나 운전연령제한, 그리고 전반적인 이용에 대해서 용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네 번째 신정교 사항은 유영주 위원님이 하신 거고요, 여섯 번째 사항은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를 드리냐 하면 신월7동 우성상가 앞에 버스승차대를 서울시에도 건의했고 서울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양천구청 과장님들한테도 계속 부탁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시는 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가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어제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희한하게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 위신을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농담이고. 정말 신월7동 주민들한테 그것이 숙원사업이었어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버스정류장에 빗물받이가 없냐, 버스 승차대가 없냐 해서 한 10년 동안 민원이 들어온 건데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그 맞은편에 보면 또 있어요. 버스 내리는 데인데 거기에 안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왜 거기에 안내가 있지?' 하는 의문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정류장은 종점이에요. 그런데 종점 앞에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엉뚱한 데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고맙고 지적사항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보네요. 국회에서 민식이법 통과되었죠. 통과된 이후에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기본적으로 과속카메라 한 12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과속카메라 30㎞ 미만 12개가 설치되고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구가 100개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면검토를 해서 추가로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데는 설치하고 또 도로상 안전표지가 필요한 경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요, 또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금년에는 5030계획이 추진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일반 도로도 전반적으로 큰 간선도로는 한 60㎞ 정도가 단속 기준인데 그게 50㎞로 하향이 되고 일반 어린이보호구역은 추가적으로 30㎞로 하향해서 앞으로의 교통정책은 차량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변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사업에 보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10개소 정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양천구 전체 한 10군데 균형적으로 목동지역에 한 3군데, 신월동지역에 한 3군데, 신정동지역 4군데 해서 한 10군데장소를 선정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는 것은 신호등을 보시면 옆에 단위가 나오잖아요, 몇 초 남았다고. 그런 게 보조신호등인데 바닥은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횡단보도 앞에 파란색이 나오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보조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장소 선정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가장 교통사고가 많고 또 어린이나 보행자들의 가장 이용량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서 한 10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은?

나중에 사후관리가 바닥보행신호등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시설인데 사후관리는 신호등이나 그런 체계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바닥신호등은 아마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과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여부도 판단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걸 질의하고 또 의견도 드릴게요.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 연장이 몇㎞죠?

총 연장은 42.195㎞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적인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에 예산을 수시로 계속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자전거도로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또 양천구 지역 특성상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게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 바퀴 다 돌아봐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로에 꾸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 정도 있죠?

한 340개 정도 있습니다.

따릉이와 별도로.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해지는 게 거치대를 보면 대부분 도로 폭이 좁은 데도 유동인구, 그러니까 이용률에 따라서 거치대에 자전거가 많이 거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그리고 통행을 저해하는 장소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데 한 군데만 말씀드려도 목동역에 가보세요. 안 그래도 좁은 길에 자전거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연계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그 자전거들의 상태를 보니까 방치된 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계속적인 대중교통과 연계의 자전거가 아닌 그냥 내 집에 갖다 놓으면 장소를 차지하니 방치의 목적이 가미된 거치가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해서 도시미관과 보행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수시로 순찰하고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서로 협약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순찰하고 또 방치자전거가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현재에서 14일 이상 공고하고 수거를 해서 계속 진행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에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치대 쪽에 자연스럽게 방치자전거를 정리 해도 금방 다시 쌓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 자전거 활성화라는 것은 근본적인 게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탄소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으로 봐도 계속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건 학계부터 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조례도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전거거치대에 오토바이는 자동차등록을 하고 있어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 등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저희도 경찰서하고 같이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위원 자전거도 경찰서에 등록했는데 사실상 도난에 대한 대처 이상은 없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경찰서가 거치대를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우리 구 자전거팀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한 스티커가 부착된 거에 대해서 거치대에 거치할 수 있고 스티커가 없다고 했을 때 거치가 어렵거나 또는 등록해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배출 자체가 줄어드는 건 기정 사실이니까 그거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최소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라도 있지 않겠나. 지금 경찰서에 자전거등록한 걸 가지고 자전거팀에서 서로 DB나 정보공유가 돼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대 예를 들어 그렇게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방치가 오래 되어서 행정력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고 비용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연락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방치가 오래된 거에 대해서 스티커 하나 붙여놓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아니시면 폐기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방향 통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 소유주하고. 그러면 보니까 다 폐기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자원의 낭비이고 그것을 생산함에 있어서 결국 탄소가 다시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전거도로에 넣고 있는데 그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런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전거 관리가 안돼서 양천구 보행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해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 놓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미관에 좋게 만들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예.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수옥 위원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지요?

이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지도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공개모집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학교활동, 봉사활동이나 하면 점수를 더 주고 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공모로 해서,

이를 테면 정목초라면 정모초 안의 학부모들로 구성해서,

대부분 학부모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비가 1만 6,836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거예요?

이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고요, 모든 진행계획은 시비로 대부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개학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남는 예산이 있다면 지도사를 더 모집해서 학교 쪽으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가 12개죠?

그렇습니다.

왜 12개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전 초등학교에 공문도 시달하고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서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신청을 받고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해서 학교로 보내면 매칭해 주고 관리하는 부분에 학교에서 업무 부담이 되는지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학교만 선정해서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정류소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마을버스정류소는 변경되면 가장 큰 틀에서는 기본 관공서라든지 많이 인지할 수 있는 시설명이 우선이고요, 최근에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소규모의 이름을 넣어 달라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이름을 소규모 상가, 점포 그런 데로 넣다 보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가 이름도 민원 등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월6동 1-1 재개발 완공이 됐고 그 1단지 앞에 보면 한 10년도 넘었어요. ‘우리 동네 빵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에 없어진 데인데 아직까지도 푯말이 있어요. 그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데는 이마트 그 집 앞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동네 빵집’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도 있고 한데 방송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없어진 부분은 지금 변경 진행 중에 있고요, 이마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보도환경이 바뀌어서 옆으로 이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 차량등록 이전은 보통 직접 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등록되는 거 아시죠? 저도 몰랐어요, 제 직업인데도. 그리고 공인 인증하고 절차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는 친절한 부서인데 직원이 상담하는데 제 신원을 안 밝히고 물어봤거든요.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친절하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상당히 호응할 거예요.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인감 받고 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동킥보드 주위에, 특히 단지 안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상위법이 되면 준비를 해 주시고 바로 빨리 할 수 있게끔 상당히 이 부분이 사고도 많이 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도로반사경 이것은 여기 목5동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많이,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도로에 진입하려면 티자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반사경 추가로 설치해 주시고, 여기 뿐 아니라 신정동, 신월동도 아파트 단지 새로 지은 데 지하주차장 있는 데는 양가에 안 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거의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안 보여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잘잘못 가리기도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도 심하더라고요. 이것 좀 추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거 청소 좀 해 주시고요, 어떤 거는 너무 오래 돼서 안 보여요.

전수 조사해서,

알코올이나 닦으면 깨끗하니까 교통행정과가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는데 더욱 전통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 관련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휴일 불법 주차가 신속하게 견인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에 보고 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견인업체 인원 보강으로 견인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번호인식 시스템 사용 이전에 발급된 태그 미환불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주차장별로 현수막을 게첩, 또 개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최대한 환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 완료된 겁니까? 미해결 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이 있죠?

운영 자체는 다 공단으로 위탁을 준 건데 공단에서 자체 직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조건은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 양천구민이 이용 시에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양천구의 얼굴로 보지 민간위탁 무슨, 무슨 회사라고 생각할까요?

공영 주차장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양천구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양천구 소유가 맞고. 그런데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당혹스러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결국 보니까 민간위탁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최소한의, 저는 그래요. 가격을 더 준다는 그런 물리적인,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최소한의 대민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질이 의심스럽거나 그런 행동이 안 되는 업체마저도 선정이 되는 건지 그 기준 혹시 아세요?

일단 조건 자체가 금액적인 부분이 조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원래 연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조건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까지 막 할 수 있는지.

계약조건은 공단에서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하고 계약했으면 마치 자기 사유물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물론 이 위탁 업체 개수가 몇 십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일부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양천구 전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으로 하여금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단도 우리가 다시 업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통지도과가 어쨌든 최종 관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비스잖아요. 대민 봉사 서비스 아닙니까. ‘공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의 최소한 서비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도 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당 주차장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책적인 것을 물어보면서 제 생각도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계속 하려고 하죠?

예, 그렇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 부분의 효율성은 굳이 안 따져도, 사실 지금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다른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성 자체가 아예 안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 사실 ‘차량을 줄이자, 줄이자.’ 온 세계가 그래요. 기후 문제가 되니까, 탄소 배출이 계속 되니까. 거기에 미세먼지가 계속 되니까. 그래서 ‘차량 운행을 줄입시다. 차량을 줄입시다. 친환경 차량을 이용합시다.’ 지금 계속 그렇죠.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효율성이 부각되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트렌드가 그렇게 되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정도만 돼도 예상이 되죠. 그런데 보면 주차장 확보의 예산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또 집어넣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차피 다가올 미래, 그리고 트렌드다, 바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그런 쪽에 준비할 수 있는 데다 집행하거나 정책 기획을 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예측은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차량이 공유경제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가 아닌 공유 개념으로 가면 주차장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주차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장에 비해서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느 정도는 확충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물리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보면 공유 주차장 특히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땅을 사거나 하면 ‘자산 취득이 되니까, 구청의 자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언제 적재적소에 쓰냐는 기회비용의 차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책을 잘 기획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만들고 있는 노상 주차장이든 소규모 주차장인 경우에는 일단 낮 시간에는 공유로 가고, 저녁시간에는 거주자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쓰도록 했는데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압류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압류 절차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 자동차고, 어떤 건 부동산에 압류합니까?

압류 물건 자체가 자동차가 없어질 경우가 있으면 부동산으로 가는 거고,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로 가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자동차에 압류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가 없어질 경우는 부동산에 압류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한 자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류 가능한 데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압류를 했었는데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납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스템 상에서 확인해서 압류 해제 절차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해제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납부를 하시면 입금 후에 사실은 30분 후면, 만일 가상계좌로 하셨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해제가 되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든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생긴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해제가 지체돼서 불편을 드리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항의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주정차 위반해서 압류는 임의대로 하면서 돈을 내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건이 됐든지, 두 건이 됐든지 그것을 처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도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혹시 피해 보는 구민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리 돌아가셔서 현재 양천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전체 현황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것을 뽑아서 현재 1건 있는지, 100건 있는지 현황을 이수옥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그래서 개선 조치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차료를 받을 때 전액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저희 구는 카드로 받는 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민간위탁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어차피 민간에 1년 계약으로 하죠?

예.

1년을 계약하고 이미 받죠? 먼저 받고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무는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체는 행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좀 안 맞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과연 제대로 될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가 있고, 사실 저희 구에서는 기획예산과가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부서입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한테까지 들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류 해제와 마찬가지로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챙기고 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일단 조건 자체가 거주자 구획을 하게 되면 도로가 일정 5m 이상이라든가, 6m 이상이라든가 도로 폭상 확보해야 되고, 소방서라든가, 옛날에는 협의가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서하고 경찰의 협의가 사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절차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 때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길을 만들 경우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거주자 우선 구획은 그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동의는 없어도 되죠?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현장 확인해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만일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월7동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외부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한테까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해달라. 그래야 주민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 왜 그러냐 하면 택시회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고 다시 또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신월7동 주민이 아니라 외부 주민이겠죠? 그다음 또 화물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신월7동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는 먼저 도로상에 주차 금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같이 해서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필요한 곳곳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양천중학교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되면 그쪽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주차 수요는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 수요는 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밤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요. 그러면 그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길이라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속을 하려 해도 주민들이니까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시행되면 과감하게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책자 60페이지 불법 주정차 탄력 운영, 이것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단속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 신고에 의한 부분들이 이전처럼 계속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본 위원 지역구 신정 힐스테이트 있잖아요. 구에서 잘못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 간에 서로 자꾸 반목이 일어나요.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해주셔야지. 결국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하고 유영주 위원이 힘들어요. 관에서 잘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공원에 주차장 하기 전까지는 계속 반목이 되거든요, 옆에서 신고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도 자기 주차 댈 자리가 없어지니까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반대 민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스스로 ‘이 도로가 내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조금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단속도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설명은 많이 하죠. 역시 반대로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댔으면 또 반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해도 단속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면 설명을 해요. 과의 대변인처럼 저희들이 이야기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또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와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