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푸르른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일 비상근무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그리고 현장 의정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각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코로나19의 어두움을 뚫고 찾아온 신록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5월은 다른 어느 해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방역소독에 참여해 주시고 구의 행정력이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제277회 임시회까지 연기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그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10명 내외로 안정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고 구에서도 이에 맞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자치회관과 도서관 등 구 운영 시설을 방역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있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이 어려운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구민들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활력을 찾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를 향후 추진할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2020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및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사실시하여 공공보육시설인 구립어린이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집중호우 및 폭염, 안전관리 등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함으로써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로써 감사담당관 소관 고충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목4동 골목길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골목길 환경개선 및 지역공공성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사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목초등학교 앞 경사로 개선 및 아동보행안전시설 설치와 목4동 골목길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응모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신월3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신월3동 달빛마을이 되고 5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7월에 응모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월3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응모 계획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지능형 CCTV설치 및 IoT를 이용한 주차장 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 삶을 보다 스마트하게 변화시킬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7회 양천구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의 날이 5월 16일 토요일인 관계로 5월 15일 15시 파리공원에서 지역의원님, 유관기관장, 각 동 대표 들을 모시고 소규모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변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천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양천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국 3과 1지소 8팀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환경경제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국, 환경도시국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변경되고 스마트도시과, 지방소득세과, 자립지원과, 도시재생과, 보건지소 등이 신설되고 혁신도시기획실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이루어져 7월 1일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가 함께 하는 ‘가치 있는 소비’ 추진입니다.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인 착한소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여기에 동참해서 양천사랑상품권 비율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에 개인별 포인트 80% 이상까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입구 태양광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입 시 강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었고 5월 중에 착공해서 8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고 연간 전기요금은 480여만 원 절약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신월동 915-4번지 현 구름다리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데이케어 센터, 어린이집, 동주민센터가 들어설 계획이고 이 중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설계용역을 맞추고 금년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천가치마당 개최입니다. 6월 12일에 의제 제안자와 협치회의 및 확대분과위원,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2021년 협치의제 사업설명 및 토론, 협치의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지원계획입니다. 동별 특색을 살린 특화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개 동 62개 프로그램이 접수되어 18개 동 58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참여하여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위험 감수성 제고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 추진 및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 방문 및 ‘이웃지킴이’ 고독사 위험가구 관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축제 개최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 재능을 나누는 재능나눔 축제를 6월 13일에 개최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및 개관 준비입니다. 금년 9월 준공 예정이고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개관 예정인 양천중앙도서관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을 위한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도서관장 등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3학년 ‘우리 동네 탐험대’ 운영입니다. 초등 3학년 사회교과와 연계한 ‘우리 동네 탐험대’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을 사랑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연계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 평생학습관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시대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및 기존 여성교실 프로그램 통합 운영을 위해 2020년 10월 신청사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청사로 이전하여 우리 구 평생교육 거점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정·신월지역 목공방 추가건립 추진입니다. 목공방 추가 설치로 중앙도서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청소년들의 목공예 체험에 대한 수요 충족은 물론 가족친화적 시대흐름에 맞는 목공예 체험 특화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에 준공 및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주거시설 1,00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대책 추진 기간입니다. 추진기간 동안 평상시에는 폭염상황관리 T/F반을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폭염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내용으로는 무더위 그늘막을 예년에 59개소에서 10개를 신규설치해서 6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무더위 쉼터는 주민센터 1층 업무공간이 아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강당 등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제빙기는 모든 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동 여건에 따라서 얼음물, 쿨방석 등 다양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제1·2종 시설물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늦은 6~7월에 민방위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범CCTV 확대설치 계획입니다. 골목길 등 사건사고 취약지역에 2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 35개소, 카메라 140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 개최입니다. 구민들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관내 곳곳에서 소규모로 개최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옥외 방수공사 계획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지하 1층 남녀탈의실 및 인명구조원실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부위 상부인 지상 옥외 방수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계획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1인 1강좌 월 8만 원 이내의 체육시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문화회관 내 매점 착한 임대료 추진입니다. 양천문화회관 1층 매점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행정체계, 개별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평가 등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확대시행 홍보 강화입니다.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관내 병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로 출산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다 편리한 온라인 여권 간편 서비스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분실 신고 등 11종의 서비스에 대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의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여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입니다.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에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보존서고 확충으로 기록자료 증가량과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각 부서에 정리되지 않은 준영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 업무보고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배포된 주요업무보고 자료 5쪽에서 10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구청장 민원실 민원처리현황을 봤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보고랑 같이 봤어요. 작년 이맘때 물론 그때는 1월부터 3월까지고 지금은 4월까지 조금 넘기는 했는데 지난해 2573건이었는데 올해 4425건이에요. 한 60% 정도 올랐는데 구분현황을 같이 비교해봤는데 주택, 건축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리고 청소, 환경도 굉장히 민원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 환경 쪽은 소각장 관련된 반복민원들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주택, 건축도 그런 부류의 민원들이 다수인거로,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똑같은 제목으로 몇 페이지 돼 있는 그것들이 결국 이 상승의 주된 원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복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부분들은 정리들을 해나갈 거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게 제일 많은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가지가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늘어서 고민을 했는데 저도 짐작은 했는데 역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목동선 확장 관련된 부분들, 구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반복민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수는 많이 늘었지만 내용은 동일한 거로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했던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좀 해주세요.

빨리 고민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민원을 보고 싶은데 몇 페이지를 넘겨도 동일한 제목이 있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보고서에서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도 다 되신 거죠?

예.

마친 건가요?

대부분 됐고, 이의제기 되거나 해당공직자의 친족 관련해서 공개거부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처리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대부분은 처리됐고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진행 중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처리 과정 중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코로나19 대응관련 지원 업무 중에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쭉 보면 연락불응자가 41명인데 여전히 이 수치가 동일한가요?

그 당시에 파악된 거였고요. 현재 시점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천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선방에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인원일거 같아서 지금은 변경이 됐을 거 같아요.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된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민원이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잖아요. 비공개는 당연히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작성할 때부터 공개된 민원이 답변완료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어요. ‘공개로 등록된 글이라도 처리완료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성자가 공개로 한 건데 왜 처리되기 전까지 이거를 비공개로 해놓냐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개, 비공개를 작성하면서 민원인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비공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감추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작성자가 비공개로 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처리완료 되기 전까지 들어가서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그런 상태이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리완료되기 전에 볼 수가 없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달 전에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바빴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는 거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의 뜻이 없으신 거 같고요.

위원님 그거는 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니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게 여기에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고 쓰여 있는 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라고요. 감사담당관의 의지라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 비공개로 하겠다고 쓰여 있어요. 처리완료 되기 전에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라는 게 제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황을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조속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제기하신 분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애초에 비공개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었고,

비공개 말고 공개요.

공개에서도 민원제기한 당사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만 보시지 말고 제가 조만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을 작년 9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지역에서도 작년 10월에 용왕산 게이트볼장하고 애견협회가 충돌돼서 옴부즈만과 공무원들이 대표들하고 조정해서 옆에 임시 애견 울타리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민원이 없었던가요.

놀이터 만든 이후에 이거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을 계속 애견하시는 분들이 공개를 원하는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자료를 제가 받아서 애견 대표하는 분들이 협상이라고 할까요. 참석했던 나머지 분들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옆에 게이트볼장을 계속 쓰려고 하니까 게이트볼장에서 못을 박고 주변을 둘러놓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한테 보고를 받아서 현재 회장, 총무라는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원하는 게 뭐냐, 바닥도 모래바닥인데 인조잔디로 깔아 달라, 의자를 놔 달라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조치는 했어요. 후에 민원이 없었다는 거는 다행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옴부즈만이 민원을 접수했거나 해결된 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는 의견 표명이 6건 있고요. 기타 소소하게 이런 저런 일처리 되고 있는 것들만 2~3건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목2동에 월촌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작년 예결위에서도 18억 예산을 들여서 15면을 1층 증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주변 분들이 들어서면 일조권 부분, 자기 집 1층 쪽을 가리지 않냐고 저한테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처리중이고요. 그거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주민의견들을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공청회 같은 절차를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5월 중에 공청회를 해서 주차장 증축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변에 시장을 봐도 그만한 부지가 없고 한 층이 올라가니까 앞에 환하게 살던 분들이 자기 집을 가리게 되고 그러니까 불편한 점, 아무튼 조정을 잘하셔서 서로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란 말이죠, 주차장 증축은. 잘 처리해서 결과를 저랑 공기환 위원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신정4동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애매했어요. 신정4동 880-2번지 경남건재 관련해서 바로 근접해서 코끼리빌라 비산먼지, 소음 이것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현황을 갖고 와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그냥 방치돼서 비산 먼지가 계속 나는지, 소음문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택밀집지역에 시멘트, 모래, 공사장을 365일 끼고 사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몇 번씩 서명을 하고 탄원서를 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고 경남건재가 어떠한 액션도 취한 적이 없고 거기가 다 오래되고 노후화된 주택이라서 어르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구청 공무원들하고 뭐가 있는 거 같다고. 아시죠, 경남건재가 바르게 살기 회장님이신 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연혁하고 경남건재뿐만 아니라 국회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유성건재도 있고 그런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철물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을 갖고 있고, 실제 이 기업이 그 정도의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과의 결탁이 있기에 수십 년간 그냥 방치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지,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결탁 이런 거 없습니다. 안 그래도 부서에서 인근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하셨다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경남건재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작은 것부터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살수기를 준비를 했다고 들었고요. 옴부즈만이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거 같기도 하고요. 경남건재 경영하신 분도 코끼리빌라에 사시는 분이에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저런 문제들, 저도 가봤는데 도로에 벽돌이 적치되어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 바로 시정돼야 될 문제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거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법적인 절차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혹시나 부서에서 있는지 검토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 통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검토를 의뢰를 했고 조만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4월부터 얘기된 거고 꽤 됐는데 기업연혁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실제 이게 가능한 건지,

저한테 기업연혁에 대한 말씀은 안 주셔서,

경남건재 상황이 어떤지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했죠. 실제 사도를 쓰고 있는데 이분 사도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를 어떻게 임차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이 없으셔서,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화도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고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회사가 수십 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아무도 민원을 안 넣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장이 그러실 수 있는지 이거는 철저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실제 민원인하고 같이 상담도 했으면 좋겠고요, 더 커지기 전에. 국회대로는 이미 상당히 보도와 차도 그리고 기업들이 거의 인도를 다 차지하고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통행자들이 물론 거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철물점도 있고 재활용점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가로등부터 안전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지나가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방치돼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임대차 사항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민원도 주택, 건축 민원이 실제 재건축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청소행정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문제나 신정차량기지 문제가 많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늘 일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옴부즈만도 그렇고. 이것이 늘 일상적이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앞서 최재란 위원님도 제안했고 여러 가지 늘 일상적으로 똑같은 민원들이 계속됐다고 하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냥 악성민원이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당연히 고민해야죠.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어쨌든 서울시 소관이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의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옴부즈만도 조례도 통과했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더라도 그것까지 올릴 정도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그게 가능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줄 때 옴부즈만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결합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임준희 위원께서 질의한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을 구분해보면 자신의 민원 내용을 공개해야 될지, 비공개해야 될지 본인이 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를 원할 경우가 아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각종 민원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 분류를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악질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민원을 대하다보면 처리 내용에 따라서 완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각 해당 의원의 지역에 관련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민간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을 방문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의원실을 방문하신 적이 거의 없지 않나.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을 하실 때 본인이 비공개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양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자제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민원들에 대해서 이런 민원도 요청을 하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자신감, 구민으로서의 소속, 이런 것들도 민원인에 따라서는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고민하실 때 우리 감사과 직원 분들이 유능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나이스하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문보다는 전화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원 처리여부를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전화로 하고 있고요. 미진한 부분은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전화로 모든 거를 소통하고 계세요?

주로 전화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신정6, 7동은 전혀 없었나 봐요.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민원 해결하고요.

요새 보면 과장님께서 자신감이 넘치셔서 과거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 지금 상임위를 보면서 너무 자신감에 차서,

자신감 없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요.

저하고 말장난 하시는 거는 아닐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잘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목5동에 소각장 인근 공터에 대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신청구의 주민들께서 서명을 해서 본 위원에게까지 전달이 됐고요. 이재식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례 그런 부분들을 짚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월요일에 접수를 받았고 어제 담당부서하고 같이 얘기는 했지만 이게 담당부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각장 인근 공터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서울시에 올린 심의안건이거든요. 일정 과정을 보니까 이미 수차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차 공개열람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열람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지난번에 보면 보건소 이전과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였어요. 공개열람 기간 중에 어찌된 일인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참여하는 인원수가 열 손가락 미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1차 공개열람 과정에서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0명 내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명 내외였고, 우리가 심의 안건을 거칠 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전체를 대표해서 회의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서울시에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번에 2차 공개 열람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해서 공개열람의 참의미와 개념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고 하면 이것을 양천구 구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해서 서울시에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폐기물촉진법 법령 자료 내용에 1일 처리능력이 300톤 이상인 경우, 목동이 해당된다고 봐요. 목동은 400톤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폐촉법 20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간접영향지역 공표, 그것이 한청단지 1단지가 포함되고요. 제21조 2항 2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목동소각장은 둔덕 설치가 현재 없고 진입도로변에 바로 진입 교통흐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주소가 900-4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방음벽, 둔덕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민간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이나 둔덕 설치를 요구하는 거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필요한 사항인거 같고요. 양천구청에 주민들께서 수차례 심의중지를 요청했는데 안건상정을 서울시에 올린 거 아니냐. 주민들의 의견인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그대로 상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민의 민원을 묵살한 문책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있다는 정도만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마 참고가 되실 거 같고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 조항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고 자꾸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질민원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옴부즈만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운영보고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9건이었어요.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주택, 건축, 도로, 교통 큰 주제로 이것을 기록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현재 진행형이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표로 해서 주요업무시간에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거하고 올해 진행 중이거나 의견표명하는 거는 일괄로 정리해서 한 번씩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를 하세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감사가 1년에 몇 회 정도 시행하시죠?

작년은 네 군데 했고요. 올해 계획은 여섯 군데 정도,

1년에 한 여섯 군데 하나요?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오셔서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감사중점사항이 재무회계규칙, 자격급여, 안전관리실태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해바라기어린이집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탁체가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하겠다. 왜냐면 원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회계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중점사항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년, 분기별로 달라지는 행정절차 관련된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해주고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알려줘서 제대로 운영을 바람직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감사라는 거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매뉴얼을 관리해주는 매뉴얼 안내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예, 말씀하셨고요. 출산보육과랑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내용들을 챙길 수 있도록 전달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은 업무추진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나갔을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물론 지적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밤에 예상치 않은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시스템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족들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언니, 동생 아니면 국공립은 누가 근무하고 옆 국공립은 가족 누군가 와서 근무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일 문제는 한 어린이집에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타깃이나 타깃 감사는 없죠?

나갈 수 있게 소스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에 관련된 질의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4월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가 신정7동 우성아파트 앞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폰하고 제 키고리가 굉장히 커요. 여성들은 가방에 집어넣다보니까 동물인형을 달아 놓기도 하고, USB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물품들이 같이 있는데 제가 횡단보도 앞에 선거운동 하니까 내려놓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끝나고 금방 없어져서 그거를 찾느라고, 식겁하잖아요. 정보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당장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난감했는데요. 후보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 부분을 표시는 내지 못하고 나중에 선거운동을 다 마치고 나서 현장에 와서 물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어깨띠 운동원들에게 여기 누가 왔다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체크가 된 게 뭐냐면 환경관리하시는 직원 맞죠? 그 직원이 만지작거렸었다. 금방 놓고 갈 줄 알았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환경미화원이 누구인지 확인을 했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저녁에 종합관제시스템에 치안센터가 보호관찰소 옆에 있기 때문에 치안센터에 가서 이럴 경우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물어봤는데 절도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물건은 분실물이든 뭐든 그거를 집게 되면 파출소, 경찰서, 지구대에 갖다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도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공무원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통합관제시스템에 연락을 해서 그 시간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집고 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안 가져갔다고 한다. 그런데 제가 CCTV를 확인을 했으니까 갖고 오지 않으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오전에 제 방으로 갖다놔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적어도 한번 정도는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해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쓰레기로 소각되고 다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찾아보니 어느 공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면 환경미화원은 지역을 청소하다보면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두든지 중요한 물건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마음이 있었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 전체 교육은 아니어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천구가 청렴 양천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청렴이라는 거는 민원을 많이 해결해줬을 경우에 그 실적에 따라서 청렴지수가 높다고 그때 보고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본인이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과정이나 교육만큼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주기적인 관련된 작은 부분이라도 교육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당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이 정말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개별적으로 지역민원에 관련해서는 큰 건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범사례고요. 신정6동 장애인주차장 교체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 앞에 주차면은 장애인주차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를 공용차량이 거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 문동장이 와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돼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실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보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임정옥 위원장님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하고 같이 민원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감사과 보니까 업무범위가 넓어서 웬만해서 못할 거 같아요.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민의 불편사항 관련해서, 아마 도로과 소관일 텐데 우리가 요즘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곳곳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 불편이 뭐냐면 보도이다 보니까 주로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관급공사가 더 주민이 불편을 겪어가면서 공사를, 빨리만 하려고 일정한 도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왕래하게 해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공사만 몰두해서 주민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봄철 같은 때는 모래를 이용하다 보니까 쓸면 먼지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먼지 같은 거를 저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 편의대로만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일례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절감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시방서 상에는 보도블록 까려면 밑에 자갈을 깔고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부직포를 하고 모래를 얹은 다음에 보도블록을 얹는 그런 절차죠. 요즘에 자갈 값이 비싼지 자갈은 구경도 못해요. 일례로 신정동 재공사 한적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자갈을 본 거는,

자갈이 비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흙을 다져서 하다 보니까 배수가 잘돼서 밑에 기초라고 하나요. 단단하게 지탱을 하고 있어야 울퉁불퉁해지지 않은데 몇 년만 지나면 흙이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절차에 의해서 시공이 되면 오래 유지관리가 되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빨리 끝내다보면 몇 년 안 가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근래에 시공된 보도블록은 재검사를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날림으로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공사기간 내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여자가 봉 하나만 들고 장난이나 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관에서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더 많이 준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관 과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기간 내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는지 감사과에서 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점검하고 주민불편 관련해서는 발주처에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할 게 한 가지가 있은데 말씀을 못 드려서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올 초인가요. 상이군경회인가요. 전회장님을 대상으로 350여 만 원 정도 해서 지원금 환수 조치 처리한 게 있습니다. 2019년도 물의가 생겨서 환수 조치 요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회원들이 이 회장님을 업무횡령 건으로 지검에 고발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금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달 130만 원 정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3개월인가요. 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회원 분들이 민원을 주셨는데 현재에도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가 박수미 과장님이 있는 거 같아요. 여성분이시고 보면 얌전하시잖아요. 감사과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혁신도시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혁신도시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기획실장을 대신해서 보고 및 답변을 하게 될 혁신도시팀장 이형영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는 15쪽부터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이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2018년도에.

3년차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요.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지금 신월1동도 하고 있고 신월3동도 하고 있고 신월5동도 했죠? 그 결과나 진행과정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혁신도시를 만드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나름대로 주민참여를 해서 바꿔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 참여율이 동별로 몇 %나 됩니까?

그 구역 내에서의 참여율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간과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각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동네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참여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모여서 맨날 차만 마시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주민 전부가 참여하거나 다수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나 공동체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사업 내용을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제가 듣기로는 벤치마킹 한다고 한옥마을 갔어.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돈에 팔촌 자기 인척들만 데리고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게 무슨 주민참여사업이냐 이겁니다. 그냥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 그것만 업무보고에 올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적용하겠다는 결과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실적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억지로 하는 식의 제도 시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지엽적으로 하지 말고 혁신도시기획실에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담벼락 만들고 도로 깔고 전봇대에 부착방지판, 부착방지판 비용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단가가 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도료를 전봇대에 입혀서 부착한 게 떨어지게 하는 데 시범적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0개 정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혁신도시기획실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업무범위를 큰 틀에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게 기존 과에서 다 하던 사업이라면 그 외에 거기에서 못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혁신도시기획실의 업무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재생에 관련이 깊어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을 공사해 주고 하는 소규모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너무 기본적인 거에만 연연하면 안 될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신월5동도 참여를 억지로 시키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뭔가 확실한 비전이 있을 때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율도 높아지는 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신월1동 주무관은 어느 분이십니까? 신월1동은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신월1동은 주민공동체대표 5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동은?

신월3동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주민 모임은 소모임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뭔가 지역에 특화된 사업으로 해야 도시가 변모해 가는데 우리가 신월3동 실정을 잘 알잖아요. 노후 건축물에, 도로 폭은 좁고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 아니라면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사업이 가야 되는데 쓰러져 가는 담벼락에 방부목을 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 봅니다. 또 보면 동네에서든 주무 과에서든 지역의원들한테 일체 이런, 저런 상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함께 고민해서 주민참여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한테 비전 제시를 함으로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워낙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려면 재개발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전면적인 개발을 하면 확 달라진 느낌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나마 그 지역을 보존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환경이나 주택 개량을 소유주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 정비 공사와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세워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좀 적은 단위이다 보니까 크게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다 못할 것 같고 별도로 제 방에 와서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시간 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건데 저희 구가 3월 20일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몇 명이 참석합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6급 이상, 7급 이하 전 직원이 세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6급 이상은 40명 수준에서 했고, 7급 이하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고, 또 하루 2시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는 6급과 7급 이하로 별도로 나눠서 교육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합니까?

교육은 하루에 걸쳐서.

2시간 정도?

6급은 하루 종일, 7급 이하는 이틀 종일, 그다음에 전 직원 교육은 하루 2시간만 교육을 해 왔습니다.

제가 디지털재단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현재 스마트시티즌 커뮤니티교육이라든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실무교육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을 공지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각 구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 교육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 맞춤형 교육지원”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4차 산업 혁명 스마트기술 관련 직원역량강화, 교육 내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파트, 파트를 같이 섞다 보니까 제목이 난해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교육기획이나 컨설팅 교육은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에 주관기관은 서울디지털재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6급이나 7급 이하, 전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내용으로 교육분담 내용이나 시간 일정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업무분담은 필요 없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교육이 있고, 6급은 하루 종일 이러이런 내용으로 하고, 7급 이하는 이틀에 걸쳐서 한다는 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요. 교육지원 사업 공모 선정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가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4차 산업 혁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함에 있어서, 현재 디지털시대, IoT시대, 정보기술시대인데 디지털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 일상에 접목해서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을 생활화하는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이십니까?

예.

팀장님 굉장히 유능하시고 답변을 잘 하시는데 답변이 난해했어요. 사실 도시집중화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 양천구에도 어떤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도시집중화가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기술도 부족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환경오염, 또 양천구는 교육시설 부재가 지역마다 약간의 특성은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디지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4차 혁명을 거기에 접목시키지 않아도 도시집중화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거, 또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집중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게 스마트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4차 혁명은 별도입니다. 4차 혁명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 6급, 7급 이하 실무진에서는 그거보다는 본위원이 봤을 때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활용 실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나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상세하게 디지털재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제목을 크게 잡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헷갈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행정업무의 역량강화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간단하게 이 사업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행정업무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디지털재단에 우리 입장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이나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은 디지털재단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할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실무교육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틀에서 스마트시티와 4차 혁명은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보안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 이틀, 2시간이면 3일 이상의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실무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그거와 연동해서 본회의 때 최재란 위원께서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의회가 모범적으로 세비를 반납하자고 제안도 했고 실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도 30% 반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선례들이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에서도 국내·외 자매도시 말고도 직원들 공무국외연수가 있는데 이번 일정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해외 직원연수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상반기도 지났고 그래서 적정 부분을 감추경할 예정이고요. 해외결연 자매도시 건도 6,700 정도 되는데 하반기 일정 어느 정도 예상치만 남기고 감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제 상반기 코로나 이후에 진행되지 못했던 관내에 다양한 행사들 있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사들,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불가능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상되는 부분들은 예산관련해서 세비를 절감해서, 재난지원금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접수도 받고. 관련해서 관내 재난지원금 현황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지원은 주민협치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원의 감추경 부분이라든가 행사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천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야외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치르면서 남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용역보고서도 의회에서 한 적이 있죠?

예.

국, 과별로 조금씩 조정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국도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편재를 하는 거 같은데 공무원 전체 정원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주민대비 적다. 이런 거잖아요. 과부족이 5급 한 분, 8급 두 분이, 9급 두 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업무분장에 따라서 과부하도 걸릴 수 있고 실제 과부족이 많다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고 있는데 행정요구도 있고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서 편재가 있는 거는 저희도 이해하고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1개국이 더 늘어나는 거죠?

예.

팀도?

5개 과가 늘어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서로 보면 국이 1개 더 늘어나고 부서가 5개 과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국장님 한 분, 과장님이,

네 분 정도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8급, 9급이 두 분씩 부족한데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국장 한 분 추가, 4급, 5급, 6급까지만 순증이 되지 그 외에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증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감소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 조직진단으로 해서 순수하게 늘어난 정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명입니다. 전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기구 간 개편 부분은 조직 내에서 서로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무난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진 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9급이 굉장히 승진이 적체가 돼 있어서 이번 조례 건도 한 33명 9급 티오를 줄이고 8급 티오를 올려서 승진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번 조례에 안건을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정원 기구가 개편이 됐는데 순증으로 늘어난 부분은 5명인데 나머지는 조직 내에서 서로 조정을 했거든요. 실제 늘어난 인원은 5명입니다.

저희가 전체 1300몇 분이죠? 현원 대비 순증시켜서,

1393명에서 이번에 5명이 늘어나면 1398명이 됩니다.

4급, 5급, 6급이 순증된 거지 실제 8급, 9급에 대해서 순증부분이 없고 자체 내에서 진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과부족이라고 하는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으로 가는 건가라고 했더니 위에서 진급하는 정도고,

저희가 진급을 시키려고 조직진단을 한 거는 아니고,

현상만으로만 보면 정원대비 현원부족하고 정원 자체를 늘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업무의 과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인력 부분이나 인건 부분을 더 늘리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는 간부만 늘어나는 형편이고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거는 팀장급 이하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만 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리 하나씩 더 만드는 거밖에 더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원을 늘리고 조정하는 부분이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더 늘렸기 때문에 정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 회기 때 의원님들이 늘려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밑에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 이런 부분들은 조직진단하고 승진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을 시키는 거는 자연퇴사라든가 공백이 생겼을 때 승진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정원을 많이 안 늘려도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정원조례하면서 이미 순증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무자 급에서?

예.

내부에서 인력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직진단 관련해서 자체 내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업무의 과부하를 막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 자치잘못하면 4급 사실은 이 분이 8급, 9급 3~4배로 갈 수 있는 인건비를 차지하는 게 맞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납득할 수 있을까.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간부급들만 양성하는 게 아닌가 오해가 큽니다. 조직진단부분과 관련해서 인력부분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우려가 큽니다.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관련해서 업무에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에 불용처리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 있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늘지 않아도 조직개편이 가능한 거를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정만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이 늘지 않아도 조직개편이 가능하다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게 순증은 적은 숫자인 5명에 불과합니다. 순증으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이 줄어들어서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간부가 증가하고 줄어든 9급, 실무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9급이 줄어들었잖아요. 실무진들이 없어졌잖아요. 이분들 안채우시고 계속 가실 겁니까? 끝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조직은 늘어났는데 그 범위에서 안 늘려도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당장 가시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부에서만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순증5명밖에 없습니다. 승진시켜서 좋아하셨습니다. 이러는데 9급 없애고 끝까지 9급 안채우실 거냐고요.

정원하고 현원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원은 조례를 통과해주신 덕분에 정원은 다른 구하고도, 우리 조직에 비슷하게 정원이 채워져 있어요. 현원은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울시에 신규직원들을 인력요청해서 채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결국은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당장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승진시키고 순증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실무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디선가 다시 9급을 채워야 되고 8급을 채워야 되고,

위원님, 계속 조직이 퇴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퇴사를 하고 있고 빠져나간 만큼 정원 내에서 채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자연퇴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승진이 되고 또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고,

그거랑 별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국을 만들고 바꾸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볼게요. 안전재난과가 행정안전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바뀐 거를 봤어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거를 보낸 이유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 안전교통국에 도로과나 치수과나 교통행정과나 안전에 관련된 과가 있으니까 여기로 보내셨겠구나 하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재난과를 보내신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코로나라는 중대한 사태를 맞으면서 다시 생각을 바꿔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양상이 도로가 붕괴되고 물이 넘치고 이런 정도의 단순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니, 국가나 지구가 존폐위기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안전과의 문제가 도래하고 있는 마당에 안전재난과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이 가장 중요한 지휘국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다른 과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안전재난과가 단순히 치수나 도로나 건설관리의 작은 이런 거를 하는, 안전재난과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 같은 환경과에 이 중요한, 얼마나 경제가 중요합니까? 방금 코로나만큼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과가 환경이랑 함께 버무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전에 했던 혁신도시기획실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혁신이 없어지면서 그 부서가 2년 동안 업무보고나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던 과예요. 잘 없앴다 했더니 둘로 새끼를 쳐서 들어왔어요.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재생과로 들어왔는데 과연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재생과라는 또 다른 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스마트도시과는 업무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산과 업무인데 사실 홍보전산과가 과거에 홍보과와 전산과가 합친 거 아닙니까. 전산과 업무로 해야 되는 일을 스마트도시과라는 이름으로 나눠놨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시계획과와 중복인데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하고 이거를 나눠놓고 이러는 게 맞나. 결국은 도시계획과에서 해도 될 일인데 이게 단순히 재생이랑 재개발하는 이유 하나로 어딘가는 재개발이고 어디는 재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눠놓고 과를 구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과를 분리해놓고 좀 더 심도 있게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거는, 과가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간부들도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도 받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가 안전교통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지휘국 이런 부분에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라든가 메르스 이런 감염만 재난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주변에는 치수, 토목, 제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같은 재난으로 칩니다. 안전재난과가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 내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통틀어 봐야 되는데 현재는 안전재난과가 행정국에 있다 보니까 제설하고 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떨어져있어요. 예를 들면 펌프장사고 이런 부분하고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더 커졌고 구 전체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컨트롤타워니까.

관련부서를 연관된 부서 내에 있어야지 떨어져 나와 있으면 각 국에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도 하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긴 거는 일자리경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가 환경 그런 부분을 비춰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했는데 혁신이 없어지고 그거에 따른 성과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가 분리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가 단순하게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스마트 도시 라는 게 전산 부분이 아니고 범죄라든가 교통, 주변생활에 스마트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산과에서 그런 거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계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고, 도시재생과는 막말로 어느 지역을 철거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신월3동이나 목3동에 당장 큰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목동아파트는 신도시지만 구도시에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더 치중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도시재생과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어느 동은 동별로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은 도시재생으로 들어가고 어느 동은 재개발로 들어가고 동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으로 나눠야지 과로 나눌 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혁신과에서 대답을 못들을 때 도시계획과에 가서 질문을 한 적도 있거든요. 다른 과 내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도시재생이 도시계획이나 건축, 주택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서로 지원을 해주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제 의견도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짚어주세요.

정순희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임준희 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이 아마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정원 늘리고, 사실 다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코로나19관련해서 나름대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염려사항이 없는 거는 아니었어요. 안전재난과가 건설교통국과 같이 업무를 가는 부분이 불안하기는 한데 시도 안전업무가 재난안전총괄본부라고 기술파트하고 같이 있습니다. 토목분야하고 행정국에 있지 않고 분리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국이 하나 늘어나다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한 국을 만드는데,

국장님,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만드는 책자에서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각 과로 해서 각 과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출한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과별로 자기 백서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거는 자기 과에 대한 안전지침서가 있어요. 그게 꼭 안전교통국으로 가야지 그쪽 안전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우리가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안전재난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옮기는 부분,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사실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구청장님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은 충실히 하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기획조정실이 사실 주도하다시피 합니다, 행정국하고. 안전재난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행정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도 다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이런 식의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에 큰 차질이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국에서 말국으로 내려간다는 게 과의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사기 진작도 그렇고 중요도도 그렇고.

말국으로 가지만 주무과로 갑니다. 주무과로 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작은 거의 머리인지 큰 거의 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환경경제국으로 간 거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기획재정국은 과가 너무 많고 새로 만든 환경경제국은 과가 없어서 보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놓고 채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를 거기로 보냈다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이 만들어지면서 국 전체 간 과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게 1국 5과거든요. 1국 5과가 국장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조직관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기획재정국으로 가게 되면 가장 업무 연관성이 높습니다. 1국 8과가 되니까 환경경제국은 4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환경경제국은 국장이 4과만 관리하고, 의원님들께서 세무관련 과는 한 과로 볼 때도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실 폐지관련해서 오전에 조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은 분리해서 과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시켰고 담당하는 과장이 저희들은 이 부분도 기존의 경험을 통해서 일반직 과장으로 보임시킬 계획입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저희들이 그동안 혁신기획과장님을 개방형으로 모집해서 운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은 일반직으로 해서 주민들과 더 호흡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에서 다 합치려고 했지만 그러면 홍보전산과가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시티가 홍보전산과와 결이 다릅니다. 홍보전산은 하드웨어 쪽의 부분이 강하고요.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오전에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집중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앞으로 키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들어서 쪼개서 열심히 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몇 과가 됐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현안문제도 그렇고 제가 총무과장님하고도 토론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즘에 공부를 더했습니다. 용역관련해서 조직진단연구용역이 나왔잖아요. 요약서도 나왔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서 만들었나요?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타 지자체도 했을 거 같아요. 사례로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을 몇 군데 자료를 좀 더 받아보시면 좋겠는데 마포라든지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한 5개 구에 용역보고서 내용을 저도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자료가 와서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연구를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하고 백날 얘기를 해봤자 안되는 게 국장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애초에 정해진 거를 이거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열린 행정 시간을 우리끼리 가져서 공개토론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조직 연구조사를 한 지방행정연구소 연구원과 담당 총무과장님, 의원 2명 해서 신랄하게 그 자리에서 조직진단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갖고요.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충분하게 합의된 이후에 진전이 되는 게 낫지. 이거를 만들어서 왔는데 어느 의원님은 바빠서 못 보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전달을 해도 중간에 변경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건성건성 결정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집요하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대표도 한명해서 우리가 한번 신랄한 토론회의를 갖는 게 어떻겠나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실 거면 이대로 가겠지만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좋은 의미로 평가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환경분석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2019년도 말 인구수가 45만이에요. 45만이면 앞으로 10년 후에 양천구는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인구의 성격상 분류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행정을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 환경분석, 자연지리적 요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양천구는 북쪽은 강서구, 남쪽은 구로구, 영등포구와 인접해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 동은 18개 동으로 관할되고 있다. 특히 양천구는 도로, 철도 등에 대한 교통인프라가 서울 타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있어 타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지하철 2, 5, 9호선이 경유하며 경전철, 목동선, 원종홍대광역철도, 제물포터널 신설이 계획 돼 있다.’ 이런 것들이 환경분석에 나와 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양천구가 도로, 철도나 교통이 발달되어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양천구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고 서울 타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곳이 양천구거든요.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으면서 조직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아주 기본 데이터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하철 2, 9호선이 경유하는 거는 맞지만 앞으로 계획돼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장님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과장도 아닌 거 같아요. 서울시를 보면 과장이 실무역할을 하잖아요. 팀장 5급 사무관이. 그리고 국장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는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 국장님들은 권위적인 자리시고, 업무를 지시하는 체계가 돼 있고 과장님들은 업무시간에 상임위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실제 과에 들어가면 팀장들이 모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무자가 어떻게 보면 6급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6급과 7급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만 혼자 알고 계셔도 안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팀장님이 헤매셨단 말이에요. 디지털 자체가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고 4차 혁명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없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라는 거를 두어서 스마트기획이나 데이터융합, 스마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발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융복합 콘텐츠라는 게 4차 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로봇치매예방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비트로 연상화된 로보틱스 체험이라든지 생활 속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4차산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실무진들이 그 사업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그럴 때 같이 변화를 전체 직원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 몇 분만이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좀 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양천구가 변화하는 세대에 발맞춰서 양천구 발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시티라는 거 자체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접목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얼마 못가서 제자리가 되지 않겠나. 혁신도시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외부에서 그때그때마다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들이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의 전문성과 이래서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혁신도시과는 진행을 해보니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의 기구조직 안에 편재를 해서 공무원들이 승진을 시켜서 하나의 별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실토를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방패막이를 하다가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하면 또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2년 있다가 또 바꿔야 되면 또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냐고요. 이렇게 되기 이전에 한번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하게 토론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총무과장님한테 듣고 국장님께 들을 내용은 아닌 거 같거든요. 이것을 만든 용역회사가 있잖아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바쁘지만 이것이 주민복지국 내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는 현장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업무부담과 관련해서 가장 힘든 부분을 쭉 보니까 2개 과예요. 현장에서 어려운 곳이 방문보건서비스하고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업무에 무리가 있다고 여기서 평가가 됐거든요. 나머지도 어느 정도 역할들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샘플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줘야 의원들이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무리한 데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인식을 할 텐데 이거를 주고 개념적으로 안 맞는 거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임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와서 바꾸자는 개념보다 실제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어떻게 끌고 가고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 살아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폭넓은 측면에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기존에 목3동, 신월동에서 샘플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폭넓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만들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조직표가 정해져있지 않냐는 말씀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이치에 안 맞는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서는 관련 있는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 주택과에 같이 붙어있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에서 안건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은 각 부서 팀장님 밑에 직원들, 이거를 하면서 의견을 다 청취했어요. 나름 용역회사에서도 청취하고 조직추진단에서 각 팀장들 밑에 있는 7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자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청취했다고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들도 잘 몰라요. 의원들도 모르기 때문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연구원들과 열린 토론을 해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말씀드렸고요. 행정수요분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에 대한 기본데이터가 사실은 잘못됐다. 이 내용은 앞으로 행정 모든 서비스가 늘어날 거로 예상돼 있었거든요. 2018년에 45만 명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구가 얼마큼 늘어날 것이냐. 늘어날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숫자로 데이터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를 알아야 저희도 민원에 대응을 할 텐데 용역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각 동별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지역별 균등발전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어요. 신월동, 목동, 신정동 균등발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애초에 가계획을 세울 때도 사전 업무보고 때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저희가 실제적인 부분들은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가고 지역현황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요건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별개로 추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기본 데이터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요즘에 투표가지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역 요약서 부분은 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렸으니까요. 의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행정연구원도 오시게 해서 회기 기간 중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도 이왕에 개편안을 확정해 주시려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이 바뀔 수 있죠. 저희들이 상정한 대로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리는 의미가 없고, 저희들은 올렸고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정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 자리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가져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제대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워낙 관심도 많고, 했던 이유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구 여건에 맞춰서 인력이나 행정을 다시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바빴고 총선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 보고할 시간도 없었고 저번에 과장님이 의원님들께 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슷할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과 정원은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보고 안건 다룰 때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나위원님께서 너무 잘 짚어주신 거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 각 부서별로 직원 의견을 청취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현장이 가장 잘 알고 답도 잘 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이동이 있고 변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걸 직원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에 바탕을 두고는 있으나 사람이 그래요. 익숙하다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익숙하다보면 과거에 너무 발목이 잡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안이나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의라고 손을 들기는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이번에 자리를 만들어서 어렵게 시작한 조직개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관하고 의원들하고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겁니까? 굳이 여기서 관련해서 질문할 필요는 없겠네요. 거기서 해도 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의원님들의 시간을 파악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잘해보자는 거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좋게 하고 지역발전 시키고자 하는데 외부용역기관에만 맡겨서 결정하는 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심도 있게 더 논의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저희 방 방문했을 때도 양천구가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피해지역주민이 3만 5000세대인데 1~2명의 비전문가가 관장한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되나. 공항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는 소음피해지역에 뭘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깊이 행정개편에 삽입시켜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녹색환경과에 담당 하나 놓고 그 사람에 의해서 뭐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는 게 없죠. 그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이 자료에 넣지 못해서 제가 별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7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세대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말로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주체는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4인기준 100만 원, 3인기준 80만 원, 2인기준 60만 원, 1인기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지급체계는 따로 붙임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 지급은 5월 4일 날 1만 6,000가구에 보냈는데 그중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5월 31일까지,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건 6월 18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사랑상품권은 별도 홈페이지를 서울시에서 구축해서 신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전화민원 때문에 상당히 바쁜데 선불카드 이때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내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 생계비처럼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 같고 소요예산은 1,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경 때 별도로 설명 드리겠지만 서울시가 114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70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부분인데 저희들이 1차로 5월 4일 날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그중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 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의 계좌정보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지급 오류자가 있었습니다. 35세대 정도 나왔고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148가구 6,400만 원 정도 됐는데 오늘 중으로 현금지급자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을 5월 4일부터 구성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추진단장이고 지급결정반이라고 해서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87건 들어왔는데 줘야 되느냐, 합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3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줘야 된다는 지급결정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문제나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신월7동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것도 있어요. 지상 4층부터 지하 2층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도 시작을 안했는데 4층의 데이케어센터가 변경되는 이유하고, 힐링문화원도 내년 1월 완공이고 7개월 공사가 남았는데 여기도 1, 2, 3층을 변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7동도 시설 용역이 올해 12월 정도에 발주가 돼서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가 1년 전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데이케어센터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검토했는데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구립이 많다 보니까 이건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어제 건축 설계공모한 분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고 데이케어센터만 다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2월부터는 무조건 땅을 팔 수 있는 체계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동 주민들하고는 의견사항을 한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더해서 힐링문화원처럼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1, 2, 3층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7동 복합청사 건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수요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될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민·관 협치 용역 FGI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3년마다 협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년이 도래돼서 1차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면접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협치사업 관계자 2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우리 협치위원들하고 용역사에서 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FGI를 협치위원 20여 명에게 실시한다는 겁니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FGI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설문이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이것은 심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결과물을 안겨주거든요. 그래서 FGI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표준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면 많지는 않네요.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용역이 나오면 다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협치사업을 쭉 하셨던 분들이니까 FGI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월에 양천가치마당 공론장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데 원래 계획은 6월 12일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급한 거 같아서, 지금 공유회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회를 6개 분야 13개 사업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7월 3일 정도로 조금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료 제출기간을 7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한 달 정도 늦춰줬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숙의하는 마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과정이라고 보는데 민·관 협치의제 정보공유회를 4회 정도 하셨죠? 어떠셨습니까?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융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숙의과정이기 때문에, 총 들어온 게 19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나름대로 묶어서 13개 사업 정도로 묶었는데 토론장에 오신 분들은 의제를 내신 분과 해당과, 주민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도 우리 양천구청 SNS를 통해서 계속 접했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일단 거기에서 놀랐습니다.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아까 190개 사업을 협의 하에 13개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몇 개 사업을 제가 봤어요. 예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던 사업 중에 몇 가지는 기존 사업하고 중복이 되거나 민이 할 수 없는, 물론 이게 민·관 협치이기는 하나 민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10억을 가지고 협치를 추진하게 되는데 단순하게 행정기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협치업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 사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치그룹하고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 명을 이야기하면 그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의 의욕이 상실될 것 같아서 사업 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중에서 과연 이 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3개로 정리가 됐다고 하니 오늘 편하실 때 관련자료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예산은 쓰라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양천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쓰는지, 허투루 쓰지는 않는지를 검토하고 감시하는 게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10억이 아니라 20억이 필요하다면 20억도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의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이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이런 의구심이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을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못하셨던 것으로 알고.

진행을 조금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긴급재난지원금.kr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봤습니다. 요일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61년이라 1일 날 들어가 봤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셨겠네요. 저는 ’64년생이라 목요일 날 들어가 봤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에 여기서 주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단순히 검색하고 끝입니다. 검색해서 “4인가족은 얼마 줍니다.”라고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하죠? 이게 협치과하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냥 주민번호만 찍으면 “4인가족 얼마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도 건의는 했습니다. 휴대폰에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열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8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3월 29일이 기준인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의료보험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혼한 부부들은 돈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엄마가 피부양자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하나면 모든 게 되는데 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냐는 거죠. 공인인증서를 찍으라고 하기에 여기에 신청하는 줄 알았어요. 들어갔더니 단순조회더라고요. 내가 몇 인 가족에 얼마짜리인지를 단순히 조회하는 거더라고요. 힘들게, 힘들게 들어갔더니, 왜냐면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더니 “얼마입니다. 카드사로 연락하든가 동주민센터에 가세요.” 사람들이 폭주해서 기다렸다 밤늦게 들어갔더니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공인인증서를 이런 식으로 쓰게 만드는가 싶어서 어디에 말씀드릴 데가 없어서요.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제가 아시는 분이 집도 있고 돈도 많으신 분인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한 가지를 더 신청했더니 3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게 뭡니까?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인데 재산가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재 수입만 가지고 중위소득을 따집니다.

그러면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단순히 수입이 없으면 받는 겁니까?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줍니다.

부자인데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다 그 돈을 받으셨대요. 강남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그 돈을 받았다고 난리라고 해서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건지. 저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조회를 합니까? 긴급재난지원금.kr입니까?

아니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사통망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수준에 맞는지 확인해서 주는 겁니다. 긴급재난은 전 세대에 주는 거고 그건 중위소득 100%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이름이?

서울형 긴급생활지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이번 달 말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지원해 주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프리랜서도,

프리랜서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떴던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남편하고 합산해서 가족소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중위소득 100%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해 주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70만 원씩 두 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프리랜서한테 70만 원씩 두 번을 주는 겁니까?

그것도 18일 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봅니다. 일을 안했거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다든가 하면, 서울시 것은 저희들이 5월 10일부터 신청을 해서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50만 원씩. 그리고 정부도 150만 원씩 줄 건데 정부는 3차 추경에 반영해야 돼서 6월 말이 넘어야, 그런데 만약 대상이 서울시하고 정부가 중복이 돼서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을 빼고 정부에서 100만 원만 주는 것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제도 시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하위부터 자르더라고요.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하고 노무를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노무를 제공했더라도 매출이 비교했을 때 30% 정도 다운됐느냐, 안 됐느냐를 비교해서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강사들한테 안내해 주시겠죠?

다 안내해 줄 거고요. 담당직원한테도 독려하도록 했고 현황이 나온 거 보면 양천구가 3,000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이.

체육센터 다 합쳐서 프리랜서 강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거 보면 심각하네요.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도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임준희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2차에 거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칙을 바꾸는 것으로 동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벌써 몇 개 동은 바꿨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경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지침이 없다고 해서 조례 발의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 만든 조례들은 상위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를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같은 지자체 조례이지 상위조례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0여 명 미만만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거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확인해 보면 대학생을 자녀로 둔 통장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들이 얼마나 되고, 고등학생까지는 우선 주는 거니까 기존예산으로 충당이 안 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위를 자를 수가 있잖아요. 주어진 재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의 기회를 확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발의를 했지만 그걸 현실화시켜서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예산을 그냥 허울로 만들어 놓고 매년 70% 이상을 쓰지 않고 이월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자녀에 대한 보상으로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것밖에 안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 축제가 6월 13일 날 있는데 대상이 1,000명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요. 1,000명으로 크게 확장할 게 아니라 6월 초면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사전에 예방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발견됐죠? 해외에서 온 분인가요?

지역분이 여기, 저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답니다.

감염경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6월 13일에 1,000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6월 말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6월부터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많이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축소해서 하는 게 어떨까. 8월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 코로나가 안정추세에 있겠지만 6월 13일은 위험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도 최소인원으로 하듯이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축소를 한다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 위원님께서 신월7동주민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건립이 되고 또 신정6·7동도 있고 신정2동도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열악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 거주주민들이 줄어든다면 무조건 새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잘못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재정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동주민센터를 줄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케어센터를 짓기로 서울시 투융 심사에서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우리 양천구의 현실을 봤을 때 지역여건에 데이케어센터가 인구 대비해서 포화상태이다, 아니면 넉넉해서 데이케어센터가 더 필요하지 않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투융 심사가 1년 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면 신정7동에 갈산문화복합시설이 지어질 때 본위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 목동지역하고 차별이 많다는 겁니다. 신정7동은 외딴섬같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역세권에서도 뒤에 있고 또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열외지역입니다. 그때도 수영장이나 어린이풀장을 갈산문화복합시설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투융 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엄청나게 많은 압박과 헛소문도 굉장히, 제가 6.1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헛소문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투융 심사가 통과됐든, 안 됐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수백 억짜리부터 몇 억까지 있거든요. 그것이 구비로 진행이 되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간과하기가 일쑤입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은 구비만 3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공적인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투융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발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1년 전이면 먼 과거도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간절약이나 예산절약, 고민절약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약속이잖아요. 행정의 약속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구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바뀌거나 변동되는 사항이 없도록 애초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보면 앞으로 고령자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30.8%까지 늘어날 계획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나 노인요양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그리고 방문보건서비스를 집행부나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 개개인이 원하고 고령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하는 곳에서 애초에 전문케어 기술을 습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고령자에 대한 예절을 강조한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절한 케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당장 인력서비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케어기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용변서비스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양성기관은 있는데 어떤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기술교육을 시킨다든지 케어실습이나 보수교육, 또 어르신 모시기 예절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고령자분들에게 지원하게 되고 또 그 지원을 받는 보호자나 당사자분들의 서비스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양천구에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들게 된다면 그게 타 지역의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역 고령자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케어기술이나 교육예절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교육을 시켜주면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해서 양성기관을,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때 들여다보니까 영세한 양성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 보수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런 보수교육기관이 있다면 우리 자체 교육예산을 통해서 오히려 보수교육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그분들에게 지원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구에 없는 부분이니까 고민하셔서 건립할 때 포함시켜준다면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어르신장애인과장이나 과장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협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방역이 되기까지 최 일선에서 18개 동을 진두지휘하면서 유기적으로 함께하셨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에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주신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나 마을공동체, 또 그 외에 다른 봉사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통장님들에게 일반마스크를 배부하도록 했었는데 아파트는 괜찮지만 주택가는 2층, 3층 올라가는 데 어르신들이 운동 가고 안 계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 번, 세 번 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선에서 통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들께 전달하셔서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급 오류된 세대가 있네요. 그게 서울시 것도 있고 정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몰라서 안 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동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봉사자들하고 통장님들이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서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과나 구청도 고생을 했지만 동주민센터처럼 고생한 곳이 없습니다. 가시면 동장님이나 직원분들 칭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점숙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70쪽 목공방 추가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추진사항 보면 ’20년 4월이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지하 철골 골조 공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아서 7월 초면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공간 구성이에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과 입장도 듣고 싶은데 1층에 체험장1, 사무실, 재단실 및 로비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이 목공체험장, 외부작업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목동권에 있는 목공방을 자주 이용해 봐서 공간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작업공간이 어떻게 2층에 있을까?’ 재단실 이런 곳은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톱밥이라든가, 나무먼지가 꽤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1층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무실은 오히려 2층으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성 보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맞을까?’ 이거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구조를 잡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게 설계를 몇 번 반복해서 설계업체하고 많은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한 결과물인데요. 일단 1층의 재단실은 말 그대로 나무를 자르는 재단실이고, 당연히 1층에 있어야 되고요. 2층의 외부작업공간이라는 거는 테라스처럼 생겨서 재단은 미리 다 해서 올라오고요. 목공체험방 운영할 때 사포질하거나 간단한 작업을 하는 공간을 외부작업공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단이랑 이런 게 1층에 있는 거는 맞아요. ‘외부작업공간은 기존에 다 재단이 끝난 것들을 가지고 접착을 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이 정도의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2층에서 해도 가능하다.’이런 얘기이신 거죠?

말리는 작업이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공간 구성이 이게 과연 맞나. 물론 숙고를 하셨다고 그러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님들하고도 다 의견을 조율하신 거죠?

나무마을목공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목공사하고 기간제 목공사와 같이 다 논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세 번, 네 번 해서 공기가 늦춰졌습니다.

아무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목공방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오목공원에서 목공교실 하잖아요. 그것이 수요도 되게 높고, 인기도 높아서 추가적으로 건립하자고 얘기했는데 기존 회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수강생 모집하는 게 신규 회원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 회원이 이번에 프로그램 가입하면서 재료 준비부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계속 밀려나면서 기존의 다른 체육문화센터나 이런 거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기존 회원 중심, 양천구민 그다음에 관외 타 구민들을 받는데 여기는 신규 중심으로 하면서 신규가 다 차도 기존을 가장 후순위로 두고 “그러면 어차피 선착순으로 해서 등록 당일에 접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저한테도 계속 메일로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저희도 목공예교실 하면서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니까 적절하게 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마을목공방은 월요일이 휴관일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는 2회 정도 학생들 체험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시간에 전통목공 초급반이 운영되고, 일요일 낮 시간에 중급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신 분은 현재 1년 9개월 정도 계속 목공을 해 오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보다 많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1년 9개월 계속 배우고 있으면서 계속 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 것은 체육센터의 수영도 그렇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회관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기존 회원들이 계속하고 그다음에 신규 회원들이 대부분 늦게 되는데 ‘그냥 당일에 선착순으로 하자.’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오히려 신규 회원들은 기다리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존 회원 본인들이 재료라든가 뭔가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외 장기적인 자기 플랜들이 있을 텐데 저도 한두 사람에 의한 독점적인 수혜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수강등록 방식에 있어서 다른 센터나 복지 프로그램과 왜 다를까. 이분이 계속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 한 분뿐인지, 그분과 함께하는 기존의 회원들이 다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1월, 2월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분이 계속해서 반복 민원을 넣으시는데 체육관, 체육시설하고 공공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은 수익을 조금은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강생들이 좀 들어와야 안정적인 수입이 되지만 우리는 나무마을 목공방을 예산 1억 가까이 들여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특정인만 계속 이용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을 좀 늘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규자들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설 목공방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싸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이쪽에서 배우려고 하시는,

그러면 차라리 적정하게 수강비를 올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간들이나, 일자리 차원에서 강사를 더 투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잘 좀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목공방도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전통목공을 한번 운영해볼 수도,

강사분들은 어차피 일자리 차원이니까 공간만 있다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전과 관련해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하면 구 건물에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정복지관이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여성교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입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교통 접근성이나 다양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라든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평생학습관 외 이런 부분도 고민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문화회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문화원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그동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거의 신정6동, 7동 특정 지역에서 68%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정4동이나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 중앙도서관도 이제 개관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간의 효율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다 타진한 다음에 공간들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은가. 물론 문화회관이 이후에 문화재단 위탁이라든가, 전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던 내부 기관들을 이전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올해 개관하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양천구에서도 구가 직접 운영하는 몇 개 건물들 내에서 공간의 적합성, 접근성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 부분이 여기 오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재고할 여지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기획실에서 장기간 우리 행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저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목공방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목공원에 있는 목공방 관련해서 사실 본 위원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목공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전통목공방이랑 단순 체험목공방이랑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 전통목공방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정원이 비싼 강사를 데려다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체험학습은 한 번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와서 한두 번 정도 이미 재단해 놓은 패키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5,000원 정도 돈만 내면 되는 거를 가지고 가족이나 학생이 체험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는 한 번하고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목공방은 한 번 들어오면 한 달 정도 물건을 만들면 그다음 단계 만들고 그다음 단계 만들면 더 좋은 것 만들고 싶고, 더 비싼 것 만들고 싶고 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다음 진도를 나가는 특수한 취미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고급 취미생활, 소수정예가 하는 비싼 고급 취미생활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목공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교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하는 기간 내내 강사료 계속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내신 돈과 하신 돈으로도 강사료를 주고도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돼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강사료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돈을 올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때 조례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을 두 번 안 한다는 약속 조건으로 제2목공방에는 전통목공방을 안 만들겠다는 단서까지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2목공방에는 전통목공방 만들지 마세요. 또 이런 일 생깁니다. 이거 또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단순 체험교실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보니까 슬그머니 “의원님들이 예산만 해주시면 이런 인기 있는 전통목공방 또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취미교실을 만들어서 다른 데서 하시든가 해야죠. 지금 그거잖아요. 어느 쪽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싶은데 10명밖에 안 되니까 “왜 이러느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 비용으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지 말아야죠. 그런 반은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 비싼 반은. 고급반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바꿔가면서 비싼 수강료를 내게 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강료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1월에 평생학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일단 전통목공은 6개월 정도만 제한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3월부터 그렇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하시고 불만스러워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수 없고요. 6개월은 일단 제한을 두고, 그분이 한 단계 쉬고 또 나오면 신규자라고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전통목공방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2목공방에는 전통목공방 안 만드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체육센터인가 어디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월6동에 뭐 하나 만드는 데도 보니까 목공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월6동 건강힐링문화관에 처음에 목공방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목공방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보고 드린 이 목공방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안 만드시는 거죠? 거기도 목공방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 설계 때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위치도 안 맞고요.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6월에 인력 채용이 있어요. 인력 채용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채용할 겁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입니다. 마급 2명을 채용해서 개관하면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번에는 “이것도 인력 더……” 이런 식으로 여쭤봤더니 “있는 인력 활용할 겁니다. 더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채용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는 인력은 나무마을목공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도 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은 하셨거든요.

그쪽보다 이게 두 배나 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인건비 때문에 조례를 바꿔가면서 돈을 올렸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제2목공방은 있는 공무원들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채용이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올해 예산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인건비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박재석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고,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민원을 내신 분의 번호 끝자리가 ‘0005’번이신가 봐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목공방을 계속적으로 신규로 만들고 이런 데에는 시설투자비라든지, 또 강사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신정7동에 보니까 서부식자재 옆에 한재덕 목공소가 있어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신정동, 목동, 신월동 해서 이런 현장 목공소 있잖아요. 거기하고 신정 1호점, 2호점 계속 만들어 주면서 구청하고 MOU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호점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강사료를 지원하면서 그곳에, 전통공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여기서 체험하게 하고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내가 취미생활을 즐기면 좋겠구나.’하면 그 지역 가까운 곳에 목공점을 추천해 드리고요. 또 거기에서 이분들이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기술을 계속 보강하면서 또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민간 목공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약간의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 지원해 드리고 여기를 통해서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면서 전통공예 기술을 익혀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민간 목공방들을 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요. 자꾸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개입하다 보면 거기서 기술을 터득하는 사람들도 자기 투자가 없이 뭔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조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평생학습관이 신정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양천문화원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 그런데 양천문화원도 갈산문화복합시설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신정6동, 신정1동, 또 그 주변에 관련되신 분들 신정2동, 목1동 다 포함이 되죠. 여기가 교통이 발전돼 있어서 신월동에서도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정7동으로 구석에 가고, 또 신정네거리 신정복지관 구석으로 가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은 이 중심지가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양천문화재단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의원들하고 계속 약속이 위배가 됩니다. 저희가 7대 거쳐 오면서 문화재단으로 인해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 하면 도서관 사서들을 관리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또 외부의 문화관광 관련해서 프로포절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할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선정 받기가 되게 어렵다. 민간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개입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친화적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사업까지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똑같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정말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또 문화원을 이전하는데 이전해서 그 지역의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야 말로 용역과 관련돼서 정리가 된 이후에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온다, 간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요. 의원들도 굉장히 복잡한,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애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몫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은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셨어야죠. 너무 답답해요. 주민들의 대부분 복지 서비스라든지, 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진단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용역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계속적으로 6대, 7대, 8대에 이르기까지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또 9대가 되면 뭔가가 바뀌어서 혼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공약에 따라서, 아니면 누구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거를 정리하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이 발생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이 이전해 가는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신정종합복지관이 10월에 이전하게 되고, 해누리타운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사실 그게 또 청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조직 개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공간이 맞물려있는 거죠. 사실 해누리타운에 있는 공간, 문화재단을 이쪽으로 옮기고 해누리타운에 있는 문화재단이 썼던 공간을 청사로 쓸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관하고 여성교실하고 프로그램이 중첩되는 부분도 조정이,

문화원도 옮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문화원은 저쪽 갈산으로 옮겨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국장님,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용이할 것인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되지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서비스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평생학습관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는데, 거기가 2,000헤베가 되잖아요. 2,000헤베가 되는 공간이 사실 쉽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평생학습관을 이용했던 지역주민들,

국장님, 그 막대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의회의 승인 하나 없이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우리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행정 시스템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결정해 놓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보고 드리고 또 어차피 진행하려면,

보고하고요. 사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받아서 절충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직 그런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전하려면 공간을 재구성해야 되고, 또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전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산 때문에요?

예산도 그렇고,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의견들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아무리 의회 구성이 청장님 편이 많든, 적든 간에 의원들을 좀 존귀 여기고, 의원들의 의견을 정말 존중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긴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정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이 마구 나가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옮기고 결정을 할 때마다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의원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의원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민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일방적인 통보 식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생각이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전하려면 예산도 추경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추경을 당연히 해 주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돼야 되는데 코앞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이런 것 하나도, 조직진단연구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게 생각을 하고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다면 연구용역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직진단용역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웠고요. 조직진단용역비가 사실 7,500만 원인데 많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다른 자치구 용역비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을 못 했던 부분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연구원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다 분석을 해서 비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쉽게 연구용역을, 연구원들이 양천구의 특성에 맞게 연구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8,000여 만 원 가까운 예산은 절대 용역비로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다고 표현하시는 부분도,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넣지 못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뽑아먹을 수 있는 것은 뽑아야죠.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지, 용역단가를 가지고 ‘적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용역은 작년 8월에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고민을 같이 전반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8대 들어와서 문화재단을 이쪽으로 할 거라는 얘기는 쉽게 나왔던 얘기예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평가하고 봤더니 이제 그거를 본격화하는 거예요. 말은 이미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나왔을 때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청의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의지가 있기 전에 의원들한테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보고를 해서 추경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무리한 행동이다. 서울시에 계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서울시에서 용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정책을 바꾸고, 이런 재단이나 사업을 이전시키고 오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다르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다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전에 대해서 그전에 소통을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역주민들과도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하는 거를 주민들이 원하냐, 아니냐.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됐기 때문에 갑, 을 쪽으로 다 민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사실 고민이라는 말이죠. 이런 대토론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서에 딱 올라와서 아니면 문화재단 식구들이 다니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한 거죠.

문화재단하고 크게 관계는 덜 하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지, 문화재단이 꼭 그 자리를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 그런 거죠. 문화재단이 달라 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간을 거기로 옮길 것인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 접근성을 고민했어요.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로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신정네거리 쪽, 을 쪽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9단지, 8단지, 13단지, 14단지, 또 11, 12단지, 신정2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나 협의가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결정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지도 못 하는데 갑자기 어떤 정책의 다른 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전 조사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양천중앙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버합창단을 양천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심의가 있었어요. 저 깜짝 놀라서 중간에 나온 거 아세요? 하다가 저 심의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의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단에 주기 위해서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전문성, 재정성, 투명성, 적합성 이런 식으로 5개가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이 경력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이 무슨 경력이 있어요? 거기가 민간기관이에요? 저는 직영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재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재정이 있어요? 재정은 구비 100%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주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점수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바보천치도 아니고, 다행히 또 한 분 의원님은 안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점수 못 내겠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과 전문성과 경력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수를 하겠냐? 7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문화체육과 담당이에요. 정말 문화재단을 주려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점수표를 달리 적용을 했었어야죠. 공무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적합하게, 위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을 바보천치로 알아요. 그래서 그냥 재정건전성, 적합성, 전문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법인에 대해서도 점수를 내야 되는데 문화재단이 무슨 법인이에요? 민간위탁 기관의 존재가 뭐예요? 직영 아니에요? 계속 여기에 ‘양천중앙도서관 민간위탁 추진’ 문화재단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직영으로 그냥 운영해 주세요. 문화재단을 그냥 하더라도 의원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민간위탁이 뭐예요? 개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뭐죠? 비영리단체에 주는 이유가 뭘까요?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한테 주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전문성, 재정성,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문화재단이 그렇습니까? 의원님들 계시는데 우리 고민해 보시자고요. 문화재단이 이사장이라는 분은 사회적 경험 간단하게 어디서 하셨던 분이 오셨죠. 지금부터 전문성 쌓아가는 것 괜찮아요. 팀장님은 성북구인가 어디에서 몇 년 하시다 오셨어요. 거기 직원들 뽑았어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을 무슨 민간위탁이니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직영체제로 가시자고요. 복지재단도 직영체제로 가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이사장은 상무이사시죠? 상무인가요?

상임이사입니다.

이분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그렇죠? 구청장이 위촉하지, 민간위탁을 무슨 개인 법인에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민간위탁을 따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민간위탁의 개념을 자꾸 도용하지 말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공무원들도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려면 이것도 재정건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뭐가 있어요.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수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자꾸 왜 민간위탁이라고 해요? 상임이사를 구청장이 임명하는 직영체제잖아요. 직영기관으로 하세요. 그리고 외부로는 그냥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하면 되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자체로 일하시는 팀장이나 상임이사가 불편하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민간위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서관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표현은 안 됐지만 중앙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도 저희가 직영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시라니까요. 문화재단이 어떻게 민간기관이에요? 그리고 도서관들도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 문화재단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직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형식적인 절차는 그렇게 거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저희들이 또 중앙도서관 운영할 수 없으니까 중앙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같이 일원화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하시라고요.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야 되지.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대상이 아닌데 앉아서 심의를 할 때 재정건전성이니, 법인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중앙도서관을 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없고, 또 형식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거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떼서 뭘 하라’ 이런 기본적인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기본개념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거기 심의 들어가서 의원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구에서 시키는 대로 점수 매기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본 위원은 너무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요. 뭔가 기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내 11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지, 이거를 자꾸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취지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일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서 답을 찾으셔야죠.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과 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은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범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71쪽부터 85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재난과가 몇 달 동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부임하시자마자 그 역할을 맡으셨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기에 제가 일요일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다 나와서, 과장님 머리에 물도 안 말랐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지역방역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한 결과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까지 아주 모범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겠지만 다들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해 오신 거,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도 생활방역 단계이고 외부에서 확진자가 1, 2명씩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한데 그동안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1월 20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했고 1월 30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의원님들도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또 비상대책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씩 개최를 했고요.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8개 실무반이 구성돼서 10개 과에서 12개 과가 매일 실무회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가 종결되는 날까지 경계를 풀지 말고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책자 87쪽부터 101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또 공사 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요. 한 6개월 문 닫고 공사한 곳 아닙니까?

작년에,

1년 반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공사는 양천체육센터 외곽 지역 지하 1층 수영장 탈의실 부분에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번 코로나 때 설계를 마쳐서 5월 중에 끝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외곽지역이라. 공휴일 휴관 때 내부 부분을 하는 거로 해서 5월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곽이라고 그러시는데 외곽의 기준이 모호한 게 저 멀리 뚝 떨어진 외곽이 아니고 건물 1층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양천체육센터가 개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누수로 인해서 또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공사는 뭔가. 하물며 1년 전에 6개월이나 문을 닫아서 수영장개보수를 큰돈을 들여서 했던 공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치를 봤더니 1층 건물 바로 바깥 거기던데 외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곽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건물 위잖아요. 그게 지난번 공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체육센터가 ’95년도에 개관을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방수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됐어요. 외곽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양천체육센터 공사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깥 부분을 방수 그러면 건물 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관 쪽에 누수가 돼서 지하로 흘러들어서 외곽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건물들이 워낙 오래돼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있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들어간 돈 다 합치면 새로 하나 짓겠더라고요. 양천체육센터는 개보수 들어간 건수가 어마무시하고 돈도 어마무시해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지난 2018년 초에 공사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이런 내역이 하나 있었어요. 양천구민체육센터 방수전문가 자문수당까지 나간 게 있습니다. 방수전문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수영장의 생명이 방수, 누수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분명히 자문을 얻고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의 터치가 있었을 텐데 탈의실이든 인명구조실이든간에 수영장 일부분일 텐데 방수, 누수 관련돼서 공사해서 자문을 구하고 공사의 일부분으로 잘했을 텐데 공사한지 1년도 안돼서 누수가 되가지고 바깥에 몰탈을 있는 대로 발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당한건지요.

작년에 행감 때도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은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험에 의하면 방수가 한 번에 되는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해도 또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명분이 그런데 어쨌든 누수가 발생을 했고 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있고 그래서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큰돈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관리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할 때 날림공사를 한 거는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공사를 했고,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공사일지도 받아놨기 때문에 방수 관련돼서 공사를 얼마나 했나 공사일지까지 봤어요. 방수에 대해서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탈의실이나 인명구조실에서 누수가 생긴 거는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방수전문가 자문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잘하는 공사를 체계적으로 지휘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관급공사라고 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 낡은 건물 개보수라고 여기저기 땜빵이나 하고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신정6동 주민센터 쪽에서 2층 올라가는 층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단에 페인트가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공사할 때 뭐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증거사진도 찍어왔는데 행감이 아니니까 제시는 안하겠습니다. 하실 때 한꺼번에 하셔야 돈도 덜 들고 인건비도 덜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획을 잡으실 때 계획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