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돌봄SOS사업 관련 복지직 18명, 간호직 18명, 주민자치회 관련 행정직 18명, 찾동방문간호사 관련 간호직 2명, 아동학대조사 관련 복지직 2명, 정보공개 담당으로 행정직 1명 등 강동구 공무원의 정원을 59명 증원하여 총 1,43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는 구민과 구의회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동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자 ‘심사보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기간 동안 동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을 신설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앞으로 구민과 구의회의 알권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조정 예산안을 마련하고, 5월 7일 의결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산안인 만큼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과다 책정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보고 전,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평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65억 3,497만원 증가한 8,331억 8,21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8억 7,756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억 5,7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기획예산과, ‘공단 및 재단 근로자 처우개선’ 용역비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억 5,991만원 감액하고, 푸른도시과, ‘강일동 광장 재정비사업’ 시설비 등 4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억 5,991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2020회계연도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 변경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융자규모의 증액과 융자이율을 낮춰 소상공인 자금조달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고생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평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