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산정하는 산정점수가 336.8점 이하가 1∼4분위인데 여기 보면 연간소득이 700만 원 이하로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1∼4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72농가인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로는 152농가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침이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서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셨는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30쪽에 벼육묘용 제조상토 공급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육묘용 상토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화훼농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훼농가에서도 상토를 많이 쓰더라고. 그런 부분에 상토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화훼농가에 대한 상토지원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농가들 의견을 청취를 해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에서도 상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영농에 차질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농촌지원과장 이진석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은 5개소로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은 15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개 마을인데요. 백곡에 상백마을, 덕산에 상고마을, 문백에 통산마을, 하신마을, 초평에 어은마을 등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귀농을 하게 되면은 지역주민하고 상생하고 협조차원에서 지역주민하고 융화 및 단결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감해 가지고 일반 경상보조로 그렇게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를 감해서 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예, 행사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서 경상보조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기술보급과장 최양호입니다. 진천군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축산유통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이래 가지고 소독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이나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AI나 그런 게 터졌을 때마다 소독을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AI, 구제역 등 여러 가지 방역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소요가 됐습니다.

연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소독차량을 저희 센터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낡은 것 같아서, 9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가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초등학교에 했고요.

1개 학교입니다.

예.

예, 2020년도는 문상초등학교이고요.

예.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매년 1개소씩,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렇게 이용실적은 없고 장애인들하고 초평 탁구동호회에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측정사 2명하고 인증사 2명, 그래서 실무자 1명 해서 5명을 1억 5,000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쪽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5명 인건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네, 올해는 전액 국비 지원이고 내년부터는 한 30% 정도 군비로 보충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지금 체육센터하고 안에 대한 공고도 안 나갔고 체육회하고도 군수님하고 진천군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계약을 체육회하고 체결을 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의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일을 못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본수당은 봉급은 나가는 거고 감액한 거는 아시다시피 수당만 감액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개관을 할 때 차질 없이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청사 광장에 있는 수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면에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줬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94억 912만 1,000원 대비 4.10%인 229억 5,707만 1,000원을 증액한 5,823억 6,61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66억 8,279만 7,000원 대비 4.92%인 229억 5,707만 1,000원을 증액한 4,896억 3,98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29억 5,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9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등 국도비 사업 219억 3,4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등 10억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권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비비 20억 2,86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주민복지과입니다. 자체예산 긴급재난 생활비 40억 원을 감액하고 긴급재난지원비 국도비사업 230억 328만 6,000원과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화홍보체육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휴업 보상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피해업소 지원금은 문화홍보체육과 총괄 예산 반영으로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7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지전용취소지 대집행복구공사 반환금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환경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안전건설과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3,8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지역개발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