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영우 의원외 7분으로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이틀에 걸쳐 현장방문 활동을 하시겠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이상만 의원님께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위원회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한 안건으로 조례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9건을 제출하셨으며 전체 26건을 접수하여 의회운영회 소관 2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6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7건, 예산결산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적극 지지해 주심을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재정은 물론 우리 지방재정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해법이 녹록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기침체 여파가 2~3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임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게 예산 절감 노력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여의치 않을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통한 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One-Point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먼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교부된 국·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여 5월 4일 지급 완료 하였으며 5월 11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온라인 접수, 5월 1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 접수로 여타 시민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 드린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제2회 추경 이후 승인한 성립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8.824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9,164억 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국·도비 보조금 3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보전수입 3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시비 부담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328억 원과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 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4억 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과 돼지열병 차단 방역인프라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활동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