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국가 예산 및 전북현안 관련 국회 활동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81만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관계자분들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학생이 연루된 디지털 성범죄사건들이 묻힐까 우려됩니다. 성교육 과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13살에서 17살이고 피의자의 30.4%가 10대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학부모의 불안감과 미덥지 않은 학교의 성교육은 성교육 사교육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의 계획은 변함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특히 온라인개학으로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작년과 동일한 성교육 계획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4월 17일 도내에서 발생한 SNS 성범죄사건을 알고 있으신지요? 교육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발생해도 교육방침이 변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이끄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온라인 성교육 콘텐츠의 개발입니다. 미디어 비판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인기 있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보여주기식 콘텐츠가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보고 공감하는 학습영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교육강사와 업체를 선별하는 예산을 온라인개학이라는 실정에 맞추어 콘텐츠 제작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밖 성교육 프로그램과 강연의 다양화입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 분별력 향상을 위한 명사특강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호기심이 양지에서 충족되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이 배양될 것입니다. 셋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성교육강사진의 확충입니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성교육 전문 강사를 뽑고 있으나 매년 선발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5명, 2019년에는 10명, 그리고 2020년 성교육 전문가 강사 선출계획 인원은 5명으로 매년 5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받았던 강사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재를 반증하듯 2019년부터 도교육청이 집계한 사이버폭력 건수는 증가하고 그 방법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원자격을 수정하고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은 더 이상 피의자가 되지 않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구시대적 발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생물학적 개념의 성교육을 넘어 포괄적으로 확대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권리와 책임, 상대에 대한 존중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방법이자 성교육의 지향점입니다. 교육감님, 2년 전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만드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성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할 때입니다. 도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본 의원이 제안하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 깊은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은 그만큼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투자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2018년 기준 2만8,474개 기업이 창업했으며 최근 5년간 신생률은 1.15% 증가로 전국 2.3%에 비하면 도내 창업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는데 그나마 소멸률 통계치도 낮아 이로써 위안 삼을 정도입니다. 창업은 경제활동에 생계를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에 전 세계적으로 창업 붐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각종 창업지원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국정운영 전략으로 삼아 창업사업 추진에 박가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막대한 투자와는 달리 현재의 창업환경은 많은 스타트업이 적자에 허덕이다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우리 의회가 실시한 전북 창업지원사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태조사 자체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총 713개의 표본 중 298개를 획득해 응답률이 42%에 달했을 정도로 응답자들이 설문에 성실히 응해 주셨지만 전체 창업지원사업 중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 대상자 확보가 가능한 표본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사후관리에 허술함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할 도의회가 사업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조차 실시할 수 없었다면 그동안 전라북도는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후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 여러 창업지원기관이 존재하지만 전북의 창업생태계 비전을 제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의 전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 창업지원기관이나 도청을 찾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고 창업실태를 토대로 한 수요자 맞춤형 창업지원보다는 그저 정부 사업이나 이를 모방한 지자체 사업의 집행업무에 그쳤을 정도입니다. 셋째, 전국 대비 20～30대 청년창업자 비중이 높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식점 및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에 치중해 애초에 기대했던 지식형·기술형 창업이 저조했습니다. 생계형서비스 창업의 경우 전체 파이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우리 전북경제의 밥그릇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블루오션 영역을 개척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창업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창업 2년차 생존률이 절반인 현실에서 창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반면에 우리는 창업 자금융자와 사업화 지원에 치중했으며, 또 실패위험이 높은 창업 특성을 고려해 선진국처럼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도 미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 전북의 경제적 파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도적인 혁신 창업정책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立夏)였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기온이 벌써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5월 상순인데도 벌써부터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인 4월 5일과 6일에는 도내 최저기온이 영하 5.3℃까지 내려가는 이상기온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년보다 1주일 빨리 개화한 과수나무들을 비롯한 도내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판매유통망이 막히고 시기적절한 노동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가운데 냉해피해까지 생기다 보니 농민들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현실은 농민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형식적인 농약대 지급 수준에 그치고 농협 역시 그 이상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농작물 재해보험마저도 피해 규모의 일부분만을 보상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략적인 저온피해면적을 조사한 결과 이번 냉해로 전라북도는 11개 시·군 1,130농가 1,258㏊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오늘과 같이 이 자리에 서서 복분자 냉해피해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유례없는 7개의 태풍을 겪으며 다 쓰러진 ‘태풍 피해벼의 정부 수매가격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한 규모로, 이미 진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삼락농정, 스마트농생명수도를 내세우는 전라북도의 농업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농업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라북도에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피해농가가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5월 말까지 진행예정인 저온피해 정밀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조건과 지급제한사항 등으로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많은 농가에서 재배 중인 두릅의 경우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심각한 냉해피해에도 재해보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주력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재해보상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서서 별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비에만 온전히 의존하지 말고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을 서둘러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넷째, 지난 3월 존경하는 나인권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폭염, 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이상기상 예측 및 피해예방 기술개발은 물론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저탄소 농업을 반드시 하루빨리 실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른 여름이 시작되었고 봄철의 냉해보다 더 무서운 가뭄과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여름은 물론이고 20년 후, 50년 후에도 우리 농가들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적극 농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자세 변화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일 개봉한 ‘슈팅스타’라는 영화가 화제입니다. 2009년 제17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중등부 우승팀인 삼례여중 축구부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감독은 단 13명에 불과한 선수로 우승 신화를 일궈낸 삼례여중 축구부의 투혼을 알리기 위해 제작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 화답하듯 전북교육청에서는 영화 제작 당시 5천만원을 지원하고 영화 제작에 물심양면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삼례여중 축구부는 올 3월 창단 20년 만에 삼례중과 학교통합 과정에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018년 해체됐던 여수지역 3개 학교 유도부는 1년 만에 여수 공공스포츠클럽 유도팀으로 부활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선수가 없어 해체되었던 여수지역 3개 학교 유도부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통해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당사업은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반도 운영할 수 있어 활성화된다면 스포츠 저변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사업공모가 진행되었으나 전북의 경우 학교 체육시설을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 허가기간을 1년 이내 1일 3시간 이내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6조2항에서는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 및 5항에서는 1일 사용기간 역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업공모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향후 2차 사업공모가 예정되어 있고 해체된 운동부를 다시 살리고 지역사회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본 의원은 적극 공감하며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근거로 해당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특정 소수 스포츠동호회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저하하는 측면에 매우 적절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익위의 개선 취지가 그간 학교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체육이 보여준 많은 부조리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마저 똑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똑같이 적용될 것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왜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답답한 행정을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운동결핍인 99%의 일반학생과 공부결핍인 1%의 학생선수의 벽을 허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 변화에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임을 거듭 밝힙니다. 사업에 공모조차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북교육청 또한 해당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도비 반영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지난 발언에 전라북도는 조속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정부에서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방침 중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의 정년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항목을 촉탁직으로도 안내하며 정년 연장을 두세 차례나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60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생계형 고령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도청의 전환 대상자들은 ‘2020년 전환과 동시에 임금 하락을 우려했고 총무과에서는 본 의원에게도 임금 하락은 없다’고 수차례 거짓보고를 하더니 이제는 말이 달라져 민주노총이 2017년 전환 합의 시 전환협의회 결정은 무시한 채 임금보전을 요구한다고 도청 공무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최저임금, 공무직 임금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저하될 걸 합의했다는 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 아실 것입니다.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 깎여, 정년 줄어, 교섭도 못하는 상황인데 도청은 말 바꾸기도 모자라 ‘용역업체의 이윤 절감 재원은 노동자의 처우개선 병행’, 또 ‘전환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5일 기업지원과 협의기구 계획에도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이럴 땐 아무 필요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우선 반영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는데 명절상여금도 도청 신입 공무직은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민간업체 계약 종료 즉시 정규직 전환된다고 합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전환 직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된다고 협박했고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노조 조합원교육 참여요청 공문은 안내를 늦게 하면서 출장 처리할 것을 강요하는 노조탄압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앞에서 업무 가중으로 힘든 공무원들을 다그칠 수 없어서 2020년 4월까지 지지부진하게 온 것입니다. 노조법 제29조2제1항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전주시청은 수년 동안 파업 없이 개별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도청보다 공무직 연봉도 높습니다. 개별교섭은 같은 직무를 다르게 합의하는 게 아니고 개별교섭을 하면서도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사측의 소통기술입니다. 또한 도청에서 제안한 공동교섭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을 했었는데 개별교섭 요구가 불법인 것처럼, 노조가 개별교섭만 요구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거짓정보를 언론에 유포하면서 언론 대응방안을 공무원에게 안내하였고 해당 부서는 개별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임금교섭에서 해결하겠다고 어제도 엉터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 의원이 모두 알고 있는데도 지금 전라북도 행정 형태가 이런 수준입니다.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도지사 면담을 위해 비서실을 찾았습니다. 수차례의 실무협상에도 현안 문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여 사전에 공문을 보냈으나 언제 만나자는 조율도 없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정이 바쁘니 면담을 할 수 없다는 거부 통보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거부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짬이 날 때를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찾아간 것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최소한의 예의가 면담일정을 조정해 보려는 노력이라도 있는 게 상식인데 어느 누구도 면담일정을 잡아 해결해 보려고 나서지 않더랍니다. 게다가 찾아온 손님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물 한잔 대접하지 않으며 외부음식 반입금지라고 하여 점심도 굶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 사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부지사님과 국장님은 불법점거라고 하였는데 몇 시간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게 불법점거라면 수차례 이유 없는 면담거부도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도지사의 특정단체 면담거부 및 혐오는 특권이고 코로나19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면담 요청은 언제부터 불법인 나라가 되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5차례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전주시는 민주노총에 4차례의 간담회를 먼저 하자고 요청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해고 없는 도시로, 또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 배달 앱으로 모두 상생하자고 노력할 때 전라북도지사는 4만5천 민주노총 대표를 퇴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80명의 공무원을 동원,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몰고 민주노총 혐오를 공무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에 기념사를 통해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서울과 울산의 경우 노동특보를 두어 집행부에서 노동계와 기업의 중간역할 노력을 하는 세상인데 전북은 노동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차벽이나 화분 따위의 행정! 여권발급 민원인도 안에서 막는 공무원의 행정!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소신으로 출입구를 막았는지, 막아야 할 이유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알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본 의원의 요구와 정부 방침대로 수백억 노동자 예산을 편성하면 뭐합니까? 제 식구인 공무직은 탄압하고 더군다나 꼴랑 1억도 안 되는 전환자 인건비는 세우지도 않는 차별적 형태를 보이는데다 모든 행정이 뒤처진 전라북도가 민주노총 탄압은 노동자 탄압은 1등이라고 국회와 청와대에 알려지면 어느 도민이 전라북도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비겁한 행정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대로 두실 건지 지사님께 꼭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본 의원, 면담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이 넘는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소속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 조례안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동의안 7.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8.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포상휴가의 합리적·체계적 부여를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되는 지방세 감면 또는 추징 관련 규정을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심판에서 전라북도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가 자비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본인이 소속한 금융회사의 지역사무소 등을 전북에 개소하는 등 기여한 바가 큰 임영규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장 등 7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화된 도립국악원의 증개축을 통한 청사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악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절수설비등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식품안전기본조례안

고인돌과 충효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전주 1곳에서 전주, 군산, 익산 3곳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 차량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약되는 수돗물 사용량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해양쓰레기관리조례안 14.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안 17. 전라북도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조례안 18. 전라북도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 19. 신용보증기금(주력산업과)출연동의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종사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서민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을 명확히 하고 현재 관광자원이 있는 전라북도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타 시도 도민의 방문 시 운임 지원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어업인의 소득 증진은 물론 어촌 경제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전라북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육상폐기물 및 어업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해양쓰레기로 유발되는 해양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깨끗한 해안 및 어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기업들이 투자함에 있어 대상기업 자격과 지원기준 등을 완화하고 투자금액 대비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동부권의 투자 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도를 통한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완료되고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인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도내의 공공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유도로 제3금융 중심지 조성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은 글로벌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은 전래 없는 속도와 범위로 급변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및 기술력만으로 글로벌 우위를 차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도의 제조업 및 산업 전 분야에서 홀로그램,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혁신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도내 고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과 국내 산지별 지역별 경쟁 등 국내 농산물 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국내외 농산물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치유농업은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 보는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수준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이 필요하며, 관광산업과 연계 발전해 나아갈 경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및 코로나19 등에 의한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라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해당 기업들 중에 역량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채의 신용도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함으로써 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용보증기금(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북도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1선거구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확한 법령 인용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의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청기록물관리에관한조례안

존경하고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6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그 소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과 교육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전주에서 완주군 신청사로 신축 이전한 완주교육지원청의 신주소를 조례 별표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0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6.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27.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8.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2020년 4월 17일 제출한 7조6,546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조644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0년 5월 6일 제출한 7조7,75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2020년 4월 16일 제출한 3조6,64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5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고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022년 전북 아태마스터대회 홍보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제1회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사업에서 219억7,842만3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수입·지출은 1,2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꼼꼼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예산안이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 대책,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되었는지 방역 대책, 도정현안 필수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수단의안전한이용을위한제도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2022년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 시장 규모가 6천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며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대신해 대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체감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및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분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주행도로와 실제 주행로의 불일치도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크기나 주행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실상 도로 주행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실제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와 인도, 차도 등을 넘나들며 운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행은 의도치 않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주행과정에서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충돌 등 사고 발생을 키우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한 바 있고 최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이 다치고 9명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둘러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적극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일은 소형 전기차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행방법은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하는 반면 사고 책임부담과 보험 가입 등은 차량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 전동킥보드 대여·공유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화성시 동탄역, 그리고 시흥시 정왕역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처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성과와 보완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활 속에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오니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규모와 성능에 따른 자전거도로 등 적합한 주행방법과 안전기준, 면허 및 연령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험 도입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교통수단으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교통카드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의공익적활용을위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의원입니다.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가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쓰고 남은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장기간 쌓이게 되면서 이를 두고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첫째, 개별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넓혀 보면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는 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막대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카드 발급사로 자동 귀속될 수밖에 없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셋째, 이 돈이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공공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환수나 기부받는 형태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쓰고 남은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 소지자가 일일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카드 발급사가 자발적으로 환원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단위의 환급청구권 행사는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소액인 탓에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카드 발급사가 자발적인 환원 또는 환급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을 대신해서 환급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부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미사용 잔액은 기간이 지나면서 이자까지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잠자는 돈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카드 발급사로 귀속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상법에서 정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을 적용받아 이 기간이 경과하면 업체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이 사회적 공공재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것이고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주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즉 일반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소멸시효 만료에 따라 카드 발급사로 자동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명백한 입법 미비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규모는 약 647억4,300만원에 달합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미사용 충전선수금 원금과 이자 등 총 누적액 규모는 2015년 당시의 금액을 상회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가 카드 발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미사용 충전금 또는 이자액의 일부를 공익적 사업에 투자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고 협의의 강제성이 없으며 장기 미사용 충전금의 일부만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에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라. 하나, 지금까지 누적된 원금 및 이자액 등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총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상으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정호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소비자권익보호를위한정부의적극적노력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범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비자 피해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임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소비자 권익증진 제도 마련과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계약 취소 시 과다 위약금 피해 및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및 폐업 등으로 금전적 피해에 시달려왔고 대규모 재난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재정 운용상의 제약에 부딪혀 각종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거나 소송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을 약속했지만 집권 세 돌을 맞은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별다른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해 생산과 소비가 안정적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상담, 분쟁조정,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교육, 홍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한국소비자원 지원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는데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과 제주만 지원이 없어 전북지역 소비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 부산, 대구, 울산 등 세 곳에 지원이 있지만 호남권은 광주지원이 유일해 소비자 행정구현에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지역 밀착형 피해구제 처리를 통한 전북지역 소비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비자센터,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향상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과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여건 및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전북지원을 조속히 설치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민관협의회협의절차이행및지역사회와의상생방안마련촉구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범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지사님께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지사님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단장님의 평균 임기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무려 다섯 분의 추진단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과연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의 미래인 건지 그 의지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 인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서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경제 역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GM, 현대중공업 사태로 180만 전북도민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사상 초유의 지역경제 붕괴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보다는 정부와 개발주체의 이익추구만을 내세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정치·복지 등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되고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결코 느닷없이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이며 야수적인 면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만을 최고의 수단이자 목표로 여기고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진행한 도시화, 자연에 대한 무작위적인 활용과 착취로 인해 이미 전 세계는 생태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결국 호주산불과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측 불가능하며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인 30∼35%를 달성하기 위해 의무공급량 상향 방안도 검토 중이며 관련 지원사업의 예산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의지와 필요성, 추진목표와는 정반대로 그 추진과정이 매우 구시대적이며 정부 독단적이어서 사업의 추진 속도를 오히려 뒤처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당시 새만금개발청은 민관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인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민관협의회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그야말로 독단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지역주민과 사업자,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발이익 공유화금액 부과 조치 철회, 계통연계비용 정부 부담, 사업기간 20년 동안 REC가격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직접 요청한바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상생 방안 마련과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민관협의회 운영 취지와 그 기능을 수렴하고자 만든 민관협의회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운영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명백한 절차상 오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지역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징검다리와 같은 과정입니다. 민과 관의 협의 과정 없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경험하고 깨달은 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제도화하였던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이제라도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를 당장 철회하고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정 의견에에 대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민관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결코 지역이기주의나 과도한 지원이 아닙니다. 민관협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는 이전까지 한번도 추진해본 적이 없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성숙한 협의과정을 통해 그 어떤 사고나 실패 없이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와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된 육상태양광 3구역 공모사업 공고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REC 가격 하락으로 재생에너지사업에 매우 심각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약속한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사업자의 REC가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라. 하나, 만약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민관협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당장의 자기 이익만을 내세워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의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의 민관협의회 협의 절차 이행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군산-목포간서해안철도건설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해안은 무역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새만금산업단지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을 준비 중인 전라북도는 철도 수송체계 구축이 특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호남권 서해안지역은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철도수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이는 지역발전과 성장에 있어 항시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통행권의 안전문제가 중요시되면서 자가운전 등을 통한 도로 통행보다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철도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지만 호남 서해안지역은 철도 이용에서도 소외돼 소소한 삶의 질 수준조차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근접성을 활용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려면 군산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철도의 완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서해안 물류벨트 구축에 있어서도 서해안철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해안지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 지역발전 기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동안 동해안은 2022년에 강릉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반면 서해안은 수도권에서 충남 장안까지 연결을 끝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의 X자형과 기존의 서해안 동해선, 경춘선, 경전선, 장항선에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가 건설되면 네모 자형의 국가철도망을 형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의 연결을 완성 짓는다면 장항선과 연계된 서해선과 신안산선 건설의 기대효과를 서해안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며 시속 250㎞급 간선형 전동차가 운행되면 수도권으로의 접근시간이 공로에 비해 1시간 이상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 여객과 화물수송 측면에서도 도로 수요의 분산을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서해안은 대규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해안 연계 수송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해안철도는 목포권, 새만금권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서해안축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 서해안지역에 철도를 통한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자원과 철도를 융합한 관광상품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기에 더더욱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초 서해안철도는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다가 2차와 3차 계획에서 제외된 상태로 현재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제4차 계획에 우선 반영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토 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교통 물류 기반시설 확충으로 호남 서해안권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군산-목포 간 서해안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이천화재재발방지를위한관련법제·개정촉구건의안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중대재해 기업 처벌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산업현장의 화재사고가 이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이날은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낸 지 하루가 채 안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공사 중이던 이천 물류창고 현장은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인해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희생된 분들도 대부분이 일용직노동자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상황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2008년 당시 지하 1층 냉장실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샌드위치 판넬에 옮겨붙어 삽시간에 냉동창고 전체로 번졌고 이 사고로 지하에서 일하던 근로자 등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유증기에 불튀가 옮아붙어 연쇄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에 번지는 바람에 작업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고, 이번 물류창고 화재 역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작업자들이 대거 숨진 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허술한 산업현장의 현실은 지난 12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08년에 40명이 사망한 사고였지만 기업이 받은 벌금은 2천만원으로 1명당 5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했던 솜방망이 처벌 또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의무를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이나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기업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적용이 힘든 구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무모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천명 내외, 업무상 질병자수도 8천명 내외에 이르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의 안전의무 부재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초래되는 일반 공중재해가 발생하면서 기업활동으로 인한 각종 재해방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 관련 법률 제·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이천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기준개정촉구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