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7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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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4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안심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과 곽승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4월 27일날 보류를 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승우위원

보류한 뒤에 지금 어떤 조사나 국에서, 그렇지 않으면 원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다른 대상지를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전주대 앞에 학교부지를 검토를 했었고요. 도립국악원 현재 부지에 그 앞에 있는 사유지 또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 소유 땅이 한 2,200여 평이 있습니다. 여기를 매수하는 것을 전주시하고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덕진 쪽에 계속 그쪽만 갖고 계시는데 덕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덕진 현재의 자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 주위가 국악의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전통문화전수관, 국악원의 연습실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공연장이 있는 소리문화의전당 또 현재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원 이렇게 같이 연계해 있어서 특히 현재의 국악원 자리는 전주의 어떤 곳보다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로서 대부분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50대 이후가 한 70%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 그 주위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돼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덕진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이분들이 국악교육뿐만 아니고 여가선용이나 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 부분이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했을 적에 저희가 지하 2층까지 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협소하다 하는 내용은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하는 것이 다시 올라왔죠? 그것이 지금 추가가 20억이라고 되어 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억. 그래서 20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옆에 사유지 부분은 지금 여기도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주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면 공원구역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서 오는 7월 1일부터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계획에 맞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제를 해주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7월 1일을 기해서.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여기 덕진공원, 저희가 앞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전주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특히 덕진공원을 전통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공원구역에서 풀어주면 난개발이 돼서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매수청구건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전주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해서 전주시에서 매수한 토지를 다시 감정평가해서 사든지 아니면 전주시내에 있는 도유지 중에서 교환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은 차후에 전주시에서 매입하고 난 뒤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우리 차주하 원장님께서 D등급이라고 했던가요? 건물.

주하

차주하도립국악원장

E등급입니다.

문승우위원

E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위험합니까?

주하

차주하도립국악원장

지금 한국이 지진이 자주 발생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 근래에 놓고 보면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 발생했다 그러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진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은 위험성은 지진 외에는 없습니까? 지진 외에는 없어요?

주하

차주하도립국악원장

환경적인 측면도 실내의 마감이 1980년도에 했을 때 실내 마감재를 규제를 하고 있는, 석면으로 전체가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께서는 석면하고 지진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건물이 아직은 괜찮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하

차주하도립국악원장

내진성능평가 결과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요. 저희들이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건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강공사를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좀 너무나 많이 산출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124억 정도 추산을 해봤는데요.

문승우위원

지금 보강공사가 124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하

차주하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2017년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산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을 때 총 리모델링했을 때 124억이 산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럼 124억 속에 석면제거, 지진보강까지 다 되는 겁니까?

주하

차주하도립국악원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주시에서 이게 만약에 매입이 늦어질 경우에, 매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주시에서. 매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걸 꼭 용역을 주고 안 될 경우에 그 땅을 다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주면서 설계도면을 다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주시에서 이게 늦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의향이신지?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7월 1일자로 공원관리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매수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매수 절차에는 개인의 성향이나 요구조건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 확보를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할 계획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매수하고 난 뒤에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 E등급 CP 붕괴방지 이것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행을 하고 전주시 매입과 관련해서는 매입에 맞게 저희가 다시 매수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당초에 국악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후보지를 검토하는 안 중에서 현 부지에 철거 후 신축하는 안 설명내용에 보면 초인접부지 5,790㎡가 확보가능하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전주시에서 매입하면 우리가 교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증·개축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제출하신 도립국악원 확장 가능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악원 인근부지 현황 총 10필지 해가지고 거기 보면 두 번째 목록 덕진동 2가 638-8, 1,538㎡가 도로부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보 가능한 토지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로관계는 대체도로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주시와 협의한 결과 이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도로랍니다, 전주시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해서 사유지를 매입했을 적에 그 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도로 도로를 없애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당초 생각보다 1,500㎡ 정도가 더 늘어나니까 합쳐서 7,300㎡…….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2,200평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2,200평 정도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에요? 일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도에서 교환을 하건 전주시로부터 매입을 하건 하면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에요? 2,200평 정도를.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추가 건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은 주차장 용지로 활용을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니까 현 소유주하고 전주시하고 협의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면밀하게 해봐야 예상가격을 알 수 있겠지만 국유지,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주시가 매수하거나 또 도가 나중에 매수하게 될 예정가격은 얼마예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정확하니는 안 나왔…….

대중

김대중위원

개략적으로, 2,200평 정도를 매수하려면 예산이 10억이 필요한지 50억이 필요한지 개략적인 계산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당 22만원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로.

대중

김대중위원

7,300㎡ 정도 되니까 얼마예요, 한 15억인가요? 16억?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15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배 정도로 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50억 정도. 이것은 나중에 해주시면 전주시가 매입했을 적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맡고 매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도립국악원 신축사업 예산은 202억이 아니라 250억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82억으로 중투위 심사받은 거의 30%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30억 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50억이 되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182억 중투위 심사 받으시고 주차장 부지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공사비 20억을 증액해서 지하 2층을 파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하 2층 팔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하를 1층을 줄이시고 부지매입비 좀만 더 확보하셔서 하면 중투위 심사 범위 내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꼭 공사를 지하 2층까지 파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면밀하게 토지가격도 한번 산정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 계획서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 중투위 심사는 3월 말에 하면서 향후계획이 6월달에 설계공모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 3월에는 착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준공 및 입주까지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일방통행식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비도 180억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250억까지 70억이 늘어나면 40% 이상 경우에 따라서 증액될 이런 사업인데 좀더 검토할 시간이, 또 의회하고 설명이나 설득, 이해를 구할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조급하게 잡아오셨어요, 사전에 그런 협의절차가 생략된 듯한 모습으로. 앞으로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확정적인 답변이 아닐 수 있겠지만 굳이 한 면당 4천만원씩 들여서 50면 확보하려고 20억을 땅 속에 박을 게 아니라 20억을 밖으로 빼면, 땅이 지금 몇 평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한 700평 확보할 수 있잖아요. 50억에 2,200평인데 20억이면 몇 평을 확보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몇 대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공기도 단축되고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총사업비도 좀 줄일 수 있고.

승기

곽승기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기본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