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98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허술한 운영과 방만한 경영, 그리고 위수탁 계약 과정에서의 우리 시 보건행정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위수탁 운영 과정에서 부도가 난 서울 성석의료재단에 우리 시가 위수탁 계약을 맺는 등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시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한결같이 비판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금껏 문제가 된 위수탁 계약에 대한 재검토는 고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부도가 난 성석의료재단에 위탁을 맡긴 것에 대한 관련자 책임 및 문책과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여태껏 해당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요 병원의 경영상태가 어떠한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환자에 대한 치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조차 없었다는 것은 우리시의 보건행정이 시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밖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성석의료재단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정상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 상황임에도 여수시 보건소의 담당자는 ‘당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본 의원에게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여수시의 고위급 간부부터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행정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와 소극적 행정 등 여수시 행정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성석의료재단은 부도사실을 숨기고 여수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수시 역시 성석의료재단의 회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무슨 핑계거리를 댈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성석의료재단과 계약해지 후 새 위수탁 의료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여론이 잠잠하기만을 기다려 온 우리 여수시 보건소는 도대체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명백히 해당이 됩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통보와 새 위탁병원 물색 등 사전 준비를 통하여 재공모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여수시 보건행정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사태이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우리 시가 병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마저 포기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는 살을 도려내야 함에도 오히려 곪고 썩은 살을 안 보이도록 옷깃으로 감춰서야 될 일이겠습니까? 성석의료재단의 경영 악화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내 임직원 간 불화 등 병원운영을 둘러싼 파열음과 갈등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음에도 여수시 보건소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상당수의 직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면서 온전히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올해 3월 사회복지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고 4월 고용하여 치매사업에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해당 인원을 업무에 투입조차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는 정부로부터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사업을 위해 올해 국비 8,9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보건소는 서울 성석의료재단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치매사업을 승인을 해 줄 수 없어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부도난 의료재단과 계약해지를 하기는 싫은데 정작 해당 의료재단은 부도가 나서 1억원에 가까운 국비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시의 황당한 변명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작금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병원 수입 연 2억원 가량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부원장의 아내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수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 병원장이 또 다른 개인 의료기관에서 중복 근무하는 황당한 병원 운영 실태도 드러났습니다. 간호 인력은 물론이요, 처방제 등 약품이 부족하고 필수 의료기기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 역시 환자복이나 담요 시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고 식단관리도 부실해 매우 열악한 치료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은 고용승계 문제로 심리적인 불안과 압박감이 극에 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직원들의 불만과 원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기에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시장님께서 우리 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실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신다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민간 의료기관이었다면 진즉 파산하고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혈세가 투입된 공립의료기관임에도 졸속 운영으로 시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고, 공적의료 역할 수행은 고사하고 의료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대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식물인간 마냥 시민 혈세로 연명하며 방치하고 있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이대로 계속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부모님과 가족의 노후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믿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운영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전수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등 해결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전남 제1의 도시인 여수시에 치매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노인요양병원 11개소에 입원중인 치매환자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11개 병원 중에 치매전문 병동을 갖춘 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치매감별을 여수시와 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3곳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센터에 신고를 해야 관리가 되는데 상당수 환자들이 검사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일회성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들 협약병원과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간 전산시스템 연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17년 12월 개원하여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에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동안 치매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환자가 치매 진단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고도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등이 문제가 되어 시에 등록을 하지 못 한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에 드러났습니다. 검사에서 치료까지 원 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이 매우 절실합니다. 치매 감별 검사 비용은 연간 1인당 8만원씩 지난해 총 4,1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약제비용으로 지난해 4억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치매전문병원을 연계해서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광양시의 경우 치매환자에 대한 약제비 및 검사비용 일체를 시 보건소를 거쳐 지출 정산이 일원화되고 이를 통하여 자동으로 치매환자 등록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후관리 역시 요양병원에 치료받는 치매환자의 정확한 신상 및 치료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치매치료가 되고 있는 점은 여수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가 시행하는 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연계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30만 인구가 거주하는 여수시에 지금껏 치매치료 전문병원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종합병원인 성심병원이 광주의 대형 건설사에 매각돼 의료기관으로서 폐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의 의료 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수를 떠나고 있음에도 치매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현실에서 무슨 수로 줄어드는 인구를 잡겠다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치매전문 안심병동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현재 125병상으로 150병상 이상 증축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기에 우리 시가 하루빨리 위수탁 기관을 재공모하여 건실한 경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숙원이라 할 것입니다. 전수조사 등 강경책을 통하여 병원의 각종 부조리와 폐해 등을 파헤쳐 합당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오봉 시장님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의원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뒤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법체계에 통일성을 확보하고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제2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미리 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였으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를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사후 신고규정 신설에 따라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안 제33조 본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개선하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을 재량화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함은 물론, 제도 변경에 따른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와 표준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등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위탁 및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시민들의 민주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판로 촉진과 공동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추진, 경영지원, 판로촉진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의 지원내용과 불부합하므로 “삭제” 하고, 안 제9조의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를 전부 용어는 삭제하고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광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0항 여성보건휴가, 제11항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경조사별 휴가대상 범위와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 제1항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결혼과 출산, 사망 시 휴가대상자 범위와 휴가일수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경조사 휴가 대상범위 및 휴가일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종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피해자 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위기극복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의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착한 임대인에게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감면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람회재단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감면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대한 부칙안을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자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박람회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박람회재단에서 기존 재산세 85% 세제감면을 100% 감면으로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 등 30여개 지방정부에서 100% 감면을 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활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박람회재단에 대하여 한시적이라도 세제감면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의 2 ③항을 신설”하여 100% 세제감면을 반영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덕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엑스포타운 일원의 차량통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엑스포타운 내 여수시 덕충동 2036번지에, 면적 1,847.4㎡ 규모의 주차장을 2021년 6월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5차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시 규약 일부개정 의결사항으로,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관리를 위한 개정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예산 및 결산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공화동에 준공 예정인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및「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의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업무는「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비용은 3억5천만원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책임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한 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제20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남형 긴급생활비를 받은 경우에도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저소득주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등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 및 시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 중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문갑태, 정경철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지원대상,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립 대성베르힐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시립 어린이집인 대성베르힐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필수 위임사항 반영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시민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대상,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명기하고, 안 제6조에는 야간시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를 마련하고, 세 자녀 이상 감면 연령을 막내자녀가 만 10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주차거부 금지에 관하여, 안 제12조에는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위치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구조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법률명 개정과 상위법령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세 자녀 이상 세대 감면 대상 기준 확대, 공장시설 확장 여건 보장을 위한 기준 완화 등 시민들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제목 “주차 거부 금지”를 “주차장 이용 거부 금지”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