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산업분야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19 쇼크’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국제유가는 폭락세를 지속하며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재계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불안감 확산과 실물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농민들은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수 냉해까지 발생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버려지는 농업 폐비닐과 농약 빈병수거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여 농약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약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구마와 배추, 무 등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사의 경우는 제초와 수분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닐을 덮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향상을 위해 농약과 농업용 비닐사용은 불가피하지만 농약 빈병과 농약봉투, 폐비닐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과 수질 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인근 논밭이나 임야에 날려 수거를 하는데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제때 수거가 되지 않은 폐비닐로 인해 폭우가 오면 농배수로가 막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는 최근까지도 공사 중에 있어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매년 약 32만 톤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지만, 79%인 25만톤 정도가 수거되고 약 7만톤은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도 연간 약 7,200만개가 발생하나 79%인 5,700만개 정도만 수거되고 약 1,500만개는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을 오염시키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는 수거비용 보전이 낮아 오지 및 소량수거는 기피하고 생산성이 높은 집하장 중심의 순회 수거에 치중되어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수거율 제고를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과 지급단가를 상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 전용차량을 마련해 영농폐기물이 제때 체계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읍면동 폐비닐 집하장에 쌓아놓은 폐비닐을 수거하고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분리수거 인력을 확보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농촌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뢰받는 행정 덕분일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일상생활과 감염예방활동을 병행하는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4.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전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상품권에 선불카드와 전자상품권을 포함시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상품권 회계관리 규정 및 부당이득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부당이득의 환수 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력 및 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코로나 19 등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휴관일을 공휴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납부고지 방법을 다양화하고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화 입니다. 먼저, 금번 제23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5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월 4일부터 7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 사업의 여부, 선심성 예산 편성의 여부 그리고 예산안 산출 근거의 명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78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208억원, 특별회계가 5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억 9,20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같은 날 남원시에 이송되어 온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0월 7일 전라북도에 입법 상황을 보고하고 10월 15일 소급입법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10월 17일 남원시는 검토결과에 대한 전라북도의 명확한 의견통보를 요청하였으며 10월 18일 전라북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10월 21일 재의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재의요구 이유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인허가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부칙 제2조의 단서부분은 소급해서 인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이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대상은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기존 의결대로 가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찬성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인원은 16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중)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하신 의원님 없으며 반대하신 의원님은 이미선 의원, 노영숙 의원, 최형규 의원, 염봉섭 의원, 손중열 의원, 김영태 의원, 김정현 의원, 윤기한 의원, 한명숙 의원, 전평기 의원, 양해석 의원, 양희재 의원, 김종관 의원, 박문화 의원, 강성원 의원, 윤지홍 의원으로 16명입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3분의2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