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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미라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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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자치행정과, 주민행복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93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35백여만원이 증액된 634억33백여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에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향후 코로나19 대응 등 추가적인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13억35백여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보전지출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제2회 추경 부족재원 충당 군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통합관리기금 35억원을 일반회계 재정융자를 통해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진 행정담당입니다. 예산서 9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4억7,633만원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33억8,2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장대응인력 인건비로 13명 분 국비·도비·군비를 매칭하여 3,37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군민대상 가구에 지급하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백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국·도·군비 포함하여 총 133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범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전 국민 대상이라고 했지만 지급기준은 세대가구로 하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형식상으로는 세대로 구성돼 있다보니까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민 개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군 차원에서 실제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상기준이 주민등록 세대기준으로 하면서 건강보험료상 가구를 반영해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대가 달리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료상 한 가구로 돼 있으면 그 가구로 기준이 되거든요. 두 가구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규현

이규현위원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예. 이를 테면 저하고 아들이 분리돼 있어도 제가 건강보험료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제 아들도 저하고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 그러면 2인 가족이 되는 거네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2인 가족이죠. 세부적인 사례가 이미 읍면에 공지됐기 때문에 문의라든지 안내는 홍보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고 또,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 군민 주는 것은 건강보험료 해당 없이 전 세대 주는 것 아닌가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세대기준으로 주는데 1인가구냐, 2인가구냐, 별도세대냐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상과 연계시켜서 기준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취약계층에 현금지급을, 생계급여를 받았다든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은 가구는 27억을, 5,900여 세대 되는데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일반가구는 5월 11일부터 카드신청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받고, 군민들 온라인 신청을 안 받은 가구에 대해서 5월 18일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담양사랑상품권을 6월 9일부터 조폐공사에서 수령해 오기 때문에 6월 9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면 사용기간이 많이 단축되겠는데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권고하지만 담양지역 내니까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한 세대 의료보험료를 두 사람이 내면 어떻게 돼요?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한테도 명부가 안 왔습니다. 5월 17일 저녁에 명부가 옵니다. 저희도 확인해봅니다마는 별도가구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가구로 돼 있다든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보험료를 따로따로 낸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달리 돼 있다고 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문의 많이 받지만 현금지급대상자 명부만 5월 3일 저녁에 도착해서 5월 4일 지급했기 때문에 그 명부도 5월 17일 오후에나 도착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빠진 사람 없이, 불이익받는 사람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신청 안 하면 자동기부가 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정정애.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최두현 건강장수담당께서는 납골당 민원발생으로 대덕면 설명회에 참석해서 황난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94억5,724만5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45억5,426만9천원을 증액하여 총 940억1,15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부담분 중 일부는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세출예산서에 미반영되었음을 미리 양해말씀 올립니다. 먼저 복지기획업무 추진입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결정통지문 우편 발송료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와 아동보육시설 24개소에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등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5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26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 생계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21억2,6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3억8,835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소비쿠폰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내시에 의거 2억4,166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69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1,554명에게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의 카드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6억2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 덕분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내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관 담당인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04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긴급대책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2억원과 도비 3,010만원 총 2억3,010만원 계상하여 예산액 88억8,288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체온계와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 구입과 코로나19 검사비 지급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비 1,010만원 계상하여 열감지카메라를 구입하여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 및 의심환자 수송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내 전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 음압특수구급차 구입하셨습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아니요. 조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에 사용하고 있다가 감염병이 발생 안 될 때는 보건소보다는 소방서에서 이용률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협의 중에 있어서, 소방서에 사용할 경우 기본사양 말고 추가사양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구급차 기사가 별도로 보건소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가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별도 기사를 모집 않고 대체하겠다는 거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의문스러워서, 또 차량이 생기면 인건비가 드는데, 차량구입비는 국비로 준다하더라도 나중에 기사는 군비로 줘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무조건 구입하라고 구입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협의하셔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충분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궁금해서요. 체온계는 1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긴급상황 시 비접촉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접촉식 체온계를 구입해서 1차적으로는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합니다. 14일간 본인이 오전, 오후로 열 체크해서 전담인력과 같이 핸드폰 앱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면 직원과 검체의뢰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요양병원과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부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부한 것은 긴급상황 시 배부해서 다시 회수해서 대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전부 배정해준 것은 아니고?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만 배정해줬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정철원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 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정철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철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