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20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계상액은 267억3,273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1,05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도비 2억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코로나19 긴급생활비 등 각종 공적 자금 상품권 발행을 위한 관리비 특별할인 판매 보조를 위해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방역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도비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전남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직무교육비, 창업 지원금 지원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9,266만7천원을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택시종사자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긴급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근로자, 운수종사자 등 긴급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ㆍ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101쪽,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왕이면 추경할 때 같이 하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었죠?

예. 계속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성과는 어땠어요, 청년사업이?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공기관 위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당장 많이 나지 않고요. 최근 근래를 보더라도 10명 교육 시켰는데 2명은 교육 중에 취업이 됐고 교육 끝나고 2명이 또 취업됐는데 숫자로 따지면 40%밖에 안 되는데 담양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4명이라도 교육시켜서 취업시킨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매칭사업이 되는데 투자유치과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시켜서 청년사업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 실적을 물어본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있죠. 당초 63백만원에서 15백만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대상 숫자가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추가접수를 했어요?

도에서 계획인원을 추가로 늘려서 도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택시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820만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요. 담양군에 택시종사자가 개인택시 일반영업용 해서 41대인가요?

지금 90대인데요. 도에서는 91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에 20만원 반납해야 합니다.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반납할 것이고요. 군비는 예비비 쓸 때 90인분만 승인 받아서 쓰는 사항입니다. 1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비는 성립전으로 나가고 군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썼는데 실제 지급대상은 90명인데 도에서 91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외국인 주민 방역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방역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센터 등 결혼이민자 다중이용공공시설, 외국인 고용농가, 외국인 고용기업체 등에 대해서 방역용품인 손소독제를 배부하기 위해 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금번 물순환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억88백만원을 증액한 420억7,2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내역 변경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로 국비 3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월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내역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국비 5억8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