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김기일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일
김기일경제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기일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2020년도 의회 업무보고는 민선 7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인 경제부분과 주민복리증진 실현을 위해서 추진 중인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경제복지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협력을 당부 드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과 지역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양성 그 다음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수혜자 별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들은 각 과장들께서 해당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협력을 제시하여 주시면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복지국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보건소장님의 공석으로 보건의약과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홍진윤입니다. 박영희 건강증진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으로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지되고 또 지금 현재, 5월 8일 현재 코로나19 검사자가 만 9,000여명, 또 확진자가 680여명, 사망자가 20명, 또 병원 치료중인 사람이 아직도 14명이나 있고 치료 후 해제된 사람이 649명에 이르는 등 지역이 입은 피해가 참으로 큰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다는 일념으로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신 응원 덕분으로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추세가 한풀 꺾임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업무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멈추었던 보건의약관리 업무와 건강증진 업무가 차질 없이 연초에 계획된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서보고 때 저와 건강증진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보고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주형숙위원
아, 진짜 덥다. 더워. 땀이 막.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그 위원장님. 일정 이거 저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요런 걸 조금 정리하고 하는게, 오전에 다 할 겁니까? 안 그라면 오후에 나눠가 할 건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장충석 과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시느라고 매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어떤 공무원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고생하셨는데 대해서 정말 우리 다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 질문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존자금 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에 대해서 뭐 지역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궁금해 하는게 많아요. 빨리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물으니까 굉장히 답변이 좀 그거한데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저 5월 20일까지 지급을 완료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신청하시는 분이 구비서류가 일곱 가지 중에 실지로 구비서류 감소확인서류를 제출 못해 가지고 그 못내는 경우가 좀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금 완화를 해서 최근에는 뭐 전기세 감액이라든지 상수도 감액서라든지 이래서 탄력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검증 속도가 느린 경우는 그 감소확인서류가 첨부를 못하다 보니까 개인자필로 뭐 단순서류로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토요일, 일요일, 연휴 때 나와가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8개 구군 공히 아마 5월 20일 지급완료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아마 5월 30일까지 되어야 완료되지 않겠나, 굉장히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신청하시는 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과에서. 업무가, 업무량이 폭주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보면 이걸 확대, 좀 더 우리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자금여력은 어떻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자금이 지금 대상은 2만 1,738개소인데 예산은 24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계속 지금 분석을 해 보는데 이 자금이 많이 좀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검증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조금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원 여력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좀 탄력적이라 카는 표현인데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완화해서, 조건을 좀 완화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끔 이렇게 좀 행정적인 어떤 배려라할까?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거기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 시장, 각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서류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자기가 어떤 증명을 못해서 그 뭐 그게 기준에 못 맞춰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더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책자에 보면, 9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 중에 중소기업 지식산업창출 지원사업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가 동구에 19개 기업이 참여해서.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11개 사업 참여해 가지고 올해.
상대
권상대위원
19개 기업이라 안 캤어요? 아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11개 캤습니다.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1개 아, 내가.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11개 사업 중에 아홉 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아홉 개 사업이, 사업이 선정되는 거네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두 개 사업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시에 지원을 받았고 또 한 개 사업은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시에 된 분이라서 그래서 아마 동구에, 요번에 이거는 동구에 기업만 선발했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그면 사업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기업의 주체입니까? 이거 선정이.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요거 기업 주체입니다. 기업이 이제 신청하면은.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기업이죠. 예.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기업이 신청하면 대구,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 그 심사를 해가 결정했거든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심사기준은 뭐 따로 있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심사기준은 뭐 하여튼 지금 신규 신청하는 사람이 우선권으로 해서 그 심사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을.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이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심사기준에 대한 그 좀 자료로 좀 주시면.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요. 우리 1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관심분야인데요. 우리 소상공인 생존을, 생존재고를 위한 역량강화에서요. 이 파트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늘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항상 우리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보고사항에 보면 이제 아쉽게도 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를 통해서 정책 그 뭐라카나, 용역을 지금 발주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정책용역,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어떤 좋은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의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요번에 다행스럽게도 이런 정책개발자금이 나왔어서 우리가, 제가 발주를 거의 마감단계에, 발주를 계약할 단계에 와가 있는데 좀 이게 아쉽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들을 한번 저거 물어보고 싶은데 어, 지금 현재에 보면 이렇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보면 전국에 우리가 WTO체제 이후에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보면 경기도라든가 뭐 서울, 인천에서는 물론 대구시 지역화폐가 발행되겠지만 광역권에서는 지역화폐가 발행되어서 이번에 코로나카드가 안 나오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냥 그 카드 다 쓰여졌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게 우리가 행정적인 것도 있고 용의성도 있고 지역에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지원이 어떤 이래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의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인식의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연구용역을 줘 놨잖아요? 줄려고 하는데 실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예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많이 풀려있어요. 지금 가져오니까 받아요. 욕심에서. 들고 가면 환전이 안 돼요. 그럼 내 보고 환전해 달래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지만 한 50장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보고 해내래요. 나도 가입을 시켜달래. 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뭐냐하면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그런 것을 다 씻을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이 가지 않고 지역화폐 가면 어느 상가에 있더라도 다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구청장님께, 구청장님 생각을, 의지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좀 더 진솔된 어떤 건의를 좀 하실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아, 예. 저의, 위원님 순수한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대구시가 5월 말에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금 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광역시내에 우리 그 자치구에 지역화폐가 아마 인천 쪽에 하고 몇 군데하고 이제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뭐 획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말에 대구시 단위로 일단은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사용관계를 우리 파악해 보고 우리 자치구에도 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신다면 요거 좀 더 첨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게 그게 실패라 할까, 성공이라 할까 여부에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할건데요.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캐시백이나 이런 것을, 지원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지 않으면 그 지원 사업비 국비를 받아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주민으로서 손해고요. 그리고 대구시 지역화폐 말씀하시는데 대구시 지역화폐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 지금 좀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동구에서는 한다하면. 어, 그 광역, 남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요. 단언컨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1,000억을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대구시 지역화폐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5월, 저는 알고 있어요. 5월 20일정도 되면, 5월 말 정도되면 한다 카는 거 시하고 통화를 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고 이거 활성화 되겠습니까? 홍보분야, 홍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구 250만 주민들에게 저거 이 지역화폐에 대한 거 홍보도 하고 해야만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발행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그 우리가 보면 대구에 지금 50조 정도 좌우되는 GRDP가 있습니다. (마이크 인식불량으로 인한 발언 중단) 아, 아 안 되는데. 아, 아.
말임
오말임위원
됩니다.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 대구시에 지금 통계자료에 따라서는, 기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데요. 50조원 정도의 GRDP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되고 있는데. (사무직원 권상대 위원의 마이크 점검) 하면 돼요? 그것이 지금 현재 동구 8개구군 중에서 그 부분의 50%, 54%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4%에서 6% 정도가 중구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이제 우리가 유통환경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 중구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지역화폐를 1,000억을 발행하면 50% 이상이 중구에 갑니다. 그럼 동구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역화폐란 것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화폐 아닙니까? 그래서 중구는 지역화폐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되는데 대구에, 대구시 지역화폐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오히려 대구시 지역화폐만 만들어야 된다고 쌍수를 들고 막아야 될, 다른 지자체에서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동구는 제가 생각할 때 동구지역에 있는 동구지역의 GRDP가 우리 자금이 동구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입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동구지역 화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다음에 한번 공개적인 토론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유례없는 감염병 체제로 바쁘셨고 그러고 또 총선이 겹치면서 정신 없으셨을텐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업무보고 받기 전에 제가 제 지역을 돌아보니까 한 한 달 전만 해도 문 닫은 곳이, 영업을 안 하는 곳이 한 거의 절반가량 됐었는데요. 그 어제 보니까 거의 다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 코로나19 체제에서 이 체제가 원인이 되어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실시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걸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생존자금 지원관련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한 5,000여 곳 됩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그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빠짐없이 후에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홍보를 더욱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 폐업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거 조만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장충석 과장님 연일 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및 모든 분들이 상당히 애쓰시고 애쓴 덕분에 또 많이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그 이제 사회적 감염이 아직도 돌발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그 간단한 그 업무보고에 따른 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이 사업체는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계좌입금 100만원 지급 후에 나중에 그 결과 정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나중에 이제 9월말까지 쓰고 정산은 저희들이 또 11월 말까지 그 100만원 지출에 대한 거, 이 정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저희들이 또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100만원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는 사실은 뭐 인건비 좀 지불했는 거라든지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사업주가 한 분 또는 두 분이라든지 그지요? 예를 들면 뭐 김밥집, 노래방 뭐 이런 데 전부 1인 사업주가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이미 뭐 노래방 같은 경우에 노래방 기기가 다 되어 있고 김밥집은 뭐 밥솥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이거 100만원 정산할려면 정산은 시설을 정산, 이미 시설 다 됐는데 추가로 또 할 수도 없고 장사가 안 되는데 문 다 닫아놨는데 뭐 시설한다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산 100만원의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 이제 그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좀 해소해 줄 것인가 그런 어떤 표준안을 좀 만들으셔 가지고 이분들이 100만원 정산이 좀 수월토록, 지금 고민이 많더라고 100만원 받기는 받았는데 다 다시 돌려줘야 될지.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거 뭐 인건비 줄라 캐도 인건비 줄 사람 다 보내고 사람도 없고 새로 시설할라 카이까네 장사는 안 되고 두 달, 석 달 문 닫아 놨다가 이제 문 열었는데 참 그 고민이 많더라고요. 돈은 100만원 받고. 그런 문제들을 좀 상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상인 이거 신청을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이제 그 상공인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채택하기 위해서 그 자금 지급에 따른 그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러다 보이 어떤 곳은 뭐 똑같이 신청했는데도 이 분들은 뭐 이게 이제 채택됐다고 연락이 오고, 어떤 분들은 뭐 아직 안 되어 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연락해 보면은 “아직 그 이게 이제 검사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그 접수된 순서대로 좀 이게 100만원이란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빨리 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좀 그 분들에게 도움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100만원을 정산할 때 그 줘 놓고 생색에 나는 그런 저게 아니고 제2의 또 100만원을 안 받아도 넘어갈 수 있는데 100만원 줘가 고민을 만들어 가지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게 소상공인 생존자금할 때 시에 제가 회의를 한 세 차례정도 참석했을 때 정산문제는 정산은 안 받는 걸로 저희들이 강하게 그 구군에 과장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재부에서 그래도 돈이 100만원 지출되었으면 정산은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정산 받는데 행정력이 엄청나게 지금 낭비될 거 같거든예. 그래서 지금 시 하고도 지금 가능하면은 뭐 정산을 안 받는 걸로 지금 이 순간부터도 계속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는데 그 관철될지는 좀 의문이고, 그래도 받아야 된다면은 저희들이 뭐 가능하면 그 사업체에 방문해서 안 그러면 또 사전에 간이 그 정산서라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좀 소상공인들이 쉽게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9월 말까지 하여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하여튼 그 소상인들 어려운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되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잘 모르거든. 지금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보니까. 그러이끼네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이거 도와주이 이게 이제 두 달, 석 달 동안 우리 사회적 거리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문을 안 닫으면 여러 가지 이제 또 행정조치나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강력한 저게 있기 때문에 못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대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산을 꼭 한다면 그 분들이 이거 때문에 더 제2의 그 어려운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그 권상대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현재 전국에 우리가 지역화폐란 단위들이 특히 서울 경기 쪽에는 좀 집중되어 있고 물론 이거 이제 그 시비라든가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캐시백도 세금이고 이거를 만들고 운영비에 대한 또 퍼센트가 나가야 되고 또 심지어 이게 또 더 잘 돌아가면은 또 깡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 그 어떤 이 경제를 이제 지역 내에 저거 한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단위에서 지역화폐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주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 때에도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을 전공하신 그 대학교수님이나 여러 분에게도 제가 질의한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그 우리 권상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우리가 어떤 그 재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좀 더 폭 넓게 또 연구도 하고 해서 그렇게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그 2022년도는 우리가 참 시기적으로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함께해서 또 이렇게 우리 그 경제정책과 우리 관계 공무원과 또 우리 리드하시는 또 과장님과 우리 시민이 함께해서 좀 잘 극복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뭐 애쓰셨다는 말씀, 수고의 말씀을 그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보충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관련 추진상황보고 하단 두 번째 준비계획에 필요인력확보 5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현재 가동 중인 걸로 여기 뒤에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여기에 소요비용은 특별재난 예산인지 뭐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아, 예, 예. 요 인력은 그 경제지원과에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그게 약 한 지금 기간제 한 39명이 약 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하면은 1억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그 한 달 정도만 사용하거든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공공근로 예산으로 이거 가동하고 있단 말씀이시네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공공 그 단기일자리 그 공공근로 자금이 또 그 경제지원과에 19억이 내려와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가 그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 지인이 요 자금을 100만원 받았는데요. 그 쓸 수 있는 데가 뭐 가게 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표 나는데 이래 쓰라고 되어 있다고 가게 세 두 달 밀린 거를 이걸로 해결했다 이런 얘길 들었는데 맞습니까? 쓸 수 있는지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인건비하고 관리비 외에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대구시로부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상사업비를 받은게 있죠?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우리 저 토탈로 해 가지고 그 뭐 구 단위 평가에 4등 해 가지고 11억 얼마 중에 우리 사회적 경제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비를 1억 4,000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는 혹시 뭐 구체화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11억에 대한 지출방침을 윗 분들한테 받 참, 청장님까지 받아가지고 그 2회 추경 때 아마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안 그래도 어쨌든 그 상사업비는 그 관련 사업들을 이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단순히 동구청 수입으로 잡힌 다른 과 상사업이 아닌 우리 진짜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그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 많은데 동구에, 그 피해사례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뭐 파악된 거는 없잖습니까? 그지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례들은 파악된 건 없죠?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예.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환
도근환위원장
혹시 뭐 시에는 그런 거 파악되어 있는가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시에도 지금 없는 것으로 이제 기업 이제 일단은 방문하는 자체가 좀 어렵고 하니까 또 전화상으로 파악할라니까 그 분들도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받았는데 또 뭐 그런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정국면이 되면 은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라고 우리도 시하고 연계해갖고 저희들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생존자금 코로나 이거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하면서 대략적인 뭐 매출 하락범위는 드러나는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는 힘들겠다. 그지요? 나오기는.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뭐 10% 이상만 되면 되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0%에서 한 80%까지 매출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 많게는 80%까지 갔는 걸로.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80%, 적게는 30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음, 하여튼 우리 뭐 잘,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좀,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형숙위원
예,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우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 다음 우리 동구 전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명숙 그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코로나도 이제 숙어지고 가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17쪽 보시면요.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동네에 보면 길고양이가 보면 이제 개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통계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상대
권상대위원
대체로 보면 추측컨대 마을에 보면 고양이들이 어떨 때는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세력이 형성해 있다가 없다가 또 요즘은 보면 고양이가 또 많이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중성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 사업금액이 4,300만원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3,400만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4,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밑에가 4,300만원 되어가 있는데요? 국비,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있는데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등 관리개선비 사업에 중성화수술 사업도 있고 입양비도 있고 접종사업도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중간에 보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유기동, 길고양이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4,300만원 되어 있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이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우리 동네 이웃에 있는 것인데 해서 저보고 그 사람은 고양이하고 전쟁을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가도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상황,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코로나19와 그 지난 총선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극복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현재 11개 사업 5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588명.
말임
오말임위원
예상은 그렇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을 아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5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근무하고 있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그 4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 기존에 공공일자리 조건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특수한.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기존에 공공근로나 이런 분야는 취약계층이고요. 여기는 취약계층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15쪽인데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1억 4,800만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난 저 미나리 같은 경우에 봄에 판로가 막혀서 동구청에서 저 구입해서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도 역시 이 예산이 가동되었습니까? 판로가 막힌 농산물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그 농민이 보험을 들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보험에 대한 지원입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보험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면은 이번에 그거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뭐 구입한다든지 그 하는 그런 거는 예산이 따로 있어서 시행했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업무추진비나 또 아니면은 또 뭐 저희들이 그 사용이 가능한 예산은 사용했습니다. 그 이제 어차피 업무추진비나 이런 분야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활용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니 농민들의 판로가 막힌 농산물을 그거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관공, 저기 관변단체나 이런 데서.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거기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런 예산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직접 물건을 주민들한테 팔기도 하고예. 또 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매도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자매도시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동구에서 시행한 게 경제지원과의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예비비나.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실과에다.
말임
오말임위원
요거 나중에 상황을 좀 자료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8쪽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내용도 나와 있고 예산도 나와 있는데 이거 추진실적은 2019년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2020년도에 주요 업무계획에도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 못하고 있고예. 기업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시를 못하고 기업에서 기존 하던 기업에서 여기 우리 동구가 안 하면은 뭐 자기들이 뭐 다른 데로 하겠다 이런 분야 때문에 기업은 벌써 모집했고예. 현재 참여인원은 지금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같은 거, 다른 거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신중년 사회공헌은 거의 봉사료에 가깝습니다. 한 시간에 2,000원 정도.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렇죠? 예.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신중년 경력은 정상적인 일자리사업 창출.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이 사업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예산을 편성되어 있느냐 공모를 해서 받았느냐 했을 때 못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길가에 현수막도 설치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이거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없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창출은 지금 처음 보고하는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지금 길에 있는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래 우리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사업 지금 모집한다고 현수막 걸렸지 않나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예. 그거는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 지금 그 예산은 이거 어디서 나왔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이거는 고용노동부 예산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나오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 우리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추경에 올릴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지금 추경에 올릴 걸 이미 뭐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일단 국비는 내려 왔는 상태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국비가 내려 왔더라도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추경성립 전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받은, 내가 결재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부분을 한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가 아니면 이제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여기에.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다른 거는 다 봤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도 작년에 제가 지난 연말에 분명히 이 사업은 어떻게 될거냐, 공모했는데 공모를 못 받았다고 했었고 근데 지금 올해 업무계획은 올라와 있고 사업은 실시하고 있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 본예산이 벌써 했다는 걸 착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깜빡했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의회 의원들,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고 제가 길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1월달에 아마 국비공모가 된 걸로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를 벌써 내려와 버려 가지고 제가 순간.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면 국비가 내려 왔으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그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사업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느낌을 강력히 느낍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코로나하고 바쁜 거는 저는 뭐 이해하고 다 뭐 우리 과장님만 바쁜 거는 아니고 모든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바쁘고 고생하신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단기 일자리사업만 집중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십시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화훼산업발전법이 입법이 되어서 2020년 8월 21일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혹시 원예작물 경쟁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 현재 고민은 안 해 보셨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그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 화훼산업발전법이 시행이 그 입법이 되어서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어쨌든 동구지역에 이제 화훼산업들이 많으니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계방안이나 활성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또 준비해 놓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동구지역의 특성, 화훼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형 위원 거수) 아,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경제지원과 장명숙 과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뭐 코로나19 감염 관련하여 또 여러 가지 또 지원업무에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12쪽 보시게 되면은 농지보존 관련해서 여기 기술을 좀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 동구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거 광역단위에서 또 이거 사실 뭐 농지 이야기 하이끼네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농지 그 전용상태가 보통 실태가 뭐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동구에는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잠시만예. (과장 자료검색) 작년에 농지전용 허가를 70건 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70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70건 했는데.
윤형
이윤형위원
면적은?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공공부분이 15건이고예. 또 민간, 나머지는 민간부분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어데 농지는 또 보존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왜냐하면 이 그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그 보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그 영남일보 보니까 우리나라 식량이 저 농지가 그 다른 용도로 자꾸 전용됨에 따라 가지고 그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가 흥망성쇠가 식량자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 그죠? 그게 총계 뭐 거기에 영남일보에 의하면 뭐 2,1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생산은 450톤 정도가 뭐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동물사료용이 뭐 1,100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 한 1,000톤 조금 부족한데 거기도 우리 그 우리 국민이 먹어야 될 것도 생산이 반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면적이 좁고 특히나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는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야 되고 미래에 우리가 또 그 식량자원이 어떤 국가의 그 흥망성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이 조금 느슨한 부분에서 또 일부분들이 뭐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물론 자산의 증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그 미래 후손들에 상당히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업 외에는 좀 그 절제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절명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한 5년 내에 농지전용 한 실태 내용을요. 그 서면으로 따로 좀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또 물론 그 농업에 그 환경개선이라든지 기반 확충에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도시근교 농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관계 공무원께서는 좀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금 현재 그 다들 어려운 시기에 또 애쓰시는 부분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농지보존을 위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자료요청 아까 이윤형 위원님 말씀하신 농지전용 관련자료 그 위원님들 다 돌려, 다섯 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지원사업도 다섯 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화훼산업발전법에 따른 우리 동구청의 입장이라든가 혹시 향후계획 좀 방향성을 좀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최윤석 복지정책과장님,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동구 복지정책에 관심과 많은 행정서비스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우리 복지정책과가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주무부서 격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저거 다른 거는 보다도 우리 코로나19 생계, 긴급생계지원자금 사업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시중에 나가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외되는, 제외되는 사람이 왜 탈락했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전화를 받지 싶은데,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뭐 어차피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과에서 준비한 그런 어떤 그게 있습니까? 그 뭐 어떤 답변의 어떤, 보통 보면은 거기에 의한 어떤 그 이유가 그 규정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득 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에 맞지 않으니 그런데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거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해갖고 우리 과에서는 좀 특별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많은데 이기 저 적어도 못 사는 분한테는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못 받으시는 분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도 밖에, 외부에 나가시면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한시적 긴급복지, 그러이께 지금 현재 진짜로 가난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못 받으신 분, 무슨 무슨 착오로 인해서 못 받았다든가 안 그라면 뭐 조금 부족해서 못 받으신 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시적 긴급복지, 지금 요거 한시적 긴급복지 보시면 요 3쪽에 나오신 거 요겁니다. 요거는 지금 지원금도 많습니다. 요거는 3개월에서 6개월 간 한 달 주는게 아니고 3개월에서 기본적으로 3개월을 주는 걸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요기 혜택을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해 드릴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요것도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 규정을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조금, 굉장히 좀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러이끼네 다음에 혹시 밖에 나가셔 갖고 진짜 어려운 분이시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추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현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게 아까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하고 어떤 카드, 코로나 카드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또 가면 이제 받는 사람이야 온누리상품권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용처에서 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각자 업체마다 그것을 받을려고 저거 이제 자기들이 그걸 사업하는 어떤 영업장에서는 많이 받을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국한이 어떤 제한적이니까 그것이 이제 ‘와 온누리상품권 이걸 풀어가지고 난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규정이 뭐 딱히 시에서 정해준 겁니까? 온누리상품권 몇 프로 받아줘야 된다 카는 것이?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기본적으로 저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이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제활성화 요거 두 개를 다 잡을라고 했는데 온누리상품, 거기 지역카드 쓰는 거하고 온누리상품권 쓰는 거하고 요래 딱 규정이 되어가 딱 내려온 겁니다. 심지어 그 요번에 나오는 국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 조차도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그 어떤 지역시장, 전통시장에만 되니까 전통시장 아닌 사람들이 받아요. 받아놓고 이걸 뭐 이렇게 가입하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 제가 이렇다 카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맞다 이거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을 주지 말고 다 코로나 카드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상품권을 줘 갖고 내가 받았는데 가니까 안 바꿔주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어떻게 뭐 대구시 이제 어떤 지침이니까 받아들이겠지만 그것도 처음에 할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어, 지금 불가능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 앞으로 나오는 거 재난지원금인데 사실은 요것도 이제 동구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저 사실 그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는데 그 대구시에서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아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라고 요런 정책을 폈지 싶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추가로 예측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5월 20일? 20 한 며칠 되면은 대구지역화폐가 대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건데 그거 온누리상품권 말고 혹시 시에 드가시면, 회의 드가시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말고 그 대구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대구 지역화폐로 실어주는게 그게 맞지 않나, 코로나 카드 대체하는 지역화폐 아니고 요즘 코로나 카드 그거 이제 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만들었잖아요? 카드를. 거기 말고 거기 또 온누리상품권을 또 끼워주면 그러니까 사실 그 온누리상품권이 한 20%정도 지금 동네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각 그 소매점에서 받아갖고, 긴급하게 받아놓고 그걸 이제 칠성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준답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게 있어서 실제 현장에 이야기입니다. 이거 현장 이야기라서 한두 사람이 아니예요. 그래서 많이 받아서 욕심 생기잖아요? 가져오면. 동네 이웃 간에 많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한 100장정도 받아 놨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그거 바꿔달라 카면 내가 바꿔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쉽게 말해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니까, 알아보니까, 담당과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뭐 규정이 있더라고요. 상인회 회장이 사인을 받아서 받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상인, 시장이 아닌 그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것이면 그 담당 구청에 공무원이 사인을 해 주면이 그것이 인정이 된대요. 그게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에 찾아가 복사해가 내한테 보여주면서 당신 의원이니까 가서 구청에 가서 받아온나 카는데 그것을 내가 참 거기서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그게 한 구찌가 아니에요. 많아요. 보면 그래서 골목에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저 우리 시에 회의 드가면 적극적으로 좀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코로나19 사태와 그 총선을 치르면서 바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에 별도의 자료가 있는데, 첫 페이지 총, 동구에 총 대상이 11만 2,666건이고요. 온라인이 7,120건, 현장접수가 4만 2,546, 온라인이 7만 120건 이렇습니다. 그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시에 민원발생 건수 중에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이 현장 접수하신 분들 보다 그 결과통지가 더 늦었다 이런게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아무런 얘기를 들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한시적 그거 지원 대상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넓힐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그럼 변동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거 아, 질문 드린 거 대답하시고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긴급생계자금 같은 경우는 저 대구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금액이 갑자기 딱 떨어져갖고 급하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 빨리하고, 우리 권영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할라는 성의를, 열성을 가지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시작부터 조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예. 그 돌린다는 그 자체가. 근데 그 시에서 조금 좀 편안하게 보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보니 동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동에 부하를 주룻기 위해서 온라인접수를 시키자 그리고 등기수령을 하자 이제 요래서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동에 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도 부하가 적어지면은, 적어지는 거하고 반대로 우체국이나 요런데서 이제 부하가 딱 걸리기 시작하는 기지요. 그래 우체국에서 부하가 걸리면 결국은 또 동으로 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 갖고 요기 그런 식으로 조금 꼬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됐고 그리고 좀 늦어지는 이유가 우체국에서 부하가 걸리니까 이 배달 속도가 현장지급보다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결과를 이제 등기로 받기로 했는데 그게 우체국 부하로 연결됐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요거 우체국에서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그기 결국에는 우체국 부하를 줄기 위해서 이제 동으로 또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예. 그리고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요거는 청장님 방침을 받는 대로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연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에 한번 뭐 나왔던데 저소득층 한시지원 사업관련해서 이 동구 주민들에게만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카드가 배달되고 문서가 나갔어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동구라고 특정해서 딱 이 언론에 나왔던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카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생활복지과 업무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거 저 저소득층들한테 홍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게 전단지를 많이 배부하고, 하자는 욕심에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복사했는 용지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하고 원래는 청이 맞는데 글씨체가 요래 두껍게 하면은 요게 딱 밀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걸 복사를 하고 복사도 하다보니까 우야다보니까 이 글씨체가 딱 붙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기 이제 물론 행정기관에서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했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이제 그걸 그냥 주민들한테 돌린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게 우리 생활복지과 업무였고 긴급생계자금은 우리 같은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기 지금 복지파트에서 일곱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보고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르다 그죠? 그 문서랑 이 문서랑.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 쪽 업무는 아닙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그 보고하셔 준 게 저게 뭐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요 그라면 11쪽에 우리 그 지역사회기반 포용적 복지추구에 보면 이 반려식물 보급사업 그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현재 지금 이게 우리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좀 반응이 있습니까? 뭐.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후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추진할 계획인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고 요거는 우리가 금액하고 요런 거는 좀 뭐 별로 막, 막 그거한 사업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다고 요래 생각하고 감성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발언과정에 반려식물인데 반려식품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그걸 제가 수정, 혹시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애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뭐 나름 괜찮은 뭐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애서 뭐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개 동에 376명이 있는데 이거 민간사회안전망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민간사회안전망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하고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동에 어떤 동에는 두 개고 어떤 데에는 뭐 한 개고 뭐 지금 중복적으로 계속 제가 해마다 이거 문제제기하는데 정리 안 됩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 정리,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조직이라는게 이 서로 간에 완력이 좀 있고 이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합칠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뭐 합칠, 합쳐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꾸 동에서는 어떤 모임은 민안망 모임이라 하고 어떤 모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원들이 뭐 그렇게 다르냐? 뭐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데 그렇게 계속 운영을,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해마다 문제제기 하고 있지만 이거 안 고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법령에도 없는 조직체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 바로 잡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부금 문제라면 다른 방법적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 그거 좀 고려하셔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는 활성화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비교적 활성화 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사회안전망 자체는 조금 이 역할이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애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연일 우리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들 분들 여러 가지 또 지원업무와 함께 해서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거 그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자금도 청장님 뭐 기준에서 조금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까 계셨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하다는 거는 긴급히 빨리 지원해야 됩니다. 뭐 자꾸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탁상공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벌써 그 2월달부터 한 몇 달 동안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떤 곳은 사회적 거리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이 안 되어서 생계가 어려운 쪽도 많거든요. 그래 결국은 뭐냐하면 이게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추측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소끔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안정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그 좀, 지금 이제 긴급한 상황이고 또 현재 그 우리 사회적 흐름 속에 경제가 굉장히 완전히 그 혈구가 이제 막혔다 이래 생각하시고 좀 지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저도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지역사회기반 포용적 복지추구에 보면 반려식품 저, 식품이 아니고 식물.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도 보면 일반 동에서 이미 일부분은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이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문제가 뭐냐하면 반려식물을 갖고 가면 그 뭐 홀로계시는 분도, 남자분도 홀로계시는 분도 있고 여성 분도 계시고 이게 이제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갖다, 잘못 갖다놓으면 이거 거 상당히 거 부담만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다 죽을지도 모르고. 그라마 우리 식물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노인 분들이 그래도 물을 뭐 자주 줘야 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지 요런 매뉴얼을 잘 만들으셔 가지고 또 그라고 식물을 갖다놓게 되면은 좀 이렇게 그 반려동물같이 같이 반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해야지 막무가내 그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막 갖다 주면 그 천덕꾸러기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갖다 주는 것도 한 개 이래 달랑 갖다놓으면 이게 뭐 지켜야 될 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게 이제 구성되는게 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모아서 같이 꽃밭에 물 줄 수 있을 정도는 되게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느냐, 물론 이제 또 예산도 없고 비예산 상태에서 기탁자 모집한다 이래 놨는데 사실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기는 보여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돈 주는게 쉽지 이거 뭐 기탁자 모집해주기 어렵잖아요. 하여튼 그 또 행정 그 센터에 동장님들 하고 또 관련 복지, 그 다음에 이제 총괄 그 팀장을 좀 모시고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관변단체들과 잘 협의하셔가 유기적인 그런 협의 하에 그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냥 생색만 내는 꼴 될 거든요. 그라고 뭐 별것도 아닌데 주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분이니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려식물을 하고 난 뒤에는요. 그 어느 정도 기간 까지는 관리를 그 갖다 주시는 분이 좀 해줘야 됩니다. 이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주는지 그냥 사진만 푹 찍어오는 그런 이제 전시적인 행정을 좀 탈피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윤형
이윤형위원
예, 설명은 예, 예.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 한시적 긴급복지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정을 확대하는 거는 그거 내부적인 문제니까 일단 지금도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신청이 지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변에서 진짜 가난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동에 가서 요거를 신청하시라고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리고예. 그리고 반려식품은 사실 말씀, 아, 반려식물은 죄송합니다. 반려식물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좀 이래 의미있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이게 뭐 별로 이래 포장이 덜 된 쪽입니다.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잘 꾸며놓으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맞습니다. 그거 검토해 갖고 참고해 갖고 그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보충질문 할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보고서 13쪽인데요. 자원봉사 참여확산 및 나눔문화 실천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다가 복지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복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격무라고 할 만큼 업무도 많고 그러고 국 중에서도 지금 과가 제일 보건소까지 하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굳이 센터에 지침서를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소관 부처가 그 행정지원과더라고예. 근데 왜 이렇게 그거 복지파트에서 하게 됐는데 이래 되면은 그거 자원봉사를 복지범주로 묶어버리는 그런 오히려 축소시키는 거 같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고요. 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면서 행정적인 지원도 받고 그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뭐 과 소관 같은 거 논의하실 일이 있으면 그 이런 것도 한번 피력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된 어떤 원인이라도 있나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복지를.
말임
오말임위원
이유라든지.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이제 후원금 관리나 그 다음 자원봉사 쪽이 복지하고 좀 연관이 많으니까 원 줄기를 찾아간다는 그런 취지였지예. 그러이께 저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복지 분야에서 사심 없이 하는기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조직이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조금 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만약 행정 쪽에서 한다 그러면 규모를 조금 뭐 좀 크게 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있고 여기서 하면은 좀 내실화는 좀 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자원봉사현장이 복지파트 보다 이번처럼 이런 재난 현장이나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복지파트로 오는게 오히려 축소된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거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오명화 어르신장애인과장님과 그 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다는 것을 그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현재 저거, 우리 저거 어르신 뭐 장애인과 같으면 뭐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이 다 문을 닫아서 별로 사업추진된 거는 별로 없을 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경로당이 이제 이렇게 오픈되고 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어르신 일터 확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신암1동에 대해서는 익히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를 전 의원, 그 지역에 전 의원님께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구성되었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자리가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그 노인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 이제 돈이 수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뭐 파지를 줍고 이런 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노인들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또 안정된 곳에서 이 경로당에서 같이 이제 놀아가면서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서 저는 제 공약사항에도 있고 한데 확대해야 된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뭐 부정적인 부분도 많고 한데요. 경로당에 사업을 하면 그게 보면 이제 그 하지 않는 어르신과 하고 있는 어르신과의 어떤 갈등관계에 있다 카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그 검사동 경로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다 모아서 참여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 간에 갈등 다 들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된다라면 이 부분이 좀 더 좀 제도화시켜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이게 보고서에 보고 눈에 팍 들어와서 한번 관심을 갖는 분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일자리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일자리 공급은 저희들이 그 업체를 보통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된 상태인데.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렇죠.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평소에는 현수막도 걸고 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해줄 업체를.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업체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모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해마다 몇 개소씩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더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현안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뭐 보고도 전에 보고도 들었고 우리가 또 이거 여러 가지로 심의도 했고 한 자료인데요. 이거 사업인데요.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이 건립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뭐냐하면 보통은 국시비,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50대 25, 2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매칭이 그렇게 되는 사업 보통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50대,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국비 60% 뭐 예를 들어서 구비 30% 아, 시비 30%, 구비 10%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좀 시비 부분이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이 사업은 지금 12억원을 그 분석을 해 볼 때 국비가 한 45%, 시비가 11%, 구비가 그 44%로 지금 거의 한 45%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작년 그 연말에 급하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급하게 그 대구시 전체에서 이제 1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신청하면 이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우리 동구에서 이제 손을 들고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이제 8대 2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경로당은 원래 이제 구비로 그 대부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이 틀린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경로당 기능이 아니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있습니다. 1층에. 원래 그 부지가 중대동 그 경로당인데 그걸 기부채납을 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죠. 예, 예.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래서 섞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뭐 그 여러 가지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일단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고치긴 어렵겠지만 편성이 된 예산에 의해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가, 구 자체예산이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국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5%, 국비 45 빼놓고 55% 가지고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 동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좀 많이 부담해 달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게 좀 필요하지 싶어서, 했더랬다, 지나간 거라서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면 좀 더 구비, 시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서 예산조율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그런 그 부지에 전체 우리 지금 구비투입액이 5억 3,000만원 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규모로 지상 2층 규모로, 3층 규모로 지을라면은 그 정도 구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볼 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시에 내가, 내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시에 좀 더 달라고 확보를 할, 특별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시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장비보강사업을 차량구입 하는 걸 6,000만원을 더 이제 지금 요청은 해 놨는 상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런 뭐 시설 같은 거는 보통 동구에 짓는다고 해서 이제 시에 가서 예산을 좀 더 쉽게 말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장애 저 뭐야 어르신장애인과 오명화 과장님. 그래도 뭐 또 우리 신천1, 2동 계시다 와서 굉장히 친숙해 보이고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서에 또 직원들하고 또 지원업무까지 이렇게 애 잡수시는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경로당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과거 세대에서 우리 산업을 일으킨 어르신들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우리의 또 의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경로당을 일단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여기에 그 과장님께서 주신 보고내용에는 213개, 공설 66개, 사설 147개 맞으시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게 무허가 경로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사설이라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23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따로 있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그 경로당에 그 회원 수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제 적은, 특히나 이제 옛날 그 노후화된 아파트 쪽에 보면은 뭐 4층 특히 뭐 신천4동이라든지 3동 이런데 노후 된 아파트 쪽 가면 컨테이너나 또는 관리실에서 그게 운영되는 그 자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는 사실 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설이나 사설보다는 예산지원이 거의 안 되다, 운영비라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한 번씩 가면 뭐 쌀을 좀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이제 좀 떨어진 곳에 대형 좀 공설 이런 그 경로당 가면 좋은데 또 어르신들이 보면 끼리 끼리 모이는 그 분위기다 보니까 그 같이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여유라든지 또 외부에서 우리 지원되는 뭐 쌀 같은게 있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설 쪽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11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매년 이제 우리가 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뭐 이 정도 해서 또 노후화된 것은 하고 개보수도 그렇고 한데 이제 물품지급이 보면은 뭐 올해 조금 예산은 되어 있지만 그 6,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경로당에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쉼터입니다. 사실은.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밖에 그 집에서 이제 덥고 하면 또 와서 모여서 쓰고도 하기 때문에 특히 냉난방기 그리고 이제 그 TV같은 거 그라고 냉장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요즘 우리가 그 사회적 보더라도 사치품이 아니고 당연히 어신들이 꼭 건강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부 다른데 어떤 그 사회나 각 단체에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아예 예산을 좀 잡아서 충분히 그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옆에 주면 또 계속 달라는 데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관 기관에는 내구연한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에서 그 복지팀이라든지 해서 그 경로당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전자제품 이거 이제 자산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좀 철두철미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이거 가 보면은 사실 뭐 이구동성으로 서로 뭐 냉장고 해 달라 참 가면 뭐 시의원이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구의원 약속했다, 뭐 또 구청장님이 방문 때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오도록 어떻게 해 볼 의향이 계신지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에서 경로당을 뭐 방문하게 되면은 무조건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 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특히 그 경로당마다 그 대부분 전자제품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TV, 요즘 TV는 많이 또 가격이 내려갔지만 냉장고 같은 경우는 꽤 요즘 또 사양도 잘 나오고 이래서 쪼깨 가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6월 초에 각 동에 경로당에 물품조사를 해서 아,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여름에 요즘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 TV 요 세 개 품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데 구비가 안 된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예산 지속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뭐 우리 또 그 팀장님께서도 뭐 다 열심히 하시고 옆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러고 또 이제 경로당에서 이야기 하는게 운영비 특히 냉난방비 뭐 전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옛날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쓰다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분리되다 보니까 운영비 갖고는 사실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좀 조율을 좀 잘 하셔가지고 물론 엉뚱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냉난방기를 돌리게 되면은 그 이제 연료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이 밑에 이제 전기판넬 같은 거 돌리면 또 전기세 별도로 나오니까 의외로 뭐 한 장 돌릴 거를 뭐 다 돌린다는 둥 이래서 예산이 매나 또 이렇게 그 다부 그 낭비되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담당 그 계장님께서도 좀 현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제 우리 노인 그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 양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나눠주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운영비에 쓰는 용도, 용처와 그라고 또 우리 그 연료비라든지 냉난방비 같은 그 전기세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인 어떤 계산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좀 그 불만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긴데 이거 마지막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1차 본회의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접어들고 난 뒤에부터는 장애인이 지금 우리 인구의 하마 한 5%정도, 이 노인인구가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2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사실은 그 이제 똑같은 생활체육으로서 그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지금 대구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봉동에 이미 이제 그 연건평 5, 600평정도 되게 뭐 지하 2층, 5층 이렇게 이제 복합시설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e-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뭐 교육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동구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문체부에서도 지금 현재 반다지 그 체육관 시설에 관한 부분을 지원을 한 30억에서 4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150개소를 2025년까지 그 지원을 할 방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 그 우리 과기 때문에 물론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부지선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우리 그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의향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그 어제 본회의 때 5분 발언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경로당 그 운영비와 공과금 부족분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특히 공과금 같은 거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또 그거를 다 추가로 파악해서 영수증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 보전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그 중에 장애인체육관 건립문제는 제가 이제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현재로는 그 각 구별로 한 개씩 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구에 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걸 알았는데 중구는 이제 구 그 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대구시 전체에 이제 달서구에 시에서 지었는 그 복지관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복지관을 지으면 우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또 그 건축비는 정부에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운영비가 또 굉장히 그 구정에 압박을 많이 주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제 그 5분 발언을 듣고 또 문체부 그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도 한번 모아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희들이 언제 검토해 보고 보고를 그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3담당 16명의 신설과로 복지분야 여러 과 중에서도 규모는 적지만 동구 전체예산의 34%, 복지예산의 50% 정도를 하시는 그 일이나 비중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에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와 4·15 총선까지 겹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요. 그 1월부터 원래 이제 사업시행이 될 거로 이제 여기 그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중단이 되었고 그 4월 24일 참여자 전원 코로나검사 5월 11일부터 사업시작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지난번 재난특별기금에 대한 뉴스나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요. 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따로 또 특별히 생활자금이 좀 나가는 걸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저희 그 노인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수급과 겹칠 경우에 이제 기초수급금에서 노인연금 금액을 빼지 않습니까? 그래 장애인연금도 역시 그렇게 노인연금과 겹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역시 차감하는지 그것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1월 13일에 시작을 해서 2월 19일부터 이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기초연금 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매월 27만원을 그 받아서 이제 생활비 용돈으로 이래 쓰시고 하셨는데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사업을 재개를 하게 되면 사업재개를 해서 처음에 임금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5월 11일날 재개해서 6월달에 초에 임금이 나갈 때 그때부터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이제 기존에 27만원에다가 5만 9,000원을 더 인센티브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18만 9,000원을 드리고 상품권을 그 14만원해서 기존 보다가 그렇게 다 합치면 한 32만 9,000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5만 9,000원이 더 나가는 거죠. 상품권으로 해서. 그러이 넉 달동안 그렇게 더 지원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추경에 1차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이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가불을 먼저 해 드렸습니다. 4월 9일날 3월 달에 임금 그 참여 못한 부분에 대해서 4월 9일날 가불을 한 달 분을, 27만원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30시간을 이제 활동재개 후에 한 달에 10시간씩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애인연금은 그 18세에서 65세 미만까지만 장애연금이 나갑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근데 이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조금 그 장애인연금 외에 아까 설명해주신 그 부분을 설명만으로 조금 이해가 그렇는데 자료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저도 뭐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과정에 많은 힘든 경험을 치뤘고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격리까지, 코호트 격리까지 갔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면서 또한 뭐 제가, 본위원이 몇 군데 이제 노인관련 시설들 돌아보니 뭐 계속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고 뭐 하는 곳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되는 것 같애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기요양기관과 통합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민접촉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뭐 큰 사고가 없으니까 뭐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중단을 안 하고 그렇게 뭐 계속 하느냐고 물어보니 뭐 구청이든 시청이든 뭐 하물며 건강보험공단 조차가 뭐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본 위원 생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추후에는 이 구체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재가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했는 만큼 정산을 해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 저희들이 완전히 그 강권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말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권고공문이 다 내려오고 했는데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강한 톤으로 내려, 공문도 내려오지를 못했고 또 그 현장의 입장을 감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계속 그 감염자 현황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요렇게 했는데 일부 이제 그 뭐 신천지 그 종사자들이 있는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 우리 구에서 너무 강하게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안심 쪽에 있는 몇 군데 뭐 요양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많이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우리 달서구처럼, 뭐 달성군처럼 그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방역시스템도 사실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좀 이런 방역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자가방역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장애인 활동지원도 뭐 비슷한 유형으로 우리 코로나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그죠? 재가장애인이든 아니면 활동지원을 하는 곳들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또한 서비스를 중단하려고 하니 그 활동지원사가 또 없으면 또 이 장애인들 생계 자체가 이제 힘든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부분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런 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쪽에 그 대규모 전염병 발생에 따른 추후 이제 방역시스템과 관리시스템들을 좀 구축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그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과 과정에 있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발주가 12월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왜 지금 설계공모가 끝나고 하면 굳이 그 12월까지 가야될 필요성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 이제 5월 4일날 이제 그 발표가 되었고 설계권자 지금 저 업체는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제 그 본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8월까지는 그 BF인증하는데 BF인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그래서 한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8월까지 우리가 BF예비인증을 마치고 9월에 이제 건축심의를 해서 또 10월, 11월에 일상감사 또 계약감사를 해야되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12월 안으로 이거를 빨리 그 착공을 해야 이게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거를 이제 동절기에 들어가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동파나 이런 사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되어서 가능하면 뭐 물 쓰는 공사는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동구지역에 노인들과 어르신들, 어르신 장애인들의 복지진흥을 위해서 더욱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