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이순동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이번 29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15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인숙 위원님과 김상호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의 소중한 인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자 조직개편 이후 바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늦어진 거 같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어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조기에 좀 안정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기획정책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그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다소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업무보고에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 업무계획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간 상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 부서별로 구정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동구의 멋진 동구 실현과 정책개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도전과 혁신의 구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공감하는 전략적인 홍보로 스마트 동구를 구현해 나감과 아울러 우리 지역의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감동 세정운영을 해 나가고, 자주재원 확충 및 구민 공감 세정 구현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 동구 실현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긴급시책 추진으로 현안 사업 진행에 다소 지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속 직원 모두가 구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솔들은 다 어디 가뿌고 혼자 왔노?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장님.

김남용 예.

1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서 계가 2019년도에 139건이죠? 행정소송 뭐 민사 다 들어와가 그지요?

김남용 예, 예.

이중에서 우리가 승소 몇 건 하고 패소 몇 건 했어요?

김남용 우선 올해는 지금 승소, 승소율이 지금 100%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2019년 승소 100%예요?

김남용 아니 2020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2020년도에는 지금 승소율 100%인데요. 2019년도에는. (기획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2019년은 지금 승소율이 한 7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소가 그러면 21%예요?

김남용 예, 예.

음, 그 우리가 패소하면 부담이 좀 있잖아요?

김남용 예, 있습니다.

그래 패소 안 하도록.

김남용 예, 예.

옴부즈, 감사실에 옴부즈만도 뭐 주민에 대한 원만한 합의. 안 그래도 감사실장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서로 좀 잘, 패소 건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청 그거 아닌가요? 79% 승소, 21% 패소 했다면 조금 그런데.

김남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지 않은 그런 비율이어서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법제 실무 담당자 역량을 좀 높여나가기 위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옴브즈만 위원들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승소율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주민불편이에요. 이것도 21% 나온다는 거는 그지요?

김남용 예.

우리 구에서도 부담이 가고 각별히 좀 신경 써 주기 바랄게요.

김남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보고 잘 들었고예.

김남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김남용 예, 예.

그 위원 수 24명이죠?

김남용 예, 맞습니다.

이 구성 어떻게 되나요?

김남용 지금 당연직 위원이 4명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직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은 이제 통, 동장들, 동장님들한테 위촉을 좀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통 회장이라든지 각급 단체 위원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들이 지금 부족한가요? 더 늘려야 하나요? 이 구성원으로 충분하나요?

김남용 예,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김남용 예, 예.

그럼 이 7억이라는 말은 이분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김남용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나중에 주민들이 다 이제 제안했는 사업들을 나중에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럼 예산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고?

김남용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회는 예산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김남용 예산참여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지요?

예, 예.

김남용 예, 그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각 1년 동안에 이렇게 기간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발굴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11월 중에 최종 선정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 예산 사정에 맞춰 가지고 실시 부서에 검토 결과를 거쳐서 예산심의위원회 최종 선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이 각 동에 동장님 추천하신 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각 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하시잖아 그지요?

김남용 그렇죠.

통상적으로.

김남용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진 사업이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거까지는 지금 계장님이 그거 하시지는 않지만은 예산위원회 해서 예산심의 해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 전에 뭐 모 방송에도 나왔듯이 너무 이렇게 일괄적인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구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책임지고 발표하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19 대응에 관해서도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 우리 운영자치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공무원들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남용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저희들 보면 동구의회와 상승적 협력 관계 구축에 보면 있는데 그지요? 의회 협력 관련 직원 업무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그지요?

김남용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능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의회가 제대로 되고 협치가 되고 상승을 하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독립성을.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이런, 눈치만 보는 거는 아니지만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 조직개편 할 때 일련의 그런 사태를 포함해서 말로는 상생 협력 한다 해 놓고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독립성을 보장 안 해 준다면 어느 직원이 객관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생상 협력이 됩니까?

김남용 예.

이게 안 되면 사무국 직원들이 어떻게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만 보장해 주면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타 구청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요. 이거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김남용 지금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의장님의 허가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동의를 거쳐서 지금 인사를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독립성을 좀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데는 저희도 일맥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장님 뭐 돈을 더 준다,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지원이 아니라 능력은 뛰어나요. 제가 봐도.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독립성 보장해 주면 됩니다.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신규사업 발굴형 연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역시도 간부 공무원들 워크숍가고 하시잖아 그지요?

김남용 예, 예.

예, 우리 간부 공무원들 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정관념, 소통하려고 협력하려고 하는 자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 간혹 가다 엉뚱한 제안을 하더라도 혼내지 않는 거 그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야 새로운 창의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계장님께서 하실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 조언을 해 주면 자율성을 보장하고 엉뚱한 질문, 엉뚱한 사업계획 이런 게 막 나와야 창의적이고 새로운 획기적인 동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돈 정책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K2 대구공항 종전부지 개발에 관련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K2 이전 진행이 어디까지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K2 이전은 이제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데 후보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의성 비안하고 의성 소보로 해 가지고 그게 공동 후보지이고 군위 우보로 해 가지고 단독 후보지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지난 2월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주민투표 결과는 공동 후보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의성 비안하고 군위 소보가 더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 군위군에서는 이제 공동 후보지가 아닌 단독 후보지 군위 우보를 국방부에 신청하였고, 의성군은 또 의성 비안을 신청하여 가지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공동 후보지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단독으로 의성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 군위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K2 이전이 우리 동구의 염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대 현안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공항추진본부가 있는데 같이 협력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 쪽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반응 좋지요?

예, 예.

25명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지요. 돈.

예산?

예, 이 안에.

반응도 좋고.

5,000, 5,100만원 정도 지금 들여가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예. 그 하면은 뭐 조금 더 이래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예산 조금 더 해서 반응 좋은 사업은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끼네 그거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이게 시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반응이 좋아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사업은 한 30명 정도 해도 5명 더 한다고 큰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예,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아 이거 책이네. 국시책 및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관리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번에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빅데이터 분석관을 따로 지정하고 또 제가 설명을 들으, 대충 들으니까 뭐 서울, 저 대구시 거나 다른 데 거 그냥 정보를 얻어서 그냥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정보를 얻어서 하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빅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왔다시피 빅데이터 분석 관리를 좀 제대로 하려면 전문 빅데이터 관리 담당관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말 할 거는 아니지만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그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국시책 공모사업 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 우리 직원이 담당 계장, 담당 직원이 그쪽에 어떤 초점을 두고 공부도 하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 전체로 보면 여의도 면적만큼의 재개발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대구 중구에 가니까 철거하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강제철거하고 고공 컨테이너 농성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많은 거를 하다보면 우리 동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개발이 민간 대 민간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청이 동구 구민을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하고 제3자 입장에 있는다 하는 거는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지요?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동구에서 도와줄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조정, 예를 들면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동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 그지요? 또 또한 보면은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특정 아파트 거론은 안 하지만 뭐 특정 사람 들어와서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객관적인 거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에는 이런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준비하고 잘 알아봐야 된다. 그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그거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이 업무는 건축주택과 전담하는데 우리가 한 번 이런 쪽으로 의견을 한 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해 놓고 관광벨트 만들고 이런 거 보다도 일반 소시민들 평생 내 집 갖는 게 소원인데 이런 거 좀 잘 안내해 주는 것도 더 큰 대민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아, 이거는 책이 틀리네요. 평가중심 국제교류 사업에 보면 중국 강소성, 소주시 오중구 뭐 기타 등등 쭉 있습니다. 그지요? 국제교류를 통한, 기대효과에 국제교류를 통한 구정 운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거에 국제교류 했는 거라든가 여기 계획했는 거로 봤을 때는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하기는 좀 현재 국제교류가 굉장히 미약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형식, 형식적 그냥 하는 거 같애요.

예, 현재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아, 자료는 없지만 어차피 뭐 내용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예, 우리 국제교류도 저희 과 업무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거도 좀 참고.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아까 청소년 이제 우리 인턴사업.

예, 예. 대학생 인턴.

인턴사업이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위한 겁니까? 그게 청소년들.

지금 사회적으로 취업난 어렵다. 일자리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젊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 대해 가지고 좀 이래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더라고. 이번에 세 건 정도 우리가 과제를 받았는데 동촌유원지에는, 동촌유원지 떠오르는 그게 랜드마크가 없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든가 뭐 여름에 돗자리영화제 둔치에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 내고 하더라. 우리 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번에 동구에 있으면서 우리 동구 더 자세하게 또 이래 접해 볼 수 있거든요. 팔공산 뭐 주변 해 가지고. 그래 우리 소속감이라든가 애향심을 또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이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인재들이 그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형식적인 일자리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는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정말로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 하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동구청의 자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게 있을 때 아, 우리 청소년들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뭘 할 것이며 또 이 생각 있을 때 청소년들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제언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 이게 정말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고려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빅데이터 조례 지금 올라와 있잖아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앞에도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 분석하고 뭐 활용한다고 다른 부서도 다 그카더라고요. 그지요?

예, 예.

그렇게 할라면 빅데이터 담당관이라든가 전담, 전담 담당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전문 담당.

저희들이 이번제 조직개편 할 때 빅데이터계를 신설을 요구 했었는데 그게 이제 캔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직원은 한 명이 보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빅데이터 관리에 좀 나아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관광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에 보면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거 같아요. 그지요?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제대로 전담 담당관을 두고 우리 빅데이터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동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11쪽에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하시는데 대상지 4곳이네요?

예, 금년도는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

그럼 차츰 다른 곳도 늘릴 생각이시지요?

늘리고 2018년도에 우리 동대구 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사이에는 했고요. 대구 시비 가지고 했고, 작년에 동촌유원지하고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촌하고 혁신도시 중앙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아.

그리고 올 2월에 옻골마을에 시비 1,200만원가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서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예, 예. 신고는 할 수가 있는데 신고센터 운영은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여기 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관마다 그게 다 조금씩 다른 데.

내년에 내는 데도 있고 내후년에 내는 데도 있고.

예, 예.

예, 과장님 5쪽 보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세는 목표액이 보다 결산액이 더 늘었는데 시세는 어떻게 더 줄었습니까?

아, 시세는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시세의 주를 이루는 게 취득세입니다. 예, 부동산 취득세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아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시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인데 그게 주니까 아무래도 목표액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