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5월 6일자 도민일보 ‘동네 공영주차장 조성 내 지역구가 먼저’라는 기사로 이번 저희 계획이 주차장 조성 심의에 대한 개선 우선지가 아닌 곳을 셀프 추진, 셀프 심사했다는 비판이 실렸습니다. 심의 통과된 구암1동은 자기 땅 사라는 주민 추진으로 된 곳을 용역에 넣어 만들었다는 한 분 의원님의 주장도 있었으나 지금 당장 시 용역 결과를 다시 낼 수가 없으니 이번 논의에서 구암1동 건은 제외하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논의에 애쓰신 존경하는 기획위 두 지역구 의원님들의 재논의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35억 7,900만 원에 불과한 우리 시 58개 읍·면·동의 형평에 맞지 않게 올라왔음과 그리고 시 용역지 우선지에 대하여 담당 경제교통과 과장님들이 전혀 정보를 몰랐다는 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용역비 기획위 무사 통과를 위해서 구암1동에 비하여 2동에 대해서는 저 포함 한 분 의원님 빼고는 제대로 된 심의가 없이 거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재논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성비 21억 8천만 원, 한 면 조성비 5,450만 원, 구암2동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9일 기획위 심의와 8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2,226명의 서명지 사본이 해당 지역민이 아닌 삼성병원 내방자들의 서명이었다는 점, 대다수 주소지가 서울과 타 도시였다는 점, 야간주차 확보율이 아닌 주간 기준으로 주차환경 우선개선지구 지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50면이고 관리가 어려워 무료 운영될 것이다 말씀도 있었고 삼성병원 안은 비싼 유료 주차장이니 밖에다 차를 직원들이 댈 것이고 그러니까 주민 주차장이 아닌 삼성병원 직원용 낮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보시듯 주차장법과 시행규칙, 우리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지정하는 각 구청별 우선순위 10개인 51개 주차환경 개선우선지구에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암2동 주차장은 회원구 내에서도 17위 지역입니다. 구암1동 역시 43.8% 지역으로 18년 조사를 시작하여 19년 3월 완료된 시 용역상으로 보면 회원구 내 1순위라는 이유로 통과되었지만 구암1동 역시 전체 마·창·진을 놓고 보면 우선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구 내에 2위에서 16위가 조성 전인데 17위인 구암2동 지역이 우선지역일 수는 없습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표에서 보시듯 시는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주차장 확보율 50% 이하인 지역과 창원시의 외곽지역을 제외하고 야간주차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했고 총 51개 우선 후보지에 야간주차 확보율 40% 미만 지역이 51개 중에서 33개나 됩니다. 그러나 구암2동은 84.1%로 보시듯 의창구 11개 후보지 중 9개가 20% 미만이라는 점, 성산구 10개 후보지 중 반송동, 사파동 포함 4개가 30% 미만 지역이며 진해구 10개 우선지 중 8개가 40% 미만인 점을 보면 우선지역이 아닙니다. 회원구는 50% 미만인 곳은 단 두 곳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업적합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지역입니다. 2018년 8월 구청에서 주차장 조성 논의가 시작된 전후로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민원을 주로 주동하신 분이 삼성병원 쪽에 계신 한 약사분이란 말씀도 계셨고. (자료화면) 1번 소유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번 소유자의 19년 9월, 건물을 사신 것이지요. 2번 소유자 18년 11월에 매매가 있었고, 4번 소유자 역시 18년 4월에 토지, 건물의 매매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1번, 2번의 근저당비 설정도 2억 2천이나 되고 있어서 이것을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는 곳을 우리 시가 비싼 지역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상임위에 그 회의 중에서도 의견으로 나왔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1번, 2번 소유자는 부자 관계이고 3번과 4번도 역시 구청의 주차장 논의 이후에 매매가 이뤄졌던 곳이고 당시에 한 의원님께서 1번 소유자분이 원룸 개발 의사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이 지역을 한 것이지, 주차장 어떤 조성지로써 거래 의혹이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어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시가 이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한다면 논의 이후에 매매가 있는 지역은 좀 피하는 것이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 의견도 드립니다. 네 번째, 주차환경 개선우선지가 아님에도 국비를 따와 밀어붙이는 등 기준 없이 심의를 올렸고 다만 매입이 용이해서라는 담당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고요. 5개 구청에 확인하니까 우선지 용역 결과를 시 주무부서가 5개 구청에 공유하지 않았음도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우선지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올려서 기획위에서 괜히 난타전만 심했던 이런 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공영주차장 6억 조성 건입니다. 토지는 평당 70만 원으로 비싼 지역이고 현장 심사에서 나가보니 의원님들 여러 분이 주변에 차 댈 곳이 있어서 아래로 나가보니까 차 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상 농촌은 관리지역으로 법정 주차대수의 의무규정이 없는 곳입니다. 이유는 주차공간이 도시 밀집지에 비해 차 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에 의해 인구 밀집지인 주차환경 개선지구부터 조성하라는 관리계획을 시는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시가 실태 조사한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우선지구 중 51개 중 야간주차 확보율이 40% 미만 우선 사업해야 될 곳이 33개라는 점, 의창구 11개 후보지 중 9개가 20% 미만이라는 점, 성산구 10개 중 4개가 30% 미만이라는 점, 진해구 10개 중 8개가 40% 미만이라는 점을 거듭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간헐적인 향교의 연중 행사보다는 인구 밀집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고 부득이 한 외곽지 조성은 지역별 기준을 세운 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개 읍·면·동의 형평성과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회원구 1순위인 구암1동 역시 43.8% 지역으로 33개 40% 미만인 지역보다 우선지는 아니나 이것을 지금 또 여기서 반대를 한다면 시 전체의 용역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어떤 집행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구암1동이 이번에 통과되었기에 다른 구의 열악한 지역을 다음 우선지로 해야 옳으며 구암2동 포함 회원구 2개 동만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대동제로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한 면당 5천만 원 이상의 주차장 조성은 시의 열린주차장과 외국의 경우 내 집 앞 주차는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점, 집을 좁게 짓고 국토부 1.5% 장기 5년에서 7년 저리 융자로 리모델링 후 주차장을 줄인 녹지 확보가 자산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시 주차정책의 패러다임을 적극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집행부는 3년마다 하는 3억 1천만 원 용역 결과를 5개 구청 해당 과와 지역 의원님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우선순위 없이 공유재산 심의가 의회에 올라오는 관행을 고쳐주시고 취득 20억, 이전 10억 공유재산을 구청에 올리면 회계과는 해당 주무부서 협의로 한번 더 검증절차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확인하니 부서 간 협의가 전무하였고 주차환경 개선우선지에 대해서 5개 구청 담당 과장님들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정보가 적은 채 심사가 올라오고 기획위원회 11명 위원만 통과하면 사업이 되는 관행도 멈춰주십시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은 공유재산 심사로 내 지역을 셀프 심사하실 경우 더 공정하고 엄격한 시의 우선지부터 적용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용역이라는 객관자료로 의원님들의 지나친 간섭이 없이 소신껏 공무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