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7일 의회운영위원회 외 네 개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4월 24일 김민정, 방진길, 백인규, 복덕규, 배상신, 박희정, 정종식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7일, 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6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5월 7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 제외에 따른 성명서 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포항시 도시관리계획관리(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포항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덕분에 확진환자 52명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포항시에서도 축제 간의 유사 중복행사를 줄이고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축제 전담기구 또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 줄 것과 행사성 축제경비를 줄여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지급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시가 지원하거나 주최하는 축제행사는 2017년 41건(43억 원), 2018년 49건(55억 원), 2019년 50건(6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15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해마다 건수와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증가 요인은 2017년 포항지진 발생 후 시민화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 행사가 한몫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체육행사도 59개 대회에 35억 원에 육박하여 축제와 체육행사에 연간 100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매년 증가되어 도내 시·군·구 중 가장 많은 행사성 축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나 선심성 또는 영세한 소규모 축제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지역축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 화천산천어축제의 경우 축제전담기구를 설립하여 1년 내내 행사를 준비하면서 축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바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며 입장권 판매, 부스 임대 등 수익사업을 위한 자체 행사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제적 자생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축제 전담 민관기구인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발적이거나 소규모로 열렸던 축제의 통합과 축제 간 유기적인 연계방안,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였으며, 김해시의 경우 축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고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축제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축제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축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만 갖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자본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참신성을 가진 축제로 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축제행사가 아닌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계획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축제성 행사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축제 간의 유사 중복을 줄이고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축제전담기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행사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축제 개최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축제 전담 민관기구를 구성하여 보령머드축제, 화천산천어축제 등과 같이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고 경제적 자생력을 가진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지역 축제를 통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포항’이라는 지역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팬데믹 단계로 격상된 후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자영업은 손님이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는 깊은 침체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며, 사람들이 밀집하는 행사는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2020년 4월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해주던 것을 축제 예산을 줄여 포항시만의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에 나서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시 한번 더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포항시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포항시는 회색빛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 산업과 경제가 하나로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녹색 생태도시를 비전으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준공된 포항 철길 숲은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써 단절된 도시를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중심 기능을 하며, 도시에 녹색 이미지를 불어넣는 것과 더불어 걷는 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 증가 및 시민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6.6km의 철길 숲은 지난 1차 구간 2.3km가 개통되었고, 2차 구간 4.3km가 2019년 개통되었으며, 현재 효자역에서 유강리까지 2.7km 구간도 조성 중에 있는 등 포항의 대표적인 도시숲이자 지역의 명소로 인식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철길 숲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1년 조성된 철길 숲 1차 구간(유성여고∼서산터널)의 경우 조성된 지 9년이 지나면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특히, 철길 숲 1차 구간에는 시민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광장이 없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행사와 각종 공연이 개최될 수 있는 광장시설과, 여름철 시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사하는 음악분수와 같은 수경시설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둘째, 양학동에서 용흥동에 이르는 철길 숲 구간은 폭이 좁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철길 숲이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철길 숲 주변 지역에서 자발적인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한 주변의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변 건물들을 매입하여 철길 숲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길 숲 주변에 산사태 취약지역 및 상습 침수지역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길 숲을 확장한다면 철길 숲 주변 경관 향상과 시민불편해소, 취약주거지 정리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어 철길 숲의 효용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철길 숲을 보다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서산터널 옆 방공호는 조국의 분단과 전쟁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현대사의 아픔이 녹아 있는 곳임에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점점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산들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철길 숲이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모갈산(수도산)은 철길 숲과 인접해 있음에도 철길 숲과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여 도시숲 활용도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도시 녹지네트워크 구축에도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길 숲이 주변의 기존 도시숲을 비롯해 양학공원, 학산공원 등 도시공원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넷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사업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은 18년 철길 숲 사업구간 점검 시 업무지시사항으로 단절구간 사업추진은 부서 간 연계를 통해 하나의 소통공간으로 이어지는 ‘포항형 녹색친환경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지만, 신흥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안포건널목(신흥동)에서 서산터널 구간’ 그린웨이추진단 철길 숲 추진방향 설정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린웨이 사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진행되어 원도심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철길 숲 구간 중 폭이 좁은 구간에는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고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첨예한 환경문제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에 대한 오천읍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포항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2월 준공되어 지금껏 1년 이상 상업 운전 중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에 대하여 오천지역주민들의 전면 가동중단과 이전대책을 매 주말 자발적인 주민반대집회, 포항시인터넷청원 제도시행 후 두번째 요건이 충족돼서 부시장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국회정론관의 기자회견, 청와대 상경집회, 주민소환투표, 지금도 계속 중인 시청 앞 1인 시위 등으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포항시민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SRF는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원초적으로 입지선정이 잘못됐고, 지금 수만 명의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환경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입니다. 시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어떠한 폐기물 정책도 집행되기 어렵고 집행되어서도 안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특정 지역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구조이기에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애시 당초 입지선정이 틀린 SRF의 소각장은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천지역주민들의 주장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후 지난 3월 28일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커뮤니티 밴드에 본인의 평소 생각과 해결방안을 실명으로 작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말 한마디도 중요할진대 더군다나 글로 기록된 것은 비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과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당선까지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체로 헌법기관이므로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의 환경에 관한 갈등문제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말과 글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 본 의원만이 느끼는 감정일까요? 작성 글이 단순히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선심성 약속이었다면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약속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오천읍 지역주민들은 연돌이 환경부의 지침상에는 최소 굴뚝 높이가 지역사회의 2.5배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높이로 건설됨으로써 왜곡된 대기흐름에 의한 ‘역전층현상’으로 ‘다이옥신 등’의 환경위해물질이 대기 밖으로 비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지고 따라서 매일매일 누적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권·건강권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운영사인 포항E&E는 환경 법적기준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일매일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주민·포항시·운영사·전문가그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그나마 한 번 측정한 내용(OGI 방법)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대기가 비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주장을 하는 데 반하여 포항시·운영사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와 운영사(포항E&E)에 촉구합니다. 오천읍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포항시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일정, 요령, 결과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목록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과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서별 추진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의 범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0년도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일반적인 현황자료배부에서 탈피하여 평소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및 위원회 활동 시 문제가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31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면 현안사항과 위원회 활동 시 문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할 목록은 평소 의정활동과 위원회활동 시 확인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 및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여 286건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방진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정책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리·통·반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기계발휴가 대상자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민선7기 후반기 역점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건비 등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에 불일치하는 부분의 반영 등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복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삭제 및 수강료의 면제 항목 추가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 조성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현실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 등을 개선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 제외에 따른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이에 근거한 시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해당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 및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 등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건립 건과 식물백신기업 지원시설 건립의 건,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 건,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시 연구기반시설의 건,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건, 구룡포 문화복지센터 신축 건, 창바우 생활문화관 신축 건,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의 건, 포항시 새마을회관 건립의 건, 환여동 문화복지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해오름 복합조성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구성 6건 및 지질자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건, 환여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공유재산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 제외에 따른 성명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 제외에 따른 성명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포항이 제외된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기준과 논리의 결정이며 포항시의회는 이에 깊은 실망감과 함께 시민들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간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포항시의회와 시민들은 이번 사업에 국가균형발전의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인정한 객관적인 강점들이 있었기에 정부가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히 평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최종 경합조차 참여할 수 없다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의도했던 국제적 경쟁력, 선도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최고의 입지조건, 제3·4세대 가속기를 건설한 노하우와 풍부한 전문연구인력, 포항이 지닌 미래가치 등이 사실상 평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 정부는 이번 입지선정 결과에 대해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과연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전 과정을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입지결정에 대한 심사기준과 내용 일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8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경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함께 돌봄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상시, 일시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 아동 또는 나홀로 아동들에 대한 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가운데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사업을 우리 시 실정에 맞춰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백강훈입니다.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포항시 경관계획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이 9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8개소로 영일대 구역 1개소의 추가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우리 시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향상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형산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가 조성됨에 따라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과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고 운영 실적이 없는 공동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위·수탁관리 동의안은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서. 상도근린공원부지에 시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보훈단체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호국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도근린공원 내에는 보훈회관 건축행위가 불가하므로 건축부지 확보를 위해 상도근린공원 면적 일부를 해제하여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으로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관리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7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경제 기반형(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포항) 활성화계획 일환인 첨단 해양산업 R&D센터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보존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안으로 포항의 풍부한 R&D 인적자원 활용과 기술보유기관의 협업을 통해 첨단해양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산업구조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침체된 송도 일원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서. 송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1989년 건축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송도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여 공공행정업무 효율 증대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과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보전녹지지역 9,270㎡에 대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으로 하는 것, 송도국민체육센터 및 송도동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센터 건립 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립·반영하여 체육복지 수요 충족과 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할 것.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 제출안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