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김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포항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으로 시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포항시 관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이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시장의 책무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부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안전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와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 게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등이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3월 말 기준 포항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3,513개로써 포항시의 6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주로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특성상 탈색되거나 훼손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관리부서에서는 관내 여러 곳에 설치된 많은 수의 운동기구를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야외운동기구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편제는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잦아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야외운동시설 설치 부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개별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통합 관리 운영의 취지에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통합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예.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임에도 지방자치법령상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체육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를 “시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