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은 책자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현재 1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액은 743억이며 각각의 이월액 277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20억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 사업을 포함한 41개 사업으로 총 금액은 468억 200만원이며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2개 사업이 있으며 총 금액은 66억 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경비 보조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동구와 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1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력향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은 지난 4월 27일로 학교에 모두 교부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학교별 예산사용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지원예산에 대한 운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 3월 신흥중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축했습니다. 예산액 9600만원 중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심의회 진행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2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에서 76쪽까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실을 증축하고 다목적강당을 증축 그리고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개선 등 다양한 시설사업에 예산액 257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학일수 감소로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시설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에 소통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이에 학부모님들을 참여시켜 해당 학교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사 가능 여부, 시기 등을 조절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며 향후 2차 추경에도 그러한 상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부 관내에는 이런 상황에도 원도심에 위치하여 시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시설공사는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의 노후시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시설지원센터가 2016년 1월에 개소하여 금년 들어 5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77개교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19교 총 196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소규모시설 보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 등 12억 7700만원의 예산 중 3억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부터 104쪽까지 158억 1900만원의 12개 사업은 시교육청의 재배정사업으로 시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109쪽부터 113쪽입니다. 2020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추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목적강당 증축 등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남부 관내의 확진자 및 접촉자 그리고 등교 수업준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관내에는 8교에서 9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13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해당됐는데 이중 확진자는 학생이 1명이 있었고 접촉자는 교사 1명을 포함한 학생 11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자가 격리 해제는 물론이고 또 퇴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견뎌주었고 학부모님들의 협조와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구ㆍ군청과 긴밀한 연대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등교 수업 일정발표 이후 원격수업의 끝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역물품에서 수업준비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등교 수업준비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원격수업이든 등교수업이든 아이들이 배움이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특별히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류석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3개 사업 321억 3500만원으로 이중 자체편성사업이 22개 사업 218억 1800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이 11개 사업 103억 1700만원입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2개 사업 1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입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부평북초등학교에 위치하였으며 회의실, 대기실, 사무실 등의 구축으로 총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35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은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 북부 관내 초ㆍ중등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신체폭력 204건, 사이버폭력 46건 등 총 321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학생보호 및 학생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139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자체예산과 부평구청의 비법정전입금으로 초등교육과는 1억 6200만원, 중등교육과는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 기타시설사업입니다. 교사 외부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담장개선, 연결통로 증축 등의 사업으로 1억 9500만원 집행하였으며 현재 설계 완료거나 설계 8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서 165쪽부터는 창호 교체입니다. 신축 또는 교체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창호 교체로 안전한 교육환경 및 냉난방 효율증대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자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각급학교 방학 기간이 축소되어 창호 교체 공사 일수 70일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외 냉난방 개선, 화장실 개선, 외벽 개선 등의 시설사업의 공사 일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고서 174쪽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단위학교 재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여 예산액 5억 중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 추가집행이 이루어져 현재는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영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향후 학교공사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207쪽, 208쪽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9개 사업으로 606억 35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28개 사업으로 392억 7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5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특수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정에 맞추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접근성 제한과 공간협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림초에서 중앙초로 이전하는 구축비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미래지향적 공간혁신을 위한 시설개선 관련 제비용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226쪽 다문화교육 지원입니다. 동부지역 특색에 맞는 다문화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번역기 지원 사업,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한 온누리학급 운영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2쪽은 인천예술고등학교 예술관 증축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증축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17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중 237쪽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나눔을 위한 사업으로 4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74쪽 기타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내진보강, 드라이비트 교체, 바닥교체 등 총 16개 사업에 247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11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9쪽부터 300쪽까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개 사업 213억 5800만원은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부터 308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운영은 남동구청 및 연수구청 비법정전입금으로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교에 4월에 기 교부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4쪽에 다목적강당 증축 등 5개 사업은 2020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확정사업으로 추후 추경에 반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한홍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열정적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부교육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 가족과 위원님들의 극복 의지와 지원에 힘입어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열성을 다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2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0개 사업 547억 4500만원으로 이중 자체편성사업이 31개 사업 359억 1300만원이고 시교육청 재배정사업이 9개 사업 188억 3200만원입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비법정전입금이 확보된 총 4개 사업 2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2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인천안산초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장 구축이 지난 3월 완료되었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교에서의 심의요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수시 개최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축사업 예산 8700만원은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은 자체예산 3억 7000만원, 재배정예산 6600만원 총 4억 36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5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6억 5500만원을 초ㆍ중ㆍ고ㆍ특수 38개교에 교부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90쪽은 학교증축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 335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1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쪽부터 412쪽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총 9개의 재배정사업입니다. 현재 97%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2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요예산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으로 비법정전입금이 확보된 총 4개 사업 22억 8300만원입니다. 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 등 6개 학교의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동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4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이며 기관 현황은 유치원 18개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로 총 47개 학교에 4122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20개, 시교육청 재배정사업 5개로 총 25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6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태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추진현황 2번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 운영입니다.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예산액 5200만원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9쪽 추진현황 3번 초등 교실환경개선입니다. 양도초등학교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교사동 증축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000만원을 2021년 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추진현황 4번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800만원 중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00만원은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강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142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추진현황 18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으로 학교업무 경감 및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분쟁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추진현황 19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각급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교육시책사업, 위험시설물 보수, 교육환경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예산액 2억원 중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 추진현황 20번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교동도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3쪽까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받아 진행하는 5개 사업 16억 4200만원은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는 특이사항 없이 지금까지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등교수업에 대비한 준비지원단을 구축하여 단위학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창의융합형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소위원회 구성된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선에서 대응하시고 또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아직도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긴장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를 받고 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입니까? 취소입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조정입니까?

연기가 대부분이고요. 또 연기가 금년 중에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년으로 넘기는 사업도 있고요. 본청 같은 데는 아마 폐지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청 경우에는 폐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지는 없습니다.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11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연기라 하면…….

시설공사 말씀…….

네, 시설공사 이유는 공기단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1건으로 제일 많은데 그 사업이 연기라 하면 이월이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월이 포함…….

그런데 이게 이월입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 예산을 반납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도 있고 반납도 있습니다.

반납이 몇 건입니까, 그럼?

반납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건 3건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관내 오래된 학교들이 많은데 뭐 내진보강도 있고 창호교체도 하는데 그 학교가 이번에 공간혁신사업을 하면서 공간혁신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개축 및 리모델링을 공간혁신이라고 하는데 공간혁신사업 하면서 개축을 하게 되면 그동안 부분적으로 보수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 대상교로 저희가 세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익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고등학교하고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인데 이 세 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진보강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우리 본청과도 협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학교와도 협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60페이지 하나를 보면 백령중ㆍ고 설계착수까지 다 마쳤습니다. 설계착수 마치고 지금 앞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연기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조정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키는데요. 어떤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백령중ㆍ고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금년에 했어요. 설계비까지는 예산을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을 내년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령중ㆍ고는 2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창호교체이고 하나는 옥상방수인데 창호교체공사 소요일수가 최소…….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그러면 연기 내지 조정 내지 사업취소, 반납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가장 근본적인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가지인데요. 아까 세 학교 같이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 대상교에 선정된 학교는 이건 교육부 연계된 사업이니까 도리 없이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공사기간부족입니다. 대부분 55일, 60일 많으면 70일 소요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다 아무리 따져 봐도 여름방학 20일 내외…….

자, 예를 들어 만석초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을 16일, 겨울방학을 40일 그리고 공사기간을 70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어요. 한데 그동안에 제가 말씀하신 내용 전체 우리 남부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다른 지원청도 그동안에 이월사업들이 공기로 인해서 이월했던 사업들이 몇 건인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이월사업들입니다, ’19년도, ’20년도. 그래서 그 공기 내에, 공기 때문에 이월을 했지 예산 때문에 이월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져요. 공기기간 때문에 사업을 연기 내지 조정 내지 축소를 하시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제가 2019년도, 2020년도 이월사업만 보더라도 100건 이상이 되는데 그럼 이런 사업들도 전체를 다 연기 내지 축소 내지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2년 정도, 지금 저희 임기가 2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조정되거나 했던 적은 없어요. 전부다 사업 중에 공기기간이 부족하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월 때문에, 공기기간 때문에 이 사업을 축소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공사일정 부족으로 이월이나 연기됐던 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여러 번 거듭됐거든요. 그런데 금년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가 먼저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왔고요.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설계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오지를 않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로 넘긴 사업이 10건입니다.

당초에 명시이월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하시고 심의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 각급학교에서 요구안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본청에 요구안을 해서 본청에서 받아들이고 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로 시급한 사업이다. 이건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이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심의를 다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무시해 버리고 공사기간이라 하는 그런 사유를 들어 가지고 축소하겠다, 연기하겠다, 조정하겠다, 또 취소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원청에서 그냥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학교 얘기도 듣고요. 또 본청과도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학교의 의견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교육 본청 즉, 본청에 교육시설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네.

시설과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학교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학교 얘기를 먼저 들으셨어요?

네.

그럼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보면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부득이 불용 내지 감액 내지…….

반납도 있었고요.

반납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월된 사업들은 내년도에 해야죠.

아니, 지금 이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정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또 축소하거나 이건 이월이 아니에요. 이월사업이라 하면 이 사업을 그대로 쭉 이어져야죠. 지금 이 예산 전체를 그러면 그대로 이월시킬 겁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에서 반납한 부분은 저희는 개축 타당성 평가용역 대상교는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확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일이 거꾸로 가는 거죠,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무슨 말씀이지 제가 충분히 심정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부가 10건 정도 됩니다, 이 사업 취소 내지 연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21년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이렇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은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이게 사업에 대한 연간계획을 다 최소한의 5개년계획은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아마 5개년계획 이상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했을 때, 조정했을 때 또 축소했을 때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은 내년 그대로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학교 현장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장선생님들도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민감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 필요도가 심한 가운데에서 이것을 일정 그대로 다 진행시키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게 그런 예측을 했다면 애초에, 당초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안 하셨어야죠, 그런 사유라면.

그런데 사실 작업환경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안전의식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기온변화도 심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혹서기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공사가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사업 연기, 취소, 조정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유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연간계획 올해 2020년도에 해야 될 사업, ’21년도에 해야 될 사업 또 그 다음해에 해야 될 사업들이 세입세출에 충분히 추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20년도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불용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약 280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똑같은 예상치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내년도 사업은 더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애초에, 당초에 지금 말씀대로 학교 피로도가 높아서 사업을 축소 내지 연기,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또 이월은 아예 없으니까, 지금. 아마 지금 예상대로라면 내년도에는 이월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다 완료돼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각종 시설환경사업들 보면 이와 거의 유사한 사업들, 공사기간이 안 맞는 사업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들만 조정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제가 이걸 위원님께 설명을 잘 올릴 수가…….

본청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교육장님들께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설환경개선사업들은 대다수가 우리 남부나 북부나 서부나 이런 원도심에 많이 밀집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11건, 10건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업무 책자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학교 필요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편성 요구안 받았을 때 이미 거기서 다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조정과 무관하게 사업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바로 말씀하셨던 공사기간, 공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다른 사업들도 거의 대다수가 공기에 차질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설계 착공하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시점 거의 대다수가 날짜가 거의 맞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다 연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힘드시죠?

네.

어쨌든 제가 본청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다루어볼 예정이고, 뭐 교육장님들이야 학교 요구안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공문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공문에 대해서 다 제출해 달라, 그 시점을 보기 위해서. 과연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건지?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청의 또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예산에 대해서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2차 추경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감액 편성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없던 사항이 발생이 돼요. 그 감액을 대비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면밀히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겠지만 이 확정된 내용입니까, 교육장님?

이게 반납이나 연기나 이월된 금액들은 저희는 오늘 보고도 하고 확정이 됐습…….

자체적 확정입니다. 이건 의회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사업하시겠다고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절실한 사업이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연기해 버리겠다, 공기가 부족하다. 그동안에 계속 이월했어야죠. 계속 그러면 사업을 축소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도 절대적으로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세입 추계, 세출 추계 엉망입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청 질의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원격수업이라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상을 살아내시느라고 관계자 분들 너무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애쓰셨을 거고, 처음 하는 작업이라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거기에 또 부모님들까지도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우리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등교 개학이 발표가 됐는데 등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부교육장님,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방역이든 이런 지침이 있잖아요?

등교 수업을 유은혜 교육부장관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8시 40분에 저희 교육장님들도 본청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도에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도 등교 수업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원격수업은 그나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예측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등교 수업을 어느 날짜에 하는지는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1, 2학년이 먼저 20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을 지금 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자면 교장 회의를 5개 교육청이 모두 지원청에서 교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협의를 가졌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1m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방역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해서도 소독이라든지 학생들의 위생 철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각 지원청과 본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계속 학교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상황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나 우리 지원청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 있게, 일일이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의 급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출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면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 일요일 날에도 저희는 모여서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 전에 잠깐 말씀했지만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이 있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본청이나 지원청 모든 가족들이 일심단결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 위기를 어떠한 단합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 같은 경우도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개학 준비도 사실 또 다른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면 가원초 증축공사. 저희가 갔던 학교가 가원초였었나요, 위원님? 서구에 되게, 교실의, 원래 교실의 반 정도 특별실을 교실로 만들어서 썼던 학교, 초등학교…….

가원초도 지금 10개 학급 교실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청라나 송도에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1m가 실제로 가능한 학교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최대로 고민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를 차등해서 시간 간격을 둬야 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날짜를 오전, 오후반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격수업과 병행해서 등교 수업과 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원칙은 일단 거리를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과밀 학급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띄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원칙에 준해서 방안을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구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도 마찬가지일 거고, 급식도 사실은 이전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 같고 이런 과정에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학생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게끔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쩌면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급식에서도 또 노동시간, 어쨌든 소요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학생들 수업도 그렇고 수업을 등교 시간을 조절한다 이랬을 경우에도 워낙에 있었던 학교 인력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임시적으로 보조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까지도 저는 판단을 하셔서 지금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고충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이 고충을 겪으셨을 텐데 또 다시 등교 개학이 진행되면 학부모님들의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충들이 예상이 되는데 좀 적극적인 방안을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현장에서 저는 요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셔야지 저희가 등교 개학 이후에도 안전하고 생기 있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 인력 부분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과 가장 밀착돼 있기 때문에 본청에 가장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 인력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 돌봄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을 예를 들자면 본청에서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보조 인력을 계속 지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연기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는 데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면 아마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어떠한 예산도 물론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잘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격수업에 있어서, 저는 코로나가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과는 별도로 개선책을 빨리 찾아서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없었나요?

다문화는 언어가 사실 이렇게 다양하고 또 우리나라에 다문화 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나라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 많이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도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항상 회의할 때 꼭 특수교육 대상 학생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교육감님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수의 학생들은 아니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언어 소통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관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장애아동의 부모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아마 이번 2, 3, 4월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시설을 갈 수도 없고 어떤 시설도 열지 않은 조건에서 3개월을 아이랑 온전히 집에 있었어야 되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고, 제가 장애아동부모연대 분들이나 이분들 만났을 때는 제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2주 정도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 이후가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관련해서는 어쩌면 원격수업이 아니라 긴급 돌봄도 시행했던 과정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지나갔지만 앞으로 다시 도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을 잘 점검하셔서 특수교사들이나 다문화 관련 이중 언어 강사 분들이든 이런 관계자분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이후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들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학생과 부모와 교사가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순회교육도 나가시기도 하셨고 그랬던데 그곳으로 가는 게, 그 아이의 집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이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와서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곳으로 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습을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 방안들이 고민이 되어져서 어떤 분들은 다시 추워지면 코로나가 다시 올 거라고도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에 대한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놓치지 않도록 잘하고요. 단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대개 보면 체력적으로 기저질환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회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안 가셨거나 그랬을 텐데 물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텐데 이게 코로나 전반기에 부모님들의 의견 조사를 했을 때와 코로나 후반기,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2개월을 집에 있었을 때 조사를 했을 때는 아마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기에 맞게끔 조치들을 취하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마 피부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협의를 하시든 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학폭 관련해서는 자료 오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앞에 자료를 몇 가지 드린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있는데 자료 뭔지 보시면 아시겠어요. 우리 남부교육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남부교육장입니다. 이게 내빈보강 같은데요.

내진보강이에요. 지금 우리 관내 내진보강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외벽하고 창호하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갔어요, 몇 번을 갔는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중순경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연기는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내진보강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요, 보통 우리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한번 알고 계신 게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이렇게 내진보강 하는 것을?

내진보강 작년에 우리 아픔이 있었던 서화초등학교 여러 가지 공사 물량 중에 내진보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만으로 봐서 그런지 내진…….

그 뒤편을 보면 여러 가지 종이 몇 장을 놨거든요. 철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할 게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별로 내진보강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어떤 공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업체명, 어떤 업체가 했는지? 이걸 3년 정도 하면 얼추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보면 똑같은 공법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이게 아마 10년 전부터 이 공법을 이용했는데 지금도 이런 공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이 혹시 아마 학교도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남동초, 저희가 지금 내진보강은 세 군데를 외벽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남동초 같은 경우에는 외벽 패널 자재가 지금 5월 17일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수급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5월 27일까지는 수급이 완료가 된다고 하고요. 원래 계획은 남동초 같은 경우는 5월 20일 경우까지 원래 잡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6월 중순이 돼야 한 달 정도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진보강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보강하는 줄 알았지 나, 이렇게 학교를 털어버리는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해요,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 완전 털어버리기 때문에 학교를 청소하는데도 900만원 들었데요. 그러니까 청소 하고나면 또 공사하고, 청소 하고나면 또 이거 900만원 들여서 청소를 다했는데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청소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외벽이나 이런 공사들 할 때 학교에서 공사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라는 얘기도 하겠죠. 그냥 우리가 공사만 한다고 해서 공사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도. 그러면 이 학교에 가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들은 공사 때문에 부서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공사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들이 또 다른 곳에 또 보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운동부예요. 운동부 축구부가 있는데 그 옆에 축구부가 패널로 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했던 그 시설을 공사로 인해서 다 버려졌어요, 다 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마 사전에 학교하고 논의는 됐던 부분인 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교하고 논의가 돼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남동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벽도 해야 되지만 지금 내부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부 어떤 전체 개선을 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이 오셨죠? 잠깐만 한번 나와 주실래요. 이 공법으로 많이 사용을 했나요, 내진보강 할 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이걸로 하시죠?

네.

이게 몇 달 걸려요, 보통. 시작하고 끝나는 때까지?

내진보강은 저희가…….

개수별로도 다르잖아요, 그죠?

네, 학교마다…….

평균?

한 60일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60일이면 그럼 남동초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완공이 아직 안 됐죠?

여기가 창호하고 외벽개선하고 내진보강을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사기간이 다소 조금은 저희가 그래서 5월 20일까지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학교하고는 다 협의해 가지고 같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금 오래 걸리는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다 뒷면을 다 털었어야 되는 공법을 사용을 했어야 되느냐? 다른 공법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법이?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다 설계를 성능평가를 받아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이걸 쓰고 있다는데 다른 서울시는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아니, 서울시는 어떤 걸 쓰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다른 특허를 받은 공법을 쓰는 데가 있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는 특허보다는 규정에 맞는 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허도요. 일반공법에 특허가 있고 특허에 특허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일반공법에 특허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봐야지 않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지금 창문이 중간 중간에 하나 있어요. 이게 창문이 3개 정도 되는 건데 2개를 털고 한 개로 묶는 거예요. 이 뒤쪽에 보면 다 막고 중간에 하나 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복도를 다니면서 햇볕 들어올 공간도 없어요. 밖에 볼 공간도 없는 이런 공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교육청 자체가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육청 할 때도 얘기할 건데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공법 말고도 아이들이 넓은 창문을 보면서도 학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왜 하필 이런 공법을 10년된 공법, 오래된 공법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지 저는 모르겠고, 제가 그래서 아까 공법을 어떤 공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학교장 만나서 얘기했죠?

네.

학교에서는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하고 설계할 때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축구부 합숙소 철거 건은 필요 없다고 저희한테 공문까지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철거하면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사할 때 철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 드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또 아이들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층에 창고 위에다가 지금 탈의실 정도는 저희가 해 드리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바닥하고 아이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게 바닥하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샤워장 운동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뒤편이 위원님 화장실 내기가…….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돼요. 저도 가 봤어요, 그 지역을. 거기도 가봤고 평수가 커요. 충분히 외벽하고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겨울에도 운동하고 하니까 온돌마루도 가능하고 데코타일이든 온돌마루이든 거기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할 때 같이 공사할 때 지원해야죠. 예전에 사용하던 패널 안에 애들이 거기 있었던 공간 3평 되는 진짜 패널로 되어 있었어요. 뭐야 계단 밑에 막아 가지고 진짜 열악한 공간에서 사용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창고를 내서 거기다가 아이들을 생활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데코타일 깔고 그냥 칠하고 이렇게 쓰기로 했데요. 체육 운동하는 학생들이 운동하고 나면 샤워할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도 온돌도 깔아서 온돌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내부까지 같이 내부개선까지 나왔으면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가능한데요. 지금 외벽개선하고 창호…….

그럼 얼마 부족해요?

지금은 저희가 내진보강, 외벽개선, 창호에 예산이 다 투입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서 장판 깔고 거기 생활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하고 내년에 저희가 계획이 내부 환경개선을 본예산에다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가지고 한번 저 보여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배제하고요. 제가 남부교육장님, 하교폭력에 관련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소위원회를 열었어요. 보니까 8회 진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이 전에 진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진행한 건가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해 왔고 또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역량강화연수도 진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심의위원님들 연수.

그러면 다른 곳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북부교육장님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원청도 다 그런 걸 했나요?

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진행을 했다, 그게 안 적혀 있죠? 제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남부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남부교육청은 소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강화교육장님까지 서부교육장님은 심의요청 6건을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나머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별로 하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연수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걸로…….

그게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미 2월말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넣으셨어요.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되어 있나요? 지원청별로 그게 안 적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이 자료 받고 이걸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 못 해서 저희 예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4월 10일 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 기재된 겁니다. 학폭심의위원회를 지금 7건 개최해서 제가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 넣고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역량강화연수 진행했죠?

네, 저희는 학폭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1건을 수행하는데 60∼70쪽에 쪽수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쉬운 얘기로 과부하가 걸려요. 인원수는 적은데 학폭 건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전달해야 되겠다해서 관련되신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를 몇 회 했다 진행상황에 그걸 왜 안 넣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교육장님은 들어가 있는데 다른 교육장님들은 여기다 이걸 안 넣었다는 얘기인데 넣었다, 넣은 곳이 있나요? 했는데 지금 안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남부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학교에서 정말 질이 안 좋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고를 받겠죠?

네.

일반적인 폭력사건이 아닌 특수 뭐 집단강간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러면 보고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교육장님은?

당연히 얘기를 듣습니다.

받죠?

네.

그런데 그걸 몰랐데요. 교육장님 그걸 몰랐고 아, 그 다음에 교육청도 몰랐데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모를 수도 있는 그 시점이 있겠지만…….

그게 처음 사고 났을 때가 12월 24일이었고 1월 중순 경 정도에 위원회를 열었고 그게 3월말 정도에 이게 터졌는데 그때까지 교육청은 몰랐다는 거예요. 교육장님도 몰랐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면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사안 중에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특수자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세간에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특수강간, 집단폭행, 강간폭행 그런 부분들을 다 몰라요. 그런데 청원에서 알게 된 거예요, 다. 청원 올라온 걸 가지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교육장님이 보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런 사안이면 당연히…….

받았어야 되고 인지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알려줘야 되는 본청에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부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감사실에서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에 동부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감사 보고 사항에 보면. 그걸 들었는데 현재 전 교육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거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에서의 어떤 보고사항이 그와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게 심각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만약에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한테 보고가 그만큼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12월 23일 날 피해학생 신고로 일반폭행으로 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4일 날 긴급조치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강력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으로 다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변경을 했어요. “아, 폭력인 줄 알았는데 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아, 그게 아니다. 우리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폭행이었다.”라고 해서 바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안이 크니까 학교에서 알려줬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알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가 1월 3일 날 이루어졌어요, 1월 3일 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붉어진 게 거의 3월말인가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교육청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교육청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특수자 관련 그리고 문제가 큰 사항들은 바로 바로 본청도 알려줘야 되겠고 이걸 이슈화를 만들어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인터넷 보다가 어느 인터넷 보니까 뭐 강간, 폭력, 폭행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와서 뭔가 하고 인터넷 눌렀어요, 눌렀더니 쫙 떴는데 인천이에요. 인천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교육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요일 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제가 물어봐서 “이거 왜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몰랐나? 혹시 안 사람 있었느냐?” 그런데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도 몰랐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원청까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보고가 있었다고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감사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보고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처음이 됐든 나중이 됐든 학교 폭력과 관련 성 폭력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건 아마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하게 내용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내용은 정리가 얼추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도 알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실적에 보면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에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잠깐 이런 시간대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지금 개학이 되면 바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느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다 넘어오면서부터 중대함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이런 문제가 큰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다 호환해서 다 같이 알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 할 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입니다. 애들이 만나지 않았는데 학폭이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학교에서 일단 이것을 자체 해결을 할 것이냐, 지원청에 학폭심의로 넘어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걸 했는데 이게 위원도 그렇고 속기사, 변호사, 저희 같은 경우가 동부, 서부보다 적은데 공교롭게 저희가 제일 많아요. 사고 발생이 자체 해결로 된 게 10건이에요. 그리고 학폭 심의로 올라와서 교육청 심의로 넘어 온 게 7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13건이라서 총 애들이 만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30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희가 고등학교가 4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내 고등학교 중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원도심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학교별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12건이고 중학교가 10건이고 초등학교가 8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측한 대로 이게 단순히 학교수만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조금 더 통계적인 의미 외에 또 정성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고요. 위원님들이 저희 지원청 학폭 심의를 도와주시, 그래 하소연을 하는데 본청에도 다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할 때 AI속기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지원청에서는 끊임없이 속기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AI마이크라고 하는 그거를 했는데 2대씩을 구입을 했어요. (마이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마이크면 이렇게 들고서 정한 위치에 있을 때만 녹음이 되는 거예요. 녹취가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받아 써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학폭 심의에 참여하는 가피 관련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마이크 여기다 이렇게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막 얘기를 하다보면 또 흥분도 되고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그래서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지원청 다섯 군데 AI마이크 이게 일이 아까 60쪽 서부교육장님 얘기하셨는데 시간수로는 정말 5∼6시간 그거 정리하는 데만 시간이 걸려서 AI속기…….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 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제가 알아요. 제가 상황 자체도 알고 지금 처음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학교폭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어서 혹시 그것 안 했느냐고 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시간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3월 1일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5월 조금 넘었으니까 그동안에라도 이런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혹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본 거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거 알겠고요.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위원장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박문여중 성 폭행 사건 그런데 구월중학교에서 구월중학교 맞죠? 구월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 가지고 밤에 문자 폭탄 났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저기 대지 말라니까 그럼 또 우리 지역구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담당 장학사한테. “혹시 가해학생들이 어느 학교입니까? 좀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극비라서 모른다는 거야. 아니, 학부형도 다 알고 전 시민이 다 아는데 교육위원장만 극비로 나가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다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벌써 다 학부형들도 나한테 전화 몇 백통이 왔는데 아니, 위원장만 비밀이라는 거야. 나만 몰라야 됩니까? 이거 맞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작은 데서부터 보고가 들어가면 똑같이 공용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도 알고 또 위원님들 전화 오고하면 대처할 수 있고 하지 아니, 구태여 왜 다 아는데 내가 아는 걸 물어 본 건데 극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인터넷을 방청하고 계신 교육가족 또 일반시민 여러분들 심적 노고가 많으셨을 건데요.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잘 예방하고 지내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과정 하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0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개학과 관련 인터넷 수업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남부교육장님부터 어떠세요,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 보고.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가 원격수업이라는 게 예전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이 됐는데 약 2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들을 이렇게 다녀보고 처음에는 잘된 학교 위주로 갔는데 1주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저희 판단에 아, 이 학교가 부족하겠다 그런 학교 위주로 갔는데 돌아서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면 대단하다.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했구나! 우선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학교마다도 제일 높은 수준 단계의 원격수업은 쌍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쌍방향으로 보면 그게 다 좋은 건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쌍방향 수업 다음에 콘텐츠형이라는 게 있어요. EBS에 어떤 내용이나 케리스에서 하는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e학습터의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대면학습으로 출석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말고 과제형도 있고 그런데요. 저도 학부모님들 얘기를 듣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감동을 하시는 학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장님, 그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말씀을 나누시고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북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출석…….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동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입니다. 물론 지금 온라인수업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는 진행은 하고 있지만 잘 되지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사실은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교육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접근하는 부분부터가 저는 일단은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건이나 아니면 방향 그 모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부는?

서부교육장입니다. 원격수업은 현재 두 달 가량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좀 익숙하다고 할까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했는데 지금 강화 관내 학교에 현장을 스케치해 봤을 때 강화는 상당히 원격수업이 밀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유은혜 교육부장관님도 강화 강서중학교에 직접 오셔서 온라인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함께하고 돌아가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수업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학부모 입장에서도 지켜봤었고 교육위원 입장에서도 봤을 때 저는 시행착오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었고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시스템화를 만든다면 어떠한 재난이 오든 어떠한 부분이 와도 교육에 대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앞으로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교육장님들 전반적인 말씀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동부교육장님 말씀에 많은 동의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의 방식은 교사의 고유적인 권한이고 가르치는 방식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는 잘 준비되었다고 보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드웨어는 잘 된 것 같아요. 어떠한 클래스팅이나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4가지 정도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줬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교육장님들은 전부 교사 출신이십니다. 초등, 중등을 다 각각 해 보셨기 때문에 하지만 중ㆍ고는 과목별 특수수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초등은 한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수학습이라는, 아이들 학습을 시키고 나서 어떠한 결과, 과제나 결과물이나 진단을 해야 될 건데 통상 제가 몇몇 학교를 본 결과, 몇몇 선생님들을 본 결과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하고 아주 고심이 많더라고요. 본청에 얼마 전에 자료요구해서 자료 받아 보니 아직까지도 안 왔어요, 일부만 오고. 하지만 동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특수성이고 자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틀은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나. 교수학습을 시킬 때에는 “그림을 그려서 사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하세요.”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 2x1 교수학습 시켜 가지고 아이들에게 과제나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수학습 없이 “페이지 12, 13쪽 참고해서 문제 풀고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라, 그럼 부모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면 다행인데 맞벌이 부부는 안 계실 수도 있어, 아니면 조손가정이나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에 일일이 전화해서 하는 교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본인 소신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수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말씀드리면 매일 회의하세요, 매일. 그래서 매일 회의하는 회의록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정말 중요한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남부교육장님부터 현지에 나가서 선생님들 수업하는 방식을 보셨습니까?

학교를 나가게 되면 수업하는 모습을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고는 합니다.

아니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A라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지켜보셨냐 이거죠? 등교서부터, 온라인 등교서부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어떻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한번 지켜보셨는지?

한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시작을 해서 여러 수업시간마다 이것을 다 본 건 그런 적은 없고요. 도서관에서 제가 방문한 중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세 분인데 세 분이서 공동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 아이들 반응…….

초등학교는 나가…….

초등학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수업하는 것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단위시간만 본 거지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어서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북부교육장님은?

학교는 방문해 봤지만 수업하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니면서 전체를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적은 없습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수업 첫날 장시간 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첫날이었기 때문에 나름 출석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쌍방향 화상 수업이 가능한가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봤고요. 아이들하고 서로 “교육장이다! 오늘 온라인수업 첫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하는 그런 어떤 화상 인사도 건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화 관내 학교의 원격수업 출석률은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수업의 어떤 운영 자체가 성공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도 믿고 싶고 이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학교에, 일선 학교에 가셔서 이런 어떠한 초등 1학년이면 1학년, 3학년이면 3학년의 어떠한 매뉴얼을 한번 보세요. 매뉴얼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각자에 대한 교육방식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온라인 교육은 점차 발전성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이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부분 많은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준비해놓으시면 본청 질의할 때도 자세하게 한번 질의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또 교육장님들은 일선에 다 선생님들 전문직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 더 이런 수업방식이나 어떠한 이 부분을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상황을 보고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5월 13일부터 점차적으로 6월 1일까지 다행히도 등교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그냥 과거로서 잊히지 마시고 잘 만들어서 앞으로 백년대계의 역사로 만들어서 잘 도입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처음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장님들의 역할 또 우리 교육청 집행부의 역할이 좀 더 선생님들,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아무쪼록 혹여나 마음이 언짢으셨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일선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또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부응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좀 더 각별히 보셔서 잘된 부분만 잘 꿰고 모자란 부분은 가감 없이 잘라내면 되니까 그 부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당부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기에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학교에서 온라인 말고는 다른 부분이 많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교장단 회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교장단 회의를 하시면 앞으로의 개교준비를 할 때 사실 손이 열 번이 가도 모자라는 것은 많죠. 하지만 각별히 세심하게 특히 초등서부터 저학년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 혼동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혹여나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여나 어떤 사안이 벌어진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소통하셔서 저희도 일선에, 저희는 민의기관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은 직무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앞으로 본청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수차례 얘기했었어요, 이것은. 그런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생기시면 빨리빨리 조치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교해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마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앞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책자를 통해서 잘 살펴봤고요. 궁금한 사항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2가지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70 아니구나, 271쪽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이 있어요, 교육장님. 제가 다른 지원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엘리베이터를 여기 표기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로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학생들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만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다른 아이들도 편의시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에 관련되고 또 점검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체 시기가 어느, 몇 년도나 되나요? 지금 논곡중학교가 20년 된 것 같은데, 개교한 지. 지금 교체시기가 10년 주기인지, 20년 주기인지, 아니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점검을 잘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면 그냥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점검해서 사용을 하는 건지 한번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체시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도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떤 기본적인 연한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점검 관련돼서 해야 되는, 지금 여기 논곡중 같은 경우는 교체인데요. 시설 다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다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원청별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지원청별로 교체 연한이 됐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러면 그 학교들은 점검을 통해서 잘돼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번 정도 학교를 방문했는데 다 엘리베이터 문제로 민원 때문에 방문하게 됐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었고요. 그 학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때 전에 있던 교육장님하고 한번 방문도 했었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아니어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크를 잘해 주시고 보고를 받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논현동, 제가 논현동 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논곡중학교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논곡중학교를 기피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20년이 돼 있고 논현동 쪽에서도 신시가지가 있고 지역에, 저도 지역위원으로 있지만 저희 딸아이도 이 논곡중학교를 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 엄마조차도 여기를 기피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주변 환경이 여기에 다른 이주민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논곡중학교 훌륭한 학교이고 정말 좋은 교원 분들과 모든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편애를 받아야 되는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찌됐건 환경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곡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에 안전하게 CCTV가 많이 달려있는지? 저희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유관기관인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장님들 서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학교들을 조금 선별을 해서 아니, 좋은 교육의 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기피를 하고 가기 싫어하고 그 학교를 굉장히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논곡중학교나 논곡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논곡초를 다니고 있어서 논곡중학교를 갈 것 같은데 “이사를 가자” 이럴 정도로 괜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동부교육청 제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인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나 또 구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조금 뭐 도로포장이나 환경이나 또 울타리나 이런 것도 그런 학교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구에서도 나가는 것도 있고 시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학교들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교원 같은, 우리 논곡중학교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학부모 자체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훌륭하신 교원 분들께서도 그런 영향으로 소홀하게 학생들을 하지는 않겠지만 의욕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리를 하셔서 지원 그리고 관심 그 다음에 그것에서 사후에 피드백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들 그 점 조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연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남부교육장님, 연수 내용과 연수 회차는 어떻게 됐었나요?

요즘 코로나 국면이라서 원래 같으면 심의위원님도 지원청당 전부 50명이 될 겁니다. 이제 분야별로도 있지요. 교원 출신도 있을 것이고 경찰 출신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님은 꼭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중에 우선 상담전문가, 장애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건 쭉 봤습니다, 심의 위원 구성되신 분들은.

원래는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시간이 걸려도 소위원회별로 연수를 하고도 있고 또 전체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수 내용은 뭐예요?

연수 내용은 결국은 가피해 학생들이 심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선험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내용들하고 또 행정적으로 꼭 지켜 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의 정보 이런 것은 또 어디다…….

비밀 누설 금지 그것 너무 힘들더라고요. 비밀 누설 금지 자료보기가.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가피해 관련 학생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

관점교육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관점과 더불어서 아니, 제가 지금 작년 것과 학교폭력법 바뀌면서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게 지금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다 나가나요?

네, 다 나가 있죠.

다 나가고, 이것을 다 숙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심의위원들의 책임이 거의 교육감님과 맞먹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던데 어쩌면 피해 학생, 피해 관련자 학생이든 가해 관련 학생이든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무겁게 책임을 지셔야지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지역이 개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접수가 된 것이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계속 열리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같은 학생도 학교에 있고 텔레그램 n번방의 피해자도 있고, 학교에. 그리고 스쿨미투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정말 학생들이 정말 무지개거든요. 무지개 같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사실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의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저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마 교육장님들도 되게 책임감이 무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혹시 더 고민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심의 결과에 대해서요. 뭐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동의하지 않고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에 이르겠죠. 이제 그럴 상황이 곤혹스러운 것이고요. 거기에서 심의되어진 내용에 뭐 이런 것을 잘 따라주고 또 수긍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아무리 옳고 그른 것 이런 것을 떠나서 나한테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측면에서만 그 분들이 주장을 할 테니깐. 그리고 이것 역시도 학교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지원청이 다 하게 되니까 이게 한번 심의위원회 하나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 중에 6시간 걸린 소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으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당연히 책임감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참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면서 학교폭력사건이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데 비하면 인원배정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챙겨보고요. 보니까 가해 학생, 가해가 확정이 됐을 경우 가해 학생 교육이나 가해 학생 보호자들이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5시간 이상이라는 이수시간이 있는데 대부분 다 5시간으로 끝내시더라고요, 5시간 이상. 그래서 그 전 단계는 4시간 이내고 가장 최고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 5시간 이상인데 5시간 이상을 받았던 경우가 혹시 있나요? 혹시 파악하고…….

제 기억으로도 5시간이 대부분 다 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시간 이상이면 사실은 성폭력 관련 사안이나 이것은 5시간만에 회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가해자, 가해 학생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최소한 20시간, 40시간 교육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교육청은 피해 학생도 학생이고 가해 학생도 학생이잖아요. 그 조건에서 처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을 위한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는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 가해 학생이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달 전에 가해를 해서 5시간 교육을 받았어, 두 달 후에 또 가해를 해서 5시간 교육을 받았어, 이 5시간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다를까라는 부분들도 저희 교육청이 더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은 주로 교육을 고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가이드북 이외의 내용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에게 위기, 위험의 시기이기도 하자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의무교육이라서 강제전학이 최고 조치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이 대안이 무엇이 되어 질 수 있을까? 저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성폭력 사건이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지난 회기 행감 때도 몇 건, 몇 건, 몇 건 이렇게만 받았는데 이게 몇 건 양이 중요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질이나 재발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맞는 우리 지금 맞는 교육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너무 답답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2년 전 사건처럼 그나마, 아이고 눈물 나올라 그래. 이 학생들이 살아있어 준 게 저는 너무 고맙거든요. 살아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목숨 값을 놓고 저희가 지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들을, 학생들이 저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가셔 가지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위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개입 및 지원활동” 이게 Wee센터의 역할인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학생 같은 경우가 이런 레이더망에 걸려, 아,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이 대상이었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런가요? 혹시 모르시나요?

물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상담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놀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방금 전에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그런 사안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는 어떻든 저희가 시가 됐든 지원청이 됐든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답답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Wee센터도 하고 있고 사이버 폭력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은 쭉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이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들의 학교생활지도라든가 교실에서의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학생 관리, 뭐 팁 여기도 보면 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피해 학생의 경우는 이런 팁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로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이 팁이 과연 유용한가하는 고민들도 들던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책을 내놓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 관련해서 감사는 진행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동부지원청에서 해당 학교 지금 개학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을 텐데 어떤 지원이나 집단 상담이 됐든 집단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혹시 접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따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어떤 교육적인 지원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학 전에, 아이들 등교 전에 개학이 아니라 등교수업 전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학교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학교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해학생들하고 일상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돼요, 선생님들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이 학생을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학교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저기 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들이 또 하나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관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생활교육과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번 사안 이후에 저도 별도로 학교를 직접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그 관계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든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 자체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게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서로 학교가 됐든 저희 지원청이 됐든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자꾸만 그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겪고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한 방안으로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네, 맞습니다.

회복적 교육처럼 회복적 사법을 고민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법이나 좀 해서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는 제가 월요일에 본청하고도 얘기할 텐데 저는 사실은 인천에서 벌어졌던 학교폭력 사례들 이것 분석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걸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1주일간 시간을 주시면 수능 출제 이건 비밀누설을 하면 안 되니까 딱 그 자리에 모여서 정말 집중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 비밀누설 하지 않는 것을 서약하고 TF팀 운영하면서 이런 과정을 가져가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대책이 안 나오더라도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올 상반기는 개학이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은 새롭게 추진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추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위학교 단계적 개학일정에 맞추어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개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냥 일부러 큰소리 한번 했는데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렇거든요. 그게 다 아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숨긴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냥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