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순하게 애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개발을 하고 요즘 나오는 3D나 이런 입체 그런 게 또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 제5조제1항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본부장님에서는 “그냥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논의를 하고 저희가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저희와 같이 오셔서 좀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다 바꾸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전체 시의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헬기, 그런데 이제 소방정대 이것은 국비 저기가 아직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시 예산으로 하다 보면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기간이 지연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체 연도도 됐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계획을 수립해서 좀 교체할 수 있는 저기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그것은 서 단위가 아니라 우리 본부 전체 시 단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소방헬기하고 같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된 다음에 추진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 및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험관 설계를 하고 있고 같이 건물 공사를 하면서 체험관 전시체험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 특화된, 저희가 인천에 특화된 게 항공안전이나 해양안전 쪽에 있거든요. 다른 시ㆍ도하고 다른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 자연재난 그 다음에 영상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다 돼 있습니다.

저희도 화재안전 쪽에 실내화재진압 체험실이나 연기피난 체험실 그 다음에 피난기구 탈출 체험실 이런 데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각 서에서 꼭 서장표창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하게 911 아니면 119 비슷한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오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1339가 있다가, 사실 지금도 1339로 코로나19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명확히 말하면 119로 통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설구급차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병원끼리 이송하면서 비용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간혹가다가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건강체육국 보건의료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딱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지난 제1차 회의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여기 광역시 소방활동 비교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일반 광역시 평균보다는 인천이 31.2% 정도 이렇게 높은 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천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화재 건수, 그러니까 인구수에 대한, 도시의 규모 대비한 것들은 인천이 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9년 그 다음에 지금 올해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발생 건수에 있어서.

발생 건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 하실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천이 30년 이상 노후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제일 문제가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진입로 문제죠?

네,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 회전 반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단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교통관련 부서 그 다음에 관할서에서는 군ㆍ구의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 같아요. 그분들한테 불법주차하지 말라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예전에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반지하주택도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저희도 인천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핫스팟분석을 통해서 어느 쪽 주택이 심하고 그런 것을 서별로 지역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특히 야간에는 더 심하거든요. 거의 차량 1대도 통과가 안 되게끔 야간에는 주차를 양쪽으로 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일방통행로화, 일부 도로들을 이렇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개선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구인 만수3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심해서 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방통행로화하면서 차량이 충분히 진입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 그 다음에 군ㆍ구와 협력체계를 잘 갖추셔서 원도심의 이런 노후 주택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에 어떤 화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소형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우리 소방청이나…….

우선은 소방 검사대상에 사실 주택은 아파트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일부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으로 주택에는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 소방시설을 보강해서 금년 말까지 보급을 하면 83%를 보강하게 될 거고요. 일반가구는 저희가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의무화 독려를 계속해서 우선 소방시설이라도 보급을 해야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진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소방안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원도심 화재 발생했을 때 사실 이제 모든 게 다 조기진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단독주택이나 일반 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적 보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소방청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건의나 검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시, 군ㆍ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 담당하는 부서들과의 협업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실태조사도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후 주택들 아까 소방관서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본부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11건의 1121억 51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0건으로 사업비는 1113억 51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이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4월 10일 기준으로 37%인 97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금년도 시민안전보험은 2억 7900만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내용은 작년과 동일하며 지금까지 총 29건에 대하여 1억 86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4ㆍ16재단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기 교부하였으며 오는 6월에 나머지 잔액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제5회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입니다. 당초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을인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인천대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며 지난 4월 20일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기술협약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 행사를 통해 재난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에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하는 것으로 당초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며 향후 대진단을 통해 보수ㆍ보강 대상시설물이 선정되면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올해 훈련은 9월 21일부터 9윌 25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훈련예산은 총 1억 800만원입니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토론훈련, 인력ㆍ장비를 실제 투입하는 현장훈련 등 실전과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2873세대에 대해 하수역류밸브 및 이동식 차수막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지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5억원으로 구월지구 등 총 5개 지구의 우수저류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비 116억, 시비 87억원 등 총 173억원을 확보하여 이 중에 43억원을 해당 구에 교부하였고 잔여예산은 6월 말까지 국비를 교부받아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상황관리 기능강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추진은 총예산이 24억원이며 GIS기반의 재난상황 통합상황판 구축 등 재난유형,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사업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ㆍ안전영상 CCTV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4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112대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220대를 교체하고 상습침수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재난감시용 CCTV 1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0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현재 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700만원으로 강화군 2개소와 옹진군 백령면 1개소 등 총 3개소에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6520개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 중 80%인 19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5억 400만원을 해당 군에 교부할 예정이며 민방위교육 및 훈련 잔액 1000만원은 오는 11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연수 9년 이상의 노후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4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2월 27일 이월금액 전액을 준공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보고드리는 게 2020년도 주요사업 중에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일반사업을 하는 사업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보면 많은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난의 ICT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재난관리 이 정도지 2020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해서는 그다지 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나마 인천발전연구원, 인발연에 재난 관련 석ㆍ박사분들이 전문가가 영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비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안전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요. 일단 시민안전보다는 재난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주의력이 집중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재난을 안 빼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뭐냐 하면 안전은 생활문화로서도 어느 정도 강도가 약한 게 되지만 재난이라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심각하게 그런 내용적인 의미, 이미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난을 염두에 둔 안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그런 명칭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10개 군ㆍ구에 9개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소방본부 것도 있고 지자체의 것도 있고 민간 영역도 있고 한데 그쪽하고 코워크(co-work)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5일 상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하고요. 전시회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m에서도 충분하게 판단이 되고 판독이 되고요. 단지 그게 자외선인가요? 그런 어떤 특수기능이 없다 보니까 군 전방에서는 GP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단지 가로등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빛에 의해서 야간에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타시ㆍ도하고 비교해도 우리 화소 해상도가 이 정도면 중ㆍ상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130만인가 이 정도면 되고 또 전반적으로 200만 화소까지 점차 신규는 이렇게 확대하기 때문에 해상도 화소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