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2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지속적 검토 요망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필요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구의 경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직종 및 인원을 선정하여 채용절차를 통해 10개 직종 1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대상이 발생되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결과 정책반영 적극적 검토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정책 연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이 미미함으로 선진국의 우수정책이 부평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연수팀 선정 시 연수계획의 내실성 평가 강화와 분기별 정책 제안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연수결과가 부평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구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정책연수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재난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등 초과근무수당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당 초과근무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매월 개인별 초과근무실적을 감사관, 기획조정실에 통보하여 과도하게 초과근무가 발생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입니다. 먼저 35쪽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육대상을 차별화하여 효과를 높이는 한편 2020년에는 마을공동체아카데미를 마을만들기 이해교육과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2개 분야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장수당 지급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통장수당의 지급 시기는 공무원 보수직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동에서 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있어 향후 동일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동에 주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동별 운영중인 반장제도와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위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접위원 선정과 통장면접심사표의 적절성에 대해서 6월까지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하여 면접항목의 점수배점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운영중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행정적인 업무 외에 자문 및 대외활동,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수요와 센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임기제 자격요건 등을 맞춰 인력 운영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부평1동 행정서비스헌장 게시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민원실 입구에 큰 배너를 설치한 바 있고 민원서식대에도 추가로 배너를 설치 제작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외 3개 동의 통장운영 관련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장활동을 위해 통장관리카드 및 건의사항 관리카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통장평가에도 반영하여 통장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공석인 통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홍보와 공개모집을 통해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9쪽 주민자치회 지원과 역량 강화 관련해서 동에 배치된 자치지원관의 역할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위원 및 주민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해 자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 컨설팅, 민간협력 등의 자치회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부평5동 지하주차장 본래의 용도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평5동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급증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협소한 청사에 비해서 행정업무 증가로 지하주차장 일부를 미화원대기실,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접수창구 장소 및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함에 따라 본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 현 실정에 맞게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통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은 1층 주차장의 면수를 확대하여 규정에 맞는 주차장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6동 외 1개 동의 주민자치회 회의록 서명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출석과 심의의결서의 서명을 본인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장기 미출석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장기 미출석으로 인한 대기중인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1개월 이상 불출석 회원에게 환불 안내와 대기자 우선등록을 실시했으며 인기강좌의 경우 수강인원을 늘려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하단부터 42쪽입니다. 부평6동 외 3개 동의 동청사 관련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부평6동 여자화장실과 산곡1동 작은도서관의 천장누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산곡3동 소방 및 전기 관련 안전문제는 행정민원팀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2019년 9월 실시한 산업안전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소화기 교체, 누전차단기 및 접지상태 불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쇄되었던 일신동 4층 다목적실은 현재 어린이 동화구연 및 청각장애인 아동 대상 전문재활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개선을 통해 회의실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4층 옥상 벤치의 벗겨진 도색은 시정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청천1동 외 1개 동 동장 환경순찰 시정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환경순찰일지 작성 시 바로 적시에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작성 시 유의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구청의 각 부서에서도 민원에 따른 공사 진행사항은 동에 반드시 통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구 조례와 배치되는 통장자율회 회칙 개정방안에 관련해서는 통장의 단체겸직 제한사항은 타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됨으로써 통장의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동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모든 단체와의 겸임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며 동별로 타 단체와의 겸직에 대해서는 동 단체별 활동사항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 해석에 대해서 확대 및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조례에 상반되는 제한내용을 두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의사항으로 통장 공개모집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중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산곡노인문화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설과 관련해서는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천1동 재개발구역 화재 및 우범화 예방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재개발조합에서는 사설 방범업체에 위탁하여 상시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장자율회를 비롯한 동 방재단 및 청천지구대, 부평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화재점검과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십정1동 신규 아파트 지역과 구도심의 균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 주민들의 생활실태와 복구욕구 등을 조사하여 복지사업 방향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4건에 완료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7쪽 시정요구사항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효과적 방안 마련의 건은 금년의 경우 보조금 신청 학교에 대해 전체 지원을 전제로 지역사회 요구에 따른 주차장, 운동장 등의 시설 개방여부와 과년도 시설개방 계획에 따른 실적반영 및 자부담 확보 비율을 통한 학교 측의 사업의지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건으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 보조금 지원 신청 품목, 급식일수, 학생 수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세 차례 정기적 지원에 앞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연락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안내로 더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우수농축산물로 급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건의사항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조정 건의사항은 금년도 사업 추진 시 교육지원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학교별 형평성을 반영하여 대상 학생 수에 따라 교육지원청 예산을 산정하였고 구청 지원액을 교육지원청 예산규모에 맞춰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학생들이 교육복지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정 식당 적극 발굴의 건으로 반상회보, 부평사람들, 행복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급식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정식당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지난 4월까지 7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이며 4건을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50쪽 첫 번째로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정비 시 일부 정비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근거리 정비업소를 이용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구 본청 차량은 일부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비업체 분산 이용을 위해 근거리 위주 순환 정비를 실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별 지정업체에 준 근거리 소재업체 이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또한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공용차량 정비계획을 지난 4월 각 부서와 동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의사항으로 산곡3동 청사 신축 지원과 관련 갈등조정전문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소통담당관 갈등관리자문기관 자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입주자 대표측과 관계개선 및 인천시 2030주거환경정비계획, 산곡5구역 재개발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라는 자문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자생단체 및 지역 의원님의 지속적 협조와 아울러 필요 시 갈등조정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로 긴밀한 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사항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쪽 상단에 조치사항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는 정부의 지침이나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2020년 초부터 공사 부분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 확대라는 취지에 맞도록 시범운영 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 건으로 현재 부평2동 청사는 4월 말 현재 지상 2층 벽과 기둥, 철근 배근 중으로 공정률은 30%로 보고 있으며 7월까지 지상 4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내부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정을 진행하여 금년 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보고 순서이나 개별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저희는 보고사항이 없거든요.

아, 그러면 착오가 있었나 보군요. 그러면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건의내용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등의 미수액은 높고 징수율은 낮은 편으로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는 사항으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미납액 대부분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능력 부족에 따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기별 재산 조회 후 유재산자에 대한 압류자료 통보 및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교통과태료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교통행정과는 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조정하여 2개월 앞당겨 부과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보고 순서이오나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자로 여권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금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고서 54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하나로민원과 시정 요구사항 완료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관리 철저 부개1동입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진행사항 및 완료 상태 등 처리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지난 3월 27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사무처리부 작성 요청 철저 공문을 보냈으며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4항에 따라 민원처리부를 대체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접수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작성 관리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 1회 민원처리상황을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부개1동은 현재 민원사무처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제가 통장 모집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느 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공고를 내보낼 때 보면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통 통장을 뽑는데 다른 구석에다 붙인다든가 약간 꼼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봉사직이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오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모집과정에서부터 약간 꼼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직접 나가셔서 시정사항 요구하신다든가 해서 아무래도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정말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려하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열심히 봉사하셔서 표창장을 받으실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공정성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집하는데 방해할 목적으로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구석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구석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에다 시정조치를 해서 그렇게 게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에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곳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통장모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구석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서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정말 홍보가 되어야지만 새로운 분들이 기회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물론 과장님은 구에 계시니까 직접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 건의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도 사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약간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새로운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또 민원이 들어오기를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임기가 다 끝나신 분들이 각 동에 몇 분이 무더기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봉사직이라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이라면 통장하시던 분들도 참여의사만 확실하다고 하신다면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범동으로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동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렇다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계속 통장님 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 들어가고, 그렇다라면 새로운 분들에 대한 기대했던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와서 동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그것과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개모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향후에는 많은 시간을 주민자치회 들어오신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분과별로 회의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때를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셔서 회의하고 끝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셨다라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자연히 탈퇴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그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 위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고 대처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저도 통장 공개모집에 관한 것을 질의할게요. 지금 통장님들 면접위원으로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지역에 유관기관장들, 학교 교장이라든가 지구대장 이런 분들 내지는 과에 과장, 동장들을 면접위원으로 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따로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에.

그동안에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파악을 해보니 면접관이 이웃 동에 있는 동장 위주로 위촉해서 면접을 실시를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동안에는 동장님 위주로 세 분 정도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조치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같이 하겠다라고 보고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동장 위주로 면접을 실시하다 보니까 객관성 내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6월 중으로 하고 동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현재 동장 위주로 면접이 아니고 저희가 지침 내려드린 대로 지역의 기관장들을 참여하게 한다든가 우리 과장들을 참여하게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예.

그동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장, 교감, 관내 유관기관장 이런 분들이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같이 면접위원으로 선정이 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보셔서 결정하시겠다 이거지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셔서 인근에 관련이 되신 분들이 참여하셔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이런 분들이 공정하게 잘 알아서 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동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서 통장님들하고 접하면서 동 행정을 이끌고 있으니까 각 동에 동장들 입장에서는 동장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아마도 동장들 위주로 면접관을 꾸려서 그렇게 면접을 실시하고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객관성 내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면접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분들을 같이 참여하시게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는데요. 저도 두 군데 동장을 해봤지만 지역에 계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유관기관 단체장님들께 부탁드리면 거의 부담스러워서 못 하세요.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분을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그런 부분과 회의수당도 따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장치를 만들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하는 것이 실제로 각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제일 행정을 밀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동장님들을 그래서 모셔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외부 분들이 꼭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통협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골고루 주민의 의견을 듣는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회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 그것을 동장님들한테 맡겨서 그런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지 않고는 무조건 동네 외부 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 기준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는데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왕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정성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접위원들이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더 들어보고요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정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동장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기존에 동장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그게 받아들여진다거나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동장님들 의견을 더 들어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처하고 그다음에 우리 총선문제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46쪽 봐주세요. 십정동 지역이 나왔잖아요. 신규아파트 지역과 구도심의 균형을 위한 정책 필요 이렇게 나와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십정동 지역이 1동이라고 나왔는데 거의 십정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십정동에서 동장님도 하시고 해서 십정동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주로 어떤 정책이나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 도심 지역에.

여기 나열되어 있지만 십정1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추후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균형적인 어떤 정책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인데 양쪽 다 균형잡힌 사업을 나름대로 동에서 나열한 게 저소득층가정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것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체조교실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 다른 동네에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에 따라서 가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돗자리콘서트 그런 사항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규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주민자치 차원에서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동에서 올라온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나열한 것도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불평등이나 우리가 부에 대한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평등을 느낄 때는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불평등하거나 빈곤하다고 느낄 때 그 상실감이 더 크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이 원도심만 있을 때는 우리가 못 사는지 몰랐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 버리면 재개발이 취소된 데 원도심 지역은 일단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주차난도 심하고 가장 시급한 게 복지제도가, 즉 문화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일단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구비되어 있지만 아파트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는 헬스장이나 그런 게 웬만하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그런데 원도심지역은 그게 거의 없거든요. 특히 십정동에 보면 전철역과 붙어있는 그다음에 포스코와 건물이 지어지고 바로 붙어있는 그 지역은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가는 길에 20분, 그다음에 포스코가 건축되면 아파트 담이 쳐지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가로질러 1동으로 갔는데 돌아가다 보면 20분 이상이 걸려요. 어르신들은 택시타고 간데요. 그리고 그 지역에 주차난도 심하고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따지다 보면 이 정책을 보면 복지센터 같은 것 하나 원도심지역에 설립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보시고 이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처럼 빈집이 있으면 주차장도 고려 좀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희망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더불어마을사업 될 때 과장님 여러 가지 생각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능력은 없지만 최대한 도와서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능력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지역은 문화적인 센터가 필요하고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정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에 계시거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마다 계속 질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산곡3동 있잖아요. 이게 지금 2년 되고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51쪽 보시면 산곡3동 동청사, 건의사항인데 완료라고 나왔습니다. 전문가 활용방안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건축계획이 딱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문을 받아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12월에 자문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정식 안건으로 올린다든지 이래서 자문을 받겠다는 그것에 대한 완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계획이 종료됐다 이런 답변은 아닙니다.

아, 그럼 자문을 받은 것에 대한 완료라는 거지요?

예. 건의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건의사항이 자문받으라는 건의가 아니라 건축계획 지연 해결대책을, 자문을 받아서 해결대책을 내놔라 이런 질문 같은데 여기는 자문을 받았다 해서 완료라고 이렇게 답변을 내셨어요. 그리고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로는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여건, 기존 여건 감안시 현 부지” 지금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것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가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이요? 일단 갈등관리 전문기관의 자문 전문가들 답변은 원론적인 자문도 있었고 저희가 참고할만한 자문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속 가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입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 그런 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내용에 보면 2030 시 도시계획위원회 검토결과를 참고한다는데 그 내용이 저희 전에는 재건축을 시에서 어느 지역은 재건축을 해라 지정해줬는데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갖고…….

준비 안 되면 그만 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그러면 산곡3동이나 4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반대해서 못 한다 그러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일부에는 지하에 암반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될 거라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당초에 계획했던 산곡5구역이 공교롭게도 3보급단하고 연결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미군부대 신촌공원인가요? 거기도 2025년까지는 이전한다는 계획도 있고.

잠깐만요. 그럼 신축은 반대하잖아요. 일단 들은 거로는.

예.

그럼 이전하는 것은 반대에요, 반대 아니에요?

어디 쪽으로 이전?

지금 어쨌든 행정복지센터가 여기다 신축을 못 하면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다 신축을 못 하면. 신축이나 증축을 못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요?

그럼 신축이나 증축을 못 하면 이전 안 할 거예요?

신축이나 저희는 증축을, 1안 신축, 2안 증축, 그다음에 산곡5구역이라든지 대체부지가 있다면 이전을 하도록 할.

이전할 계획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그것은 부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아,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99% 반대에요. 이전하는 것은.

청사 이전이요?

그렇지요. 지금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면 대부분 노인네들이 저쪽까지 길 건너서 가는 것을 신축은 반대하지만 이전도 반대에요. 그것 조사하셔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의견조사 하는 자체가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가 현대아파트 살잖아요.

주민들한테 저희가 행동을 하려면 일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혀 편을 가른다해서 반대하고 저희가 알아봤다기 보다는 어떻든 재건축을 희망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은 어떤 거냐면 재건축을 신축은 하지 마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잖아요. 신축은 반대하지만 재건축은 가능하고 이전은 더욱더 반대다. 신축 안 되면 이전한다고 그러셔요. 그럼 찬성할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주민들 몇 분이 소송 걸고 한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루두루 말씀 나눠보면 대부분 신축도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일반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런데 대표자회의에서만 반대하지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것은 대표자회의에서도 반대를 해요, 이전은 안 된다. 그럼 뭐하라는 거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데요. 그러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가능한 게 뭐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50층, 40층 다 들어섭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노후한 아파트 슬림화가 돼요. 그런데 슬림화된 상태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노후화된 상태에 있으면 아파트 가격에도 도움이 안 돼요. 여기가 만약에 문화센터 같이 번듯하게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저런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만나본 분들마다는 대체적으로는 신축은 동대표에서는 반대하고 이전은 절대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주변에 재개발지역에 50층 들어서고 그렇게 들어서잖아요. 그럼 아파트 전체가 현대아파트가 슬림화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협상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주민갈등위원회 전문가 활용해서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것은 일단 작년에 그런 사항이 초안으로 자문을 받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백운2구역의 재개발이라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될 때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저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비용이 한 사람 앞에 1만 원도 안 돼요. 계산해서 인원수해서 그런 것 보여주세요. 그냥 토탈로 해서 얼마 하니까 많아 보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제일 좋은 것은 주민투표라든지 현 주민들이 입주자대표가 아닌 주민들이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하든, 의원님들 모시고 하든, 동에서 만들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사람들이 비용이 부담이 많다는데 많으면 얼마인지 계산해서 설득을 시켜야지요. 무조건 많다. 총액으로는 많지만 1인당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면 기껏해야 몇 만 원이에요. 워낙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세대가 많은데요. 그런 사전작업을 한편으로 재무과에서 그런 비용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자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뵙고 방안에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안 협의만 과장님 은퇴하실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

위원님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행정력을 강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유명무실하게 된 반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6월 중으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주로 어디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실 겁니까?

일단 동에 통장님들 내지는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통장하고 직원들 의견이 주로 되신다는 얘기지요?

예.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다른 부서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론수렴을 거쳤는데 똑같이 통장님들하고 동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거쳤어요. 그래서 폐지가 된 게 있어요. 감이 잡힐 거예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반장하고 통장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지난번에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 하기가 싫으니까 폐지했던 거예요.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통장 밑에 반장이 있으면 조금 낫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하셔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폐지됐던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 통장들이 하기 싫어서 폐지했던 거라고 그게. 물론 동 직원들도 귀찮겠지요,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폐지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있으면 편하니까 당연히 하려고 하겠지요.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여러 계층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3쪽에 통장자율회 회칙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모 동이 굉장히 회칙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에.

예.

결국은 회칙 때문에 통장에 지원하신 분이 타 단체 단체장을 맡고 있었어요. 결국은 해체가 됐습니다. 꼭 필요한 단체인데도, 결국은. 아시지요?

예.

왜 해체가 됐냐면 회장 할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체는 동에서 꼭 필요한 단체거든요. 이 불필요한 통장자율회 동 회칙 때문에 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어느 동인지는 아실 거예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럼 그분은 여러 가지 로 통장을 지원해서 이 회칙을 들어서 단체장을 내려놔라, 단체를 탈퇴를 해라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통장에 지원하게 되면서 단체장을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다른 회원들이 회장을 맡아줘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해체가 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회칙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각 통장자율회에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용차량 정비 시 권역별 정비업체 지정을 하셨나요? 지금.

했습니다.

하셨어요. 몇 개 정도 지정하셨습니까?

지금 경정비업체는 4개 업체를 지정했고요. 종합정비업체는 5개소해서 전년보다 경정비는 3개 업체가 늘었고요 종합정비업체는 2개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권역별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지난번까지는 어느 한 군데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폐단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비교견적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세도 지불되는 게 줄어질 테고 비교견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4개 업체를 지정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여러 면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아까 48페이지에 유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아예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게끔 하면 어때요? 학교별로 다 그냥. 미신청 이렇게 하지 말고 쌀이나 계란이나 이런 것은 우수농산물로 해라, 지금 본 위원이 지역위원으로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학운위에 올라와요 이 내용이,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것을 우리가 5원에서 60원을 우리가 부담해요?”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쌀은 4만 3000원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만 5000원에 구입합니다. 2000원에 대해서는 올라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냐 했더니 “아니에요. 이것은 구에서 친환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해서 그렇다면 이것으로 구입하자해서 학운위에서 결정해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계속 지원되는 한은 어느 학교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되고 미신청 되지 않게끔 그런 방안은 어떠세요? 이런 것은 친환경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해서라도 전체 학교를 보편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회의를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때 결정을 못 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에 관계없이 다 같이 보내주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결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이것을 따로 해야 되고 학운위 결정을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편람이라고 제작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구민들한테도 배부가 되나요?

전산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서식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예.

일반인들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동 홈페이지에 가서 민원편람 치면.

예. 서식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다 나오는 거지요?

예.

내가 어떤 민원을 어느 부서에다 제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안내가.

흐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흐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민원실에 담당자 분들 배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어느 정도.

각 과마다 다르지만 보통 민원실 같은 경우는 바로 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나 들어가면 다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해당부서로 가시는 분들은 문 입구에서 물어봐서 담당자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민원이 오게 되면 여기다 올려서 각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접수되는 것은 동 종합순찰제라고 해서 거기로 게시하는 동도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취합해서 월 1회 점검도 하나요?

유기한민원이라든지 즉결민원을 월 1회 체크해서 지연처리된 것은 각 부서장님들이 교육을 시키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토지정보과에 빅데이터팀하고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빅데이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청천2동, 삼산2동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동에 주로 발생되는 민원이 뭐고 동별로 민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팀에서 활성화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것도 민원편람을 만들 때 참고해서 들어가는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같은 데는 재개발위원회 조합 설립이나 이주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축과 민원이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그런 민원편람 같은 것 해마다 다르게, 구태의연하게 그전 방식대로 민원편람을 제작하지 마시고 민원상담실에 배치된 그분들 교육도 주제에 맞게끔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것, 물론 구의 민원도 많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일회성 민원만 취합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일어나는 민원을 해서 데이터팀이랑 공유해서 2021년도 민원편람을 제작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발 빠르게 행정을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참고해 보고요. 현재 시스템이 유기한이라든지 즉결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를 받는 임시회입니다. 어제, 오늘 봤지만 처리상황을 보면 처리결과에 따라서 완료,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인지하실 때 보통 우리가 완료하면 이 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보잖아요. 또 추진중인 것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이게 완료라고 나와 있는 것도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처리 추진중이거나 완료라고 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 입장에서도 부서에서도 볼 때 직원들이 완료된 거다 하는 것은 마음가짐에서부터도 조금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항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들, 위원님들이 감사에 어떤 지적이나 시정요구 건의했던 부분들은 그 내용만 보면 완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완료됐다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난 사항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선임 팀장님들 오늘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사업적으로 정말 위원님들이 인지할 때 정말 잘 처리돼서 완료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일회성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신 경우에 저희가 완료처리하고 그렇기는 한데 완료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한번 의회에서 지적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했다면 똑같은 사항은 발생되면 그것은 준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완료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일을 완전히 놓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5월 11일 오전 10시에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