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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5-08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김종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관리나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등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점을 위안 삼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특별방역단을 구성하셔서 방역활동도 하시고 임직원분들은 ‘급여 끝전 모으기’로 모은 성금으로 어린이재단에 방역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셨더라고요. 임직원분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구, 이하 각 기관의 임직원분들의 노력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종식까지 고생하시겠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무엇보다 우리 직원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성봉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이며 이중 완료된 사업 6건, 추진 중인 사업이 1건입니다. 먼저 100쪽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 응급처치세트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 응급처치세트의 대부분은 2010년도에 지급된 것으로 현재 의약품이 부족하여 응급처치상황 발생 시 적정한 처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사료되니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서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시설 장비를 자체 정비토록 통보하여 22개 동에 비치되어 있는 민방위 응급처치세트 161개 중 유효기간이 지난 111개 세트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통해 확인한바 내구연한이 도달하면 박스째 폐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기처분하기 전 교육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유중인 방독면의 생산연도는 2012년도에서 2019년으로 향후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어 폐기대상이 되는 방독면 중 상태가 양호한 방독면을 선별하여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부평2동,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중에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휴대용조명 등의 배터리 관리 부실로 유사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방위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부평……, 정정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사항과 부평4동 민방위장비 소요량 대비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방위장비 5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민방위 보유 장비 996대 중 약 7%에 해당되는 69대의 장비가 고장 등 교체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매년 각 동의 교체 및 신규 소요량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비상 및 재난상황 등 유사시 사용해야 하는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확보율이 저조하고 신규 및 추가 지정 등 적정한 음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 7월 비상급수시설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4월 삼산동 시냇물공원에 음용수 이용 가능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 직원 확충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은 여름철에 태풍이나 폭우, 동절기에는 폭설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직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기피부서 지정으로 인사가점이 적용되기는 하나 실질적인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 조직진단 시 1명을 증원 요청하여 정원 조정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원 편성 및 자원관리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민방위 시스템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변동을 변동시점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민방위대원 편성과 자원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 기초생활수급자는 편성 제외자가 아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체 교육대상자로서 서면교육 등 자체교육 실시 전에 기초생활수급 자격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시 전후 시설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자료를 관리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점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중모터, 발전기 교체 등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비 시에 해당 동에 전후 현황사진을 포함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설 점검에 참고하여 민방위 시설 장비와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안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020년 3월 9일 조직개편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속이었던 하수팀 업무가 도로과 소관 사무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 3월 9일 도로과로 발령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태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도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시정요구사항 총 3건이 되겠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 이제승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삼산보도육교 승강기 관리대책 마련 철저 건에 대하여는 삼산1·2보도육교 외 1개소의 승강기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자체점검 위탁용역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정비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승강기 청소를 포함하고 매월 점검일지를 확인하는 등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평구 지하관망도를 제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는 인천시 지아이에스(GIS) 행정포털시스템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모든 지하관망도가 제작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입니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된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의 양수기 관리대장 작성 철저 건에 대하여는 금년 2월 18일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점검결과 수방자재 및 양수기관리대장은 양호하였으며 수해복구 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관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방자재 및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의 우리 부서 팀장 인사 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팀장을 맡았던 서종원 팀장이 삼산2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차영미 팀장이 대중교통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리고 이정원 팀장이 노인장애인과로 자리를 옮겼고 우영숙 팀장이 차량등록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은 1건이며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실외교육장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대책마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실외교육장은 지난 2011년 엘에이치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후 교통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해 연간 1만여 명 이상의 인원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파고라와 조형물 등이 매우 훼손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매우 노후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실외교육장의 노후 훼손된 조형물의 철거와 도로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비공사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본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사가 착공되어 오는 6월 중순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정비 및 개선내용은 마을조형물 등의 철거와 도로 재포장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 파고라 교체, 녹지공간 확대 및 포토존 조성 등입니다. 본 시설물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물 보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지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금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쉘터형 버스정류소에 대한 에어컨 설치계획은 높은 소비전력에도 불구하고 냉방 성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설치될 경우 버스정류소의 쉘터는 4면이 완전히 막혀야 하는 관계로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송풍기 설치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기에 맞게 설치돼야 하는 관계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6쪽부터 110쪽까지 해당됩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7건이며 조치사항은 완료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첫 번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구민 이용실태 파악 및 시장활성화 정책 철저입니다.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구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이용고객의 편의성 증진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차량 입출 건수와 월정비율, 주차할인권 회수 내역 등 부평시장 인근 건축물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자료를 관련부서와 공유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의하였습니다. 이용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해 월정 축소 운영 등을 포함한 주차장 운영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시행을 위해서 현재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두 번째, 수의계약 공사발주 시 주의 철저입니다. 단일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분할계약을 금하고 있으나 목수천공영주차장 조성 시에 포장공사와 정비공사를 분할계약했습니다. 비록 민원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였으나 공사과정에 심사숙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향후 공사 발주 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세 번째, 기계식주차장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구는 기계식주차장이 많고 또 노후화되고 있으니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의 실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9년 2월 기계식주차장 철거 완화기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기계식주차장 21개소 159면이 철거되고 자주식주차장 90면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형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기피와 관리 소홀로 인해 미사용,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적용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도록 최소 규모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기검사, 또 관리인 배치 등 법적 이행사항에 대한 안내와 현장 방문 점검 등을 통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네 번째, 삼산해돋이주차장 무인시스템의 시설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해돋이주차장 무인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시설 보강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은 현재 증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시설 개선 필요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다섯 번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을 위한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가능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작동 불량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정주차장의 관용차량 전용 주차면과 장애인 주차면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주차정보시스템은 2016년, 2017년에 인천시에서 설치한 시설로 시스템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시에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시범운영 중에 있으니 완료 후에는 실시간 주차 가능대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정주차장의 관용차량 주차면과 장애인 주차면 운영의 문제점은 지난해 행감 지적 당시 즉시 개선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정요구 여섯 번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할인권 관리 철저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주차할인권이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라는 내용입니다. 주차할인권 운영 개선을 위해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상인회, 또 주차관리시스템 업체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할인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당일 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할인권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식 등 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검토했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비용부담 등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나 공단과 경제지원과, 또 상인회와 함께 주차할인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할인권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관리 철저의 건은 분수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부평문화의거리 바닥분수대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이행 철저의 건으로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에 실명제 스티커를 배부하고 배부대장 작성과 현장 확인 등으로 실명제 스티커가 부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 운영방안 마련의 건으로 우리 구에서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일정구간별로 동일한 규격 및 디자인 등으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소들의 창업과 폐업 등으로 잦은 간판 교체로 사업효과가 미비하게 되어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문화도시 부평에 맞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완료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은 1건 밖에, 추진 중인 거는 1건이고요. 본 위원이 동 감사 때 지적했던 것 완료된 것도 있네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응급처치세트 161개 중에서 111개를 새로 교체를 하셨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죠, 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매년 실태를 파악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은 바로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즉시즉시 시행이 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는 우리 동에서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해서 비용도 각 동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나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이건 세트 안에 있는 약품, 기타 밴드 이런 게 저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나 교체하는데 아마 2만 원 내에서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세트함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함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물만.
제승

이제승위원

내용물만! 보통 내용물이 한 3년 정도 가능한가요, 사용?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그게 대일밴드나 밴드 이런 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기에 맞게, 정확한 내구연한은 케이스에 표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각 동마다 인구 비례해서 세트함이 갖춰져 있는 비율이 약간씩 틀리는 것 같죠? 그렇죠, 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비율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나가서 봤더니 이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이 따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을 앞으로는 교육용으로 활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다른 복지시설, 여기 표현은 복지시설이나 교육청 이런 데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방독면이다 보니까 저학년보다도 고학년 쪽의 수요를 파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고학년 중심으로?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저학년은 사용을 누가 옆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착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사이즈도 안 맞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사이즈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소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용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이게 교육용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 교육용으로 일단은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필요한 데.
제승

이제승위원

연간 나오는 개수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구입한 게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1120개 구입했으면 1120개를 먼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올해 활용할 수 있는 개수가 1120개 정도?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오. 올해가 아니고 2022년이 지나야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걸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한 가지 이런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지적도 하고,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교육용으로 학교에 지급이 돼서 교육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걸 폐기처분을 할 때는 그럼 비용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본래 각 동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폐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교육용으로 나눠주고 나면 그 이상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나서 폐기물 비용을 따로 처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에 줬다. 배부를 했다. 그런데 금년에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단 폐기비용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각 학교에 나가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품 관계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완전히 넘겨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줬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예산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잘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 폐기하는 데 단가가 어느 정도나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직 사례가 없어가지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폐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연한이 지난 거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니오. 저희가 2012년부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폐기한 게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2012년부터 구입했어요! 그 전에는 그럼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용으로 활용하신다니까 내후년도부터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비상급수시설 음용수가 현재 삼산동 시냇물공원에 설치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4월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이게 혹시 지하수를 파서 하신 건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수를 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하수를?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지하수입니다. 음용수가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이게 음용수로 했을 때 적합한지는 다 검사를 해보셨겠네? 지하 몇 미터 정도?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설치를 하면요 물을 30분 정도 펌핑한 다음에 용기에 담아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음용수가 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급수시설이 여기 하나 설치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죠? 부족하긴 훨씬 더 많은 게 부족하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부족한데요 일단 이게 예산 서고 금새, 금새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
제승

이제승위원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간 지하수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약 7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7000만 원요! 자꾸 질문을 드려서 그런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부족한 게 우리 각 구 22개 동에, 22개 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파악을 하시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확보가 62%거든요. 62.2%이기 때문에 약 38% 정도가 부족한 현상인데요. 이게 민방위 관리지침에 따라서 비상급수시설이 하루에 1인당 25리터 이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과연 25리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8%를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만 지금 일부 동 같은 데는 장소도 없고 타공을 해서 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민간자원, 민간 지하수를 활용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38% 정도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 추진하시겠죠, 계속 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삼산보도육교 승강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점검하면서 업체하고의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승강기 청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금년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한 내용을 따로 삽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 모양이죠, 계약서상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비용이 혹시 더 추가됐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비용은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비용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인건비 상승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쪽 지역이 여러 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여러 개 있다보니까, 외지다보니까 잘 사용도 안 하고 잦은 비바람 이런 것들이 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워낙에 이용하는 사람도 없다보니까 굉장히 노후되고 안 좋아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되시겠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특별하게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올해 추진하시는 거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준공 예정일이 6월 18일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작년에도 계획서를 보니까 포토존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어쨌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교육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기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토존 같은 경우에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예산은 충분하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중간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해돋이주차장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7월부터 착공예정이에요. 그렇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하게 되면 시스템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일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착공이 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대충?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현재 공기는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년 그러면 내년 7월 정도까지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그동안 여기 이용을 하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해돋이 공영주차장에 옆 라인 쪽으로도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주차시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많은 차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걱정도 돼요. 달리 방법이 없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
제승

이제승위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안전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이 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보면 공영주차 할인권이 있잖아요. 제가 가봤더니 예를 들어서 야채면 야채가게에서 할인권을 받아요. 제가 거기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할인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할인권은 각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그 상가에서 직접 할인권을 구매를 하는 형식이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상인회에서 제작한 것을 제작비용 60원 정도에 부담을 하고.
제승

이제승위원

한 장당?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비용 60원 정도로 구매를 해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큰 비용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쪽 어떤 상인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소비용이라는 얘기죠, 장당 60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끝으로 시설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홍순옥 위원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특별방역단 구성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걸 하게 되신 추진 배경이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휴관을 했습니다. 그 휴관을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식구들을 그냥 놀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노조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 급여 70% 받고 휴직하실 분은 하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못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방역단을 만들어서 노조가 주관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불평불만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서로 격려하고 상인들이라든지 소독을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격려를 받고 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15일, 15일 해서 30일로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도 우리가 방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방역당국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이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재 짬을 내서 그건 지금 마저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나, 몇 군데나, 어디를 주로 하셨던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역당국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면서 또 요청이 있는 곳을 하는데 그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큰 데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아주 작은 데 이런 데를 다 해가지고서 740여 군데 이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굉장히 많은 부분 하셨네요! 그런데 30일 안에 740군데 가능하시던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것 팀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감사합니다. 잘 전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보고 받으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갈 수 있나 싶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 운영 방안 마련의 건으로 마경남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업과 폐업 등 잦은 간판 교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벽면간판 하나만 표시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업주들의 동의를 받는 데 많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또 기존 간판을 모두 철거해야 함으로써 경제적인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송도나 청라 등 신도시 조성 시에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재건축, 재개발 해서 새로운 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상가들이 새로 조성이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간판이 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쪽도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격려 말씀으로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추려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101쪽인데요,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 해서 부평2·4·6동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셨고요. 시정내용이 전자메가폰이나 지휘용앰프, 휴대용조명 등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민방위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셨고 지금 신규 각 동 파악을 해서 교체했고 적정수량이 유지가 되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이익성위원

여기에 기본 점검매뉴얼이 있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이건 소모품에 준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메가폰, 이게 메가폰이니까 건전지를 넣어서 작동을 안 하면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런 건 메가폰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소모품인데 배터리가 다 소모됐으면.

이익성위원

단순 소모품일 경우에는 교체라든지 이걸 작동을 해보면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금방 구분이 되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상시 점검이 돼야 되는 민방위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방위장비라는 것이 무슨 소모품이다, 아니면 그 장비의 중요성을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유사시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이니까. 그런 장비에 대한 관리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한 달에 한 번은 점검을 하라든지, 소모품인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은 점검을 하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상시 점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구체적은 아니라도 한 달에 한 번 담당자가 확인을 한다라고 매뉴얼이 돼 있으면 이렇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그 매뉴얼대로 하도록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짐 덜어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는 뭐든지 다 매뉴얼화 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업무든지간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민방위 관련된 장비나 업무 관련돼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이익성위원

도로과장님, 질문 좀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관망도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망도, 그러니까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들에 대한 위치나 어디를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지하지도죠. 그 관망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인천시에 지아이에스(GIS) 행정포털시스템에 관망도가 제작이 돼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지아이에스 활용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언제부터?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아이에스 활용한 거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10여 년! 그 이전에는 그러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 이전에는 이제 도면화 해갖고.

이익성위원

없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각 부서 기관별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본 위원이 지역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도심 지역에는 가보면 하수도가 깨져서 물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하가 되니까 도로가 꺼져서 주저앉잖아요. 파보면 하수도가 깨져서 그 안에 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어요. 또 도시가스관이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 예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수팀장님 아까 소개도 새로 하셨습니다마는 하수팀 직원들이 하수도관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현장에 같이 가서 뭐 좀 도울 수 있는 게 없나, 또 그 안에 넣는 장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다가, 내시경 카메라가 있는 장비를 넣으면 들어가다 그게 걸려요. 걸리면 거기에 진입을 방해를 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푸집에 떨어지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하니 적어도 부평만큼은 좀 더, 특히 우리가 계획지역이라고 하는 삼산동 이런 쪽은 사전에 다 지하시설들이 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이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골목길 따라서 시작된 원도심 지역 부평2·3·6동, 부개1동, 일신동 이쪽 지역 같은 경우나 저 십정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아주 많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게 공사차량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로가 꺼짐 현상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건데 한 10여 년 되셨다고 하니까 이용하고 있던 시기가, 그 이전의 관망도나 이런 것도 시스템에 같이 더 추가가 돼서 적어도 우리 부평만큼은 지하관망도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이익성위원

작년 행감은 거의 주차지도과장님 행감이다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지적을 드리고 했던 것도 다 잘 돼 보자고 하는 위원의 어떤 욕심이었고 또 그 충족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구민 이용실태 파악 및 시장활성화 정책 추진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과 경제지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시정요구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6번 109쪽에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할인권 관리 철저 이 내용도 거의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완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고하실 때 내용을 들어보면서 동일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완료라고 하기에는 좀 버겁다, 사실은. 그냥 현재 추진 중인데 그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단순히 주차할인권 관리나 월정 축소, 월정차량의 축소 등을 통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차관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잠깐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조금씩 다른 면이 있지만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주느냐의 문제고, 또 한 건은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무료주차권이 남용의 소지가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봤는데요. 우선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월정 운영이 지난해에 이미 30%로 운영하자는 내부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연감소분으로 그걸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평시장주차장은 34%, 깡시장은 45% 정도 월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정 운영을 이 시점에서는 30%로 딱 정하고 지금 현재 선착순 접수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지속,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분기별 선착순으로 매분기마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운영방법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1일 주차 요금, 주차장 요금 체계상 1일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5시간 이상 1일 주차일 경우에는 시간당 계산하지 않고 1일 6000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저렴하다보니 필요 이상의, 내가 필요한 시간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렴한 비용이니까 계속해서 놔둔다든가 해서 회전률이 감소하고 결국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데 그 1일 주차요금을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하고, 또 폐지를 하다보니 야간에 주차하는, 요금을 내서라도 지역주민이 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이 너무 커지니 야간에는 50%를 감면하겠다라는 것을 개정하려고 하니 조례에 그 요금 감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개선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차할인권 문제는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어떻게 보면 일개 개인이 일부의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인회 전체가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으니까 지역여론에 대해서 불쾌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 상인회에 어떻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제도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나 주차관제업체, 공단 관련 부서와 함께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답변내용에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마포구 같은 경우에 당일 영수증 소지한 고객에게만 확인해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특성상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데가 많죠. 그것도 어렵고 또 그걸 확인을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관제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어떤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또 서울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유효기간이 없는데 1년 유효기간을 바코드 형식으로 할인권에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용의 소지가 그 안에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바코드 형식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현 시스템에서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같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상인회에서, 간담회나 현장에 나가보니 관리대장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불부죠. 몇 매를 어느 상인회에서 언제 가져갔고 이런 기록들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상인회 협의회에서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거기까지가 저희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익성위원

공영주차장 조례 관련해가지는 조례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당일 영수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재래시장의 특성상.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발급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업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몇 매를 어느 업소에서 가져갔는지조차 그동안 기록을 안 했던 것 정도를 기록을 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동안 안 했던 거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의 자정노력을 기대한다. 그게 지금 완료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많은 분들의 제보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이런 것들을 제가 받으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주차권을 가지고 무료주차를 할 수 있나’ 그 주변에 일부 확인된 거지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일부 무슨 다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침 조회시간이나 이럴 때 거기다 파킹을 시켜놓고 그러고 조회 끝나고 현장으로 갈 때는 거기서 차 가지고 나가고, 출차하고 이런, 그런데 이용은 요금 지불이 아니고 무료주차권을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공단에 제가 확인을 드리고 했던 것이 몇 매나 회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고 했더니 회수되는 양도 맨 처음에는 몇 만 매에서 최종적으로는 18만 매까지 회수가 된다, 이렇게 정정이 계속 됐고 발행되는 주차권을 얼마나 1년에 발행을 하냐 했더니 3개 시장을 합해서, 그건 경제지원과에서 또 확인을 한 거죠, 주차지도과에서는 또 업무가 틀리니까. 그랬더니 이십 몇 만 부를 발행을 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제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권 발행비용 그것도 지자체에서 부담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만 부 이상, 한 30만 부가 된다고 하면 60원이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1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제작 단가는 55원이고 상인회에 팔 때는 60원인데 그 비슷한 가격이나.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55원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거나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상인회에서 어디 대장에 기록조차 안 하는 상황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주무부서인 경제지원과, 주차지도과, 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큰 문제죠. 그런데 이런 지적을 작년에 드렸는데 개선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 안 하던 거를 기록하고 어느 가게에서 몇 매나 가져가는지 그리고 자정노력, 스스로에게 부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정도밖에는 권고가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공직사회에 기본적인 것이 어떤 운영매뉴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원해주는 경제지원과에서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 이런 것이 나중에 향후 그 신설된, 설립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주차지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취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는 부서별로 각자 따로 노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제가 우리 서 과장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임기 중에는 같이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나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서, 적어도 우리 부평구 지역경제에 가장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경제활성화 그것이 우리 주차지도과, 또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큰 힘이 됐다, 큰 역할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문화의거리는 사설주차장인 썬주차장을 이용하잖아요. 이건 경제지원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썬주차장이 포화상태예요. 민간 사설주차장이다 보니까 한 삼십 몇 면밖에 못 대요. 그러다보니 자꾸 불법주차를 해. 바깥으로 막 대놓고, 사람을 써서.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팀은 거기로 가지도 않아. 그 길 건너서만 단속을 해. 그러니 그 길 건너에 댄 사람은 똑같이 대놨는데 길 건너편은 단속 안 하고 이쪽만 단속하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억울하지. 그러니 그 썬주차장이 포화상태인 것 그 부분을 좀 해소해서, 어차피 문화의거리 쪽에서는 주차티켓을 주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 대정주차장이 거기서 멀지가 않아요, 썬주차장에서. 바로 길 건너면 대정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대정주차장이 부평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고객이 끊어지는 시간이 거의 한 6시 정도면 끊어져. 그런데 문화의거리는 거기가 평리단길이라고 생겼잖아요. 무슨 평리단길이 왜 그런가 했더니 서울 이태원의 경리단길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평리단길이라고 카페도 많이 생기고 일반 특색음식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저녁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정주차장을 저녁시간에 문화의거리 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50% 감면 얘기도 하셨어요, 저녁시간에는.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이 저녁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50% 감면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다 하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의 적용을 통해서 하여튼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덜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입차, 출차 이 회전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말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세세한 현황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다보니,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유휴면이 없고 주변에 필요한 분에게 꼭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건축물로 돼 있는 공영주차장만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인데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재래시장 고객들은, 전통시장 고객들은 노상주차장은 할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차장 위치에 있어도, 입구에 있어도 노상은 안 돼. 반드시 대정, 깡시장, 부평시장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있어요. 문화의거리에서 시장로터리주차장에다 댄다면 썬주차장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댈 수 있다면, 거기가 할인이 된다면. 그런데 시장로터리 주차장들은 위탁을 또 주거든, 개인 위탁을. 사업이 잘 되는 지역들은 다 개인 위탁을 주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재래시장이나 문화의거리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되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거기에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정질문하고 건의사항 처리상항 보고를 하시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1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확보방안 강구 해가지고 갈산1동이라고 했어요. 시정요구했는데 갈산1동에 시정요구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에요, 당초에? 명기가 돼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정요구내용을 보시면요 101쪽에, 추가지정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더 확보하라는. 갈산1동 갈산근린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를 더 확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인근 비상급수시설, 그러니까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까 없어서 그쪽으로, 지금 시냇물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산1동하고 지금 시냇물공원하고의 차이는, 삼산2동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나가서, 어린이 유치원에 가깝게 근접하게 있어서 안전상 어렵다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원만하게 해결돼가지고 그 자리에다 하긴 했는데 갈산1동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확보방안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동떨어져, 그 인근도 아니에요, 이게. 갈산동에서 삼산1동을 지나서 삼산2동인데 여기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사항이거든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갈산1동은 비상급수시설이 있고요 삼산2동은 비상급수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산2동 지역이 저희는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느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삼산2동에 이게 음용수로 가능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음용수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측정 다 해보셨어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펌핑을 30분 정도 해서 채수를 한 다음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해서 저도 보고 받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다시,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고지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특히 사업용자동차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2.5톤 이상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는 중장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덤프는 15톤 이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러지만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사업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인천시와 근접해있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차들도 부평에다 차를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방안으로 합법적으로 화물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평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군데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4군데가 있는데요 백운주차장하고 청천화물주차장하고 부평공원주차장하고 노랑다리주차장이 있습니다. 면수가 583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 유도를 해서 그런 데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이미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야간에는 다 거기에 주차가 돼 있단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도 지역에 보면 화물자동차들이 야간에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당히 많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은 밤샘차고지에다 두지 않고 주차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와 협력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강구한 대책 내용이 있습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양구 같이 이것에 대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그런 방법 외에는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밤샘주차장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2020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대책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것 시정요구, 건의사항 하면 뭐해. 날짜 지나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과거 거를 보는 거예요, 1년 전 거를. 그렇다고 박종한 과장님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해하는 사항을 얼마만큼 해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할 건지? 이게 추진 중이니까! 아직도 추진 중입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역에 화물주차장이 적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화물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해결이 금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아까 박종한 과장님께서 4군데 화물주차장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저한테 말씀해주셨잖아요. 야간에 다 꽉 차요, 그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따로 나가서 한번 볼게요, 야간에 가서 진짜 그런지. 그리고 강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사항에도 있는데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아, 맞는데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인천시 노인정책과인가 거기하고, 부평공동묘지 부평화장장 주차장이 평상시에 많이 비어있어가지고 그것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인천시에서 그게 작년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지금 계양구에 화물주차장을 확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양구에다 우리 부평하고 그렇게 먼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사업이고 해서 부평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면을 할애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계양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는데, 화물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우리 부평구의 지역 여건상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영업용 허가를 내주는 법과의 괴리문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운수사업이라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접근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특별히 제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 충돌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화물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지금 전 교통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답변주셨는데 좋아요. 그런데 밤샘주차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부평 공원묘지 거기 주차장이,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러 부개산을 다니는데 사실 거기가 텅텅 비어있거든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도 그걸 봤거든요. 봐서 시에다 아, 이것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떤지? 공무원들끼리 이게 통하지 않으면 이런 건 청장님한테도 보고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부평구 공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그것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볼 때는. 잘 협의 좀 해보세요. 아니, 지금 안성봉 과장님이 얘기하실 건 아니고 박종한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다음에 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실명제스티커 부착 이행 철저 해서 완료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김종술 국장님도 계셨지만 2016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매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 받아서 지금 조치사항에다 기재해서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2020년도에는 운영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셔서 1월에 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신규 신고자한테는 스티커를 주고 대장을 작성해서,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달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부평구에 간판이 몇 개나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무허가도 엄청 많고요. 거기에 신고하는 데는, 우리 신고 실제 한 거는 1만 건이 좀 넘는데요 무허가는 엄청 많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많다는 게 어떻게 많은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무허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5만 건 정도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실명제가 돼야지, 과장님이 그것도 제대로 실무자들한테 보고 못 받고 많다는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어림잡아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와서 하는 방법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전경유제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판 하시는 분들이 의식을 갖고 구청에 허가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경유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사전경유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로 통보 오고 그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우수사례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은데 우수사례가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다 정비하기에는 인력과 또 광고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광고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걸 실제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부평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도 투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그런 것부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실명제 해가지고서,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예요, 이게 목적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실명제 그러니까 법에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법에 있는데 왜 하시느냐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나 광고주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법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주고 부착을 해야 되는 의무성은 주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광고를 이미 달고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에다 그걸 부착을 하려면 사다리차나 이런 걸 또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법과 조금 괴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부평구에 간판이 몇 개나 돼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신고된 간판은 1만 건이 넘고요, 현재 우리 부서에 신고된 간판은 1만 건이 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것 단계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다 못 하지만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어떤 걸 말씀하는지?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산곡동이면 산곡동, 삼산동이면 삼산동 일원, 부개동이면 부개동 일원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하실 것 아니냐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실명제 부착 건을.
용복

최용복위원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말씀하시는데요, 실명제 부착 건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신규로 들어온 신고나 허가된 업소에다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전의 것은 그러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 전의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다리차나 이런 걸 또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에도 보면, 안내사항에도 보면 방문 시 스티커 미부착 시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안내물 같은 것 다 내보냈을 것 아니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공직자들 보면 1차 경고하고 2차 계도하고 3차에 안 할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할 때까지 몇 차례 걸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한 번에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그런 계획이 법 질서 유지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그런 명시가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얘기 못 하겠네. 맨날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 하라면 하지도 않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나 하고, 위원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럼 202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중에 갖다 주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07쪽에 기계식주차장 관리 철저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건데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번 임시회 때 부의안건으로 제출됐고요. 다음 주 화요일 심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번에 상의했던 것 그 내용입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질문할 게 많은데 그러면 2020년도 상반기에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관리인 미배치나 안전점검 미실시 이런 거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최근까지 기계식주차장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불법, 안전점검 받지 않고 정기검사 받지 않은 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것 있습니까, 혹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도 위원님께 먼저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치되는 주차장들의 어떤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은 집합건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상부 부처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 누구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그것에 대한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요. 또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 이행사항과 또 미사용되는 주차장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주차장법은 상위법인데 조례로 만들기 전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명시가 돼 있잖아? 정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제공한 자, 건축주한테 이렇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과가 안 되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 애로사항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근절이 될 건지 이것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해결방안이 아닌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래도 제도 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계속 다각도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해주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제가 지역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차요원분들 계시죠? 몇 분이나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전체 60명 정도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0분요! 남자는 몇 분이고, 여자는 몇 분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혹시 이분들 서비스, 안전, 서비스 대응 그런 교육을 받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그건 아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하지만 집합적으로, 또 팀별로는 늘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남자나 여자나 나이 제한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몇 세까지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61세까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61세까지예요.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 어떤 때 주차요원들, 주차요금 우리 다 내거든요. 그런데 말이 공손하지가 못 해요. 내가 그래서 좀 고객들한테, 어차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주차를 하는데 돈 주고 받을 때 말씨라도 좀 공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언어투가 상당히 투박스럽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 주지 좀 시켜서 하시고, 주변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저희도 삼산동이고 청천동 다니다 보면 주변에 상당히, 어차피 주차요원들께서 근무를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좀 일찍 나와서 주변 청소라든가 그런 것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손하게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거의 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도시미관을 고려한 광고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미관이라고 총체적으로 제가 그냥 그 특정단어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지 이게 그냥 우리가 미관이라고 하는 게 심미적으로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의도의 미관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거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만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을 추진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간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 거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시미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쾌적함, 이런 거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디자인적 요소, 그러니까 저희가 집을 고치는 이유는 물론 살기 편하려고도 하지만 본인이 사는 환경이 다시 리셋이 되면서 쾌적해지면서 거기 지내는 동안 마음의 안정감 이런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간판이라는 의미가 우리 도시를 표현할 때 가장 감성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매개가 되지 않을까.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음악도시 이후에 문화도시가 되고 싶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습성적인 형태로 들어간다고 하면 간판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아까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할 때도 도시재생의 효과 중에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인물이 문화적 도시재생 안에 많이 들어가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간 “2012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오늘부터라도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해서 주는 나쁜 정서적 요소들을 없애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주무과장님이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정 지역 송도나 이런 신도시는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도 새로 지어지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감성디자인이 상당히 높아지면 저희들이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인 공간에 대한 의미도 많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생겨지고 지역에 대한 동질감 이런 것도 대단히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간판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물론 너무 무분별하고 위험해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 공간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말고 이제 2020년부터는 새롭게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부평이니까 광고물 지금 리스트 만들어서 허가제 체크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물 체크할 때 이미지파일 같은 것도 있으니까 구역별로, 권역별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도 생각해주셔서 정책적으로 좀 괜찮은 부평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완료,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 완료가 아니라 저는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저도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같이 동감해주시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제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도시개발하시는 부서랑 제가 한번 얘기도 해보고요 위원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굳이 국장님은 관련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도시경관과장을 오래했고요. 지금 마경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라는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청천동부터 시작해서 십정동까지 저희가 죽 해왔어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 길들을?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섹터, 섹터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해놓고 할 당시는 상당히 좋은데 업종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변경되다보니까 이게 퇴색이 돼가지고 2012년도 정도에 저희가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마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시가지 같은 경우, 개발지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건물주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가지고 간판을 아름답게 해놓으면 거기가 특성화거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건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국장님이시니까요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계신 분들한테, 과장님들한테 그런 요소 말씀해주셔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때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돼요라는 말보다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에 대해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나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재난관리팀에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을 확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드려서 3월 9일 자로 직원 1명을 증원했다 해서 완료로 왔는데 또 우연치않게 코로나19 사태가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인원 1명을 충원한 걸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다 커버가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티오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안전총괄과는 총괄부서이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부서라도 관련이 안 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부평구 전체 티오에 대한 조직부서나 총무부서에서, 인사부서에서 적정하게 안배를 해줘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1명 충원한 걸로 그냥 직원들 업무가 과중한 건 조금 빗겨났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그렇죠.
성봉

안성봉안전총괄과장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게 구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인원 확충이 돼서 직원들 업무로 인해서 어떤 사기 저하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하고는 조금 벗어난 내용인데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민식이법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혹시 법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민식이법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신호등 관계는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속, 속도단속 계획해가지고 지금 8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밑에 횡단보도 이런 데 도색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30킬로 이렇게 해놓은 것 지워진 것도 다시 하는 게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 추경에 올라올 것 있어요?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런 법 통과와 관련된 건 미리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한

박종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노상주차장 보면 주말에는 주차요금을 거의 안 받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모다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받지요? 지금 안 받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안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제는 주말에 다 무료로 개방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전까지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민간위탁한 데는 받는 데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말에 하고 그리고 직영하는 데는 주말에 안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모다백화점 들어가는 입구나 그 앞은 했었던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거기가 다 우리 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가 백화점.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데를 주말에 보면 주차요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보니까 주차요원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러면 이제는 안 받을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걸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전에는 보면 어떤 주는 토요일 받고 어떤 주는 또 안 받고 이런다고 하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말에는 거기는 무료로 개방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보충질문 잠깐 좀 할게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공단 이사장님 답변 중에 제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개인 위탁을 준 노상주차장 그건 주일에도 받습니까? 휴일도 현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건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단 운영 방식대로 안 받고 있다고.

이익성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공단 운영과 동일하게 운영이 돼 줘야지, 그 기준으로 위탁을 줘야 맞지 어디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8시까지 이렇게 받고 어디는 우리는 9시부터 몇 시까지 받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정정이 되시는 거네요, 아까 답변하신 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예식장이 있는 예를 들면 부평관광호텔 컨벤션 앞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휴일은 안 받는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입니다. 민간위탁주차장이 지금 3군데 있는데요. 일요일은 받지 않고 토요일까지 9시부터 17시까지 요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노상주차장, 그 공영주차장은 안 받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맡긴 데는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판단해가지고 주차지도과에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재위탁을. 그런데 그 재위탁을 주는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물론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대형 뷔페 음식점이나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들 요금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카드 넣어야 나갈 수 있고 출차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관광호텔 컨벤션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듯이 하지, 거의. 그렇게 봐야죠, 주차장 운영을 다 거기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 얘기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예, 지적하신 대로 컨벤션 직원이 나와서 하는 거는 관리 측면이 아니고 자기네 손님을 편하게 주차면수라든지.

이익성위원

아니, 물론 그렇겠죠. 거기 인근의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를 좀 덜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겠죠. 그런 직원을 고용해서 하지는 않겠죠. 다만, 보면 어디로 차량을 유도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한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실례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주차장 휴일, 주말에 요금 납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면 이것 어떻게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위탁 문제를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님 포함해가지고 올해 5년째 계시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5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요! 그러신데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추가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까 도환위 위원장께서 코로나 방역단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동료위원이신 이제승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역단이 나는 무슨 자율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장소를 가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돕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70% 임금을 받고 쉴 거냐, 아니면 유휴인력이 있으니 방역단이라도 우리가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냐. 그분들한테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에 문제가 생겨서 근무를 못 하는 분들을 모아서 방역단을 만든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지금 자율적인 방역단의 칭찬받을 일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거야말로 정말 보건소하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장소를 가서 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그 장소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실 건 아니었던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게 아까는 제가 짧게 대답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보건소나 구청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여타 시간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 답변에 서로 이런저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도환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단이 자체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이해가 충분히 되셨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의 방역단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다시 바로 잡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향후, 올해가 마지막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연장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업무 파악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시간을 주셔서 김종술 국장님 공직생활 마무리를 사실은 오늘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조례 심사한다고 들어오신다고는 하지만 오늘 자리가 도환위의 공식적인 자리로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말일 부로 명퇴 신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소회를 듣고 싶으냐면 우리 김종술 국장님이 처음 사무관 발령을 제가 있는 부평2동장으로 처음 나와서 근무를 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님으로, 공직생활 38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마무리하시는데 소회라고 그럴까요, 아쉬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있으시면 한 말씀하세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아니, 이익성 위원님이 별안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쑥스럽네요.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6월 30일 부로 우리 부평구는 네 분이 나갑니다. 부구청장님부터 해가지고 네 분이 나가는데 나머지 세 분은 아마 공로연수 1년을 가실 거로 돼 있고, 저는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8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1987년도에 시에 있다가 북구에 와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장님 플러스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탈하게 퇴직하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회라는 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또 일을 하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제가, 저기 안전과장도 계시지만 우리 안전과 직원들이 몇 달 째 밤을 새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없다가 불행하게 1명이 또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있는 때까지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구민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아까 우리 주차장 그런 문제, 민간위탁이나 또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자료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시간대별 이런 걸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예,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국장 김종술 안전총괄과장 안성봉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2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