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금산인삼축제장 유해시설 제거를 위한 부지매입, 금산농악전수교육관 건립사업,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안전도시 육성지원 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제안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군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부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는데 안 제5조와 제8조에 담았습니다. 팩시밀리를 팩스로 흠결을 흠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상위법령에 맞게 제안 심사기준안을 안 제9조에 했는데요. 심사 기준 중에서 현행에 능률성 및 또는 경제성을 삭제를 하고 또한 노력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실시가능성과 효율성 및 효과서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우수 제안 부상금 상향 근거를 마련해서 안 제15조에 담았고요. 현행은 금상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를 개정안은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은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100만 이상 200만원 미만, 동상은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을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장려상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노력상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상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국민제안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국민 제안 규정｣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 ｢공무원 제안 규정｣ 제7조 공무원 제안의 심사,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경위,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변경에 따라 심사 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군민 및 공무원의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로당 없는 마을을 위해서 노인 여가 활동을 위해 사업을 참 잘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얘기 했었죠? 심정수 의원님이 금성아파트.

예.

그거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을 지금 얘기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중도9리로 들어가나요?

전에 금성면으로 있다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중도리로 들어가요.

중도리로 들어가죠?

예.

9리, 10리가 사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은요. 있는데 자체에서.

운영하려고.

예.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가등기까지는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죠? 아직은?

행정에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 가장 큰 근거는 법적 근거이거든요. 법적으로 충족이 됐냐 안됐냐. 또 법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는 부분이고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거기 금년도에 이장이 새로 선출이 됐어요. 김순기라고.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희 실을 직접 방문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드라고요. 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을 좀 해서 거기 있는 분들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가등기나 이런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이런 전·월세 제도를 확대를 하잖아요. 하면 그 이장님은 거기 빈 아파트를 해서 하면 보조금은 줘도 예치를 시켜야 하거든요. 우리가 줘도. 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이탈을 못 시키게끔 과실이 안 나오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되고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한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법적 부분에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드릴 수 있고 또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길을 찾아보겠다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그런 걱정스럽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 주는 마음으로 받아드리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참 금산읍 6개소가 없는데 이제 해주게 되고 마전 3개리가 또 해결이 돼서 이렇게 사업비로 4억을 세우셨는데 5,000만원씩, 3개소 마을은 2군데씩 같이 쓰고 있는 상5리, 7리, 중도4·5리도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나오면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업비만 세워 주면 되는 거죠?

임대료를 원하면 임대료를 주고 전세, 전·월세 전세비, 또 아니면 월세비를 원하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생기면 틀림없이 그 분들도 나가서 이렇게 월세든 전세든 얻어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좋은 안이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노인들 여가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폭을 넓혀서 현장행정하면서 저희 집행부에 이런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노인복지, 실질적인 노인복지 행정에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는 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제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하면 더욱 좋은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을 다시 나갔다가 왔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문제가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는데 전수관을 그 쪽으로 해봤으면 싶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 택배하는 쪽하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싶어서 접근성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면을 나름대로는 좀 봤어요. 그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성곡리보다는 가깝고 우리 인삼축제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길 6미터가 이게 국가소유이다 보니깐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다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고 보니깐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양쪽 갈라진 상태에서 써야 되고. 이게 5필지라 하지만 1,063평이나 되는데 두 자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하기 전에 임대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떠한 식으로 거기를 했는지, 택배가 사용을 해서 지금 건물이 또 간이 건물이 들어 서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은 소유권하고 거기에 딸린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시고서 매입을 하셔야죠. 그 부분도 만약에 행정에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또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하는 조건이 따를 거예요. 지금 그 옆에도 어제 나가보니깐 벌써 비닐을 치고 로터리 쳐서 고구마 심는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매입을 하고 또 돈, 소유자는 그것 없이 했다고 하면 조건 없이 다 책임지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거 거기 농산물 또 보상 해줘야 되고 건물 지장물 또 보상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다 해결을 하고서 매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보시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한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사짓는 그런 부분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정은 하고서 이런 매입의 조건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매입 승인을 해줘 버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농사짓는 것에 관한 것을.

아니, 그러니깐 제가 그 의사를 물어보잖아요. 했을 땐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를 하셔야 우리가 매입 승인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는 얘기할 때는 현장에 가니깐 토지 소유자가 해결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토지 소유자가 해결을 하겠다. 그랬으니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만약에 매입을 해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소유자가 해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 말씀 하신 거군요?

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소유자가 임대라든가 그 부분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협의를, 협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안도 안 세워놓고서 매입부터 하고 보자는 건데 그거까진 하면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욱이 이 비싼 땅인데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위원들도 생각을 하고서 검토를 하고 사야지 25억 6,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반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뭔 기반시설을 하실 거예요? 지금 거기다.

어쨌든 그쪽 부분하고 이쪽 전수관 쪽에 있는 땅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는 것으로 저도 보고 주차장이 좀 복잡하고 그러는데 워낙에 높낮이가 있어요. 한 2미터 되더라고요. 그러면 옹벽을 현재도 전수관 쪽은 쳐있단 말이에요. 옹벽을 쳐서 라도 하나로 만들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은 있는데 잘 검토를 하시되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지장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다음에 매수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니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 다음에 저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꼭 인삼축제 때라든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차후에 잘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남준수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신데요. 신대리 매입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유해시설을 제거를 위해서 하는 부지매입은 한 3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은 어떤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매입하는 부분은 축제장 동편 입구 부분에서 축제장 그 분도 불편했겠지만 축제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많이 됐었습니다. 또 불꽃놀이 축제를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해서 그런 축제장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작 일찍 샀었어야 했는데 매입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뒤늦게나마 이 분이 현재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분은 고인이 되신 분인데 매각의사가 있어서 매각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그쪽 부분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는데 축제장 인삼축제 때 어린이 건강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입구 쪽에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체험시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계획안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부지매입만 했다는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미리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된 사항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다 뭐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계획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입만 하는 형태잖아요. 축제장 인근이고 주변이고 그건 2010년도부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니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협의가 안 됐어요. 협의가 안 돼서 이병성 과장이 있을 때부터 못했던 것인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서 뭐를 좀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냥 부지 매입만 한다고 하니깐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축제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으면 그쪽 부분에다가도 318평인데 그 뒤편은 지금 저희들 군유지만이에요?

예.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318평을 매입을 하고나면.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에 남이면 성곡리로 농악전수관을 하신다고 해서 가보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쪽에도 그렇게 하면 인삼축제 때에 어떤 공연도 할 수 있고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거기는 안 될까 싶은 그런 마음도 갖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나오는 바람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말 매입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도 해서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 축제장 부근 인근의 땅을 매입하니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활용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찾아보셔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가를 빨리 시일 내에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만 했다는 소리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좀 검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남준수 과장님 농악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 팀장님하고 나갔을 때에는 위치가 오늘 과장님이 얘기한 데가 아니었었는데 그 밑에로 큰 전수관을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주차장 한다는 부분으로 거기다가 건립을 하신 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 위에 삼장 3필지가 있는 거기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쪽은 우리가 볼 때에 사실 강처사가 있는 제를 지내고 있는 개삼각 있는 데에 거기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전부다 군유림이잖아요, 개인이 내놨던. 그래서 꽃길을 조성해서 거기 연산홍을 다 심어놨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 402평을 부지를 닦는다고 하는데 닦아서 2층으로 건물 400평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경관도 다 훼손될뿐더러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3필지는 거기 다 군유림인데 그 뒤에는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도 다 매입을 할 계획이에요?

예. 맞습니다. 같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은 하되 그쪽으로는.

그쪽 부분은 어찌됐든 활용 부분은 개삼터 개삼각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깐 밑에 내리는 것으로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 중간에다가 임야가 상당히 경사가 졌잖아요. 경사진 부분에다 하기에는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각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거기만 하면 다 군유지로 되니까 좋아요. 꽃길 조성을 하든 여러 가지로 군에서 필요한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위치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려서는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공간 구성 배치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뿌리 깊은 인삼체험 마을 건립하는 부분하고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고 그쪽 부분은 이제 뿌리 깊은 인삼체험 마을 조성도 우리가 30억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김동기 과장이 있을 때 하신다고 카페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더 크게 이제 390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개삼터공원 관광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300억원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하면 금산하면 인삼약초, 깻잎인데 관광단지가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어디 하나 실내로 가서 60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왔다가 바로 되돌아가는 그런 우리 금산의 실정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말로만 개발하신다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진작 이렇게 해서 대안과 그림이 나오셔가지고 뿌리 깊은 인삼 체험 마을이라든지 농악전수관 건립, 개삼터공원 관광개발, 한의약령마을 조성, 그러면 여기에도 약령마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체험관도 하시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그런 부분까지도 체험하고 교육관 뭐 그런 데를 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인사 나서 바뀌면 다음 분이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돼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추진 다 해주시고 어디 가시면 좋겠어.

연속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진짜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는 좋아요.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하고 군을 위하여 좋은데 이게 딱딱 끝이 안나. 지금 여러 군데가 늘어져 있어요. 그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게 부족해요. 그것 좀 잘 해줄 수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고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것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놓은 금산군 관광개발 계획안에 진짜 한 4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좋은 안을 내셨는데 이대로 꼭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심사의 건은 부지 내 지장물 처리는 소유주 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심사의 건은 부지 내 지장물 처리는 소유주가 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남준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인삼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심사의 건은 부지 내 지장물 처리는 소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인삼축제장 유해시설 제거를 위한 부지매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농악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안전도시 육성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요. 제3조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을 추진하는 데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음주청정구역 지정과 안내판 부착, 권고·지도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교사와 운동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청소년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6조에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관광행사에 주류 제공과 후원을 삼가는 내용과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건전한 음주문화로 운영을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조사·연구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 군민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지역보건법｣ 제7조, 8조, 9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금산군 안전도시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키고 관련법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전도시”, “손상”,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와 지원은 안 제4조에 담았고요.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전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청소년보호법｣, ｢노인복지법｣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11쪽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는데 2020년 예산은 1억 2,100만원이 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총 5개년 동안 5억 6,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안전총괄과와 타 시·군에서는 안전총괄과가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생각이어서 안전총괄과와 합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씁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였는데 제8조에 금산군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 3항 3호 중 군수가 위촉하게 되는데 제2호 안전도시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개선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안전도시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관 인식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물론 음주 없는 캠페인 좋죠. 그러나 반면에는 지역에 살면서 외식업은 잘 사업도 안 되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메스컴에 보면 사고율이 많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캠페인 정도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먹는 것은 뭐 본인이 먹는 거지. 누가 대신 먹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자체가 한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잖아요. 술 먹는 사람 술 먹지 마라. 내 돈 주고 먹지 당신 돈 주고 먹느냐 그것도 또 얘기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캠페인을 해서 음주량을 줄여서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사는 데 타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캠페인 잘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안전도시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